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지물재생센터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수립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18.  3.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과

과   업   지   시   서

Ⅰ. 개 요

1.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에 위치한 난지물재생센터의 총인처리시설 설치, 슬러지건조시설 설치 및 난지환경개선사업 시행에 따른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 수립 및 승인 서류 작성 및 기타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과업의 개요

가. 용 역 명 : 난지물재생센터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용역

나. 위    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 673-2번지 일원(난지물재생센터)

다. 면    적 : 부지면적 902,367㎡, 금회 건축연면적 2,973.75㎥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18.12.15.까지

마. 과업내용

1) 다음사업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수립 및 승인 관련사항 일체

가) 총인처리시설 설치 사업(TMS실 및 유입채수실 포함)

나) 슬러지 건조시설 설치 사업

다) 난지 환경개선사업

2) 인허가 서류 작성

가) 주변지역과의 상관성 검토

나) 관리목표와 기본방향

다) 현황 및 실태조사

라) 토지이용 및 보전

마) 건축물의 건축 및 토지 형질변경

바) 환경성 검토 등 기타 필요한 사항

3) 성과품작성 및 제출

Ⅱ. 과업의 일반사항

1. 과업착수

계약대상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본 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신고서 및 과업수행에 필요한 다음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수신고서

1) 착수계

2) 과업수행예정공정표

3) 현장대리인계(재직증명서, 기술자면허수첩 사본)

4) 과업수행자명단

5) 용역이행 보안유지각서

나. 과업수행계획서

1) 계약대상자는 착수 후 7일 이내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업무협의 및 보고

가. 업무협의

1) 계약대상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시 발주기관과 업무협의를 하여야 한다.

2) 과업의 수행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사항이 발생 시에는 발주기관과 업무협의를 하여야 한다.

나. 용역진행보고

1) 수시보고 : 발주기관의 요청 또는 주요 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중간보고 : 공정에 의거 1회 이상 중간보고 시행(발주자 요청시)

3) 최종보고 : 공정에 의거 최종보고 시행

다. 관계기관 협의

1) 인허가 등과 관련하여 관계기관과 필요시 협의를 진행할 것

3. 작성지침

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729호, 2016.7.4.)에 의거 관리계획 작성기준 지침을 준수하여 작성할 것.

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등 관련법령을 충분히 숙지한 후 계획안을 작성할 것.

4. 기술자문

본 과업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련전문가의 기술자문을 받도록 한다.

5. 하도급의 범위

가. 계약대상자는 본 과업을 타 업체에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나.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각종조사 및 이와 유사한 작업

2) 제도 및 도면작업 등의 작업

3) 기타 발주기관이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

다. 용역을 하도급 한 경우 당초 도급받은 용역업자는 당해 설계 등 용역에 관하여 발주기관에 대해 책임을 진다.

라. 계약대상자는 하도급 한 경우 하도급 계약내용을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단, 기타 발주기관이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발주 기관에 상세한 하도급계약내용을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발주기관의 자료제공

가. 발주기관은 계약대상자의 요구에 따라 본 과업과 관련한 자료를 제공하며, 기타 관련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 대한 협조가 필요할 시에는 이에 대한 지원과 조치를 취해야 한다.

7. 보안사항

가. 계약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모든 성과품은 계약자가 소유하거나, 임의로 외부에 유출시켜서는 안 된다.

다. 기타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진다.

8. 설계변경조건

가.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나. 과업수행과정에서 발주 당시 예상치 못한 과업수행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발주 기관이 인정하는 조사, 시험, 평가 등의 업무가 발생할 경우

다.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9. 과업의 중지 및 연장

가. 계약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항으로 인하여 과업의 계속추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추진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은 용역중지를 명 할 수 있다.

나. 과업의 추진 시 관련용역의 인․허가의 협의지연 등으로 연장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연장할 수 있다.

다.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2) 발주자의 계획변경 등에 따라 본 과업의 중단 또는 과업 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3) 당초 과업수행에서 예기치 못한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할 때

4) 당초 계획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고시가 지연될 때

5) 기타 과업과 관련된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되었을 때

10. 기  타

가.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진은 용역에 관하여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용역이 수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에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기간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 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발주기관에 의해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기술자에 대하여는 지시에 의거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다. 분야별 세부사업계획의 추진에 있어서는 발주기관의 직제 상 업무관련실과의 협의 및 심의를 받아 결정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지시서는 과업수행을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였는바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의 관련규정 및 관련 법령과 정부제정 제규정에 의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마. 과업수행에 필요하다면 외국의 전문기술 및 지식의 활용과 정보교환자료 등 최 신기술을 이용토록 한다.

바. 본 과업으로 인하여 계약대상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계약대상자가 손실 보상하여야 한다.

사. 성과품 작성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과업완료시 성과품을 작성‧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 계약대상자는 본 과업지시서를 충분히 숙지한 후 자료수집 및 분석 후 과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자. 제출된 보고서 중 검토 및 관계법령에 의거 협의, 심사과정에서 보완 또는 시정사항이 발생한 경우 과업이 종료된 경우에도 승인(경기도, 국토교통부)이 완료될 때 까지 이의 없이 수정‧보완 제출하여야 할 의무를 가진다.

차.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계약대상자는 발주기관의 지시를 이행하여야 한다.

Ⅲ. 과업의 세부지침

1. 일반지침

본 과업은 개발제한구역의 관리계획의 수립 및 승인을 득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제반 성과도서 가운데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의 기술적 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의 작성으로 한다.

가. 본 과업은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 타 법령에 의한 제반시설 계획 및 환경성검토 등과 관련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나. 본 계획에 앞서 면밀한 현황조사 분석을 통한 본 사업 자체의 잠재력을 도출, 계획에 반영하고, 조화로운 토지이용이 될 수 있도록 한다.

다. 본 과업과 관련한 계획 및 시설기준은 관계법령 및 정부지침 기준에 의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라. 통계자료의 적용은 정부통계자료를 활용하고 자료의 출처를 기재한다.

마. 이때 자료는 정부공식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고 기타는 각종기관의 감정자료, 당해부문 전문기관의 공개자료의 순으로 적용하고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발주청과 협의 결정한다.

2. 세부지침

가. 관련사항 검토

1) 관리계획수립에 필요한 관계법규 및 상위 및 관리계획을 검토

2) 당해지역과 주변지역 관련사항 검토

나. 관리계획 수립

1) 관련사항 검토결과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목표와 기본방향을 설정 제시해야 한다.

2) 인구․경제․사외․문화․환경 등 전반적인 현황과 실태를 조사하여 관리계획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

3) 토지이용실태, 변화여건, 추세분석 그리고 보전방안을 검토제시

4) 도시계획시설의 설치현황 분석과 추가설치방안을 검토제시

5) 건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사항에 대해 조사 분석하고, 이로 인한 문제점과 대처방안을 검토제시

6) 기타 관리계획 변경 승인 위원회 협의 자료 작성 등 필요한 사항

다. 유관기관 협의결과 검토 및 반영

1) 계약자는 다음사항에 대하여 발주자와 협의 후 관리계획의 수립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가) 국토교통부 사전협의 및 조치계획

나) 공람‧공고 및 지자체 관련기관(부서)의 협의 결과

다) 국토교통부 또는 승인기관(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자료(환경, 재해, 교통, 개략 건물 배치/평면/입면, 부지이용계획, 경관시뮬레이션 등)

라) 성과품 작성 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Ⅳ. 성과품

1. 성과품 목록

내 용	규 격	수 량	비 고
1. 보 고 서
- GB관리계획 변경 수립 검토보고서	A4	10부
2. 관리계획 수립관련 도서	-	1식
3. 성과품이 포함된 전산파일	CD	1식
4. 기타 참고자료	-	1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