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기준

〔시행 2009. 9. 9〕소방방재청 고시 제2009-33호, 2009. 9. 9. 제정

〔시행 2011.11.25〕소방방재청 고시 제2011-31호, 2011.11.25. 일부개정

〔시행 2015. 4. 2.〕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71호, 2015. 4.2. 일부개정

1. 목 적

○ 이 고시는「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3항에서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재해위험도 평가 시 고려할 사항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2. 법적근거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재해위험도 평가 등)

3. 시행일

○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4. 주요내용

○ 재해위험도 평가는 담당공무원과 관계전문가가 자연 비탈면, 인공 비탈면, 산지에 대하여 다음의「재해위험도 평가표」를 활용하여 평가하는 것이다. 다만, 필요할 경우 전문가가 직접 사면안정성 및 평사투영도 해석 등 기술적인 분석을 활용한 구체적인 재해위험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재해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결과, 재해위험도 등급은 A, B, C, D, E 등급으로 구분하고 D, E등급에 대해서는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 관리한다. 다만, C등급 중 재해위험도 평가점수가 51점 이상이고, 붕괴 시 인명피해 우려가 있어 지속적인 점검 등이 필요한 지역은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관리 할 수 있다.

2) 등급별 평가점수 및 내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등급	재해위험도 평가점수			내 용
	자연비탈면 또는 산지	인공비탈면	옹벽 및 축대
A	0 ~ 20	0 ~ 20	0 ~ 20	ㆍ재해위험성이 없으나 예상치 못한 붕괴가 발생하더라도 피해가 미비함.
B	21 ~ 40	21 ~ 40	21 ~ 40	ㆍ재해위험성이 없으나 주기적인 관리 필요
C	41 ~ 60	41 ~ 60	41 ~ 60	ㆍ재해위험성이 있어 지속적인 점검과 필요시 정비계획 수립 필요
D	61 ~ 80	61 ~ 80	61 ~ 80	ㆍ재해위험성이 높아 정비계획 수립 필요
E	81 이상	81 이상	81 이상	ㆍ재해위험성이 매우 높아 정비계획 수립 필요

3) 사면의 유형별 재해위험도 평가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연비탈면 또는 산지

구 분	평 가 기 준 및 배 점
붕괴위험성	경사각(°)	20 미만	20～33	34～43	44～53	54 이상
2	4	6	8	10
높 이(m)	25 미만	25～49	50～59	60～69	70～79	80 이상
1	2	3	4	5	6
급경사지 종단형상	철형	직선형	요형	복합형
1	2	3	4
자연비탈면 횡단형상	하강형	평행형	상승형	복합형
1	2	3	4
비탈면 좌우접합부 계곡유무	없음	있음
0	4
계곡 연장(m)	0～10	11～30	31～50	51 이상
1	2	3	4
계곡 폭(m)	3 이상	2～3	1～2	1 미만
1	2	3	4
토층심도(㎝)	0-20	21-50	51-70	71-90	91 이상
1	2	3	4	5
상부외력	무	전, 답, 묘지외	송전탑, 주택	철도	도로	임도
1	2	4	6	8	10
지하수	완전배수	적음	보통	많음	매우 많음
1	2	3	4	6
붕괴·유실이력	없음	1회	2회 이상
0	5	8
보호시설상태	양호	불량	매우 불량	무
1	2	4	5
사회적영향도	주변환경	임야ㆍ공원 시설	택지ㆍ도로ㆍ철도 등
3	5
피해인구수/도로차로수·교통량	도로와 접하지 않는 급경사지	피해예상 인구수	0	1～4(人)	5(人)이상
1	10	15
도로와 접한 급경사지	도로차로수 (편도)	도로 1차로이하	도로 2차로	도로 3차로이상
1	4	7
교통량 (대/일)	500미만	500~5,000	5001~20,000	20,001~35,000	35,001이상
1	2	4	6	8
인가ㆍ공공시설 등의 거리	비탈면높이 2배초과	비탈면높이 2배이내	비탈면높이 이내	비탈면높이 1/2배이내
1	4	7	10
점수계	점

※ 조사자 보정점수

1. 상부산지에서 토석류 등이 발생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5)

2. 급경사지의 우수배수시설 여부 및 상태

-우수배수시설 없음(+2), 우수배수시설 있으나 시설상태 불량(+1)

1) 경사도

구 분(o )	배 점
20미만	2
20～33	4
34～43	6
44～53	8
54 이상	10

2) 높이

구 분(m)	배 점
25 미만	1
25～49	2
50～59	3
60～69	4
70～79	5
80 이상	6

3) 종단현상

구 분	대표그림	배 점
철형		1
직선형		2
요형		4
복합형		5

4) 횡단형상

구 분	대표그림	배 점
하강형		1
평행형		2
상승형		3
복합형		4

5)비탈면 좌우접합부 계곡 유무

구 분	배 점
없음	0
있음	4

6)계곡연장

구 분(m)	배 점
0～10	1
11～30	2
31～50	3
51 이상	4

7) 토층심도

구 분(cm)	배 점
0～20	1
21～50	2
51～70	3
71～90	4
91 이상	5

8) 상부외력

구 분(cm)	배 점
무	1
전·답, 묘지 외	2
송전탑, 주택	4
철도	6
도로	8
임도	10

9) 지하수 상태

구 분	판 단 기 준	배 점
완전배수	마른 상태	1
적 음	물기 흔적(검은색 표면, 이끼류 등)이 관찰되는 경우	2
보 통	물기가 표면에 관찰되는 경우	3
많 음	물줄기가 눈에 보이지 않고, 물이 떨어지는 경우	4
매우 많음	물줄기가 눈에 보이는 정도의 흐름	6

10) 계곡 폭

구 분(m)	배 점
3 이상	1
2～3	2
1～2	3
1 미만	4

11) 붕괴·유실이력

구 분	배 점
없음	0
1회	5
2회 이상	8

12) 보호시설 상태

구 분	배 점
양호	1
불량	2
매우 불량	4
무	5

13) 주변환경

구 분	배 점
임야․공원시설 등	3
택지․도로․철도 등	5

14) 피해예상인구수/도로차로수·교통량 : 급경사지와 인접하여 살고 있는 거주민이나 공장, 학교 등에 종사하는 인구수 또는 도로차로수

- 피해예상인구수

(도로와 접하지 않는 급경사지)

구 분(인구수/도로차로수)	배 점
0	1
1～4(人)	10
5(人) 이상	15

- 도로와 접한 급경사지

· 차로수(편도)

구 분(인구수/도로차로수)	배 점
도로 1차로 이하	1
도로 2차로	4
도로 3차로이상	7

· 교통량(대/일)

구 분	배 점
500미만	1
500 ~ 5,000	2
5,001～ 20,000	4
20,001 ~ 35,000	6
35,001이상	8

15) 인가․공공시설 등과의 거리

구 분	배 점
비탈면 높이 2배초과	1
비탈면 높이 2배이내	4
비탈면 높이이내	7
비탈면높이의 1/2이내	10

(2) 인공비탈면

구 분	평 가 기 준 및 배 점
붕괴위험성	비탈면 경사각(°)	34 미만	34～38	39～43	44～53	54～63	64～73	74 이상
0	1	2	3	4	5	6
비탈면 높이(m)	5 미만	5～14	15～24	25～34	35 이상
0	1	2	3	4
급경사지 종단형상	철형	직선형	요형	복합형
1	2	4	5
절토부 횡단형상	직선형	오목형	볼록형	요철형	하부이탈형	돌출형
0	1	2	3	4	5
절리 방향 /흙의 강도	매우 유리 /매우 견고	유리 /조밀 또는 견고	양호 /중간	불리 /느슨 또는 연약	매우 불리 /매우 느슨
1	3	5	7	10
비탈면 풍화도	하	중	상
1	3	5
지하수 상태	완전건조	습함	젖음	적하	흐름
1	2	3	4	5
배수시설 상태	완전배수	양호	보통	불량	매우불량
1	2	3	4	5
표면보호공 시공상태	매우양호	양호	불량	매우불량	표면시공 없음
1	2	3	4	5
붕괴․유실 이력	없음	1회	2회
0	5	10
사회적영향도	주변환경	임야ㆍ공원 시설	택지ㆍ도로ㆍ철도 등
3	5
피해인구수/도로차로수·교통량	도로와 접하지 않는 급경사지	피해예상 인구수	0	1～4(人)	5(人)이상
1	10	15
도로와 접한 급경사지	도로차로수 (편도)	도로 1차로이하	도로 2차로	도로 3차로이상
1	4	7
교통량 (대/일)	500미만	500~5,000	5001~20,000	20,001~35,000	35,001이상
1	2	4	6	8
인가ㆍ공공시설 등의 거리	비탈면높이 2배초과	비탈면높이 2배이내	비탈면높이 이내	비탈면높이 1/2배이내
1	4	7	10
비탈면 종류	암반비탈면	혼합비탈면	토사비탈면
0	5	10
점수계	점

※ 비탈면 종류에서, 토사비탈면은 구성재료의 70% 이상이 토사로 구성된 비탈면임.

※ 비탈면 종류에서, 혼합비탈면은 토사와 암반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임.

※ 비탈면 종류에서, 암반비탈면은 구성재료의 70 % 이상이 암반으로 구성된 비탈면임

※ 조사자 보정점수

1. 상부산지에서 토석류 등이 발생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5)

1) 비탈면 경사각

비탈면경사각( °)	배 점
34 미만	0
34～38	1
39～43	2
44～53	3
54～63	4
64～73	5
74 이상	6

2) 비탈면 높이

구 분(m)	배 점(암반)
5 미만	0
5～14	1
15～24	2
25～34	3
35 이상	4

3) 급경사지 종단현상

구 분	대표그림	배 점
철형		1
직선형		2
요형		4
복합형		5

4) 절토부 횡단형상

구 분	대표그림	배 점
직선형		0
오목형		1
볼록형		2
요철형		3
하부이탈형		4
돌출형		5

5) 절리 방향(암반비탈면일 경우)

암 석 종 류	판 단 기 준		배 점
매우 유리	절리가 거의 없는 경우 (토사사면 아님)		1
유 리	절리가 역방향인 경우		3
양 호	절리가 수평인 경우 (a〈15o)		5
불 리	절리가 수직인 경우		7
매우 불리	절리가 비탈면방향인 경우(a〉15o) (토사사면 해당항목)		10

6) 흙의 강도(토사비탈면일 경우)

모래의 상태	N치	Ø ( °)	현 장 관 찰	배 점
매우 견고 (very dense)	> 50	> 41	발파 또는 중장비에 의해서만 자국을 낼 수 있음.	1
조밀 또는 견고 (dense)	30～50	36～41	손의 힘으로 삽을 이용하여 자국을 낼 수 있음.	3
중간 (medium)	10～30	30～36	힘을 주어서 삽질을 할 수 있음.	5
느슨 또는 연약 (loose)	4～10	28.5～30	쉽게 삽질을 할 수 있음.	7
매우 느슨 (very loose)	0～4	< 28.5	엄지손가락 또는 주먹으로 쉽게 자국을 낼 수 있음.	10

7) 비탈면 풍화도

풍화정도	ISRM 기준	정 의		배 점
상	R (풍화잔류토)	암석이 흙으로 변해 있으며, 잔류구조가 관찰되지 않음		5
	C (완전풍화)	암석이 흙으로 변해 있으나, 잔류구조가 관찰됨
중	H (심한풍화)	대부분의 구성광물들이 변색, 착색		3
	M (보통풍화)	암석의 일부분이 변색되고 풍화흔적이 있음
하	S (약간풍화)	암석이 전체적으로 신선한 편이나 절리를 따라 착색, 변색		1
	F (신선)	암석 구성물질이 풍화된 흔적이 없음

8) 지하수 상태

구 분	판 단 기 준	배 점
완전건조	마른 상태	1
습 함	물기 흔적(검은색 표면, 이끼류 등)이 관찰되는 경우	2
젖 음	물기가 표면에 관찰되는 경우	3
적 하	물줄기가 눈에 보이지 않고, 물이 떨어지는 경우	4
흐 름	물줄기가 눈에 보이는 정도의 흐름	5

9) 배수시설 상태

구 분	판 단 기 준	사진	배 점
완전배수	- 배수가 양호하여 건조 상태와 같이 간극수압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1
양 호	- 배수로 상태가 양호한 경우 - 배수공에서 유출되는 물이 맑고 깨끗한 상태 - 배수로 규격이 유역량에 맞게 설치		2
보 통	- 배수로 일부분에 토사 및 이물질이 적치된 경우 - 배수공에서 조립토가 섞여서 배수된 흔적이 있는 상태		3
불 량	- 배수로에 이물질이 적치되어 원활한 배수 경로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 배수공 내부에 전혀 배수된 흔적이 없고 거미줄이나 기타 이물질이 있는 상태 또는 배수공을 전혀 설치하지 않은 경우 - 배수로 규격이 유역량에 맞지 않게 설치		4
매우 불량	- 급경사지 또는 상부자연비탈면이 포화상태이거나 물이 상당히 고여 있는 경우		5

10) 표면보호공 시공 상태

구 분	판 단 기 준	사진	배 점
매우양호	숏크리트가 피복되어 있는 경우		1
양 호	식생이 촘촘히 있는 경우		2
불 량	식생이 보통의 간격으로 있는 경우		3
매우 불량	식생이 드문드문 있는 경우		4
표면시공 없음	식생이 없는 경우		5

11) 붕괴이력

구 분	배 점
없음	0
1회	5
2회	10

<토사비탈면에서의 붕괴이력의 예>

구분	사진	붕괴특성
원호파괴		․ 토사비탈면 또는 뚜렷한 구조적 특징이 없는 암반에서 다량의 불연속면이 불규칙하게 발달되어 원호파괴가 발생 ․ 주로 풍화가 심한 암반이나 파쇄가 심한 암반에서 발생
침식 및 표층 유실		․ 비탈면이 지표수로 침식되거나 풍화, 동결융해 등으로 토층이 얇게 지속적으로 벗겨지는 형태의 파괴

<암반비탈면에서의 붕괴이력의 예>

구분	사진	붕괴특성
평면파괴		․ 불연속면의 주절리가 한 방향으로 발달된 암반에서 발생 가능
쐐기파괴		․ 두 개의 불연속면을 따라 발생하는 암반블록의 미끄러짐으로 인한 파괴형태
전도파괴		․ 불연속면을 따라 형성된 암주(岩柱) 또는 암괴(岩塊)의 상부가 회전, 전도되는 파괴형태
하부암이탈		․ 암반비탈면 하부암괴의 이탈로 파괴된 경우

12) 주변환경

구 분	배 점
임야․공원시설 등	3
택지․도로․철도 등	5

13) 피해예상인구수/도로차로수·교통량 : 급경사지와 인접하여 살고 있는 거주민이나 공장, 학교 등에 종사하는 인구수 또는 도로차로수

- 피해예상인구수

(도로와 접하지 않는 급경사지)

구 분(인구수/도로차로수)	배 점
0	1
1～4(人)	10
5(人) 이상	15

- 도로와 접한 급경사지

· 차로수(편도)

구 분(인구수/도로차로수)	배 점
도로 1차로 이하	1
도로 2차로	4
도로 3차로이상	7

· 교통량(대/일)

구 분	배 점
500미만	1
500 ~ 5,000	2
5,001～ 20,000	4
20,001 ~ 35,000	6
35,001이상	8

14) 인가․공공시설 등과의 거리

구 분	배 점
비탈면 높이 2배초과	1
비탈면 높이 2배이내	4
비탈면 높이이내	7
비탈면높이의 1/2이내	10

15) 비탈면 종류(가점)

구 분	설 명	배 점
토사비탈면	구성재료의 70% 이상이 토사로 구성된 비탈면	10
혼합비탈면	토사와 암반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5
암반비탈면	구성재료의 70 % 이상이 암반으로 구성된 비탈면	0

(3) 옹벽 및 축대

구 분				평 가 기 준 및 배 점
붕괴위험성	기초부			침하 (cm)		0~2				3~5			6~8					9~12					13 이상
						1				2			3					4					5
				수평변위 (cm)		0~2				3~5			6~8					9~12					13 이상
						1				2			3					4					5
				세굴		미발생				헌치하부/2			헌치하부					저판최대두/2					기초저면
						1				2			3					4					5
	전면부			파손 및 손상(mm)		0				1~5			6~10					11~20					21 이상
						1				2			3					4					5
				균열(mm)		0~0.1				0.11~0.2			0.21~0.3					0.31~0.5					0.5 이상
						1				3			5					7					10
				마모/침식		없음				경미함			약간 심함					심함					매우 심함
						1				2			3					4					5
				박리(mm)		0				0.1~0.5			0.6~1.0					1.1~2.5					2.6 이상
						1				2			3					4					5
				박락 및 층분리(mm)		0~10				11~15			16~20					21~25					26 이상
						1				2			3					4					5
				철근노출 (%)		0				0.1~1			1.1~3					3.1~5					5.1 이상
						1				3			5					7					10
				백태		무											유
						1											5
	기타			배출구	배출구 내부가 물이 흘러 깨끗한 상태				배출구 내부에 세립토가 섞여 배수된 흔적상태				배출구 내부에 조립토가 섞여 배수된 흔적상태							배출구 내부에 배수된 흔적이 없는 상태				배출구가 설치되지 않은 상태
					1				3				5							7				10
사회적영향도	주변환경			임야ㆍ공원 시설										택지ㆍ도로ㆍ철도 등
				3										5
	피해인구수/도로차로수·교통량	도로와 접하지 않는 급경사지	피해예상 인구수	0							1～4(人)								5(人)이상
				1							10								15
		도로와 접한 급경사지	도로차로수 (편도)	도로 1차로이하							도로 2차로								도로 3차로이상
				1							4								7
			교통량 (대/일)	500미만			500~5,000					5001~20,000				20,001~35,000						35,001이상
				1			2					4				6						8
	인가ㆍ공공시설 등의 거리			비탈면높이 2배초과				비탈면높이 2배이내							비탈면높이 이내						비탈면높이 1/2배이내
				1				4							7						10
점수계				점

※ 조사자 보정점수

1. 상부산지에서 토석류 등이 발생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5)

2. 급경사지의 우수배수시설 여부 및 상태

-우수배수시설 없음(+2), 우수배수시설 있으나 시설상태 불량(+1)

1) 침하의 판단기준

침하량	조사된 상태	배 점
0～2cm	ㆍ침하가 발생되지 않거나 극히 미소한 경우	1
3～5cm	ㆍ부분적으로 경미한 침하가 발생한 상태이나 보수는 필요하지 않은 상태	2
6～8cm	ㆍ침하의 정도가 보통정도이나 진행성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이 요구될 경우	3
9～12cm	ㆍ침하가 심각하여 옹벽의 구조적인 안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수 있는 상태	4
13cm 이상	ㆍ침하정도가 아주 심하고 광범위하게 발생하여 구조적인 안정을 상실할 수 있는 위험한 상태	5

2) 수평변위의 판단기준

최대 활동의 범위	조사된 상태	배 점
0～2cm	ㆍ활동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	1
3～5cm	ㆍ부분적으로 경미한 활동이 발생된 상태이나 보수는 필요하지 않은 상태	2
6～8cm	ㆍ활동이 보통이나 진행성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이 요구되는 상태	3
9～12cm	ㆍ활동이 심각하여 옹벽의 구조적인 안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수 있는 상태	4
13cm 이상	ㆍ활동이 아주 심하고 광범위하게 발생하여 구조적인 안정을 상실할 수 있는 위험한 상태	5

3) 세굴의 판단기준

3) 세굴의 판단기준

- 콘크리트 옹벽-

1) 세굴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상태 : 1

2) 세굴이 (지표면에서 헌치하부/2) 부분까지 발생한 상태 : 2

3) 세굴이 저판의 헌치하부까지 발생한 상태 : 3

4) 세굴이 (저판의 최대두께/2) 부분까지 발생한 상태 : 4

5) 세굴이 기초저면까지 발생한 상태 : 5

※ 세굴 발생이 가능한 부위가 불투수 처리(아스콘, 콘크리트 포장)가 되었을 경우에는 본 항목을 고려하지 않는다.

4) 파손 및 손상의 판단기준

깊이	면적율 10%미만	사 진	배 점
0	0		1
1～5mm	5		2
6～10mm	10		3
11～20mm	15		4
21mm 이상	20		5

5) 균열의 판단기준

최대균열폭	면적율 20%미만	면적율 20%이상 또는 구조적 균열	배 점
0~0.1mm	0	0	1
0.11~0.2mm	5	10	3
0.21~0.3mm	10	15	5
0.31~0.5mm	15	20	7
0.51mm 이상	20	20	10

<해설>

1) 진행성의 유무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하며 진행성이 확인되는 경우 등급을 하향조정하고 정밀진단을 실시하여 정기적으로 관찰하도록 한다.

2) 균열형상은 종균열, 횡균열, 망상균열, 경사균열로 구분하며, 옹벽 상‧하부에 걸쳐 연결된 종균열의 경우 등급을 하향조정하고 균열의 원인을 조사하도록 한다.

3) 면적율이 20% 이하일 경우에는 결함등급을 기재하고, 면적율이 20%이상일 경우에는 a→a, b→c, d→e, e→e 등급으로 하향 조정한다.

- 균열의 발생면적은 균열길이당 0.25m의 폭을 차지하는 것으로 한다.

[eqn: { 균열발생면적} over {점검단위 면적(span) }TIMES 100 = { 균열길이(L)TIMES 0.25} over {A TIMES B }TIMES 100 =]%

4) 구조적 균열은 설계 오류로 인한 균열, 외부 하중에 의한 균열, 단면 및 철근량의 부족에 의한 균열 등이 있다. 콘크리트 구조의 구조적 균열은 콘크리트와 철근사이의 응력, 변형률, 미끄러짐(slip), 부착응력 등에 따라 균열형성단계와 균열안정화 단계의 2단계로 형성된다. 구조적 균열발생시 평가점수는 면적률에 관계없이 결함등급을 1단계 하향조정하고, d등급 이상으로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안전성평가를 통하여 과하중의 양상과 그 결과의 분석을 실시하도록 한다.

5) 누수는 균열을 동반하여 발생하지만 지하수위가 낮거나 건기에는 누수에 대한 관찰이 어렵다. 따라서 누수에 대한 평가항목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다음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누수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며, 적용범위는 철근콘크리트 옹벽에 한하여 실시한다.

- 누수가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균열조사를 실시하여 평가등급보다 1단계 하향 조정한다.

- 누수가 육안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단위에서 조사된 최대 균열폭에 대하여 균열깊이를 실시한 후 균열깊이가 콘크리트 피복보다 클 경우 균열에 대한 결함점수를 1단계 하향 조정한다.

6) 마모/침식의 판단 기준

기준	조사된 상태	배 점
없음	ㆍ침식/마모된 부위가 없는 양호한 상태	1
경미함	ㆍ침식/마모에 의해 골재가 노출된 상태	2
약간 심함	ㆍ상, 하부와 비교해서 단면(철근덮개)이 감소되기 시작한 상태(다소 심한상태)	3
심함	ㆍ철근덮개가 탈락되고 철근이 부분적으로 노출되어 부식이 발생한 상태(심한상태)	4
매우 심함	ㆍ침식부위의 철근이 완전히 노출되어 구조적인 기능을 상실한 상태(매우 심한상태)	5

7) 박리의 판단 기준

조사된 상태	면적율 20% 미만	면적율 20% 이상	배 점
0	0	0	1
0.1~0.5mm	5	10	2
0.6~1.0mm	10	15	3
1.1~2.5mm	15	20	4
2.6mm 이상	20	20	5

※ 박리는 콘크리트 벽체의 박리된 깊이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8) 박락 및 층 분리의 판단기준

조사된 상태	면적율 20% 미만	면적율 20% 이상	배 점
0~10mm	0	0	1
11~15mm	5	10	2
16~20mm	10	15	3
21~25mm	15	20	4
26mm 이상	20	20	5

※ 박락 및 층 분리는 콘크리트 벽체의 박락된 깊이, 직경, 상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한다.

9) 철근노출의 판단기준

철근노출 면적율	배 점
0%	1
0.1~1%	2
1.1~3%	3
3.1~5%	4
5.1% 이상	5

[eqn: { 철근노출면적} over {점검단위 면적(span) }TIMES 100 = { 철근노출길이(L)TIMES 0.25} over {A TIMES B }TIMES 100 =]

10) 백태

조사된 상태	배 점
무	1
유	5

11) 배출구 상태의 판단기준

조사된 상태	배 점
ㆍ배출구 내부가 우천시마다 맑은 물이 흘러서 깨끗한 상태	1
ㆍ배출구 내부가 우천시마다 세립토가 섞여서 배수된 흔적이 있는 상태	3
ㆍ배출구 내부가 우천시마다 조립토가 섞여서 배수된 흔적이 있는 상태	5
ㆍ배출구 내부에 전혀 배수된 흔적이 없고 거미줄이나 기타 이물질이 있는 상태	7
ㆍ배출구를 전혀 설치하지 않은 경우	10

12) 주변환경

구 분	배 점
임야․공원시설 등	3
택지․도로․철도 등	5

13) 피해예상인구수/도로차로수·교통량 : 급경사지와 인접하여 살고 있는 거주민이나 공장, 학교 등에 종사하는 인구수 또는 도로차로수

- 피해예상인구수

(도로와 접하지 않는 급경사지)

구 분(인구수/도로차로수)	배 점
0	1
1～4(人)	10
5(人) 이상	15

- 도로와 접한 급경사지

· 차로수(편도)

구 분(인구수/도로차로수)	배 점
도로 1차로 이하	1
도로 2차로	4
도로 3차로이상	7

· 교통량(대/일)

구 분	배 점
500미만	1
500 ~ 5,000	2
5,001～ 20,000	4
20,001 ~ 35,000	6
35,001이상	8

14) 인가․공공시설 등과의 거리

구 분	배 점
비탈면 높이 2배초과	1
비탈면 높이 2배이내	4
비탈면 높이이내	7
비탈면높이의 1/2이내	10

5. 행정사항

1)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2월  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