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하자검사 이행지침

(회계45101-3433, 1994. 9. 2관련)

□ 하자검사 방법

◦ 시설물의 관리부서 또는 사용부서에서 관계규정에 따라 대상

시설물에 대해 스스로 하자검사 이행

◦ 하자발생시 관리부서 또는 사용부서에서 시공자에게 직접 하자 보수 요청

◦ 하자보수 보증금을 사용하여 직접 보수하여야 할 경우 그 내용을 경리부서에 통보 후 직접시행

□ 하자검사 회수

◦ 정기검사 :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 최종검사 : 하자담보 기간만료 직전 별도 검사

□ 하자검사 부서 : 시설물 관리 또는 사용부서

◦ 건축물로서 시공감독부서와 현재 관리(사용)부서가 다른 경우 관리(사용)부서에서 검사

◦ 하자검사 부서는 경리과에서 송부한 하자보증서 대장을 참고로 하여 관리부를 정리 계속관리(추가사항은 수시 송부예정)

□ 검사 및 관리방법

◦  2인 이상 복수 검사

◦ 하자검사조서 작성 비치

- 하자검사 대상이 많은 경우 일괄적성 할 수 있음

- 계약(최종정산) 금액 3,000만원 이하인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하자 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음

◦ 하자보수 관리부 비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9조)

- 하자보수관리부의 필수적 기재사항

1) 공사명 및 계약금액

2) 계약상대자

3) 준공년월일

4) 하자발생 내용 및 처리사항, 기타 참고사항

□ 하자발생시 처리요령

◦  관리(사용) 부서에서 시공자에게 기관장 명의로 직접 하자 보수 요청

◦ 하자보수 감독 철저

◦ 하자보수 요청에 불응하여 예치된 하자보수보증금을 직접사용 하고자 할 경우, 보증서 수신처가 건설안전본부로 되어있는 경우 보증금을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확보(보증기관에 청구 등)조치 토록 경리부서에서 요구한 후 직접 보수조치

□ 향후 계획

◦ 시설물 하자의 원활한 보수를 위하여 하자보증서 수신처를 시설물  사용 및 관리부서로 변경하여 보증서 원본을 시설물관리부서로  이관예정(발주부서에서 보증서의 관리부서로 명의 변경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