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내 용 서

1. 과업의 개요

가. 과업의 명칭 : 건축물 미술작품 등 공공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                       실태 조사 용역

나. 과업의 정의

○ 본 과업내용서는「건축물 미술작품 등 공공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실태 조사 용역」추진‧운영에 있어,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간에 이행하여야 할 세부내용을 규정함

- 서  울  시 : "발주부서"

- 과업수행자 : "계약상대자“

2. 과업의 목적

가. 건축물 미술작품 의무 설치(1995년)이후 설치된 미술작품 중 2개 자치구(종로․중구) 현장 점검을 통한 설치 및 관리실태 파악

나. 서울시 공공용지내 동상, 기념비 등 공공미술작품 관리현황 파악

다. 향후 효율적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3. 용역개요

가. 사 업 비 : 금1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나.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18. 11. 30까지

다. 과업범위

○ 건축물 미술작품(종로․중구), 서울시 공공미술작품(동상․기념비․조형물 등)

라. 주요내용

○ 건축물 미술작품 등 현장조사 및 관리실태 파악

○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 및 서울시 공공미술작품 운영현황 분석 등

4. 제도 개요 및 미술작품 설치현황

가. 건축물 미술작품

①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서울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② 문화예술진흥법 주요연혁

○ 1972. 8월 :「문화예술진흥법」제정

-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건축비의 10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조각 등의 미술장식에 사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고 규정

- 제도의 도입목적은 문화예술의 진흥과 도시환경 개선

○ 1995. 7월 : 건축물 미술장식 설치가 의무로 개정

- 연면적 1만㎡이상 건축물 대상, 건축비의 1%이상

○ 2000. 7월 : 건축물 장식비용을 건축비의 1%에서 1% 이하로 낮춤

- 이후 시행령에 미술장식비용을 0.7%(특별시 및 광역시․도)로 정함

○ 2011. 11월 :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대신 ‘기금 출연제’ 도입

- “미술장식”이라는 용어가 “미술작품”으로 변경하여 예술성 강조

- 건축주가 미술작품을 직접 설치하는 방법 외에 기금을 출연할 수 있음.

* 기금으로 출연할 경우 설치금액의 70%만 납부하면 됨.

**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만 출연 가능

③ 운영 개요

○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절차

- 건축자가 건축 허가 또는 승인 전까지 인허가기관에 미술작품설치계획서 제출

- 서울시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건축자 설치

- 인허가기관에서 설치 여부 등 확인 후 건축 허가 알림

○ 관리기관 : 인허가부서

④ 서울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현황(최근 5년간)

설치년도	합계	2013	2014	2015	2016	2017
작품 수	657	125	122	100	183	161

※ 종로․중구 미술작품 설치건수 : 종로 153점, 중구 236(’17년 기준 누계)

나. 서울시 공공미술작품

① 근거 : 서울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② 운영 개요

○ 공공미술작품 대상

- 서울시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공공용지 등에 설치되는 회화․조각․공예․벽화․기념비 등 미술작품

○ 관리기관

- 공원․도로․녹지대 등 서울시 소유 또는 관리하는 공공용지를 관리하는 기관으로 서울시 본청, 서울시 소속기관, 투자출연기관, 자치구 등

③ 공공미술작품 관리현황(’17년 기준)

구 분	합계	동상	기념비	상징조형물	기 타
작품 수	203	35	75	85	8

4. 과업내용

가. 건축물 미술작품 등 공공미술작품 설치현황 및 관리실태 조사

○ 조사대상 : 미술작품 총 600여점(’17년 기준)

- 건축물 미술작품 : 389점(종로 153, 중구 236)

- 서울시 관리 미술작품 : 203점(동상 35, 기념비 75, 상징조형물 등 93)

※ 최종 조사대상 작품 수는 조사시점에 따라 변동 가능

○ 조사방법

- 시가 제공하는 건축물미술작품 등 리스트 활용 현장 전수조사

- 미술작품 재질, 관리 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전문 인력 활용

- 공공미술 작품별 점검조사표 작성(건축물 미술작품, 동상 등 )

- 공공미술 포털, 관리기관 보유자료 등 활용한 전수 조사도면 작성

○ 조사내용

- 작품의 설치 및 관리 현황의 전반적인 상태

[주요 점검사항 예시]

- 건축물 미술작품 : 건축물 및 건축주 현황, 심의일자, 설치일자, 작품정보,

위치, 손상 및 관리상태, 안내판 내용 및 형식 등

- 공공 미술작품 : 관리기관(부서) 현황, 설치주체, 위치, 용지 구분, 설치일,

작품정보, 손상 및 관리상태, 안내판 내용 및 형식 등

- 작품의 이전 · 철거 · 자료 누락 등 변동 및 오류

- 손상이 있는 경우 손상형태, 정도, 사유, 보수 필요성 등 구체적 조사

※ 필요 시 미술작품 이해관계자(건축주, 관리주체 등)에 대한 면담 등 실시

- 공공미술작품 및 안내판 사진 촬영(원거리, 근거리)

나. 건축물 미술작품 등 공공미술작품 설치· 관리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 건축물 미술작품, 동상, 기념비, 상징조형물별 상태 및 관리실태 분석

- 작품 유형별(소재, 형태 등) 유지관리 가이드라인 도출

- 안내표지판 설치실태 분석 및 작품 유형별 표지판 제작 설치 가이드라인 도출

다. 기타 공공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제안

5. 추진절차

가.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 과업 수행방향 및 방법

○ 분야별 참여인력 및 조직 편성표

○ 과업 세부수행 일정

○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나. 중간보고 : 과업기간 중 1회 이상

○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 주요계획의 설정과 변경시

○ 기타 '서울시'의 요청이 있는 경우

○ 중간보고 토론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 및 지적사항은 과업에 검토 반영

다. 최종보고 : 계약만료 15일 전까지

○ 용역결과를 종합하여 결과보고

라. 용역성과품 제출

○ 결과보고서 5부, 정산보고서 5부 : 출력물 및 한글전자파일(HWP) 제출

○ 관련 사진 및 동영상 자료 일체 : 외장하드 제출

6. 과업수행 일반지침 및 보안대책

가. 과업수행 일반지침

○ 본 과업의 수행도중 과업의 변동사유 발생 등 여건변동 및 추가사항         등에 대하여는 '서울시'와 '과업수행자'가 상호 협의하여 과업변경          할 수 있음.

○ 과업수행에 수반된 모든 구입 자료와 관련 자료 분석 데이터 등은

과업 완료 후 '서울시'에 제출하여야 함.

○ 과업수행 시 세부 추진일정 및 조사계획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 후 수행하여야 함.

○ 착수보고 시 분야별 과업 참여자 명단을 '서울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자'의 필요에 의해 과업참여자 변경시에는 '서울시'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함.

○ '서울시'는 과업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참여자의 교체를 요구         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서울시'의 요구를 수용하여 부적격          참여자를 교체하여야 함.

○ 각종 성과품의 수록내용 및 편집순위 등에 대하여는 '서울시'와 사전         협의 하여야 함.

○ 과업수행 시 자료수집 등 행정지원 필요시에는 '서울시'와 협의함.

○ 본 과업내용서의 해석에 대해 의견차이가 있거나 과업내용서에 명시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과업수행자'가 협의하여

결정함.

나. 과업내용의 보안지침

○ '과업수행자'는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수행자'의 대표자와         참여 인력의 상세한 인사기록 및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 본 과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는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서울시'의 사전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음.

○ 과업 참여인력 변경 시에는 철저한 인계인수 및 보안 관리로 과업          내용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과업내용은 '서울시'의 사전승인 없이 연구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 기타 보안 관련 사항은 '서울시'와 '과업수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다. 저작권 관련

○ 용역사업 결과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

저작물의 작성권은 '서울시'가 소유하며, '서울시'는 정책상 과업 결과         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음.

○ 용역완료 후 본 용역결과물에 대해 타인이나 단체로부터 저작권 등에

대한 소송･분쟁 발생시 '과업수행자'가 이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짐.

라. 참여인력의 교체

○ 과업 수행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은 과업의 수행에 적절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서울시'는 용역에 참여하는 인력이         다음과 같이 과업의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과업수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대상         인력과 동등 이상의 자격과 경험을 갖춘 인력으로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 즉시 교체하여야 함.

- 참여하기로 예정된 자가 사전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 참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과업 수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참여자가 과업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기술이 부족하다고 인정              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성공정이 현격히 미달되는 경우

- 참여자의 능력 및 기술이 부족하여 '서울시'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못하는 경우

- 기타 참여자가 질병, 퇴직 등 개인적인 사유로 정상적인 과업수행이         어려운 경우

7. 기  타

가. 용어의 해석

○ 용역계약서 및 용역 수행 관련 제 문서에 사용된 언어 및 문자의           해석에 있어 '서울시'와 '과업수행자'는 해석상의 분쟁이 야기되지          않도록 상호 노력하여 이해하기 쉽고 정확하게 정의한 후 사용             하여야 하며, 과업내용서상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거나 용어의 의미와            해석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서울시'와 '과업수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나. 성과품의 품질관리

○ 용역 결과물의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용역 수행 전 과정에         대하여 참여자별 참여기간, 수행업무 등을 기재하고 수행자 당사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 후 날인하도록 하여야 함.

다. '서울시'의 제공자료

○ '서울시'는 '과업수행자'의 요구에 따라 본 과업과 관련된 기본자료를         '과업수행자'에게 참고자료로 제공해야 하는데, '과업수행자'는 제공         되는 모든 자료에 대하여 오류 및 정확성 여부를 검토･확인한 후 사용         하여야하며, 용역 완료 후 '서울시'에 반납하여야 하고, 멸실 또는          훼손 시에는 '서울시'에 대용품으로 반환하거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라. 특기사항

○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과업수행 중 과업내용 및         정책 등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서울시'와 '과업수행자'가 상호 협의         하여 처리함.

- 기타 당해 용역 추진경위에 대해서는 결과보고서에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제반 현황 및 자료를 수집･분석         하되, 그 출처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하며, 필요시 유관기관과 협의함.

○ 과업수행 시 타 계획과의 저촉 또는 충돌 여부를 반드시 검토하여야 하며,         과업의 변경 또는 수정을 요하는 경우, '서울시'와 협의하여 결정함.

○ 과업 관련 이해관계자 현황을 파악하고 과업수행 시 감안하여야 하며,

본 과업과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제 사업계획을 사전 조사         하고 상세히 검토하여 과업에 반영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