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3]

강사료 및 원고료 지급기준(시행 ’21.1.1.)

1	내·외부 강사료 지급기준

1. 일반교육 강사 지급기준                                     (단위 : 원)

등급		대 상(전․현직)			지 급 액
		공공분야		민간분야	기본1시간	초과시간
외부강사	특강	∘ 전·현직 차관(급) 이상 ∘ 전·현직 기초자치단체장 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자		∘대학교 총장(급) 및 이에 준하는 학계 인사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사회적 명망과 인지도가 높은 문화·예술· 종교인·기업대표(급)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400,000	200,000 (매시간)
	전문	∘전·현직 공무원 및 이에 준 하는 자		∘법률·경제·사회·문화·보건 등 해당분야 5년 이상 활동경력자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240,000	120,000 (매시간)
	보조강사	○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필요한 경우 2인 까지)			40,000	40,000 (매시간)
	원어강의	○ 국어강의 강사료의 150% 지급			-	-
사내강사		일반	○ 인재개발원 교육, 특성화아카데미 교육 또는 교육비 환급과정에 선임된 출강강사 특성화아카데미(SMRA-Seoul Metro Rail Academy) : 철도차량, 철도운전, 철도기술, 철도고객 서비스, 철도안전, RAMS 아카데미를 포함 ○ 동영상 촬영 또는 음성 녹음에 의한 교육용 콘텐츠 제작에 출연하는 임직원 ·10분 분량 콘텐츠(동영상 촬영 또는 음성 녹음시 1시간 정도 소요) ·최초 10분은 10분 도달시, 초과시간 5분 이상시 10분으로 산정 (유튜브 등 첨부된 외부 동영상 콘텐츠 분량은 제외)		20,000	20,000 (매시간)
			○ 보조강사가 필요한 경우 2인까지 지급		10,000	10,000 (매시간)
		튜터	○ 과정별 차시 수 × 수료인원 × 100원(과제평가 없음) ○ 과정별 차시 수 × 수료인원 × 200원(과제평가 있음)		20만원 상한/1인당 (1회 지급기준)

※1.「청탁금지법」제2조 제2호 가목과 나목에서 규정한 공직자 등(같은 호 다목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사람 제외)의 경우, 강의시간 1시간       초과 시 초과 강의시간에 상관없이 초과 1시간에 해당하는 지급액만 지급

※2.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은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      4조에 따른 기관을 의미

※3. 위 지급대상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공공분야 종사자는 「청탁금지법 시행령」〔별표2〕      제2호의 적용 기준에 따라 구분

※4.「청탁금지법」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공직자 등이 공공분야와 민간분야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분야 요건을 우선 적용

※5.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운영 및 강사초빙의 특이한 사정 등을 감안 「청탁금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장이 적의조정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정한 그 사례에만 적용

※6. 국립대학교이면서 공직유관단체에도 해당되는 학교(국가대학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대학)는       대학(교)의 교수기준 적용

2. 정보통신교육 사외 강사 지급기준

(단위 : 원)

등 급	대 상 (전‧현직 포함)	지 급 액
		기본1시간	초과시간
정보화 1급	∘ 전‧현직4급이상 또는 박사학위소지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 대학교수, 박사·기술사 3년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150,000	100,000
정보화 2급	∘ 전‧현직 5급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 박사학위, 기술사소지자, 석사5년이상 실무경력자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100,000	80,000
정보화 3급	∘ 전‧현직 6급이하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 정보화강사1,2이외의 강사	80,000	70,000
보조강사	∘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40,000	40,000
이 러 닝	∘ 교육기간내 1주당 시스템 접속 5회 이상, 질의응답, 학습독려 활동 등 2회 이상 실시자	20,000(1일)	-

※ 일반교육 강사 지급 기준표 ※1~6준용

※ 정보화 교육과정(첨단기술)강사 : 일반교육 강사지급기준 준용 가능

3. 자문‧지도 강사 지급기준

(단위 : 원)

구 분	지급기준	지급액	지 급 대 상
교육훈련 관련 자문 및 지도	1시간	100,000	◦ 교육훈련 정책 및 운영과 관련한 자문회의, 간담회 등 참석자 ◦ 교육과정 설계자문‧평가 및 연구개발 자문 등의 수행자

주) 1. 교육훈련 관련 자문 및 지도 관련 참석수당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위원회 참석비”를 준용

4. 다수인 출강 강사 지급기준

(단위 : 원)

인 원 구 분	5인 이하	6 ～ 10인	11인 이상
1시간	500,000	600,000	700,000

주) 1. 교육운영상 필요한 경우 시중 출연료를 감안하여 30% 범위 내에서 위 기준을 상향조정 지급할 수 있음

2. 단체공연의 경우는 별도 시중가를 적용

5. 기타 강사수당 관련 지급기준

1) 강사료 산정기준

가. 강의시간 산출시 최초 1시간은 1시간 도달시, 초과시간은 30분 이상시 1시간으로

산출(30분 미만은 강의시간에 미포함)

나. 동일한 강사가 중복 출강 시 최초 1시간 단가를 인정하는 경우

○ 원칙 : 일자별 산정 방식

○ 세부내역

· 강의일자가 다른 경우에는 강사료 지급 가능

· 강의일자가 같은 경우에도 대상이 다르거나, 대상이 같더라도 다른 내용(주제)   으로       강의하는 경우 강사료 지급 가능

【사례금 지급대상인 외부강의 판단기준(1회의 기준)】

지급주체	강의등 일자	대 상	내용(주제)	지급대상 여부
같은 경우	같은 경우	同	同	X
		同	異	○
		異	同	○
	다른 경우	불 문		○
다른 경우	불 문			○

2) 여비 산정기준

가. 수도권외 지역에서 출강하는 강사에 한하여 영수증 제출시『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1 제2호』에 따라 별도 지급

3) 수강인원에 따른 강사수당 할증 기급기준

수강 인원	할증률
100인 ~ 250인 미만	20%
250인 이상	30%

주) 1. 할증률은 강사료의 총액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지급액 산정

2. 수강 인원은 실제 수강인원이 아닌 교육운영 계획 상 수강인원 임

4) 공무원 출강강사에 대한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안내

가. 월 3회․6시간 제한(기준 초과시 소속기관장 등의 별도 승인 받도록 함) 준수 등

2	원고료 지급기준

□ 지급대상 : 교재로 발간된 강의용 원고 집필자

□  대상원고 : 교재편찬용 제출 원고(부교재 포함)

구 분	내 용
지급단가	○ A4용지 1면당 12,000원 지급 ○ 파워포인트 1면당 6,000원 지급
지급한도	○ 강의시간당 A4용지 6매분까지 지급 ※ 강사1인에 대한 1주(5일간) 원고료는 A4용지 최고 40매로 제한 ※ 예산 범위내에서 지급
A4 1면 기준	○ 글자크기 13p, 줄간격 16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머리말·꼬리말 15, 또는 1면 기준 300단어
산정방법	○ 1매에 27행을 기준으로 30%미만 작성된 매수는 지급매수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 그림, 도표 등의 크기는 그 그림 및 도표 등이 A4용지 면당 차지하는 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단순히 부록으로 관련법규를 발췌하여 편집하였을 때에는 원고료 산정에서 제외한다. ○ 신규 원고 매수만 원고료 지급 ※ 수정원고는 미반영

주) 1.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직자등 출강강사의 경우 원고료 미지급(다만, 법제2조제2항 다목 및

라목의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 대표 및 임직원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