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대교~강변북로(강동방향) 진입램프 신설 타당성조사 용역」

과  업  내  용  서

2019. 8.

서 울 특 별 시

(도로계획과)

- 목    차 -

제1장 총 칙

1.1 과업의 명칭	1

1.2 과업의 목적	1

1.3 과업의 개요	1

1.4 일반사항	4

1.5 적용기준	15

1.6 특기사항 및 고려사항	17

1.7 기타사항	19

제2장 조사업무

2.1 일반사항	20

2.2 조사내용	21

제3장 타당성조사

3.1 관련계획 검토	25

3.2 의견청취	25

3.3 교통영향(보행통행 포함) 분석 및 평가	25

3.4 사전 환경성 검토	26

3.5 경제성 및 재무성 분석	27

3.6 정책적 타당성 분석	27

3.7 노선계획 및 구조물 설계	28

3.8 설계기준 및 기타	29

제4장 성과품 작성 및 납품

4.1 일반사항	30

4.2 성과품의 구성 및 내용	30

4.3 성과품의 종류 및 납품부수	33

※ 별첨 : 위치도	34

제1장 총 칙

1.1 과업의 명칭

본 과업의 명칭은 “한강대교~강변북로(강동방향) 진입램프 신설 타당성조사 용역” 이라 한다. 본 과업에서는 서울특별시(안전총괄실 도로계획과)를 “발주기관”이라 하고, 수급인(용역사)을 “계약상대자”라 한다.

1.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한강대교북단 고가차도는 인근 지역 미관 저해 및 고가 하부 사고 위험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철거하였음.

이후 고가차도를 대기차로로 이용하던 강변북로(강동방향) 진입 차량이 한강대교 북단 진출차량과 대기차로를 공유하면서 정체가 발생하는 상황임.

이에 한강대교~한강대로의 교차로 정체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한강대교에서 강변북로(강동방향)로 진입하는 램프를 신설토록 요청하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입체교차로를 평면교차로화 하여 변화된 교통여건 분석 및 경제성·타당성 분석 등 시행하고 검토하는데 목적이 있음.

1.3 과업의 개요

1.3.1 과업위치 : 한강대교 북단

1.3.2 과업의 규모 : 램프교 신설 B=8m, L=200m

1.3.3 과업의 명칭 : 한강대교~강변북로(강동방향) 진입램프 신설 타당성조사 용역

1.3.4 과업의 세부 내용

1) 세부계획 수립

- 용역개요, 내용 및 수행일정, 수행절차 수립

2) 기초자료 조사 및 분석

- 상위계획 및 주변개발 여건을 포함한 관련계획 조사 및 검토

- 현지조사 및 답사, 교통량 및 교통시설 조사

- 램프교 유사사례 조사

- 지장물 조사(지하매설물, 지상시설물), 용지조사, 배수시설, 구조물 조사 등

- 지반. 지질조사(기존 지반·지질조사 자료 활용)

- 수리․수문조사 및 환경영향조사

- 보행·차량 교통량 현황조사, 주변개발 여건을 포함한 관련계획 조사 및 검토

- 교통영향분석 및 평가

- 보행량 조사 및 보행 유발시설물 조사 유발시설물 조사

3) 램프교의 구조 형식 검토

- 램프교의 구조형식 및 설치에 대한 대안 작성 및 비교 검토

- 대안별 안정성, 시공성, 사용성, 경제성 및 유지관리 등을 종합적 검토

- 관계기관 협의 수행

-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최적의 횡단교량 형식을 선정

4) 계획도면 및 공사비 산출

- 램프교 설치에 대한 개략도면 작성

- 시공순서 등의 개략도면 작성

- 개략 수량 및 공사비 산출내역서 작성

- 공기 산정 및 투자계획 수립

5) 경제적 타당성 검토

- 사업비, 유지관리비, 주민 편익 등을 고려한 경제적 타당성 검토

- 재원조달계획 수립

6) 투자심사에 필요한 자료 작성 및 기타 필요한 사항

7) 기타 과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1.3.5 과업기간

1) 본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개월(183일)로 한다.(공휴일 등 휴지일수 포함)

2)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2) 발주기관의 계획변경 등 방침에 따라 본 과업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3) 당초 과업수행에서 예기치 못하였던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할 때

(4) 기타 과업과 관련된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3) 예정공정표

구 분	시 행 기 간(월)						비고
	1	2	3	4	5	6
용역수행
	착수 보고/ 조사 및 분석	1차 자문 및 중간보고	자문 보완 및 각종 협의	2차 자문 및 보완	경제성 검토	성과품 작성 및 준공

1.3.6 발주기관 및 연락처

1) 발주기관 : 서울특별시 안전총괄실 도로계획과

2)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10층

3) 연 락 처 : 안전총괄실 도로계획과

Tel. 02-2133-8082,  Fax. 02-2133-0763

1.4 일반사항

1.4.1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를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2)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3) 용역 수행자의 교체

4) 기타 감독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5) 타당성조사를 포함한 주요 설계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6) 설계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

7) 공공측량 계획

1.4.2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1) 과업수행 방법

(1) 계약상대자는 한강대교 북단 교차로 이용자가 강변북로(강동방향)로 접근 시 정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대안 및 설계방안을 수립하여 필요시에는 관계전문가 뿐만 아니라 인터넷 여론조사 등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제시된 의견도 설계업무에 검토·반영토록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램프교 설치에 참고할 수 있는 유사사례 분석 및 대안 제시를 통해 본 과업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며,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참여기술자는 업체현황 평가 시 제출한 기술자를 본 용역에 투입하여야 한다.

단, 퇴직․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동등 기술자(자격, 경력, 학력)이상의 자로 변경하여야 하고, 과업수행 도중에 부득이 변경하거나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해 교체요구가 있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용역수행 처리절차는 과업내용서에 따르고,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 처리함으로써 내실 있는 용역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착수신고서 및 기타 제출서류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절 용역계약의 이행 1. 용역의 착수 및 보고” 규정에 따라 착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일반조건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서류를 각 3부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신고서

- 사업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첨부)

- 기술용역 예정공정표

- 착수신고서(기본설계 등에 관한 세부 시행기준 별지 제1호 서식)

-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시스템의 정보입력 결과(舊 위탁관리기관의 계약현황 필증)

(2) 분야별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인력운영계획서, 과업수행계획서

(3)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4) 용역수행에 필요한 다음 서류

- 내국 기술자인 경우는 기술자 자격수첩 사본 및 건설기술인협회 또는 엔지니어링협회 경력증명서

- 외국기술자인 경우는 기술자 자격 증빙서류 및 졸업증명서, 경력확인서 등 학력, 경력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참여기술자 서명

과업수행계획서에 참여기술자(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서명한 명단을 작성 제출하게 함으로써 설계자 책임의식 고취 등 설계수준을 향상시켜 설계실명제의 내실화를 기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0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시스템에 해당 용역의 정보를 입력한다. 그리고 동법 시행규칙 제27조(별지27호 서식)에 의거 설계 등 용역업자의 현황통보 및 관리를 위한 자료(전산파일)를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7) 기타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법령이나 용역과업에서 제출하도록 한 사항

3) 과업수행계획서

과업수행계획서는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과업의 특성 및 현장 여건을 감안한 과업수행계획서(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수급인 상호간의 과업분할협의서 첨부)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포함될 내용을 다음과 같다.

(1) 세부공정계획서

(2)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3)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장비) 투입계획서

(4)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

(5)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하고 있는 과업내용 및 예상기간
(6) 참여기술자 보안각서 제출

4)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1) 보고시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사전 보고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 조사 및 자료수집 완료 시

- 용역착수, 중간단계, 마무리단계 검토 시

- 성과품 작성 시

- 기술심의 또는 자문회의 시

- 월간공정 보고 시

- 준공 시

(2) 월간공정보고(필요시)

계약상대자가 착수신고 시 제출한 기술용역 예정공정표상의 매월 말을 기준으로 작성한 월간공정보고서를 다음 달 5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보고서에는 과업수행내용, 관련부서 협의 추진사항, 발주처 지시사항 처리결과, 문제점에 대한 처리방안, 향후 추진계획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중간보고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용역감독자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지시 포함)을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 (분기, 반기)1회 이상의 중간보고서

- 주요계획의 설정과 변경 시

(4) 작업일지의 작성

계약상대자는 착수와 동시에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과업수행 완료시 제출하여야 하며 작업일지 양식은 서울특별시 설계용역관리편람에 수록된 양식으로 한다.

1.4.3 용역감독 등

1) 용역감독

“발주기관”은 이 과업을 시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기술인력 동원 현황

(2) 용역단계별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3)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2) 용역점검

“발주기관”은 설계품질 확인 및 원활한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 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1.4.4 계약상대자의 책임

1) 설계오류

설계내용이 표준시방서 등 설계기준에 비춰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설계 오류에 대한 책임은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상대자”는 용역 준공 후라 할지라도 설계과오나 오류 등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 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2)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수행 중에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사항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용역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4)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률이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4.5 설계자문

1) 자문회의 자료의 제출

본 과업수행 기간 중 “발주기관”이 설계자문회의를 구성하고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경우 중 필요한 단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설계사항에 대한 자문회의를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자료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초기단계: 조사수집 완료 후

(2) 중간단계: 적정 검토(안)에 대한 구조적 검토완료 후

(3) 마무리단계: 적정 검토(안)에 대한 최종 확인

(4) 설계내용 주요사항이 변경될 경우 또는 설계방향 결정을 위하여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지적 및 자문사항의 조치

자문회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히 분석․검토하여 “발주기관”에 조치계획을 보고하여 승인을 득한 후 설계에 반영한다.

1.4.6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관련기관의 인․허가 및 협조를 받아야하며, 그 주체는 발주기관이 되며 필요한 자료는 설계공정 진행에 따라 인․허가 요청시기에 작성, 제출하여야 하고 작성 자료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항 목	수 량	관련기관	비 고
지장물 이설 등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자료	1식	해당 부서
기존시설물(도로, 터널, 지하철, 교량, 전기, 통신, 상수, 하수 등) 저촉에 관한사항	1식	해당 유지관리부서

1.4.7 보안 및 비밀유지

1)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발주기관에게 필요한 보안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한다.

2) 과업성과품 발간시 유의사항

계약상대자는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 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발간한다.

3) 보안관리의 책임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1.4.8 타 계약상대자와의 업무한계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동계약에 의거 과업을 수행할 때는 계약자 상호간에 과업분할 협의서를 작성한 후 수행하여야 한다.

1.4.9 하도급 사항

1) “계약상대자”는 본 타당성조사용역을 타 업체에 일괄 하도급 할 수 없다.

2)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각종조사 및 이와 유사한 작업

- 제도 및 도면 작성 등 작업

- 건설공사의 수량산출서 및 견적업무

- 기타 “발주기관”이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

- “계약상대자”는 상기 사항에 대하여 하도급으로 처리하고자 할 경우 하도급자의 자격, 신기술적용 가능여부 등을 검토 제출하여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3) 용역의 일부를 하도급 한 경우에도 “계약상대자”는 당해 타당성조사 등 용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4)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기관에 통지하고 관리를 받아야 한다.

-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용역의 범위

- 하도급 받은 용역업자와 참여기술자 현황

- 하도급 기간 및 하도급 금액 등

5) 용역감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상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발주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하도급에 관한 승인사항을 위반하거나 일괄 하도급 하는 경우

- 하도급대금 지불과 관련하여 분쟁 또는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6)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인을 선정할 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 당해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신용과 실적이 있는 자

-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허가 등을 보유한 자(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9항)

7)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부분에 대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기성금 및 준공금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인에게 해당부분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3조 3항)

8) 발주기관은 과업내용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 설계금액의 변경사유와 내용을 하도급자에게 직접 통보하고,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부분에 대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등의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 금액을 증액하여야 하며, 감액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감액하여야 한다.

1.4.10 설계 변경

1) 아래와 같은 상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설계변경을 검토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 조사구간의 시․종점 위치 변경이 있는 경우

- 용역과업 수행 중 발주기관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

- 실 조사비용이 설계내역과 상이한 경우

- 실 지급된 자문비가 설계내역과 상이한 경우

- 기타 추가과업 등의 내역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자문비 등 직접경비는 실제 조사 성과에 따라 정산한다.

3) 계약상대자는 타당성조사 용역 수행 중에 주요 과업내용에 대한 변경 없이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사항 등에 대한 타당성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타당한 경우, 용역감독자는 변경으로 인한 전체 용역비의 증감이 균형을 이루는 범위 내에서 과업 변경하여야 한다.

4) 주요 과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서면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하여야 하며, 과업내용 변경에 필요한 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4.11 용역수행자의 교체

1)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원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경력을 가진 기술자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교체하여야 한다.

3)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 기간 중에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자의 투입지연에 따른 모든 손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1.4.12 용어의 해석

1) 과업내용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과업성과품에 사용하는 용어, 맞춤법, 문장구성, 표현방법 등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에 해석상의 분쟁이 야기되지 않도록 알기 쉽게 정확히 정의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1.4.13 용어의 사용 및 문장의 구성

1)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

(1) 계약조건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2) KS 등 표준규격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3) 기술용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4) 정부제정 제기준 용어
(5) 기타 국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2)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맞춤법

(1) 한글 맞춤법(교육과학기술부)
(2) 외래어 맞춤법(교육과학기술부)
(3) 기본 외래어 용어집

3)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문장구성

(1) 과업내용서에 사용하는 문장은 주어와 술어가 일치하여야 하고 목적어가 빠진 문구 사용 지양

(2) 형용사, 부사는 문장의 연결이 확실히 되도록 사용
(3) 누구나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평이한 문장 사용
(4) 의사전달이 명확하도록 간결하고 서술적·명령적 구술체 사용

4)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의 표현방법

(1) 애매한 표현 배제

➀ “원칙적으로”, “대체로”, “충분한”, “관련○○” 등의 애매한 표현을 최대한 배제

(2) 주어의 명확화

➀ 주어, 서술어, 목적어를 명확히 구분하여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기술

➁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는” 등 주어 명시

(3) 약어사용

➀ 가능한 약어를 사용하지 말 것

➁ 약어 사용이 필요한 경우 다음에 따른다.

- 건설업 분야에서 제정된 협약

- 사전에 수록되어 있는 약어
- KS기준 및 기타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약어

- 기준 및 규격은 그 단체 및 기관 또는 제조회사에서 제정한 것

- 약어는 원 단어의 특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문자 및 수로 구성

5) 성과품 작성 시 서술원칙

(1) 문장내용은 간단명료하고 불필요한 낱말이나 구절은 피할 것.

(2) 계약상의 필요한 모든 사항은 서술하되 반복하지 말 것

(3) 불가능한 사항은 규정하지 말 것

(4) 긍정문으로 알기 쉽게 서술할 것

(5) 정확한 문법으로 기재할 것

(6) 예측보다는 직설적으로 서술할 것

(7) 공법과 결과를 모두 기재할 것

(8) 모순된 항목은 배제할 것

(9) 이해하기 쉽고 혼돈을 야기하지 않도록 구두점을 사용할 것

(10) 정확하고 통일된 용어를 사용할 것

(11) KS 등과 같은 표준규격은 그 내용을 숙지한 후 인용할 것

(12) 상투적인 표현의 반복사용이나 틀에 박힌 문구는 피할 것

1.4.14 계약상대자의 시정요청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가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발주기관의 장에게 이의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1) 용역감독자가 설계과업 범위 이외의 부당한 업무를 지시할 때

2) 용역감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기술자의 교체를 요구할 때

3) 용역감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용역업무를 지연시킬 때

1.4.15 설계 성과품의 품질관리

계약상대자는 최종 용역보고서 및 설계도면에 각 시행과정에 참여한 관계 공무원 및 용역기관의 담당자(설계 등 용역에서 도서를 작성하거나 공사비를 산정한 자 등을 포함)에 대하여 각 참여자별 참여기간, 수행업무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당사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 후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서울시 설계용역관리편람 “제8장 부록”의 [별표8] 참조)

1.4.13 발주기관의 제공자료

1) 발주기관 제공자료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계약 후 “발주기관”이 제공할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서울특별시 설계용역 관리편람 (공통편, 토목편)

- 파일 제공(서울시 홈페이지→기술심사담당관→건설기술정보→설계용역관리편람)

(2) 서울시 수치지형도(1/1,000, 1/5,000)

(3) 기타 과업수행시 필요한 자료

2) 자료의 활용

설계 참고용으로 제공된 위의 자료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그 내용의 오류, 정확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하며, 본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3) “발주기관”에서 제공한 자료는 용역완료 시 반납하여야 한다.

1.5 적용기준

1.5.1 적용기준

적용기준은 가장 최근의 기준 및 시방자료를 적용하며, 관련규정 및 시방서가 개정 된 경우 용역완료 전까지 수정된 최신기준을 적용하고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본 설계용역은 다음과 같은 설계기준, 시방서 등에 의거 수행한다.

1) 도로교 표준시방서(국토해양부)

2) 도로교 설계기준(국토해양부)

3) 콘크리트 표준시방서(국토해양부)

4) 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국토해양부)

5) 강구조 설계기준(국토해양부)

6)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국토해양부)

7) 도로안전시설설치 및 관리기준(국토해양부)

8) 구조물 기초 설계기준(국토해양부)

9) 도로포장 설계, 시공지침(국토해양부)

10)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국토해양부)

11) 지하매설물 안전관리 요령(국토해양부)

12) 하천설계기준(한국사자원학회)

13) 도로조명기준 KSA3701(공업진흥청)

14)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요령<토목, 기전분야> (서울특별시)

15) 서울특별시 건설분야 업무처리지침 (서울특별시)

16) 도로설계요령<제1권～제5권> (한국도로공사)

17) 서울특별시 지반조사 편람(서울특별시)

18)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서울특별시)

19) 설계용역 과업내용서

20)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지침(국토해양부․환경부)

21) 기타 관련 표준시방서, 지침서, 기준

22)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23) 과업 수행 시 최신 개정된 법령 및 기준, 시방서를 조사하여 과업에 적용하여야 한다.

1.5.2 관련 법령 및 기준

1)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2) 건설기술관리법령

(1) 건설기술개발및관리등에관한운영규정

(2) 서울특별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및동시행규칙

(3) 서울특별시기술심사업무지침

3)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령(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4) 도시교통정비촉진법령(교통영향평가에관한규칙)

5)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령

6) 도로법령(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

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8) 하수도법령

9)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령

10) 전력기술관리법령

11) 철도안전법

12) 기타 관련법규

1.5.3 통계자료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기획재정부, 건설교통부 및 정부기관, 한국은행 통계, 기타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하고 인용된 통계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한다.

1.6 특기사항 및 고려사항

1.6.1 특기사항

1) 본 과업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와 관계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과업 수행 팀을 별도 구성하며, 과업의 내용에 따라 단계별 과업기간을 세분한 과업수행 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효과적인 사업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한다.

3)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절하거나 과업지시를 변경할 수 있다.

4)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기관”이 과업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추가 과업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5) 본 과업내용서의 내용에 대하여 상호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협의 불가 시에는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6) “발주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계약상대자”가 과업 수행을 계속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는 해약할 수 있다.

(1) 과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2)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할 때

(3) 기타 중대한 계약 조건의 위반이 있을 때

1.6.2 타당성 조사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1) 강변북로에 설치된 입체교차로와 한강대교 및 교량 북단 교차로 등 주변지역 교통량을 분석하여 교량의 형식, 규모 등을 비교 검토하여 구조형식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2) 현장조사 및 추진계획중인 주변 개발여건을 파악하고, 교량 이용 보행자 및 버스이용자의 통행패턴을 분석하여 교량설치 위치 및 주변계획과의 연계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3) 과업의 범위는 관련계획 변경 및 통행량 분석 결과 등 조사 수행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다.

4) 예산반영 등 서울시 관련부서 협의를 진행하고 결과를 설계에 반영한다.

1.7 기타사항

1.7.1 품질관리 방안

1) 과업수행 시 발생하기 쉬운 오류방지와 설계 성과품의 품질향상을 위한 품질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계획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명기한 품질관리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품질관리 조직표

(2) 설계점검 흐름도

(3) 점검시기 및 회수

(4) 점검사항 및 점검방법

(5) 기타

1.7.2 설계에 사용하는 재료

설계 내용에 반영되는 각종재료와 제품은 한국산업규격(K.S), 표준시방서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설계하여야 하며, 이를 적용할 수 없는 재료 또는 제품과 외국 기준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7.3 사용언어 및 문자

1) 과업수행 상 사용언어는 한글로 작성하며, “계약상대자”의 필요성에 의한 번역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2) 사용단위는 “계량 및 측정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단위를 사용한다.

3) 사용언어의 해석에 있어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에 의견을 달리하여 분쟁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이해가 상충되거나, 그 뜻이 분명치 못한 용어는 알기 쉽게 풀이하여 정의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제2장 조사업무

2.1 일반사항

“계약상대자”는 당해 지역 내 문화재, 기존시설, 지형, 토지이용분포, 지질, 각종 지장물 및 동결심도 등 제반현황과 국내․국외의 유수 교량에 대한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야 한다.

2.1.1 조사항목

1) 관련계획 조사 및 검토

2) 현지조사 및 답사

3) 교차로 교통량 및 대교 보행량 등 교통량 조사

4) 수리․수문  및 배수시설 조사

5) 환경영향조사

6) 측량(필요시)

7) 지장물 조사(지하매설물, 지상시설물)

8) 용지조사

9) 구조물 조사

10) 주민여론, 유사시설 계획 등 기타조사

2.1.2 주민의견 수렴(필요시)

진입램프 부재에 대한 주민(이용자)불편도와 진입램프 신설에 대한 필요성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진입램프 구조형식 등의 결정단계에서 “발주기관”이 요구할 경우 공람 및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필요한 홍보자료, 도면, 팜플렛 등을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작성․제출한다.

2.1.3 조사계획의 사전승인 및 조사결과의 제출

“계약상대자”는 조사계획 수립 및 조사결과 작성 시 그 내용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2.2 조사내용

2.2.1 관련계획 조사 및 검토

1) 본 과업과 관련된 제반 사업계획을 조사하여 연관성을 상세히 검토 반영하여야 한다.

2) 과업 구간내의 도시계획 현황과 토지 이용계획 등 관련 사업계획을 조사 검토하여 일관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기존 도시계획시설의 변경이 수반될 경우 도시계획시설(변경)의 입안 및 결정고시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2.2.2 현지조사 및 답사

1) 계약상대자는 예정노선의 해당 계획 지역에서의 지형, 지물, 식생, 용․배수, 토지이용상황 및 문화재를 파악․확인하여야 하며, 측량, 지질조사 등을 실시하는 경우 조사계획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현지 답사하여 계획지역의 지형, 지물, 각종시설물, 식생, 토지이용 상황 등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이용하여 과업수행에 유용한 자료를 작성한 다음 계획에 활용하여야 한다.

2.2.3 교통량 조사

1) 교통량 조사는 계획지역 인근의 교통망과 보행자 통행로를 조사하고 주요 결절점에서의 시간별, 요일별 통행량을 조사하여야 하며, 계획지역 주변의 향후 개발계획을 반영 대중교통시설 체계, 통행량 유발시설 등을 조사한다.

2) 통행량 유발시설 조사는 대규모 개발계획을 중심으로 토지이용계획 등 관련기관에서 보유한 기존 자료를 수집하여 최대한 활용하고 그 외 인구변동 자료를 조사하여 보완한다.

3) 교통량 조사는 계획지역 인근의 도로망을 조사하고 주요 교차지점의 교통량을 시간별, 방향별, 차종별로 조사하여야 하며, 계획지역 인근의 도로형태, 교차로시설, 대중교통시설, 병목구간, 교통유발 시설 등을 조사한다.

4) 교통시설 조사는 기능별로 과업노선 주변 주요 간선도로망을 대상으로 교통관리실 등 관련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존 자료를 수집하여 최대한 활용하고 자료의 미흡 또는 보완조사가 필요한 구간에 대하여는 현장 조사․분석한다.

5) 가로망 및 교차로의 용량 분석은 도로시설 및 기능, 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사된 기초자료 및 기존자료와 현장조사 자료를 토대로 분석하여야 하며, 교차로의 교통량 및 교통신호 운영 현황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2.2.4 수리․수문 및 배수시설 조사

1) 관련 상위계획 검토를 통해 본 사업의 영향 등을 분석하고 교량건설이 기존 하천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빠짐없이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에 활용되는 자료는 출처가 확실한 것이어야 한다.

2) 계획지역 하천(한강)의 상태, 정비계획, 유역면적, 주변개발상황 등을 비롯하여 기상현황, 수문현황, 계획홍수량 및 홍수위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3) 기존 배수구역도를 최대한 활용한다.

4) 기 수립된 하천정비 및 배수계획 등 건설관련 용역보고서의 자료를 활용 검토한다.

5) 과업노선 주변의 장래 계획시설 및 기존 구조물의 확장계획, 폐 구조물의 처리시설 등을 조사한다.

6) 교량건설에 따른 치수 문제는 하천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한다.

7) 과업노선 주변의 용․배수로 현황을 조사하여 본 과업으로 인한 영향검토 및 대책을 수립한다.

2.2.5 환경영향 조사

1) 최적 노선에 대한 문화재 분포, 생태계 보존 필요성 등을 관련자료 또는 현지답사를 통해 조사하여야 한다.

2)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자연에 미치는 환경영향을 조사․검토하고, 환경영향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3) 시설물 설치로 인하여 소음․진동이 주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대하여는 조사를 실시하여 주변 주택가의 주거환경 보전을 위한 방안과 공사 시공 시 차음방안, 분진방지시설 등 기타 재해방지 방안을 검토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2.2.6 측 량 : 서울시 수치지형도 활용(필요시 직접측량 시행)

2.2.7 지장물 조사

1) 계획구간의 각종 지하매설물, 지상시설물 및 장애물을 조사하고, 구조물 설치 개소 및 저촉구간에 대하여 필요할 경우 탐사장비 등을 사용하여 위치를 정확히 확인하여야 한다.

2) 현장조사 결과와 당해 시설물 관리부서의 관리도면 및 서울시(지리정보담당관)에서 제작한 수치지형도(S=1:1,000)를 비교 검토하여 지장물의 위치를 정확히 확인하고 지장물의 폭(직경), 매설심도를 표시한 지장물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2.2.8 용지 조사

1) 지장물 및 소유자 확인

본 과업에 편입되는 용지 및 지장 물을 정확히 조사하고, 지목별, 지장물별로 지번과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 현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조사 자료의 제출

지적조사에 따라 편입되는 용지에 대한 지장물 현황조사 자료를 용지도와 함께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조치사항

보상 및 공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서울시의 각종 인․허가 사항 등을 조사하여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2.9 구조물 조사

1) 과업 범위 내에 설치되어 있는 현존하는 시설물 등을 고려한 구조물의 추가, 개량, 보완여부와 위치를 조사하여야 한다.

2) 현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민원의 최소화 및 합리적인 설계가 되도록 조사하여야 한다.

3) 기존 구조물 조사 시 사진첩을 작성하여야 한다.

2.2.10 기타 조사

1) 기 조사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된 내용을 요약하여 기재한다.

2) 기 조사된 자료가 있으나 충분치 못한 경우에는 추가 조사범위, 조사물량 등 필요한 조사내용을 기재한다.

3) 각 조사항목별로 조사방법, 조사범위, 조사물량 등을 작성한다.

4) 계획지점 부근에 주요 시설물이 있는 경우 정확히 조사하여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5) 과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예상되는 리스크 발생요인(사업의 한계성, 불확실성 등)을 예측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보고서에 작성․반영한다.

제3장 타당성 조사

3.1 관련계획 검토

3.1.1 본 과업 수행 시 주변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상호 연계되는 계획이 되도록 하되 협의사항을 도면에 표시하는 등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협의과정 등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고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른다.

3.1.2 주변의 관련 사업을 조사(용역의 범위, 공사의 시‧종점, 구조, 공사기간 등)․검토하여 계획에 반영한다.

3.1.3 가능한 주변 관련 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대안을 검토․제시하여야 한다.

3.2 의견청취

설계단계에서 공사계획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이 요구할 경우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주민홍보에 필요한 자료, 도면, 팜플렛 등을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작성·제출한다.

3.3 교통영향분석 및 평가

3.3.1 교통현황 분석

1) 교통계획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합리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통행조사 대상지역을 구분하고 지구를 설정한다.

2) 조사 분석에 포함된 일반사항으로 인구, 토지이용 및 건물연면적, 이동 동선 등을 포함하여 통행지구 단위별로 정리․분석 한다.

3) 대중교통 운행실태, 주요가로 및 교차로의 소통(보행)실태, 소요 교통시설의 이용실태 등을 조사 분석한 후 추정된 보행량과 조사된 보행량을, 차량 O/D를 이용하여 추정된 교통량과 조사된 교통량을 비교 분석한다.

3.3.2 장래 교통, 보행 여건 전망

1) 장래 교통, 보행 여건 분석 시 필요한 관련계획을 검토하여 분석대상 노선 및 동선의 교통, 보행 수요 예측에 반영한다.

2) 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해 인구, 토지이용 및 건물연면적을 지구 단위별로 전망․분석 한다

3) 계획지역에 대한 장래 교통, 보행 수요 전망에서는 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해 사람 및 화물·자전거 통행량, 지구별 발생 도착 교통량, 기․종점 통행량의 각 세부사항과 주요 가로 및 교차로의 소통 여건에 관한 사항을 수록한다.

4) 교통, 통행수요 예측은 원칙적으로 4단계 방법을 사용하되 다른 절차를 사용할 경우 선택된 사유를 제시한다.

5) 장래 교통, 보행수요는 관련계획 시행여부에 따른 통행체계 변화를 파악할 수 있도록 예측되어야 한다.

3.3.3 기타사항

1) 본 공사에 의한 보행 체계상의 영향권 파악, 통행 문제의 변화 예측(편익 및 새로운 문제점)

2) 새로운 문제점에 대한 대처방안 : 장․단기 개선방안

3) 대처 방안은 일방적인 제시에 그치지 말고 통행의 변화를 예측하여 제시하며 문제점 발생 시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강구한다.

3.4 사전 환경성 검토

3.4.1 환경정책기본법령 규정에 의한 입지의 타당성,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

3.4.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시행으로 인해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3.4.3 인근 주거 및 주상복합건물 등에서 소음을 측정하여 시설물 설치 후 소음영향에 대한 분석을 하여 필요한 경우 방음시설 등 대책을 설계에 반영한다.

3.5 경제성 및 재무성 분석

3.5.1 현재 국내에서 운행 중인 차량에 대한 구입가격, 부품비, 유류비, 유지관리비, 인건비 등 최근의 자료를 이용하여 조사한 후 차량의 구성비에 의한 차종별 단위 운행비를 산출하여 교통여건과 비교한다.

3.5.2 유사사례 분석을 통하여 교량형식별 유지관리비를 분석하여 적용해야 한다.

3.5.3 건설비 및 유지관리비와 이용자 편익의 비교하고 대상 사업의 국민경제적 파급효과와 투자 적합성 분석을 위해 편익비용비(B/C), 초기연도수익률(FYRR), 내부수익률(IRR) 및 순현재가치(NPV), 최적개통시기 등을 도출하여야 한다.

3.5.4 사회 전체의 입장이 아닌 개별 사업주체의 입장에서 금전적 비용과 수입(현금흐름)을 추정하고 이에 따른 재무적 수익성을 계산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3.5.5 건설비, 차량운행비, 교통량, 보행량, 공사기간 등 경제성 분석 시 사용한 제 요인이 변경될 경우 경제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하여 민감도 분석을 시행하여야 한다.

3.6 정책적 타당성 분석

3.6.1 지역균형발전,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에 대한 정책적 타당성 분석을 실시한다.

3.6.2 화폐적으로 측정하기 어렵거나, 혹은 측정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직접적인 비용·편익(혹은 수입·지출)으로 보기 어려워 경제성 분석에서 포함시키지 못하는 투자사업의 효과(impacts)와 위험요인(risks) 등을 포괄적으로 제시한다.

3.7 노선계획 및 구조물 설계

3.7.1 노선계획

1) 1/25,000~1/50,000 지형도를 이용하여 후보 노선을 설정하고 노선 별로 검토한 후 최적 노선을 결정한다.

2) 1/5,000 지형도를 이용하여 개략노선을 선정하고, 연결도로와의 접속을 검토한다.

3) 대상 진입램프의 규모(교량 구분, 통행속도, 시․종점 위치, 노선, 폭원, 출입시설 위치)등을 결정한다.

4) 교량 등 주요 구조물 및 도로시설물의 개략적인 위치를 구상한다.

3.7.2 노선설계

1) 축척 1/25,000~1/50,000 지형도상에서 후보 노선의 설계를 수행하고 최적 노선을 결정한다.

2) 최적 노선에 대하여 축척 1/5,000 지형도상에서 개략적인 노선설계를 계획하고, 주요구조물 및 기존구조물의 안전진단 및 보수, 보완에 필요한 사업비를 반영하여 경제성 분석에 필요한 소요 사업비를 산출한다.

3.7.3 구조물 설계

1) 구조물계획 결과와 결정된 설계기준을 토대로 주요 구조물의 형식 및 형태를 설계하되, 신기술․신공법을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하고, 계약서 또는 과업내용서에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기존 설계자료 및 관련 기술 자료를 참조하여 설계한다.

2) 하천에 설치되는 구조물로 하상세굴방지 대책 및 유수에 의한 구조물 침식, 손상방지 대책을 검토하여야 한다.

3) 경제성, 시공성, 안전성, 내구성,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사용재료를 선정하고, 이용성을 고려하여 폭원이나 경간을 구성 설계한다.

4) 도로 등의 통과와 계획홍수위 등을 고려하여 적정 형하고를 결정하고 구조물 설계에 반영한다.

5) 보행자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 주변 보행 네트워크 등을 결정한다.

3.7.4 개략설계도

1) 노선도에는 최적 노선의 사회적, 자연적, 문화적 요인 및 각종 관련 계획을 명시하고 계획 예정인 주요 구조물 및 주요 도로시설물의 위치를 표기하여야 한다.

2) 개략노선은 1/5,000 지형도를 이용하여 종․평면도를 작성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주요 구조물 및 주요 도로시설물(교량, 자전거도로, 고가차도, 지하차도, 입체교차, 보․차도 등)의 개략적인 규모 및 형태가 나타나도록 하여야 한다.

3.8 설계기준 및 기타

3.8.1 설계기준, 조건 등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법령, 지침, 각종 시방서 등을 적용하여 작성하되, 기본 및 실시설계 시 적용이 용이하도록 한다.

3.8.2 교량의 등급과 종류 등을 규정하고 설계속도 및 폭원구성을 제시하며, 구조물 설계방법과 내진설계 등급을 제시한다.

3.8.3 계획시설물 설계에 적용할 홍수재현 빈도에 따른 계획홍수량, 계획홍수위, 형하고 및 경간장 등을 제시하며, 구조물 설계에 적용할 하중의 종류, 크기 등을 제시한다.

3.8.4 검토된 각 비교 안에 대한 최적방안은 자문회의 등을 거쳐 확정하고, 용역수행중 이해당사자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청취하여 최대한 반영한다.

3.8.5 경제성 분석, 재무성 분석, 정책성 타당성 분석 결과를 토대로 타당성 조사의 종합 의견을 제시한다.

제4장 성과품 작성 및 납품

4.1 일반사항

4.1.1 성과품 작성기준

“계약상대자”는 성과품 작성 시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 “설계용역관리편람(서울특별시)” 및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조례 시행규칙〔별표1〕”에 의하여 작성하고 각종 시방기준은 개정된 시방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검토 후 제출하여야 한다.

4.1.2 성과품의 인쇄

모든 성과품 인쇄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실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1.3 도면상의 문자, 숫자

도면상의 문자는 한글 및 영어를 혼용할 수 있으나,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한다.

4.2 성과품의 구성 및 내용

4.2.1 타당성조사 보고서 작성

1) 표  지

2) 제출문(용역수행업체의 대표이사 명의)

3) 참여기술자(명단 및 인적사항, 업무내용)

4) 목  차

5) 위치도

6) 과업의 개요(목적, 범위, 추진경위, 내용, 과업수행지침 등)

7) 조  사

(1) 관련계획 조사 및 검토

(2) 현지조사 및 답사

(3) 보행 · 자전거 통행량 등 교통량 조사

(4) 수리․수문  및 배수시설 조사

(5) 환경영향조사

(6) 측량(필요시)

(7) 지장물 조사(지하매설물, 지상시설물)

(8) 용지조사

(9) 구조물 조사

(10) 주민여론, 유사시설 계획 등 기타조사

8) 계획 검토 및 분석

(1) 통행량 분석

(2) 경제성 및 재무 분석

9) 노선 검토

(1) 후보 노선 선정 및 검토, 평가

(2) 최적 노선 선정 및 노선계획

(3) 최적 노선의 주요구조물

10) 추정사업비 산출

(1) 추정 공사량

(2) 추정 공사비, 보상비, 기타

12) 부록 (각종 조사자료, 선형계산서, 기술심의 및 자문사항, 관계기관 업무협의

및 지시사항 등)

4.2.2 보고서 별책 부록

1) 통행분석

(1) 통행조사표

(2) 통행조사

(3) 장래 보행량(자전거 통행량 포함)

2) 경제성 및 재무 분석

(1) 대안별 경제성 분석

(2) 최적안의 투자 우선 순위 분석

(3) 최적안의 민감도 분석

(4) 최적안의 최적 투자 시기 분석

3) 추정 수량 및 추정 공사비 산출서

(1) 추정 수량산출서

(2) 추정공사비 산출서

4.2.3 설계도면

1) 목차

2) 위치도(전 노선을 1장으로 표기할 수 있는 축척)

3) 노선도

- 후보 노선(1/25,000~1/50,000)

- 최적 노선(1/5,000)

- 최적 노선 종·횡단면도(H=1/5,000, V=1/500)

4.2.3 주요구조 및 수리계산서 작성

1) 개  요

2) 구조계획도(구조물 주요단면도)

3) 설계조건(구조형식, 설계방법, 설계하중, 사용자재 특성, 지반조건 및 물성치, 사용 프로그램, 설계기준 및 지침, 기타)

4) 가시설(개요, 구조해석방법 및 모델, 사용자재, 단면상수, 하중조건, 설계단면력, 단면응력검토, 안정검토)

5) 구조계산서 작성방법

(1) 입력자료의 근거, 사용공식의 출처 명시

구조계산서는 정확하고 상세하게 정리 수록하여 검토가 용이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특히 프로그램의 입․출력 자료는 모든 CASE별로 이해하기 쉽게 정리되어 구조계산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입력 자료의 근거를 명시하고, 사용공식의 출처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출력자료가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

(2) 구조계산 프로그램 명시

각종 계산서에 사용한 전산 프로그램명과 판번호, 발표일자 등과 이를 이용하여 설계한 사람 또는 부재 등을 정리수록 한다.

(3) 프로그램이 승인

국제적으로 공인된 구조계산용 범용(SAP90, LUSAS, GT-STRU이, NASTRAN, ADINA 등)이 아닌 경우에는 프로그램의 적정성을 계산에 앞서 “빌주기관” 협의 후 사용한다.

(4) 가정값의 표기

구조계산서 주요 설계계수가 가정값인 경우 반드시 가정값임을 표시하여야 하며, 시공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동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5) 단위의 사용

구조계산서에 사용되는 단위는 C.G.S단위를 사용하며, 특수단위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사용한다.

4.3 성과품의 종류 및 납품부수

4.3.1 최종성과품

구 분	성과품 및 제출자료 종류	수 량	비 고
성 과 품 (최종)	요약보고서, 보고서 및 부록	10 부	내지 350면 (옵셋 및 경인쇄)
	투시도 및 조감도(CG성과물) - 후보 노선(1/25,000～1/50,000) - 최적 노선(1/5,000)	5 부
	도면 - 최적 노선 종 단 · 평면도(H=1/5,000, V=1/500)	5 부
	데이터 수록 CD	5 SET	현황사진 모음 포함
보고서및자료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공계(보안서류 포함)	3 부	착수 전
	공정보고	1 부	매월
	기타자료	1 식

4.3.2 기타사항

1) 성과품은 최종성과품으로 구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2) 모든 성과품의 인쇄는 발주기관과 협의하되 발주기관의 방침 등에 따라 성과품 종류, 수량 및 제작방법이 변경될 수 있다.

3) 성과품 납품 내용에는 정보소통광장(http://www.gov20.seoul. go.kr) 등록 및 서울도서관(인쇄본 3부 및 CD 1부)에 제출 후 준공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위 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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