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 2 - 11 -

붙임 3.

현 행	개 정 안	사 유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대통령 훈령 제28조 ~ 이하(생 략)	제1조(목적) ---------------------------------------------------------------------대통령 훈령 제398조--	·통합방위지침 제28조에서 제398조로 개정(’19. 3. 1.)됨에 따라 수정함.
제2조(적용) 이 훈령은 법 제21조(국가중요시설의 경비ㆍ보안 및 방호)와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국가중요시설의 지정 및 방호 업무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 ⑦ (생 략) <신 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 략) 5. “경비”라 함은 도난, 재난, 침략 따위를 염려하여 사고가 나지 않도록 미리 살피고 지키는 일을 말한다. 6. “보안”이라 함은 국가의 안전보장에 영향을 주는 인원, 문서, 자재와 통신시설 및 보호지역 등을 적의 침해 행위로부터 보호하는 제반 대책을 말한다. 7. ~ 9. (현행 5. ~ 7.과 같음) 제3조(적용범위) --------- -- 시행령 제32조(국가중요시설의 경비ㆍ보안 및 방호), 통합방위지침 제14조(국가중요시설의 지정) 및 제15조(국가중요시설의 경비ㆍ보안 및 방호)에 --	·국방 법제업무 훈령에 따라 제2조, 제3조 명칭 및 순서를 변경함. ·국가중요시설의 지정의 주요 목적 중 방호의 정의는 있으나 “경비”, “보안”의 정의는 없어 추가함. * 표준국어대사전 및 합동ㆍ연합군사용어사전 참고 ·제1조 목적에 통합방위지침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통합방위지침의 해당 ‘조’항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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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국가중요시설의 분류) ① (생 략) 1. “가”급 : 적에 의하여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 마비 시 광범위한 지역의 통합방위작전수행이 요구되고, 국민생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 2. “나”급 : 적에 의하여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 마비 시 일부 지역의 통합방위작전수행이 요구되고,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 3. “다”급：적에 의하여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 마비 시 제한된 지역에서 단기간 통합방위작전수행이 요구되고, 국민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	제6조(국가중요시설의 분류) ① (생 략) 1. “가”급 : 적에 의하여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 마비 시 국민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 2. “나”급 : 적에 의하여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 마비 시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 3. “다”급：적에 의하여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 마비 시 국민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	·국가중요시설의 등급과 통합방위작전의 수행범위 간 연관성이 낮아 불필요 문구를 삭제함. ·‘결정적인’ 용어가 의미전달에 모호하여 ‘심대한’으로 변경함. * 심대한 : 매우 큰
제6조(국가중요시설의 분류) ② 수 개의 국가중요시설이 인접한 지역에 밀집되어 -------	제6조(국가중요시설의 분류) ② 인접한 지역에 밀집된 수 개의 국가중요시설들의 -------	·이해하기 쉽도록 문구 수정
제7조(국가중요시설의 분류기준) ① (생 략) 1. (생 략) 가. 청와대, 국회의사당, 대법원, 정부(서울, 과천, 대전, 세종)청사	제7조(국가중요시설의 분류기준) ① (생 략) 1. (생 략) 가.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기관 기능상 시설이 파괴되거나 마비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민의 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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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국가중요시설의 분류기준) ② (생 략) 3. (생 략) 가. 100만 배럴 이상의 저우시설과 500톤 이상의 LPG 저장시설 나. (생 략) <신 설>	제7조(국가중요시설의 분류기준) ② (생 략) 3. (생 략) 가. 50만 배럴 이상 혹은 이에 준하는 저유시설과 500톤 이상의 LPG 저장시설 나. 주요 LNG 감시 및 제어시설 다. 기타 특별한 보호가 요구되는 산업시설	·고양저유소 화재 사건(’18. 10월) 이후 석유저장시설에 대한 기준 조정이 필요함에 따라 변경함. ·’21년 국가보안시설 현황을 참고하여 수정함.
제7조(국가중요시설의 분류기준) ③ (생 략) 2. (생 략) 가. 발전용량 100만kW 이상인 발전소 나. 345kV 이상 변전소 중 4Bank(계통) 이상을 연결하고, 주변합기가 4Bank(계통) 이상 설치된 변전소 다. 특별한 보호가 요구되는 급전소 시설 3. (생 략) 다.-----전력시설 및 급전분소 시설	제7조(국가중요시설의 분류기준) ③ (생 략) 2. (생 략) 가. 발전용량 100만kW 이상인 발전소 나. 765kV 변전소 다. ------- 변전소 및 주요시설 전력공급 변전소 라. 전국 전력 계통망 구성ㆍ운영과 관련한 시설, 실시간 급전시설, 전력시장 운영과 관련한 시설 3. (생 략) 다.-----전력시설	·’21년 국가보안시설 현황을 참고하여 변경함.
제7조(국가중요시설의 분류기준) ④ (생 략) 2. (생 략) 다. 수도권에 위치한 TV방송 송신출력 VHF 10kW 이상의 송신시설	제7조(국가중요시설의 분류기준) ④ (생 략) 2. (생 략) 다. ------------- TV방송(UHD/DTV) 송신출력 합이 5kW 이상의 -----	·방송통신위원회 반영요청(’17. 12월)에 따라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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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 략) 나. TV방송 송신출력 VHF 10kW 이상 및 UHF 30kW 이상의 송ㆍ중계 시설 <신 설>	3. (생 략) 나. TV방송(UHD/DTV) 송신출력 합이 5kW -------------------- 다. 기타 특별한 보호가 요구되는 송신ㆍ중계 시설	·방송통신위원회 반영요청(’17. 12월)에 따라 변경함.
제7조(국가중요시설의 분류기준) ⑤ (생 략) 1. (생 략) 가. 정부 전산망 통합관리시설 나. 종합 전파탑 2. (생 략) 나. 국제 해저중계국, 위성통신 주 관제소 라. 불온전파 감청, 방향탐지 지휘시설 마. 국가 기간 전산망 운영 및 선로수용 주요시설 사. <신 설>	제7조(국가중요시설의 분류기준) ⑤ (생 략) 1. (생 략) 가. 정부 전산망 통합관리시설 나. 해저케이블 수용 국제해저중계국(용량 20Tbps 이상) 및 주요 인터넷 국제관문국 2. (생 략) 나. 위성통신 주 관제소 라. 전파감시, 전파교란 및 방향탐지 지휘시설 마. ---- 전산망ㆍ재난통신망 ------ 바. 종합 전파탑 사. (현행 ‘바’와 같음)	·과기부 반영 요청(’20. 4월)에 따라 변경함. ·종합전파탑은 현재 ‘나’급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국가보안시설 분류기준과 동일하게 변경함. ·’21년 국가보안시설 현황을 참고하여 변경함.
3. (생 략) 가. 경호ㆍ안보 통신 및 주요 군 작전통신 수용 집중국 나. 불온전파 감청ㆍ방향탐지 시설 바. <신 설>	3. (생 략) 가. 금융ㆍ경호ㆍ안보 주요시설의 통신 및 주요 군 작전통신 수용 집중국 나. 전파감시, 방향탐지 시설 바. 기타 특별한 보호가 요구되는 정보통신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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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생 략) 1. (생 략) 나. 특별한 보호가 요구되는 한강상 주요 교량ㆍ철교 라. <신 설>	⑥ (생 략) 1. (생 략) 나. ------한강수계 상------- 라. 전국단위 열차운행 종합관제 백업 시설	·‘한강수계’로 용어를 통일함. ·’21년 국가보안시설 현황을 참고하여 변경함.
⑧ (생 략) 2. 1만톤 이상의 선박출입이 가능하고, 동시 접안능력이 50만톤 이상인 항만시설은 “나”급으로 한다. 3. (생 략) 가. 동시 접안능력이 10만톤 이상인 항만시설 나. 기타 특별한 보호가 요구되는 항만시설	⑧ (생 략) 2. 다음 각목의 항만시설은 “나”급으로 한다. 가. 1만톤 이상의 선박출입이 가능하고, 동시 접안능력이 10만톤 이상인 항만시설 나. 관세ㆍ출입국 및 검역 관련(CIQ) 시설 또는 국제여객터미널이 있는 항만 3. 기타수 특별한 보호가 요구되는 항만시설은 “다”급으로 한다.	·’21년 국가보안시설 현황을 참고하여 변경함.
⑨ (생 략) 1. (생 략) 나. 총 저수용량 10억톤 이상의 다목적댐 2. (생 략) 나. 총 저수용량 5천만톤 이상의 용수공급 전용댐 다. 기타 주요 다목적댐	⑨ (생 략) 1. (생 략) 나. 총저수량 --------------- 2. (생 략) 나. 주요 다목적댐	·‘총저수량’, ‘급ㆍ취수능력’으로 용어를 통일함. ·’21년 국가보안시설 현황을 참고하여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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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 략) 가. 급수능력 1일 50만톤 이상의 상수도 및 공업용수 공급시설 나. 기타 특별한 보호가 요구되는 용수공급 전용댐 및 홍수조절용 댐	3. (생 략) 가. 급ㆍ취수능력 1일 50만톤 이상의 상수도 및 공업용수 공급시설 나. 총저수량 5천만톤 이상의 용수공급 전용댐(관개시설 제외) 다. 기타 특별한 보호가 요구되는 수원시설	·’21년 국가보안시설 현황을 참고하여 변경함.
⑩ (생 략) 2. (생 략)	⑩ (생 략) 2. “가”급 이외의 국가안보 상 특별히 보호가 요구되는 과학연구시설은 “나”급으로 한다.	·‘가’목 하나 밖에 없으므로 호에 포함하여 단순 수정
⑪ (생 략) 1. (생 략) 가. 공안 및 공안 관련 사범의 수용을 위주로 하는 교정시설 나. ~ 라. (생 략)	⑪ (생 략) 1. (생 략) 가. ~ 다. (현행 나 ~ 라목과 같음)	·’21년 국가보안시설 현황을 참고하여 변경함.
제8조(국가중요시설의 지정절차) ① (생 략) 1. 시설관리자가 국가중요시설의 신규지정, 등급 변경 및 해제를 하고자 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을 경유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요청한다. 2. --- 지방경찰청장------	제8조(국가중요시설의 지정절차) ① (생 략) 1. ------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역군사령관 및 시ㆍ도경찰청장을 경유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요청한다. 2. ------시ㆍ도경찰청장---------	·국가중요시설의 지정 요청권자에 시ㆍ도경찰청장을 추가함.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으로 용어를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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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국가중요시설의 지정절차) ② 국가중요시설 지정(신규지정, 등급변경, 해제) 대상시설은 제9조에 의거 구성된 국가중요시설 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국가중요시설 지정(안)」을 지체없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문서로 통보하여 협의한다.	제8조(국가중요시설의 지정절차) ② 평시에 국가중요시설을 지정(신규지정, 등급변경, 해제를 포함한다)할 때에는 제9조에 의거 구성된 국가중요시설 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국가중요시설 지정(안)」을 지체없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문서로 통보하여 협의한다. 단, 전시ㆍ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법 제12조에 따른 통합방위사태와 같이 상황이 급박하고, 조기에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해제 및 지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통보를 통해 협의할 수 있다.	·국가중요시설 지정과 관련 평시ㆍ유사시 절차를 구분하고, 추가함.
제8조(국가중요시설의 지정절차) ③ 국가중요시설 지정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은 통보된「국가중요시설 지정(안)」에 대한 의견을 문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국방부 장관에게 통보한다.	제8조(국가중요시설의 지정절차) ③ ------ 평시에는 문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국방부 장관에게 통보한다. 단, 전시ㆍ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법 제12조에 따른 통합방위사태 시에는「국가중요시설 지정(안)」에 대한 의견을 3일 이내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한다.	·국가중요시설 지정과 관련 평시ㆍ유사시 절차를 구분하고,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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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국가중요시설의 지정절차) ⑤ (생 략) 2. ----지방경찰청장---- 3. ----지방경찰청장---- 4. 격년 단위로「국가중요시설 현황」발간ㆍ배포 <신 설>	제8조(국가중요시설의 지정절차) ⑤ (생 략) 2. ----시ㆍ도경찰청장-- 3. ----시ㆍ도경찰청장-- 4. 전시ㆍ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법 제12조에 따른 통합방위사태 시 국가중요시설의 지정에 대한 해제 사유가 발생하거나 새롭게 지정해야 할 경우 적시적인 해제 및 신규 지정절차 실시 5. (현행 4호와 같음)	·유사시 통합방위본부 업무를 추가함.
제8조(국가중요시설의 지정절차) ⑥ <신 설>	제8조(국가중요시설의 지정절차) ⑥ 국가중요시설 지정(신규지정, 등급변경, 해제) 외 소재지 변경, 명칭변경 등 단순변경 사항은 심의위원회 없이 국방부장관(통합방위본부)이 직권으로 수정한다.	·국가중요시설과 관련한 단순 변경사항에 대하여 행정업무 간소화 차원에서 변경함.
제9조(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지방경찰청장--- ② (생 략) 3. (생 략) 나. 1ㆍ3야전군사령부ㆍ2작전사령부ㆍ수도방위사령부ㆍ해군작전사령부ㆍ해병대사령부 작전처장 다. 기무사 방첩처장	제9조(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시ㆍ도경찰청장-- ② (생 략) 3. (생 략) 나. 지상작전사령부-------------- 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 2처장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으로 용어를 변경함. ·조직 및 직책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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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④ (생 략) 2. ----과반수 이상의----과반수 이상의--- 3. <신 설>	제9조(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④ (생 략) 2. ----과반수의----과반수의--- 3.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하고, 그 방법도 소집이 제한될 시에는 화상회의나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중복의미 삭제 ·필요시 위원회 소집 시기 및 방법을 추가함.
제10조(자체방호계획) ② ----지방경찰청장--- ③ 수 개의 정부기관이 상주하는 서울ㆍ과천ㆍ대전 등 정부종합청사와 --지방경찰청장- (이하 생략)	제10조(자체방호계획) ② ---시ㆍ도경찰청장--- ③ 수 개의 정부기관이 상주하는 정부(서울ㆍ과천ㆍ대전ㆍ세종)청사와 -- 시ㆍ도경찰청장--(이하 생략)	·정부세종청사를 추가하고, 표기양식을 통일함.
제10조(자체방호계획) ④ (생 략) 3. 5분 전투대기대(조) 편성ㆍ운용계획 4. 국가중요시설의 특징, 지형여건 등을 고려한 방호인력ㆍ시설물ㆍ장비운용 계획	제10조(자체방호계획) ④ (생 략) 3. 5분 전투대기반 ------------- 4. ------, 여건 등을 고려한 방호인력ㆍ시설물ㆍ장비운용ㆍ무기운용 계획	·대통령훈령 제398호 통합방위지침 변경내용을 반영함. ·지형여건만이 아닌 폭넓은 여건을 고려할 수 있고, 무기운용 계획을 포함토록 변경함.
제11조(방호지원계획) ① ----지방경찰청장--- ④ ----지방경찰청장---	제11조(방호지원계획) ① ---시ㆍ도경찰청장--- ④ ---시ㆍ도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으로 용어를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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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방호능력) ① 국가중요시설은 통합방위지침 세부시행지침 제18조에서 정한 자체방호를 위한 방호인력ㆍ시설물ㆍ장비 등이 설치ㆍ운용되어야 한다.	제12조(방호능력) ① 국가중요시설은 통합방위지침 세부시행지침 제18조에 따라 자체방호를 위해 담장, 울타리, 보안등, 경비초소, 진지, 망루, 기타 장애물(수중장애물 포함) 및 현대화된 과학화 장비(대공탐지 및 타격장비, 수상감시장비 포함)와 시설물 등을 설치ㆍ운용한다.	·통합방위지침 세부시행지침 제18조 내용과 상이하여 수정함.
제13조(방호카드) ② (생 략) 4. 방호인력 및 장비ㆍ시설 가. (생 략) 나. (생 략) 다. 방호장비 및 물자 라. (생 략) 5. (생 략) 6. ~ 9. (생 략) <신 설>	제13조(방호카드) ② (생 략) 4. 방호인력 및 장비ㆍ시설 가. (생 략) 나. (생 략) 다. 방호장비ㆍ무기(개인화기 등) 및 물자 라. (생 략) 5. (생 략) 6. 경계협정서 체결여부(시설관리자-지역책임부대장, 경찰서장 간) 7. 무기(개인화기 등) 휴대 시기 8. ~ 11. (현행 6. ~ 9.와 동일)	·방호카드 상 무기(개인화기 등)와 관련된 사항을 추가함.
제13조(방호카드) ③ 제1항의 ------	제13조(방호카드) ③ 제2항 ----------	·방호카드의 내용은 ①항이 아닌 ②항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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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교육훈련) ② (생 략) 2. ----지방경찰청장--- ③ (생 략) 2. ----지방경찰청장--- ④ ---지방경찰청장--- ---안전통제와 관련한 내용을 사전 협조 및 확인하는 등 시설관리자의 협조체계를 강화한다.	제14조(교육훈련) ② (생 략) 2. ---시ㆍ도경찰청장--- ③ (생 략) 2. ---시ㆍ도경찰청장--- ④ ---시ㆍ도경찰청장-----안전통제와 관련된 사항을 시설관리자와 협조하고, 사격교관 및 안전사항을 필요시 지원한다.	·사격훈련 지원 시 교육 및 안전과 관련된 사항을 명확하게 하여 사격능력 향상 및 안전사고에 대한 초동조치 강화 * 대구ㆍ경북화랑훈련 건의사항
제15조(재검토기한) <신 설>	제15조(재검토기한) 국방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21년 7월 30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 29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대통령훈령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 따라 행정규칙의 재검토 기한을 3년으로 명시
[제3호 서식] 시설 방호카드		·비밀표기를 대외비에서 3급 비밀로 변경함. ·제13조(방호카드) 변경사항을 반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