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살기 좋은 마을만들기’학생공모전 대상지 추천 기준

□ 마을만들기 대상지

서울시 내 5만㎡ 내외의 소재지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 해제된 재정비촉진지구 및 정비구역

-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지역

- 단독 ·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으로 주거환경의 보전·정비·개량이 필요한 지역

□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상지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안)」

제3조제2호(가로주택정비사업의 대상범위)

제4조(가로구역의 범위)

※ `18. 1. 25. 공포예정

※ 법령(안) 변경 시 변경된 법령 적용

제3조제2호(가로주택정비사업의 대상범위)

해당 지역이 도시계획도로로 둘러싸인 일단(一團)의 지역으로서 가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 다만, 지형여건, 주변의 환경으로 보아 사업시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로구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건축물이나 토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으로 한정한다)를 포함할 수 있다.

가.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수의 3분의 2 이상일 것

나. 해당 사업시행구역에 있는 기존 주택의 호수(戶數) 또는 세대수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1) 해당 사업시행구역에 단독주택만 있는 경우: 기존 단독주택의 호수가 10 이상일 것

2) 해당 사업시행구역에 공동주택만 있는 경우: 기존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20 이상일 것

3) 해당 사업시행구역에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함께 있는 경우: 기존 단독주택의 호수와 공동주택의 세대수를 합한 수가 20 이상일 것. 다만, 기존 단독주택의 호수가 10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세대수와 합한 수가 20 미만인 경우에도 기존 주택의 호수 또는 세대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4조(가로구역의 범위)

① 제3조제2호에 따른 “가로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구역을 말한다.   1. 해당 지역이 도시계획도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로 설치되었거나 신설ㆍ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둘러싸인 일단(一團)의 지역일 것

2. 해당 지역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3. 해당 지역을 통과하는 도시계획도로(시장ㆍ군수등이 폐지를 결정한 도시계획도로나 너비 4미터 이하인 도시계획도로는 제외한다)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의 일부가 제2호에 따른 도로 또는 부지에 접해 있고, 그 나머지 모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으로 본다.

1. 광장, 공원, 녹지, 하천, 공공공지 및 공용주차장에 접한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 또는 부지에 접한 경우(너비 6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가.「건축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로

나.「도시개발법」 등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도로

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서 일반인의 통행 등을 위하여 시․도조례로 정한 부지

3. 사업시행자가 「사도법」 제2조에 따른 사도(너비 6미터 이상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설치한 경우나 사도의 설치계획에 대하여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③ 제2항제3호에 따라 사도를 설치하거나 사도의 설치계획에 대하여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려는 사업시행자는 법 제22조에 따른 주민합의체 설립신고 또는 법 제23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신청 이전에 사도의 설치에 대하여 「사도법」 제4조에 따라 시장․군수등의 허가를 받거나 사도의 설치계획에 대하여 시장․군수등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가 설치하는 사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해당 사업시행구역에 포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