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3]

단위과제별 이행실적

(권익위 권고과제 : 교통유발부담금 부정경감 방지 방안)

최종작성일	2016. .		소관부처			이행상황
						기한 미도래/ 이행 중/ 이행완료
			기관명ㆍ부서명
과 제 명	1. ‘교통량 감축활동’ 기준 개선 및 경감률 설정의 합리성 제고
			담 당 자
조치시한	2016. 7. 31.
			연락처ㆍ메일

과제내용	추진실적	향후계획	제도개선의 효과성
가. 나. 다	○	○	○

단위과제별 이행실적

(권익위 권고과제 : 교통유발부담금 부정경감 방지 방안)

최종작성일	2016. .		소관부처			이행상황
						기한 미도래/ 이행 중/ 이행완료
			기관명ㆍ부서명
과 제 명	2. 부담금 부정경감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강화 및 제재방안 마련
			담 당 자
조치시한	2016. 7. 31.
			연락처ㆍ메일

과제내용	추진실적	향후계획	제도개선의 효과성
가. 나. 다. 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