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국내철도사업수행직원관리예규 개정(안)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의 국내 철도사업과 관련하여 국내의 일정 장소에 발령받아 근무하는 직원의 복무관리와 복지후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내철도사업수행직원의 복무관리, 보수 및 복지후생 등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예규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예규에서 정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철도사업”이라 함은 국가 또는 민간이 시행하는 철도사업에 공사가 제안서 작성, 신규 수주, 수주 후 사업수행, 운영준비 및 시운전, 개통 후 관리·운영 등을 포함하여 영위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철도사업수행직원(이하 “수행직원”)”이라 함은 국내 철도사업 수행을 위하여 공사의 “직제규정시행내규 [별표 1]의 기관위치” 이외의 국내의 일정한 장소에 공사의 임시기구(TF팀) 또는 관리·운영부서로 발령받아 근무하는 직원을 말한다. 단, 출자회사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직원은 이 예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근무기간 등) 수행직원의 근무기간은 인사발령 기간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인사규정에 따라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5조(선발기준) 수행직원을 선발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당해 업무 수행능력 및 해당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추고 담당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2. 근무평점 및 기타 훈련성적 등이 우수한 자

제 2 장  복    무

제6조(수행직원에 대한 관리) ① 철도사업 부서장은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수행직원에 대한 복지후생 및 복무상황 등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철도사업 부서장은 수행직원이 현지를 무단이탈하지 않도록 복무관리를 하여야 하며 현지 무단이탈 등 이상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상황을 사장에게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준수사항) 수행직원은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공사의 제 규정을 준수하고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공사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공사의 지시사항을 신속·정확·충실히 처리하여야 한다.

3. 소관업무에 대한 기밀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근무시간 및 휴일) 수행직원의 근무시간과 휴일은 공사 취업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철도사업 부서장이 파견장소의 실정에 따라 조정 운영 할 수 있다.

제9조(휴가) 취업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행직원에게 휴가를 부여한다.

제10조(출장) 수행직원이 철도사업 업무수행을 위하여 “직제규정시행내규 [별표 1]의 기관위치” 이외의 장소로 출장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출장여비는 공사 여비규정에 따른다.

제11조(업무현황보고) 수행직원은 추진 중인 주요사업현황, 현지사업동향, 수주를 위한 주요 활동 등 주요업무 현황을 철도사업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3 장  복지후생 등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3조(퇴직금) 수행직원이 근무 중 사망 또는 공상을 당하거나 퇴직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보수규정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제14조(주거지원비) ① 공사는 수행직원의 현지 주거안정을 위하여 사장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주택을 임차해 주거나 주택임차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주택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임차료 이내의 주택을 임차할 경우 월 임차료, 보증금, 중개수수료, 관리비 등을 지급한다.

2. 중개수수료는 실비로 제공한다.

3. 철도사업 수행근무기간 중 발령 또는 조기복귀에 따른 퇴거상각비 지급이 필요한 경우 임차보증금 한도 내에서 항목별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임차보증금 한도를 초과할 경우 철도사업 부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수행직원은 주택임차계약 만료 시 보증금을 회수하여 철도사업 부서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수행직원이 주택을 임차하거나 갱신·연장할 경우 제1항 또는 철도사업 부서장으로부터 승인받은 기준 내에서 임차하고 임차주택 현황을 철도사업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공사는 수행직원이 임차주택 임차가 어려운 경우에는 공사 여비규정에서 정한 범위에서 숙박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차량제공) ①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무용 차량을 구입 또는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차량운영에 소요되는 유지비 및 보험료 등 제반경비는 공사가 부담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예규는 2018년 4월 10일부터 시행하되 2018년 1월 1일 부터    적용한다.

부     칙(개정일자)

① (시행일) 이 예규는 2018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하되, 2019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