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구매 목표비율제도 관련근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제5조, 제12조,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5조, 제12조

- (중소기업제품) 당해 연도 제품(물품 ‧ 공사 ‧ 용역) 구매총액의 50% 이상을 중소기업제품으로 구매

- (기술개발제품) 연간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10% 이상을 기술개발제품으로 구매

* 공공기관은 예산과 사업계획을 고려해 중소기업제품 구매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전년 구매실적을 중소기업청에 통보하고, 이 경우 구매목표비율을 제시(판로지원법 제5조)

* 중소기업청장은 공공기관의 장에게 구매계획의 이행 점검 등을 위해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판로지원법 제5조제3항)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 공공기관의 장은 여성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물품‧용역의 경우 구매총액의 5%이상, 공사 구매총액에서 3%이상을 의무구매)

- 판로지원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작성에 여성기업제품 구매계획을 구분하여 포함

* 여성기업제품 : 여성기업이 직접생산하고 제공하는 제품(중소기업자만 해당)

□장애인기업 활동촉진법□ 제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

- 공공기관의 장은 장애인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를 촉진

- 판로지원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작성에 장애인기업제품 구매계획을 구분하여 포함

*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16.1.27.개정) 및 동법 시행령(’16.7.26.개정)이 ’16.7.28.부터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기업제품 우선구매비율이 구매총액의 1%이상 의무구매로 변경. 단, ’16년 개별 공공기관의 장애인기업 제품 구매계획은 기 확정되었으므로 ’17년부터 적용

□ 공공구매 목표비율제도 주요용어 정의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판로지원법 제33조(특별법인 등의 중소기업 간주)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 집계 시 특별법인 등을 중소기업으로 간주

중소기업제품 : 중소기업으로부터 구매한 제품

기술개발제품(6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규정, 중소기업제품중 성능인증등을

받아 자체기술력 등을 인정받은 6종의 제품을 가리킨다.

유형(6종)	내 용
1. EPC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1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2. 우수조달물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제품
3. NEP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신제품으로 인증된 제품
4. GS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우수SW
5. NET	지경부 ․ 환경부․국토부 장관이 인증한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상용화단계에서 성능확인을 마친 제품
6.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에 따른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공공부문)을 통해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
7. 민관공동투자기술 개발사업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에 따른 민관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공공부문)을 통해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
8. 녹색인증제품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32조에 따라 녹색기술을 실제 상용화한 녹색인증제품
9. 우수조달공동상표 지정물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 2에 따른 우수조달 공동상표지정 물품(특허권자에 한함)

*  기술개발제품 구매책임자 면책(판로지원법 제14조3항) :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을 구매한 구매책임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 면책

여성기업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여성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 당해회사에 대표권이 있거나 여성공동대표의 주식이 남성보다 많은 기업

여성기업제품 : 여성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만 해당된다」)이 직접 생산하고 제공하는 제품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장애인기업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2조 및 동시행령에 따른 장애인기업으로,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장애인고용비율이상시근로자 총수중 100분의 30이상인 기업(소기업의 경우는 장애인고용비율 미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