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체크리스트 (도시민박업 지정업소)

1. 단속 개요

o 단속일시 :

o 단 속 반 :

o 단속대상ㅊㅍ

- 사업자(성명, 나이) :

- 상호/주소 :

- 용도지역/건축물용도 :

2. 점검표

구 분	점 검 사 항	점 검 결 과	행정조치사항 (계획)
(가)지정 사항	ㅇ도시민박업 지정 연월일/지정 객실 수
(나)지정기준	ㅇ도시민박업 지정 시, 지정기준 준수 여부
	면적기준 230㎡
	외국인관광객에게만 숙식제공
	사업자 실제 거주 여부
	외국어서비스 체계 여부
(다)소방설비 (주택)	ㅇ소방시설 설치 여부
	세대별, 층별 소화기 1개 이상 설치(의무)
	- 구획된 실마다 단독경보형감지기 1개 이상 설치(의무)
	손전등, 간이완강기, 피난안내도 등 설치여부

단속 체크리스트 (미신고 숙박업소)

1. 단속 개요

o 단속일시 :

o 단 속 반 :

o 단속대상

- 사업자(성명, 나이) :

- 상호/주소 :

- 용도지역/건축물용도 :

2. 점검표

구 분	점 검 사 항	점 검 결 과	행정조치사항 (계획)
(가)신고 업종	ㅇ숙박영업을 위한 관계법령상 각종 신고업종 (신고증/지정증 확인)
(나)미신고 사유	ㅇ업종 미신고 시, 사유 ㅇ미신고 숙박업소로 기존 처벌 이력 여부
(다)소방설비	ㅇ소방시설 설치 여부
	소방설비 설치 (소화기, 스프링클러)
	경보설비 설치 (단독경보형감지기, 비상경보설비)
	피난설비 설치 (완강기,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휴대용 비상조명등)
(라)타법령 위반 사항	ㅇ건축법, 소방법 등 타법령 위반사항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