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

Ⅰ. 분석대상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구 분
		신설	○	강화			내용 심사			존속 기한 연장
3. 소관부처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과장 정영준, 팀장 임국현, 담당 이신영
4. 근거법령명등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관 련 규제수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일반 시민 등 금융중심지 활성화 시설 이용자
6. 규제존속기한	금융중심지 활성화 시설 운영 종료 시까지
7. 종전규제 및 신설(변경) 규제의 내용	① 금융중심지 활성화 시설별 이용대상을 규정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가. 문제의 정의․내용 및 문제발생의 원인

○ 서울시에서는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여의도 금융중심지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의 금융산업 육성 추진계획 수립 ▴금융중심지 활성화 시설 조성‧운영  ▴혁신금융서비스 육성 등에 대한 사항을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 조례」개정안에 반영(’20.7.16.)하였으며,

○ 이에 근거하여 여의도 내 국내외 금융기관 유치와 금융산업 종사자간 교류를 위한 공간 조성을 위한 절차와 공간 운영을 위한 전문 운영기관을 선정(’20.8월)하고 혁신금융서비스 육성을 위한 서울핀테크랩 확장 계획 등을 추진 중임

○ 향후 조례상 규정된 금융중심지 활성화 시설의 이용자에 대하여 이용료 등을 부과‧징수하기 위해서는 부과대상의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용대상을 명시하여 시설별 운영상 혼란을 최소화하고 효과적인 사업 수행을 하고자 함

나. 문제해결을 위한 규제의 필요성

○ 개정 조례에서 금융중심지 활성화 시설 조성‧운영에 대한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만, 각 시설별 이용자 규정은 구체화되어 있지 않음

- 개정 조례 제17조제3항에 따르면,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시설을 이용하는 금융기관, 혁신금융서비스 창업자 등에 대하여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용료 등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하여 금융기관, 혁신금융서비스 창업자 등 외에 각 시설별 이용대상과 이용료 부과대상에 대한 설명이 미흡한 측면이 있음

○ 금융중심지 활성화 시설 조성의 궁극적인 목적인 금융기관 집적 도모 및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각 시설별 조성과 운영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이에 대한 세부 내용 규정이 필요함

다. 규제의 목표 설정

○ 시설의 이용자를 명확히하여 금융기관 및 금융종사자 집적이라는 조성‧운영 목표를 달성하고,

○ 금융중심지 활성화 시설별 이용대상을 구체화하여 시설 이용자에 대한 안정적인 이용료 등의 부과‧징수,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금융산업 육성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가. 규제에 대한 반대 및 사회적 제약요소

○ 본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중 이용대상에 관한 사항은 「서울시 금융산업 육성 조례」 제17조(금융중심지 활성화 시설)에 근거한 것으로,

○ 위 조례 제17조 제3항에 따르면, 각 호의 시설 이용자를 금융기관, 혁신금융서비스 창업자 등으로 명시하고 있는바

○ 각 시설별 조성 및 운영 목적이 다른 점을 고려하여 이용대상도 구분할 필요가 있음

- 이용대상을 각 시설별 조성 목적에 맞는 한, 포괄적으로 규정하였음

- 금융종사자 간 네트워킹 활동이 이루어지는 “서울시 금융네트워킹공간”의 경우, 금융 관련 종사자뿐만 아니라 이에 관심 있는 일반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이용 대상을 확장하였음

- 시설별 입주대상이 구분되는 “서울시 국제금융오피스”와 “서울핀테크랩”은 기관 운영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각 시설별 적합한 이용대상을 규정하였으므로 규제에 대한 반대 및 사회적 제약요소는 없음

나. 기술수준, 행정환경에 비추어 본 실현가능성

○ 본 조례 시행규칙 별표 내용 상 ‘위 표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시설별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금융중심지 활성화 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

○ 이용대상에 대해 금융 관련 전문가, 운영기관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이용대상을 제한하고 있는 사항 등을 개선할 수 있으므로 실현가능성이 높음

3. 규제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 규제중복 여부

○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은 「서울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의 금융중심지 활성화 시설별 이용대상과 이용료 부과를 구체화한 것으로 대체수단 및 중복 여부 해당사항 없음

4. 규제의 비용과 편익 분석

가. 규제의 비용분석 : 해당사항 없음

나. 규제의 편익분석 : 해당사항 없음

다. 비용․편익의 비교 및 검토 : 해당사항 없음

5. 경쟁 제한적요소 포함 여부 : 해당없음

가. 시장경쟁제한 요소 포함여부 : 해당사항 없음

나. 기업활동 저해요소 포함여부 : 해당사항 없음

6. 규제내용의 객관성, 명료성

가. 규제기준․절차의 명확성 등

○ 규제의 대상, 근거, 내용 및 방법 등의 기준 및 절차의 명확성을 제시하고 있음

- 이용대상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근거도 조례상 규정되어 있음

- 이용대상 내용 변동 및 확대에 대한 사항도 조례 시행규칙 상 규정하여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규제의 기준 및 절차를 명확히 함

나. 규제의 법적근거 및 존속기한의 타당성 여부

○ 「서울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17조(금융중심지 활성화 시설) 제1항에 의거 시장은 금융산업 육성을 위해 금융중심지 활성화 시설을 조성할 수 있으며,

○ 제3항에 의거하여 각 금융중심지 활성화 이용자에 대하여 이용료 등을 부과‧징수할 수 있음

○ 위 근거 조항에 따라 조례 시행규칙 상 이용대상 근거 규정을 명시하였음

○ 관련 법령에 별도 기한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서울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상 금융중심지 활성화 시설이 존속하는 한은 지속적으로 시행될 예정임

7. 행정기구, 인력 및 예산의 소요

가. 규제집행을 위한 조직․인력․예산 판단

○ 조례에 따라 시행규칙을 구체화한 것으로 별도의 해당사항 없음

나. 기존조직․인력․예산으로 대체 가능 여부

○ 금융중심지 활성화 시설 조성 중이므로 기존조직‧인력‧예산으로 대체 불가

8.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처리절차등의 적정성

가. 구비서류와 처리기간의 적정성

○ 규제에 의한 구비서류 및 처리기한 해당 없음

나. 처리기관 및 처리절차의 적정성

○ 이용대상에 대하여 금융중심지 활성화 시설별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함

Ⅲ. 기타 기재사항

1. 사후성과 평가를 위한 기준제시 : 해당사항 없음

2.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