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공유재산 임차인 3차 임대료 감면 관련 세부지침

	< 주요 변경사항 >
코로나19 피해 관련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등의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해 1차[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 세부추진계획(자산관리과-4176호, ’20.3.31.)], 2차[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2차 지원 추진계획(자산관리과-11511호, ’20.10.8.)] 임대료 감면 등을 추진하였고, 이를 근간으로 3차 임대료 감면 관련 세부지침을 작성하였으며, 아래의 주요 변경사항 외는 기존 세부지침을 따를 것 ○ 임대료 지원 개요 - 지원대상 :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등 [소상공인 및 소기업 매출기준에 부합하는 입점업주] - 지원기간 ‣ 1차 지원 : 6개월간 [임대료·관리비 감면 ’20.2~7월, 납부유예 ’20.3~8월] ‣ 2차 지원 : 4개월간 [감면, 납부유예 ’20.9~12월] ‣ 3차 지원 : 6개월간 [감면, 납부유예 ’21.1~6월] - 지원내용 : 임대료 (임대 시 적용한 요율의) 50% 감면, 납부유예, 공용관리비 감면 등 - 지원방법 : (차기 납부) 임대료 감액 원칙 다만, 임대료 기 납부 시 환급(반환) 처리 ○ 주요 사항 - 납부유예 기간 내 연체료는 부과하지 않으며, 납부유예 기간은 재산관리부서에서 공유재산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납부유예 대상 및 기간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제1안(원칙) : ’21. 1 ~ 6월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3차지원 추진계획에 따라 6개월간 납부유예] ‣ 제2안(예외) : 피해 여부에 따라 임대료 감면 기간 내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임대료를 최대 1년(남은 임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그 기간)의 범위 내 납부유예 가능 ※ 납부유예 기간 내 차년도 임대료를 산정하는 경우, 현년도·차년도 임대료를 구분하여 부과할 것. - 지원기간 내 신규입찰에 의한 계약 관련 감면 유의사항 ‣ 신규 입찰 시 코로나19 관련 특수사항을 감안하여「영」제15조(사용료 체감) 및 제33조(대부료 체감) 관련 최초 예정가격보다 낮은 임대료(체감된 임대료)로 낙찰된 계약인 경우 감면 최대한도(재산평정가격의 1%)를 고려하여 임대료 감면을 추진 ※ 최초 임대료 예정가격 대비 사용료는 50%를 최저한도로, 대부료는 20%를 최저한도로 체감할 수 있음. - 지원 방법은 (차기 납부) 임대료 감액 원칙 다만, 임대료 기 납부 시 환급(반환) 처리 ※ 부가가치세는 감액 시 감액금액 비율로 같이 감액되고, 환급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통해 환급함. - 임대료 감액·환급은 세외수입시스템 활용 재산관리부서(분임징수관)에서 직접 처리함. ※ ‘세외수입 비징수관 업무 개선계획에 따라 재산관리부서에서 직접 감액 또는 환급 결정결의 등록

□ 목적

○ 이 지침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 관련 조항을 근거로 하여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공유재산 임차인의 사용·대부료 요율을 1% 이상으로 감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함.

□ 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임대”란「법」제20조 및 제29조에 따른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임.

- “임차인”이란「법」제20조 및 제29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받은 자임.

- “임대료”란「법」제22조 및 제32조에 따른 사용료 및 대부료임.

※「법」에 의거 행정재산은 사용·수익허가이고 일반재산은 대부이며, 위 용어가 서로 혼용되어 사용됨.

「법」제20조(사용·수익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법」제29조(계약의 방법) ① 일반재산을 대부하거나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법」제22조(사용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법」제32조(대부료) ①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대부료를 징수한다.

□ 다른 법률 등과의 관계

○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을 맺은 임차인에 대해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하여 사용‧대부료를 감면하는 사항으로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및 계약에 의한 공유재산 사용료 등은 이 지침을 적용하지 않음.

※ 도로, 공원, 하천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에 부과되는 사용‧점용료는 대상이 아님.

○ 또한, 다른 법률 등에 사용‧대부료 감면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를 따르며, 공유재산 임차인에 대해 감면 등 혜택이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함.

※ 예시 :「법」제21조제4항 및 제24조제3항,「법」제31조제4항 및 제34조제3항에 따라 사용‧대부료 감경 또는 기간 연장 혜택이 중복되지 않도록 할 것.

「법」제21조(사용‧수익허기간)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하는 허가기간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의 범위로 한다. /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법」제24조(사용료 감면)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그 재산을 일정 기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복구 완료기간의 사용료와 그 이자를 일할계산하여 감경할 수 있다.

「법」제31조(대부기간)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하는 대부기간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이용하지 못한 기간의 범위로 한다. /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법」제34조(대부료 감면)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그 재산을 일정 기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복구 완료기간의 대부료와 그 이자를 일할계산하여 감경할 수 있다.

○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 세부추진계획’(자산관리과-4176호, 2020.3.31.)에 따른 사용·대부료 감면 이후 ‘코로나19’ 재확산세에 추가 지원(감면)하는 사항으로 지원기간, 일정 등 외는 기존 세부지침을 따를 것

	< 기본사항 >
※「공유재산법」에 의한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을 한 경우와 사용·대부료를 산출하여 부과한 경우에 해당하는 시설이 임대료 감면 대상임. ※ 단, 무상사용하거나 임대료 1%요율을 적용받는 공유재산 임차인은 대상 아님. ※ 이 지침은「공유재산법」관련 사용·대부료 감면 절차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만 명시한 것으로 별도 지원대상 확대 필요 시 각 재산관리부서별 지원계획 수립 및 공유재산심의회 안건 상정하여 추진 가능함.

□ 지원 근거 및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4조(사용료),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제31조의2(대부계약의 갱신 시 대부료) 등

임대를 받은 자가 재난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연 1,000분의 10이상)을 적용할 수 있음.

□ 지원 절차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통해 지원 기준(대상·기간·내용) 및 방법 등 결정

임대료 감면 신청		재산관리관 확인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임대료 감면 결정
․공유재산 임차인 ․재난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사실 입증서류 첨부 후 감면 신청		․공유재산 임대여부 및 임대료(율) 확인 ․피해사실 확인 후 공유재산심의회 안건 상정		․지원 대상, 기간, 내용 등 지원기준 심의·결정 ․지원방법 등 심의·결정		․재산관리관 지원 기준 및 방법 확인 후 최종 결정 ․임대료 환급 및 감면 등 지원방법 협의

※ 다만,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등에 대한 신속한 2차 지원을 위해 공유재산심의회 개별 안건을 받지 않고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해 일괄 심의·결정할 예정이니, 각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임대료 감면 신청을 받고, 피해사실 확인 후 심의·결정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시기 바람.

□ 지원 대상 :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등

[소상공인 및 소기업 매출기준에 부합하는 입점업주]

	< 지원대상 선정사유 >
①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계획(공기업담당관-2847호, 시장방침 제41호)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추가지원 계획(공기업담당관-11288호, 행정1부시장방침 제231호)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계획(3차)(공기업담당관-11288호, 행정1부시장방침 제231호) ※ 사유재산 임차인과의 형평을 고려 지원대상은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으로 한정함. ②「국유재산법 시행령(안)」[소상공인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 한시적 인하 근거 마련] 개정

□ 지원 원칙

[대인]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받은 자”로써 코로나19 관련 직·간접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으로 함.

○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받은 자”

-「법」제20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받은 자

「법」제20조(사용·수익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법」제29조(계약의 방법) ① 일반재산을 대부하거나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법」제14조제1항에 따라 관리위임을 받은 자에 의해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받은 자

「법」제14조(공유재산의 관리와 사무의 위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공유재산을 관리·처분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공유재산을 관리·처분하게 할 수 있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하여 그 재산을 관리·처분하게 할 수 있다.

-「법」제27조제1항 및 제5항 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관리수탁자)에 의해 전대를 받은 자

※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며,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 의해 사용·수익허가를 받는 자(전대 받은 자)가 사용료 감면 대상임.

「법」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다.

「영」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갱신할 수 없다. / 2. 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을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법」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수탁기관)에 의해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받은 자

「법」제43조2(일반재산의 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처분을 위하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해당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이하 이 절에서 "수탁기관"이라 한다)는 위탁재산을 관리·처분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소상공인” [※ 원칙 :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의 “소상공인”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경우를 말함.

‣ 소기업은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중소기업법 시행령」제8조제1항 관련 별표 3의 기준에 맞는 기업으로 함.

※ 별표 3. ┌ 32. 소매업 등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 40. 음식점업 등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등

‣ 소상공인의 업종별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제1호(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 10명 미만) 및 제2호(그 밖의 업종 : 5명 미만)의 기준에 맞아야 함.

‣ 다만, 소기업 및 소상공인 매출 기준이 다소 차이가 있어 임차인에게 유리한 기준 적용

※ 매출기준 ┌ 소기업 : 직전 3개 사업연도 총 사업기간이 36개월 [직전 3개 사업연도

│          총매출을 3으로 나눈 금액 등](「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제2항)

└ 소상공인 : 직전 사업연도 총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

‣ 소상공인 여부 확인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받은 소상공인 확인서를 원칙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위법에 따라 판단 가능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②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과 중기업으로 구분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② 평균매출액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각 호 생략 및 ‘요약’ 1.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 / 2.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 수로 나눈 금액 등]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 ①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은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3의 기준에 맞는 기업으로 한다. [별표 3 생략 및 요약 32. 소매업 등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 40. 음식점업 등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등]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①「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를 말한다. / 1.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 10명 미만 / 2. 그 밖의 업종 : 5명 미만 ② 제1항에 따른 주된 사업의 기준에 관하여는「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4조 및 제7조(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같은 영 제7조제2항제1호에서 "직전 3개 사업연도"는 "직전 사업연도"로, "36개월"은 "12개월 이상"으로,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은 "매출액"으로,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제2호"는 "제1호"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시 근로자는「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 [각 호 생략] ④ 제1항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1명을 0.5명으로 산정한다. [각 호 생략]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업이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확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대물] 공유재산인 시유건축물 등으로써 “다중이용시설” 등의 수익판매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에 한하며, 시유지를 임대하여 판매 시설물을 운영하는 자는 제외

○ “다중이용시설” 등의 수익판매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

- 다중이용시설이란「실내공기질 관리법」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지하도상가, 대규모점포 등의 시설임.

※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로 공공시설 ‘임시휴관·폐쇄 및 유동인구·이용객 감소’ 등으로 피해사실이 다소 인정될 만한 시설 등은 지원 원칙

「실내공기질 관리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다중이용시설"이라 함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실내공기질 관리법」제3조(적용대상) ①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것으로 한다. [각 호 생략 및 발췌 2. 지하도상가(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을 포함한다) / 3. 철도역사의 대합실 / 7.「도서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 8.「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 9.「의료법」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 11.「노인복지법」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 13.「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 14.「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지하에 위치한 시설로 한정한다) / 17.「전시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옥내시설로 한정한다) 등]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공원관리청"이란「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서울특별시장·자치구청장을 말한다. / 4. "공원"이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의 도시공원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제2조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한강공원"이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공원녹지로서 시에서 관리하는 한강수계 내 녹지나 시설물 등이 설치된 둔치를 말한다. / 3. "공원이용시설"이란 한강공원의 자연환경 보전 및 시민의 건전한 여가활동 등을 위하여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 추가 검토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 소기업 등인 경우와 서울시가 관리 중인 공원 등의 실외 다중이용시설 내 일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시민편의시설(공원이용시설) 등 이에 준하는 경우

- 소기업 등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3의 평균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상 적용

- 피해사실 입증이 명확한 경우로써 재산관리부서가 그 피해 사실을 확인․승인한 경우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②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과 중기업으로 구분한다.

○ 피해사실 입증이 명확한 경우로써 재산관리부서에서 피해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가능함.

- 피해사실 입증은 연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소득금액증명원[정부24]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국세청홈택스] 등과 본인 피해를 확인한 소득 관련 매출액 확인서[서식4] 등을 비교하여 코로나19 피해 관련 월매출액 등으로 검증 : 재산관리부서 자체 검증 필요

- 피해사실 확인은 ① POS자료(핸드폰 사진파일, 화면캡처, 스캔본 등), VAN사 매출액 자료, 카드사 매출액 자료, 전자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 매출 감소 입증자료 등 ② 확진자 방문 및 동선 등에 포함된 사업장, 경영애로 확인 등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 [소득금액증명원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과 본인 피해를 확인한 소득 관련 매출액 확인서[서식4] 등을 비교하여 부서 자체 검증]

□ 지원 기간 : 6개월간 [감면 및 납부유예 ’21.1.~6월]

	< 지원기간 결정사유 >
① 1차 지원기간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위기 경보가 ’20.1.27. 경계에서 2.23. 심각단계로 상향조정 된 때를 기준으로 지원기간(’20.2. ~ 7.)을 결정하였고, ② 2차 지원기간은 8월 중순이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소상공인 등 피로도가 증가됨에 따라 국유재산(4~12월)과의 형평을 고려 연말(’20.9~12월)까지 연장함. ③ 3차 지원기간은 11월 중순이후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인해 추가 소상공인 생존자금이 필요함에 따라 국유재산(’20.4월~’21.6월)과의 형평을 고려 ’21.1.~6월까지 연장함. ※ 국유재산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적용기간 : ’20.4월~’21.6월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0-33호] ④ 그간 지원기간 ‣ 1차 지원 : 6개월간 [임대료 및 관리비 감면 ’20.2~7월, 납부유예 ’20.3~8월] ‣ 2차 지원 : 4개월간 [임대료 및 관리비 감면, 납부유예 ’20.9~12월] ‣ 3차 지원 : 6개월간 [임대료 및 관리비 감면, 납부유예 ’21.1~6월]

□ 임대료 감면 : 6개월간 [’21.1~6월]

○ 3차 지원기간은 행정안전부 ‘지방공공기관 임대료 감면기간 연장 권고 및 국유재산(’21.1~6월)과의 형평을 고려 21년 6월까지 연장

□ 납부유예 : 6개월간 [’21.1~6월]

○ 납부유예 기간 내 연체료는 부과하지 않으며, 납부유예 기간은 재산관리부서에서 공유재산 관련 법령의 범위내에서 납부유예 대상 및 기간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제1안(원칙) : ’21.1~6월 [3차지원 추진계획에 따라 6개월간 납부유예]

- 제2안(예외) : 피해 여부에 따라 임대료 감면 기간 내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임대료를 최대 1년의 범위 내 납부유예 가능 단, 남은 임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그 기간으로 한함.

※ 납부유예 기간 내 차년도 임대료를 산정·부과하는 경우, 현년도·차년도 임대료를 구분하여 부과하여야 함.

「법」제22조(사용료)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그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 다만, 사용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일정한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할 수 있다.

「법」제32조(대부료) ② 제1항의 대부료는 그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 다만, 대부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일정한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할 수 있다.

「영」제14조(사용료) ⑦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분할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⑧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하는 경우 그 금액은 연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한다.

「영」제32조(대부료의 납부기한) ② 법 제3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연간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대부료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하는 경우 그 금액은 연간 대부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한다.

「조례」제33조(대부료의 납기) ②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여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2.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 6개월 이내 3회 범위에서 분납 / 3. 200만원 초과 : 9개월 이내 4회 범위에서 분납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 지원 내용 : 임대료(율)의 50% 감면, 납부유예 등

□ 6개월간 사용·대부료(임대 시 적용한 요율의) 50% 감면

	< 감면율 결정사유 >
※「공유재산법」에 따른 사용·대부료 계산방법 및 요율 등이 다양하여 재산평정가격에 1% 요율 일괄적용 시 공유재산 임차인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여 요율의 50% 감면 결정

○ 코로나19 관련 피해 정도를 감안하여 4개월간 사용‧대부료(율)의 50% 감면

- 사용·대부료(율)의 50% 감면 시 최대한도는 재산평정가격에 1% 요율 적용 금액보다 감면액이 높을 수 없음.

※ 예시 : 사용·대부료 50% 감면 ⇒ 1.9 요율인 경우 → 요율 0.95가 아닌 요율 1%를 적용

※ 사용·대부료 계산방법[① 재산평정가격에 요율을 적용하는 방법, ② 최고입찰가로 결정하는 방법, ③ 계산식(2차 연도 및 갱신 시)에 의한 방법 등] 및 요율[1.5%, 2%, 2.5%, 4%, 5%, 이상 등] 등

「영」제14조(사용료)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 또는 일할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행정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르며,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이하 제31조제1항 단서에서 같다)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연 1천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을 적용할 수 있다.

「영」제16조(사용료의 조정) 법 제33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의 연간 대부료(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에는 변경 전 연간 대부료를 말한다)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100분의 70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액조정할 수 있다.

「영」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 또는 일할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대부를 받은 자가 재난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연 1천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부료를 계산할 때 해당 재산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출한다. 이 경우 제1호 본문, 제2호 및 제3호 본문에 따른 재산가격은 대부기간 동안 연도마다 결정하고, 제1호 단서 및 제3호 단서에 따른 재산가격은 감정평가일부터 3년 이내에만 적용할 수 있으며, 첫째 연도에는 측량 또는 감정평가 등에 든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 1. 토지 : 대부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격 결정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말하며,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를 적용한다. 다만, 하나의 필지로서 그 필지의 주된 용도와 다른 용도로 이용되는 일부분의 토지이거나 위치에 따라 지가를 달리 적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토지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 이상의 금액으로 한다. / 2. 주택 : 대부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격 결정 당시의 주택가격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격으로 한다. // 가. 단독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 나. 공동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공동주택가격 // 다.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 :「지방세법」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 :「지방세법」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시가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을 적용한다. ③ 입찰로 대부하는 경우 첫째 연도의 대부료는 최고입찰가로 결정하고, 2차 연도 이후의 기간(대부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 대부계약기간 중으로 한정한다)의 대부료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하는 기간 동안에는 입찰로 결정된 대부료에 제1항 단서에 따른 요율 인하분을 반영하여 산출한 대부료로 한다. [(입찰로 결정된 첫째 연도의 대부료) × (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해당 연도의 재산가격) ÷ (제2항에 따라 산출한 입찰 당시의 재산가격)]

「영」제31조의2(대부계약의 갱신 시 대부료) 법 제3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갱신된 대부기간의 연간 대부료는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하는 경우 해당 기간의 대부료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산출한 대부료(입찰로 대부한 경우에는 제31조제3항 단서에 따라 산출한 대부료를 말한다)로 한다. / 2.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대부료 {갱신하기 직전연도의 연간 대부료(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에는 변경 전 연간 대부료를 말한다) × [제31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해당 연도의 재산가격 ÷ 제31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갱신하기 직전 연도의 재산가격]}

「조례」제26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에 따른 연간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 또는 다른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재산관리인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확산에 따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의 심각 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약정한 대부료의 요율을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할 수 있다.

「조례」제4조의2(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 2. 영 제7조제7항에 규정된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이 5천만원 이상인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 매각가격의 사정 / 3. 법 제12조에 따른 회계간 무상이관 / 4. 법 제11조 및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 5.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하여 심의회의 적정 심의를 받은 후 해당 토지의 면적이나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되거나 사업목적·용도·위치가 변경된 경우(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6. 감정평가액이 기준가격의 130퍼센트 이상인 재산의 취득 및 감정평가액이 기준가격의 130퍼센트 이하인 재산의 처분에 따른 재심의 / 7. 영 제48조의4에 따른 위탁개발재산의 분양 및 임대 방법과 수탁기관의 보수 등의 결정  / 8.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임대료 6개월간(’21.1.~6월) 납부유예

○ 납부유예 기간은 이 지침을 따르나, 재산관리부서에서「공유재산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납부유예 대상 및 기간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공공시설 임시 휴관 및 폐쇄 시 ⇒ 임대료 감면 또는 기간 연장

○ 관련근거 :「공유재산법」제21조(사용·수익허가기간), 제24조(사용료 감면), 제31조(대부기간), 제34조(대부료 감면)

재난으로 그 재산을 일정기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사용·대부료와 그 이자를 일할계산하여 감경하거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공공시설 임시 휴관 및 폐쇄 시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공유재산 임차인의 의견을 반영 ① 임대료를 환급하거나, ② 임대기간을 연장 가능

- 공공시설 ‘임시 휴관 및 폐쇄 시’ 임대료 감경 또는 임대기간 연장 혜택이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시설 재사용 시’ 임대료 감면 기간은 임대료(율)의 50% 감면

※ 법 제24조 및 제34조에 의한 임대료 감경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대상임.

「법」제21조(사용·수익허가기간)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하는 허가기간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의 범위로 한다. /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그 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법」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그 재산을 일정 기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복구 완료기간의 사용료와 그 이자를 일할계산하여 감경할 수 있다.

「법」제31조(대부기간)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하는 대부기간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이용하지 못한 기간의 범위로 한다. /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그 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법」제34조(대부료의 감면)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그 재산을 일정 기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복구 완료기간의 대부료와 그 이자를 일할계산하여 감경할 수 있다.

□ 지원 방법 : 임대료 감액 원칙 기 납부 시 환급 처리

□ 임대료 지원 원칙 : (차기 납부) 임대료 감액 원칙 다만, 기 납부 시 임대료 환급(반환) 처리

○ 임대료 감액은 공유재산 임대료 정상 부과 등록 후 코로나19 관련 감면사유 발생 건 일부감액 처리함. ※ 이 경우 감액금액 비율로 부가가치세 등도 같이 감액됨.

- 지원기간(’21. 1. ~ 6.) 내 감면하여 처리할 수 있는 경우 ① 연납인 경우는 갱신 계약이 가능한 경우 ② 분납인 경우는 납부기간이 3개월 이상 남은 경우만 가능

○ 임대료 환급은 임대료를 납부한 경우 및 지원기간 내 임대기간이 종료된 경우 등 임대료 감액이 불가한 경우 환급 처리함. ※ 이 경우 분임징수관은 환급 등록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통해 부가가치세 등도 같이 환급함.

□ 사용·대부료 환급 및 감액(감면) 절차

○ 세외수입시스템을 활용하여 재산관리부서(분임징수관)에서 직접 등록함.

임대료 감면 신청		감액 및 환급 등록		결정결의 등록		지급내역 등록
․소상공인 등 신청 (재산관리관 신청)		․감액금액 계산 및 감액·환급 금액 입력		․감액 및 환급 결정결의 후 부과 및 지급		․임차인 지급사실 등록 및 환급 종결

※ ‘세외수입 비징수관 업무 개선 계획(세무과-20346호, ’20.9.23.)’에 따라 재산관리부서에서 직접처리하고, 자세한 처리절차는 지방세외수입 업무편람을 참고함.

□ 지원 일정

지원일정		주요내용
’20.12.	30.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3차 지원 추진계획 수립 [자산관리과]
’21. 1.	01.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및 납부유예 등 적용
	04. ~	①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조사 및 임차인 안내 [재산관리부서] · 공유재산 임대현황(관리위임 및 관리위탁 포함) 및 임대료 감면 관련 조사 · 재산관리부서 임대료 감면 안내서 통보 * [서식1]
	12.	② 공유재산심의회 임대료 감면 심의 [자산관리과] ·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등 대상 임대료 감면 지원기준 및 방법 적정여부 · 피해 감안 임대료 감면율 적정여부 [ * 제1안 : 재산평정가격의 1% 요율 적용 * 제2안 : 임대료율의 50% 등 * 제3안 : 피해 감안 재산관리부서 제시액 ]
	19. ~	③ 임대료 감면 신청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등] · 소상공인확인서 등 제출을 원칙으로 하나, 불가 시 관련법 적용 ·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등 신청 * [서식2], [서식3], [서식4] ※ 단, 피해사실 규명여부에 따라 임대료 감면요율이 달라질 수 있음.
’21. 1.	19. ~	④ 임대료 감면 관련 확인 [재산관리인 및 재산관리부서] ※ 재산관리인 : 관리위임(구청장 등) 및 관리위탁(SH공사, 시설관리공단, 민간위탁자 등)을 받은 자 · 재산관리부서는 소상공인여부 및 피해정도확인 후 임대료 감면 준비 ※ 재산관리인이 있는 경우는 관리인이 소상공인여부 및 피해정도확인
		⑤ 임대료 감액 또는 환급 실시 [재산관리부서] · 재산관리부서는 공유재산심의회 임대료 감면 심의 결과에 따라 지원 기준 및 방법을 확인하고 공유재산 임차인과 협의하여 임대료 감액 및 환급 실시
’21. 6.	30.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및 납부유예 등 적용 만료
※ 첨부서류 및 내용은 재산관리부서에서 관련법령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거나,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위 일정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최대 환급신청 기간은「지방재정법」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최대 5년임.

①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조사 및 임차인 안내  [ 재산관리부서 ]

-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관련 사전검토사항

‣「공유재산법」적용 및 공유재산시스템 등재 여부 확인

‣ 사용·수익허가부 및 대부정리부 작성 여부 확인

「조례」제20조(사용·수익 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부를 갖추어 두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조례」제34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정리부를 갖추어 둬야 한다.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부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 / 2. 대부계약년월일 /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 4. 대부기간 / 5. 재산가격 / 6. 대부요율 / 7. 대부료 / 8. 대부료 납입기일 / 9. 계약 갱신내용 /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공유재산 관리위임 및 관리위탁 등 관련 사전검토사항

‣「공유재산법」적용 및 공유재산시스템 등재 여부 확인

‣ 관리위임 및 관리위탁 등에 따른 제3자 계약(전대 등) 및 감면 대상 확인

-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관련 사전검토사항

‣ 감면 대상 기간(’21.1.~6.) 중 실제 영업기간 확인

‣ 지원대상·기간을 확인하고 매출감소 등 피해사실 감안 지원규모(안) 제시

‣ 위임재산 귀속금 및 위탁재산 위탁료 등을 고려하여 감면 및 환급방식 결정

- 재산관리부서 임대료 감면 안내서 통보  * [서식1] 임대료 감면 사전 안내문

② 공유재산심의회 임대료 감면 심의  [ 자산관리과 ]

- 공유재산심의회 임대료 감면 지원기준 및 방법 등 적정여부 검토 [재산활용팀]

- 소상공인 등 대상 임대료 감면 지원기준 및 방법 등 적정 여부 심의 [재산취득팀]

구분	재산의 표시	면적(㎡) ·수량	기준가격(원)	임대료(원)	제시가격(원)
					제1안	제2안	제3안
임대료 감면	00구 00동 000-00 외 00	0.0			(감면액 )	(감면액 )	(감면액 )
	000-00		모	두	작	성

‣ 기준가격(재산평정가격)은「영」제31조제2항의 재산가격

‣ 임대료(사용·대부료)는「영」제14조, 제31조, 제31조의2 등에 의해 산정된 금액

‣ [제1안] 지원기간 재산평정가격의 1%요율 적용한 사용·대부료

‣ [제2안] 지원기간 사용·대부료(율)의 50% 감면한 사용·대부료

‣ [제3안] 피해정도를 감안 재산관리부서 제시액 (제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임대료 감면은 상한을 [제2안] 결정을 원칙으로 하되, 피해정도를 감안하여 결정할 수 있음

③ 임대료 감면 신청  [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등 ]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에서 발급받은 소상공인 등 확인서가 원칙임. 다만, 발급이 곤란한 경우 예외적으로 소상공인 관련법에 따라 판단 및 확인함.

-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신청 [소상공인 등 확인서, 아래 서식작성]

* [서식2] 임대료 감면 신청서, [서식3] 임대료 감면에 대한 의견서, [서식4] 소득 관련 매출액 확인서

* 추가지원 대상은 피해사실 규명여부에 따라 임대료 감면요율이 달라질 수 있음.

④ 임대료 감면 관련 확인  [ 재산관리인 및 재산관리부서 ]

※ 재산관리인 : 관리위임(구청장 등) 및 관리위탁(SH공사, 시설관리공단, 민간위탁자 등)을 받은 자

- 재산관리부서는 소상공인여부 및 피해정도확인 후 임대료 감면 준비

※ 재산관리인이 있는 경우는 관리인이 소상공인여부 및 피해정도확인

‣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신청서 등 확인 및 현장조사

‣ 소득 관련 매출액 확인서 등 전년 대비 매출액 하락율, 전년 대비 부가가치세 신고액 감소율을 확인하는 등 실제 영업 손실여부 확인

⑤ 임대료 감액 또는 환급 실시  [ 재산관리인 및 재산관리부서 ]

※ 재산관리인 : 관리위임(구청장 등) 및 관리위탁(SH공사, 시설관리공단, 민간위탁자 등)을 받은 자

- 재산관리부서는 소상공인여부 및 피해정도확인 후 임대료 감면 준비

※ 재산관리인이 있는 경우는 관리인이 소상공인여부 및 피해정도확인

‣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신청서 등 확인 및 현장조사

‣ 소득 관련 매출액 확인서 등 전년 대비 매출액 하락율, 전년 대비 부가가치세 신고액 감소율을 확인하는 등 실제 영업 손실여부 확인

□ 임대료 감면 시 유의사항

○ 관리위임, 관리위탁 재산의 제3자 계약인 경우

- 위임 재산의 귀속금, 위탁 재산의 위탁료 산정 등을 고려하여 임대료 감면 처리

「법」제10조(사용료 등의 귀속)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여 집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는 그 사무에 드는 경비를 보전하게 하기 위하여 관리·처분의 방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시·군 및 자치구에 귀속시켜야 한다. / 1.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의 경우 : 그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50 / 4. 관리위탁의 경우 : 관리위탁수입의 100분의 20 / 5. 신탁 또는 위탁관리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라. 위탁관리(매각의 경우는 제외한다) : 수입액의 100분의 20

「영」제21조(수탁재산의 위탁료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위탁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위탁료를 산출하여야 한다.

○「법」제14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에 따라 관리위임 및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원칙적으로 감면 대상이 아님.

- 단, 관리위임 및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직접 사용하지 않고 소상공인 등에게 허가 및 대부한 경우는 재산관리부서에서 직접 판단

- 관리위임 및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써 임대료를 납부하는 경우는 대상여부 검토가 필요하고, 위임 재산의 귀속금, 위탁 재산의 위탁료 산정 등을 고려하여 임대료 감면 처리

○「법」제20조제3항의 단서에 따라 기부자 등이 무상사용 중인 공유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한 경우 전대받은 자는 사용·대부료 감면 대상이 아님.

- 단,「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1호 다목 등의 사회기반시설로 사회기반시설사업에 의해 제3자에게 전대된 경우는 대상여부를 재산관리부서에서 직접 판단

「법」제20조(사용·수익허가) ③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전대 금지] 다만,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법」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 2.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아들인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사회기반시설"이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해당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다.「도시철도법」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 2. "사회기반시설사업"이란 사회기반시설의 신설·증설·개량 또는 운영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 공유재산인 시유토지 일부를 무단점유하던 중「법」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이 부과되고, 그 변상금을 완납한 후 사용·수익허가 등을 한 경우에는 제외함.

「법」제81조(변상금의 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계속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무단점유"라 한다)를 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 또는 물품에 대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변상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

○「공유재산법」에 의한 ①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이 아닌 경우와 ② 사용·대부료 산출방식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등은 제외함에 유의할 것.

○ 각 재산관리부서는 예산범위, 피해정도, 지원필요성 등 제반사항 검토 후 임대료 감면을 추진하고, 세입감소분(감면)과 세출증가분(환급, 출연금 등)에 대한 예산(추가경정예산) 반영 원칙임.

○ 지원기간 내 신규계약인 경우는 공유재산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 및 수의계약을 추진하되, 임대료 감면 지원 기준 및 방법 등 사전 고지를 통해 혜택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신규 입찰 시 코로나19 관련 특수사항을 감안하여「영」제15조 및 제33조 관련 최초 예정가격보다 낮은 임대료(체감된 임대료)로 낙찰된 계약인 경우 감면 최대한도(재산평정가격의 1%)를 고려하여 임대료 감면을 추진

※ 최초 임대료 예정가격 대비 사용료는 50%를 최저한도로,대부료는 20%를 최저한도로 체감할 수 있음.

□ 행정사항  [재산관리부서 업무 추진사항]

○ 각 재산관리부서는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관리위임 및 관리위탁 등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변동 시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변동 현황을 등록함.

※ 향후 분기별(3, 6, 9, 12월)로 사용·수익허가 등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자산관리과로 제출

○ 본 지침에 의해 사용·대부료 감면을 추진하는 공유재산은 필히「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사용·대부 현황을 등록하고, 사용·대부료 감면을 추진함.

○ 또한, 지원대상인 소상공인에 대한 혜택이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하는 등 지원에 총력 대응이 필요하며, 신청자의 피해사실 확인, 지원기간(’21. 1. ~ 6.) 내 계약의 유효성·적법성, 전대, 사용목적 위배, 원상 변경 등 철저히 검증하고

○ 특히,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대부료가 감면되지 않도록 각 재산관리부서는 감면 신청서에 의해 피해사실 확인 및 감면을 실시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 이 지침에서 정한 지원 대상, 기간, 규모 등에 대해 각 재산관리부서에서 확대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은 별도 지원계획 수립 및 공유재산심의회 안건 상정이 가능하며, 최대 환급 신청 기간은 5년 이내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