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제안설명서

□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본 시행규칙안은

○ 광화문광장의 사용허가 신청 및 사용제한에 관한 위임사항을 신설하여 입법상 미비사항을 보완하고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 주요내용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국경일, 기념일 등의	행사는 연간 30일 범위 내에서 우선하여 사용허가 할 수 있고

- 동일 목적의 행사를 위해 7일 이상 연속적으로 광장을 사용하고 다른 행사와 중복이 되는 경우 광장 사용허가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