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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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489		발의연월일 : 2017. 3. 29. 발 의 자 : 김동철ㆍ위성곤ㆍ김관영 장병완ㆍ이동섭ㆍ김종회 김수민ㆍ강창일ㆍ황주홍 김경진ㆍ조배숙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자이사제란 해당 기업 근로자가 이사 자격으로 경영에 참여하여 노·사가 경영성과와 책임을 공유하는 제도로서 독일, 프랑스 등 서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활발히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서울시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근거하여 지방공기업 등에 이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근로자이사제에 대한 근거를 법률에 두지 아니하고 이를 조례에 근거하여 도입·시행하는 것에 대하여 법률의 수권범위를 일탈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현행법에 그 근거를 명시하여 동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근로자이사제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제도 운영의 기반을 구축하고 지방공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7항 및 같은 조 제8항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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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7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기업의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하고,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을 비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른 이사의 임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로자대표가 추천하여 임명된 비상임이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기업의 근로자대표가 추천하여 비상임이사로 임명된 자는 이 법에 따라 임명된 자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8조(임원의 임면 등) ① ∼ ⑥ (생 략)	제58조(임원의 임면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이사(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히 이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는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되,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면한다. 이 경우 이사의 임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단서 신설>	⑦ -----------------------------------------------------------------------------------------------------------------------------------------------------------------------------------------------------. <후단 삭제>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기업의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하고,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을 비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
<신 설>	⑧ 제7항에 따른 이사의 임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생 략)	⑨ (현행 제8항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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