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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전선 정비사업 운영세칙 개정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개정사유
제정 2019. 08. 08 개정 2019. 12. 12 개정 2020. 03. 25	제정 2019. 08. 08 개정 2019. 12. 12 개정 2020. 03. 25 개정 2021. 01. 21	개정이력 추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노후전선 정비사업 운영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71조에 따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노후전선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 등 관계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전통시장 노후전선정비사업“에 관한 필요사항을 정함으로써 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령 약칭명 수정
제2조(용어의 정의) 2. “수행기관”이란 노후전선 정비사업을 수행하는 시·도 및 시·군·구를 말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2. “수행기관”이란 노후전선 정비사업을 수행하는 특별자치시·도 및 기초지자체(시·군·구)를 말한다.	실제 사업 수행주체 명시
3. “지원시장”이란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권활성화구역 등 본 사업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곳을 말한다.	3. “지원시장”이란 전통시장법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권활성화구역 등 본 사업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곳을 말한다.	법령 약칭명 수정
5. “사업비”란 중소벤처기업부가 부담하는 국비와 민간부담금으로 구성되며 본 사업 수행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을 말한다. 민간부담금은 시·도, 시·군·구의 지방비로 분담이 가능하다.	5. “사업비”란 중소벤처기업부가 부담하는 국비와 민간부담금으로 구성되며 본 사업 수행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을 말한다. 민간부담금은 지자체 및 외부기관이 부담할 수 있다.	민간분담금 주체 명칭 구체화
7. “위탁관리기관”이란 시·도 및 시·군·구로부터 노후전선정비 수행업무를 위임받은 기관을 말한다.	7. “위탁관리기관”이란 광역지자체(시·도), 특별자치시·도, 기초지자체(시·군·구)로부터 노후전선정비 수행업무를 위임받은 기관을 말한다	명칭 구체화
제3조(적용법규 준수) 이 세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보조사업 관리규정｣, ｢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현대화 촉진사업 관리지침｣, 공단의 제반 규정과 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법규 준수) 이 세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보조사업 관리규정｣, <삭제> 공단의 제반 규정과 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침 삭제
제4조(추진체계 및 역할) 1. 중소벤처기업부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가. ~ 마. (생략) 2.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가. (생략) 나. <신설> 나. 사업계획 및 사업변경 신청에 대한 검토 및 승인 다. 기타 중소벤처기업부가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제4조(추진체계 및 역할) 1.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가. ~ 마. (현행과 동일) 2.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지방청’)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가. (현행과 동일) 나. 현장평가 중 발견된 사항에 대한 사업비 조정 다. 기존 ‘나’목 라. 기존 ‘다’목	사업비 조정에 대한 권한부여
3. 공단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가. ~ 나. (생략) 다. 지원시장 선정을 위한 서류평가 라. ~ 마. (생략) 바. <신설> 바. 기타 중소벤처기업부가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 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3.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지원시장 선정을 위한 서류평가, 가·감점 부여 라. ~ 마. (현행과 같음) 바. 사업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 기존 ‘바’목	업무 세분화 추가될 업무에 대해 반영
4. <추가> 수행기관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가. ~ 카. (생략)	4. 시·도 및 수행기관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가. ~ 카. (현행과 같음)
제2장 사업의 신청 및 선정 절차 제5조(사업 공고) 1.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원내용, 신청자격, 신청방법, 평가절차, 평가기준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홈페이지, 언론매체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의 정책상 필요한 경우는 별도로 공고하거나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중소벤처기업부는 ~ (생략)	제2장 사업의 신청 및 선정 절차 제5조(사업 공고) 1. 중기부는 지원내용, 신청자격, 신청방법, 평가절차, 평가기준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홈페이지 <삭제>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삭제> 2. 중기부는 ~ (현행과 같음)	5조 2항과 중복되는 내용 삭제
제6조(사업 신청 <신설>) 1. 공고한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 또는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공고내용에 따른 신청방법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 신청 및 제한) 1. 제5조제1항에 따라 공고한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시·군·구는 공고된 신청기간 내에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를 작성하여 시·도를 거쳐 지방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수행주체 및 신청방법에 대한 구체성 부여
2. 사업을 신청한 자는 수행기관 또는 지원시장 선정 등 ~ <이하생략>	2. 사업을 신청한 지자체는 수행기관 및 지원시장 선정 등 ~ (현행과 같음)	구체성 부여
3. <신설>	3. 동 사업에 선정된 뒤 포기한 지원시장은 포기 관련 문서를 중기부 또는 공단으로 송부한 시점으로부터 3년간 신청을 제한한다.	포기에 대한 신청제한
4. <신설>	4. 지원점포 증가 등의 사유로 국비를 증액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사업신청 기간 내에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를 변경하여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사업비(국비) 증액변경 신청 시점 한정
5. <신설>	5. 사업에 신청한 시장이 공고 상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 신청을 제한한다.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 신청을 제한
제7조(심사 및 평가) 1.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및 공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현대화 촉진사업 관리지침』 제12조(선정평가 등)에 따라 지원시장을 평가하여야 한다. 2. 평가방법 및 평가절차는 중소벤처기업부 및 공단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및 공단은 평가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심사 및 평가) 1. 지방청은 광역지자체(시·도)와 함께 기초지자체(시·군·구)가 제출한 사업에 대해 현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중기부와 공단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2. 공단은 서류평가를 실시하고, 제1항에 따른 현장평가 결과와 가·감점을 합산하여 종합점수를 산출하고 그 결과를 중기부로 제출하여야 한다. 3. 중기부는 공단에서 제출한 사업별 종합점수를 기준으로 지원우선순위를 정하여『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현대화 촉진사업 관리지침』제6조에 따른 심의조정위원회에 상정한다.	지방청 현장평가시 임무·구성인원 서술 공단 서류평가 및 임무 서술 중기부 선정평가위원회 구성내용 서술
제8조(지원시장 선정·통보) 1.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현대화 촉진사업 관리지침』 제13조에 따라 심의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행기관 및 지원시장을 확정한다. 또한 그 결과를 공지하고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현대화 촉진사업 관리지침』 제13조에 따라 지원시장이 확정된 경우, 참여시장 선정결과를 공지하고 수행기관 및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3. 참여시장 선정결과를 통보받은 수행기관 및 지원시장은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시장 선정·통보) 1. 중기부는 제7조제3항에 따라 심의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행기관 및 지원시장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지방청, 지자체,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삭제> 2. 지원시장 선정결과를 통보받은 수행기관은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불필요 내용 삭제 중복내용 삭제 항 변경 및 불필요 단어 변경
제9조(선정 취소) 1.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자체 또는 지원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9조(선정 취소) 1. 중기부는 지자체 또는 지원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국비가 교부된 경우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구체성 부여
가. ~ 마. (생략) 바. <신설> 사. <신설> 바. 기타 정책상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장관이 판단하는 경우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수행기관이 공단이 정한 국비 교부 신청기간으로부터 3개월이 경과했음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국비교부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사. 지방비 및 민간자부담금의 부담 주체가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비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 아. 기존 ‘바’목	선정 취소 사유 추가 선정 취소 사유 추가
2. 중소벤처기업부는 전 항에 따라 선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신설> 수행기관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중기부는 전 항에 따라 선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방청, 시·도, 수행기관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보조금 교부 제10조(교부 신청) 1. 보조금 교부신청은 시·군·구의 신청을 받은 시·도가 공단으로 신청함을 원칙으로하며, 공단은 시·도로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장 보조금 교부 제10조(교부 신청) 1. 보조금 교부신청은 기초지자체(시·군·구)의 신청을 받은 광역지자체(시·도), 특별자치시·도가 공단으로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며, 공단은 광역지자체(시·도), 특별자치시·도로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신청 및 교부 주체 구체화
2. (생략)	2. (현행과 같음)
제11조(교부 결정) 1. 공단은 수행기관의 착수시기, 사업기간 등을 감안하여 시·도로 사업비를 교부하여야 한다. 단, 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경될 수 있다.	제11조(교부 방법) 1. 보조금 교부신청은 기초지자체(시·군·구)의 신청을 받은 광역지자체(시·도), 특별자치시·도가 공단으로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며, 공단은 광역지자체(시·도), 특별자치시·도로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신청 및 교부 주체 구체화
2. ~ 3. (생략)	2. ~ 3. (현행과 같음)
4. 공단은 수행기관이 사업의 이행조건이 성립할 때까지 보조금을 별도 관리할 수 있다.	4. 공단은 사업비 교부 시 수행기관의 사업수행 진척도에 따라 2회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할 수 있다	사업비 분할 교부가 가능함을 명시
5.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자체가 이행조건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5. 기존 ‘4’항
6. <신설>	6. 기존 ‘5’항	취소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
제4장 사업집행 및 변경 제12조(보조금 집행) 1. 사업비는 국비, 지방비, 민간부담금(시·도 또는 시·군·구가 부담하는 지방비로 부담 가능)으로 조성한다. 국비는 총 사업비의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국비 및 민간부담금의 비율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정한다.	제4장 사업집행 및 변경 제12조(보조금 집행) 1. 사업비는 국비, 지방비, 민간부담금(광역지자체(시·도), 특별자치시·도 또는 기초지자체(시·군·구)가 부담하는 지방비로 부담 가능)으로 조성한다. 국비는 총 사업비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신청 및 교부 주체 구체화
2. ~ 11. (생략)	2. ~ 11. (현행과 같음)
12. 수행기관은 교부 받은 사업비를 당해연도 내 모두 집행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신설>~ 시·도를 경유하여 중소벤처기업부와의 협의 하에 조치할 수 있다.	12. 수행기관은 사업비를 교부 받은 당해 회계연도 내 모두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재이월은 허용하지 않는다. 가.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 나. 그 밖에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중기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사업비 집행기간 구체적 명시 이월사유 명시
13. <신설>	13. 제12항에 따라 사업비를 이월하고자 하는 수행기관은 지방청의 사업기간 연장 승인 공문과 이월명세서를 중기부로 제출하여 한다. 이 경우 공단으로도 통보하여야 한다.	이월방법 설명
14. <신설>	14. 수행기관은 회계연도가 다른 사업을 동시에 추진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중기부는 사업선정 취소 후 교부된 국비를 환수 조치할 수 있다.	2개의 회계연도에 걸친 사업추진 지양
13.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수행기관에서 집행하며, 수행기관은 필요시 위탁관리기관을 지정하여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이때 위탁관리기관에 대한 관리책임은 수행기관에 있으며, 사업 집행 시 운영세칙 및 매뉴얼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5. 기존 ‘13’호
제13조(사업변경) 1. 수행기관이 사업추진 중 부득이 사업내용을 변경하지 않고는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사업변경 승인 요청 등을 할 수 있다. 단, 사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의 승인에 따라 사업계획을 추가로 변경할 수 있다.	제13조(사업변경) 1. 수행기관이 사업추진 중 부득이 사업내용을 변경하지 않고는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사업변경 승인 요청을 할 수 있다. <삭제>	불필요 내용 삭제
가. 사업비가 변동될 경우(신청점포 감소 등), 사업기간이 연장되어야 하는 경우, 수행기관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서식3호에 따른 사업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사업계획 변경 승인 후 공단으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가. 사업비가 변동되는 경우, 사업기간이 연장되어야 하는 경우, 지원점포수가 당초 계획 대비 변동되는 경우, 수행기관은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청장에게 서식3호에 따른 사업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삭제>	변동되는 사유 추가, 변경절차 추가
나. 전 호 이외에 사업 추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수행기관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서식3호에 따른 사업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사업계획 변경 승인 후 공단으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나. 전 호 이외에 사업 추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방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수행기관은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청장에게 서식3호에 따른 사업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삭제>	변동되는 사유 추가, 변경절차 추가
다. 동 사업비 내 지원점포수 증가 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인정한 경미한 사항으로 인해 사업변경이 필요할 경우, 수행기관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서식3호에 따른 사업변경을 통보하여야 하며, 동 사실을 공단 이사장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다. <삭제>	중복되는 내용 삭제
2. 사업변경 승인 요청을 받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14일 이내에 승인 가부를 요청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생략) 4. 수행기관은 사업변경으로 신청점포수 증가에 따른 사업비 증액 신청은 불가하며, 이 경우 사업을 신규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5. (생략)	2. 사업변경 승인 요청을 받은 지방청장은 14일 이내에 승인 가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 수행기관,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3. (현행과 동일) 4. 수행기관은 사업변경으로 신청점포수 증가에 따른 사업비 증액 신청은 불가하며, 이 경우 사업을 신규 지원하여야 한다. 단, 증액된 금액만큼 수행기관이 부담할 경우 제한을 하지 않는다. 5. (현행과 같음)	사업변경 신청 후 결정에 따른 통보 대상 추가 사업비 변경의 제한적 승인
제5장 결과보고 및 정산 제14조(진도보고 및 점검) 1. 공단은<신설> 수행기관으로 하여금 서식 5호의 사업진도보고서(이하 "진도보고서"라 한다)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5장 결과보고 및 정산 제14조(진도보고 및 점검) 1. 공단으로부터 진도보고서 제출을 요청받은 수행기관은 공단의 제출 요구일까지 서식 5호에 따라 진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진도보고서 제출 가능 명시
2. 공단으로부터 진도보고서 제출을 요청받은 수행기관은 공단의 제출 요구일까지 진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삭제>
3. 진도보고서를 받은 공단은 해당 사업비 집행률 및 추진실적 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사업 추진관련 서류 요청 및 현장점검 등을 할 수 있다.	2. 진도보고서를 받은 공단은 해당 사업비 집행률 및 추진실적 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사업 추진관련 서류 요청 및 현장점검 등을 할 수 있다
제15조(결과보고) 1. 수행기관은 사업 종료일 또는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각 호의 보고서(이하 "결과보고서"라 한다)를 공단에 제출(전자파일)하여야 한다. 가. ~ 다. (생략)	제15조(결과보고) 1. 수행기관은 사업 종료후 30일 이내에 각 호의 보고서(이하 "결과보고서"라 한다)를 시·도지사를 거쳐 공단과 지방청에 제출(전자파일)하여야 한다. 가.~다. (현행과 동일)	사업종료일 시점 구체적 명기
2. ~ 3. (생략)	2. ~ 3. (현행과 같음)
제16조(사업비 정산) 1. 공단은 정산보고서에 따른 집행실적에 대한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검토하여야 한다.	제16조(사업비 정산) 1. 시·도지사는 제15조에 따라 수행기관이 제출한 정산보고서에 따른 집행실적에 대한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검토하여야 한다.	사업비 정산에 따른 광역지자체 업무 추가
2. 수행기관은 사업비 정산결과 집행 잔액(예 : 낙찰 차액, 사업추진 방식에 의한 공사비 절감, 사업물량 축소 등)과 이자를 중소벤처기업부에 반납하여야 한다. 공단은 사업비의 부실관리, 보조금 지분 잔액 미납부, 기타 중소벤처기업부가 필요로 하는 경우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2. 수행기관은 사업비 정산보고서를 제출한 후 집행 잔액(예 : 낙찰 차액, 사업추진 방식에 의한 공사비 절감, 사업물량 축소 등)과 이자를 중기부에 반납하여야 하며 집행 잔액으로 추가 사업을 추진할 없다. 공단은 사업비의 부실관리, 보조금 지분 잔액 미납부, 기타 중기부가 필요로 하는 경우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집행잔을 통해 신규사업 추가 불가 명시
제6장 사후관리 제17조(취득 및 관리) 1. 노후전선 정비사업으로 개별점포에 설치·정비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상인(회)가 소유권을 갖고 관리한다. 다만, 상인(회)의 관리가 곤란한 것에 대하여는 관할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관리주체를 정할 수 있다. <2항과 통합> 2. 설치·정비한 시설물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상인(회)가 부담한다. 다만, 상인(회)의 부담이 곤란한 것에 대하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 부담주체를 정할 수 있다.	제6장 사후관리 제17조(취득 및 관리) 1. ‘사업’으로 개별점포 내 정비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상인이 관리하며, 비용이 발생할 경우 상인이 부담한다.	불필요 내용 삭제
제18조(사후관리 역할) 1. 수행기관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가. ~ 라. (생략) 마. 분기별 관리대장 제출 바. 사업 이해관계자 민원 등 요구사항 대응 2. 지원시장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가.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보수 나. 시설물에서 발생되는 유지·관리·보수 비용 부담 다. 분기별 관리대장 작성	제18조(사후관리 역할) 1. 수행기관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가. ~ 라. (현행과 동일) 마. <삭제> 마. 사업 이해관계자 민원 등 요구사항 대응 2. 지원시장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가.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보수 나. 시설물에서 발생되는 유지·관리·보수 비용 부담 다. <삭제>	관리대장 작성 등 불필요 내용 삭제
제7장 제재 및 전문위원회 등 제20조(제재) 1. 공단은 사업관계자가 사업 추진 간 법령, 지침, 세칙, 계약사항 등을 위반하였을 경우 전문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2. 공단은 전문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제재 대상에 대한 환수, 수사의뢰, 고소, 고발 등의 후속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7장 제재 및 전문위원회 등 제20조(제재) 공단은 수행기관 등 사업관계자가 사업 추진 간 법령, 지침, 세칙, 계약사항 등을 위반하였을 경우 전문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심의결과에 따라 환수, 수사의뢰, 고소, 고발 등의 제재 조치를 이행할 수 있다.	‘제재’에 대한 대상 구체적 명기
제21조(전문위원회) 1. (생략) 2.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역할, 시기 등 세부사항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사전 협의하여 공단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 4. (생략)	제21조(전문위원회) 1. (현행과 같음) 2.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역할, 시기 등 세부사항에 대해 중기부와 사전 협의 후 공단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 4. (현행과 같음)	전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 행동 포함
제8장 보칙 제23조(관련규정) 1. 이 세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특별법, 보조금법, 국가 계약법, 지방 계약법, 청탁금지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현대화 촉진사업 관리지침」등 관련 법령, 지침·요령·규정·세칙 등에 따른다.	제8장 보칙 제23조(관련규정) 1. 이 세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통시장법, 보조금법, 국가 계약법, 지방 계약법, 청탁금지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현대화 촉진사업 관리지침」등 관련 법령, 지침·요령·규정·세칙 등에 따른다.	법령 약칭명 일치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