(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8.07.30, 2009.03.18, 2009.11.11, 2010.01.07) (앞면)
도로점용허가(시설물 대부) 신청서						처리기간
※ 시설물 대부신청서는 해당되는 운영자에 한합니다.						5 일
신청인	①성 명		②생년월일
	③주 소
④점용(대부) 목적			⑤취급품목
⑥점용(대부) 장소			⑦점용면적
⑧점용(대부)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1년이내)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6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 및 시설물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 ○ 구청장 귀하
							수수료
							1,000원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7.11.01, 2009.03.18, 2009.11.11, 2010.01.07)
도로점용 허가증 제 호 :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 「도로법」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다음과 같은 내용과 조건을 부여하고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구 청 장 (인)
허가내용
1.점용장소		2.점용면적
3.취급품목
4.점용목적		5. 도로의 종류 (시도․구도)
6.점용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1년이내)
7.점용료
허가조건
1. 허가기간이 만료된 시설물은 상품 및 그 밖의 물건 등을 제거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지정한 기한까지 설치자가 철거하고 도로원상 회복검사를 받아야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점용허가기간을 갱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허가받은 자는 구청장이 도로․시설물관리에 관하여 명하는 제반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허가기간 중이라도 구청장은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허가사항을 변경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3. 허가받은 자는 허가한 취급품목 이외의 품목을 취급하거나 아래의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가로판매대 운영자는 다음의 영업행위를 할 수 없다. 1) 의약품류 및 화공약품류 등의 판매 2) 음란․퇴폐를 조장하는 서적 등 물품을 판매하는 행위 3) 「식품위생법」상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음식조리․판매(단. 가로판매대의 운영자는 전기조리기구를 이용하여 보온을 요하는 핫도그․햄버거․샌드위치․건포(乾脯)류 및 김밥은 구청장의 사전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판매허용) 4) 그 밖에 법령으로 취급이 금지된 품목의 판매 나. 구두수선대 운영자는 구두를 닦거나 수선하는 행위 또는 열쇠를 수리․가공하는 행위 이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허가받은 자는 도로점용허가 기간중 도로를 손궤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 하거나 이에 상당한 복구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5.7.30.>

보도상영업시설물 대부계약서

○○○구청장(이하 “대부자”라 한다)과 ○○○(이하 “임차자”라 한다)는 가로판매대 등 보도상영업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대부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대부자”가 시설물을 “임차자”에게 대부하고 “임차자”가 이를 사용․운영함에 있어 “대부자”와 “임차자”의 권리․의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부 목적물) “대부자”가 “임차자”에게 대부하는 목적물은 다음과 같다.

시설물종류 ( )	관리번호	○○○○년 - ○○구 - ○○○
	설치장소	서울특별시 구 (도로명) (건물번호) 앞 (주요건물명 기재)
	시 설 물 규 격	가로 (m)×세로 (m)×높이 (m)
	취급품목

제3조(대부기간) 대부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4조(대부료 등) ① 대부료는 연간       원으로 한다.

② 대부료의 납기는 매년 당초 계약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하되, 납부기한 경과후의 연체요율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5조(손해보험가입 등) ⓛ “임차자”는 시설물을 운영함에 있어 화재․파손 및 훼손 등 손실이 발생한 경우 “임차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비용부담을 보전하기 위하여 “임차자”는 “대부자”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여 시설물 가액의 상당액에 해당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대부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자 준수사항) “임차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보존 책임과 부담을 지며 시설물을 운영․관리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2조에서 정한 취급품목 등 대부목적 이외의 행위 금지

2. 시설물의 전매․전대․질권설정 및 연고권의 주장 금지

3. 시설물의 변경행위 금지

4. “임차자” 이외의 자가 시설물을 운영하는 행위금지. 다만, 시설물 대부계약자 배우자 및 직계가족 중 1명을 정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자 증명서에 등재한 후 대부계약자와 교대로 운영 가능

5. 시설물 외부(지붕포함)에 상품이나 그 밖에 물건의 진열․적치 금지

6. 시설물 외부 수시 세척 등 주변 청결유지

7. 도로점용허가증, 대부계약서, 운영자증명서, 사업자등록증을 시설물내에 상시 비치하고 관계공무원 확인시 제시

8. 그 밖에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및 법령 등에서 금지하는 행위

제7조(취급 금지품목) “임차자”는 시설물에서 다음 각 호의 품목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1. 의약품 및 화공약품 등을 취급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2. 음란·퇴폐를 조장하는 서적 등 물품을 판매하는 행위

3. 음식물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행위. 다만, 가로판매대의 운영자는 전기조리기구를 이용하여 보온을 요하는 핫도그, 햄버거, 샌드위치, 건포(乾脯)류 및 김밥의 판매행위에 한정하여 “대부자”의 사전 승인이 있는 경우 판매를 허용함.

4. 그 밖에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

제8조(공과금) “임차자”는 시설물 운영으로 인한 전기요금 등 공과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민․형사상의 책임) “임차자”는 시설물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며, “임차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대부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아 이를 배상하였을 경우 “임차자”는 “대부자”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임차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계약의 갱신) 조례 제6조에 따른 대부기간이 만료되어 계약을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부만료 30일전까지 계약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감독) ① “대부자”는 관계공무원이 시설물 운영상태를 점검하여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임차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의 해제․해지) “대부자”는 “임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차자”와의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차자”는 “대부자”에게 손해배상청구나  이의신청 등을 할 수 없다.

1. “임차자”가 납부기한내에 대부료를 납부하지 않아 “대부자”가 3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납부토록 최고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료를 내지 않은 경우

2. 허위증빙서류의 제출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물을 대부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3.「도로법」 제63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어 점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4. 조례 제10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점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제12조의2(대부료의 환불)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차자”가 시설물을 반납하거나 제12조에 따라 대부계약이 해제ㆍ해지된 경우 “대부자”는 “임차자”가 해당 계약에 의해 납부한 연간 대부료 중 잔여기간의 대부료를 “임차자”에게 일할로 계산하여 환불하여야 한다.

제13조(대부시설물 반환)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도로점용허가 갱신기한이 만료되거나 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에는 “임차자”는 대부재산을 원상회복하여 “대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4조(제소전 화해조서) ① “대부자”와 “임차자”는 대부계약 내용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부자”와 “임차자”의 화해사항을 “대부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확인 후 화해조서 정본을 각각 보관한다.

② 화해비용은 “대부자”와 “임차자”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한다.

제15조(계약내용의 해석) 이 계약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상호 이견이 있거나 이 계약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로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조례 등 관련규정에 따른다.

제16조(계약의 효력 등) ① 이 계약의 효력은 체결일부터 발생하고 계약사항의 이행 완료시까지 효력이 있다.

② 이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계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대부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대부자”와 “임차자”가 서명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임대인(대부자) : 서울특별시   ○○○구  청  장    ○○○  (인)

임차인(임차자) : 서울특별시       구       (도로명)         (건물번호) 앞

생년월일 :

성명:           (인)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5.7.30.>
( ) 운영자 증명서(내부용)
ᄋ관리번호 ᄋ운영기간 . . . ～ . . . ᄋ장 소 구 (도로명) (건물번호) 앞 (주요건물 기재) ᄋ취급품목 ᄋ운 영 자
	천 연 색 사 진 (가로5㎝×세로7㎝)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천 연 색 사 진 (가로5㎝×세로7㎝)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 성 명 >		< 성 명 >
	<운영자 본인>		<대리운영자(운영자와의 관계)>
위 사람은 ( ) 운영자임을 확인함. 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 ○ 구 청 장 [직인]
※ 이 시설물은 조례 제5922호에 따라 위와 다른 사람이 운영할 수 없습니다. (신고처 : ○○구청 ○○과 ☎ 02-0000-0000)
※규격 : 17cm × 20cm

(뒷 면)

유   의    사   항

1. 운영할 때는 반드시 이 증명서를 ㅍ게시하여야 하며, 증명서에 등재되어 있지 않는 자는 시설물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2. 도로점용 허가 및 시설물의 사용 권리․의무를 다른 사람에게 전매․전대․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임의로 장소를 이전해서도 아니 됩니다.

3. 운영자는 도로점용허가 및 시설물 대부계약의 내용 및 조건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별지 제7호서식) <신설 2015.7.30.>
( ) 운영자 증명서(외부용)
ᄋ관리번호 ᄋ취급품목 ᄋ운 영 자
		천 연 색 사 진 (가로9㎝×세로12㎝)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 성 명 >
		<운영자 또는 대리운영자(운영자와의 관계)>
※ 이 시설물은 조례 제5922호에 따라 위와 다른 사람이 운영할 수 없습니다. 서 울 특 별 시 ○ ○ 구 청 장 [직인] (신고처 : ○○구청 ○○과 ☎ 02-0000-0000)
※규격 : 17cm × 20c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