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고시 제2020–8호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상공인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한시 인하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ㆍ고시합니다.

2020년 4월 1일

기획재정부장관

소상공인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한시 인하에 관한 고시

○ (적용대상)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업종(「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 (사용료율․대부료율) 재산가액의 1천분의 10

○ (적용기간) 2020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

○ (본 고시 적용에 따른 사용료 또는 대부료 경감액 한도) 2천만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 인하에 관한 적용례) 본 고시로 인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인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고시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소상공인이 해당 국유재산 관리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받거나 기존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신규 사용허가 또는 대부일이나 갱신일로부터 180일 이내(2020년 12월 31일을 경과하여서는 아니 된다)에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