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시민제안 평생학습 프로그램 공모사업-

많이하는 질문과 답변

□ 사업별 신청대상 관련 문의

□ 공모사업 신청대상 기관 및 단체의 기준은?

➜ 평생교육법 또는 개별법에 의해 등록된 서울시 소재 기관․단체

➜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평생교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 등록된 단체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 서울특별시에 주사무소를 둔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교육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협동조합

➜ 기업체(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둔 상법에 따른 회사 또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동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 회사도 가능한지?

➜ 가능함.

단, 평생학습 공모사업은 영리목적이 아니므로 영리를 추구하는 회사는       시민제안, 주제지정 사업에는 들어올 수 없음

(우리사업의 목적은 시민단체가 참여하여 평생학습 기반 조성하는 것)

시민제안사업은 기업이 아닌 시민교육활동 단체가 중심임

□ 사회적기업은?

➜ 사회공헌의 측면에서 주제지정 쪽으로 가능함

예) 장애인 직업훈련 등의 사업을 담당하는 사회적기업 등

□ 대학 또는 조합에서 학생이나 교직원 또는 조합원 대상으로 프로그램     운영 가능?

➜ 시민 대상 사업으로, 학생·교직원관련 사업은 학교 예산으로 해야함

if) 구민이나 시민을 포함하면?

학생·교직원·조합원과 함께 시민을 포함하는 운영은 불가함

□ 공모사업 신청대상에 공공기관의 기준은?

➜ 국가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설립․출자한 기관으로 공공의 사업목적에 따라 국․시비 등으로 인건비, 운영비 등의 보조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받는 기관

예)평생학습관,복지관,여성인력개발센터,건강지원센터,청소년수련원, 공단, 문화원 등

□ 구립 청소년 문화의집은 직영 아니고 사단법인에서 위탁운영중인데

시민제안사업 참여 가능한지?

➜ 시민제안사업 대상에 공공기관은 제외하므로 참여 불가능

운영방법에 상관없이 구나 시에서 설립하였으면 공공기관임

□ 구립, 시립기관은 어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지?

➜ 네트워크, 주제지정사업만 가능. 시민제안은 불가

□ 민간평생교육기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 공공시설을 제외한 모든 기관을 포괄적으로 의미함

평생교육기관에 등록되어있는 단체뿐만 아니라 개별법에 의해 등록       되어있는 단체, 비영리민간단체 등에서 평생교육을 하고 있으면 민간       평생교육기관으로 봄

□ 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기관으로 등록된 단체만 신청이 가능한지?

➜ 등록되어있지 않더라도 가능함

□ 주제지정사업에 대학교 참여 가능한지?

➜ 가능함

□ 전문대는 네트워크사업과 전문대연계직업특화 둘 다 신청 가능?

➜ 1개 기관은 1개 사업만 참여 가능.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함

□ 네트워크사업에서 마을공동체로 구성된 기관이나 단체, 주민모임 등

3개 이상이 모여 협의체를 구성하면 지원가능?

➜ 마을공동체가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참여하면 가능.

단, 자치구가 반드시 참여해야함.

∵ 네트워크사업 목적은 구성된 네트워크 협의체를 통한 평생교육기반 구축이므로 단순한 주민모임은 단체나 기관이 아니므로 비공식적인 참여는 가능하나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는 기관은 아님

□ 자치구와 네트워크를 형성한다는 것이.. 예를 들면 A자치구 평생교육     과에 가서 의뢰를 해야하는지?

➜ 해당 자치구와 연계해서 하는 사업임.

사업대상 자치구 평생교육과에서 연결 역할을 주로 함

□ 구청보건소와 생활체육협의회, A단체가 일반 주민 대상으로 건강 관련한 교육을 하려고 하는데 네트워크사업 가능?

➜ 가능. 일반적으로 어르신 대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음

□ 주제지정 사업에 자치구 신청이 가능한지?

➜ 공공기관․시설의 경우 주제지정사업 참여가 가능하지만 자치구는 참여 불가함(지급할 수 있는 보조금은 민간경상보조금임)

□ 네트워크 사업에 ‘마을사업공동체’가 참여가능한가?

➜ 증빙 가능한 단체 서류가 있어야 함.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 등

□ 접수관련 문의

□ 기관․단체 증빙서류는?

➜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 사회적기업인증서

사회적기업

- 인증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인증서(고용노동부장관 발행)

- 예비사회적기업 : 예비사회적기업지정서

(부처장관, 서울시, 서울시장, 구청장 발행)

협동조합 : 사업자등록증(명칭에 협동조합이라고 써 있음)

cf) 협동조합신고필증은 협동조합이 법인격을 갖기 전

등기 후에는 법인격 부여받으면 사업자등록증 발급

□ 네트워크 사업의 경우 협의체 구성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

➜ 사업실행계획서 네트워크 조직구성 기재 시 조직구성(안)이 포함된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음. 협의체를 구성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됨(협약체결서를 증빙자료로 볼 수 있음)

□ 2017년 활동을 시작하는 기관․단체는 2016년 사업실적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 사업실적은 2016년 시민제안 공모사업 실적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 기재하지 않음.

□ 시민제안 사업 및 주제지정 사업의 경우 공모분야나 공모주제를 1개만 선택해야 하는지?

➜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공모분야나 주제는 1개만 선택하여 운영

□ 평생교육기관(단체)현황 작성 시 평생교육담당자 현황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격을 갖춘 평생교육사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지?

➜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 사업추진을 위한 담당자를 기재하면 됨.

□ 보조금 지원 및 예산관련 문의

□ 사업분야별 정해진 지원규모는 사업당 금액인지 프로그램별 금액인지?

➜ 사업당 지원되는 금액임

□ 자체부담 경비란?

➜ 기관에서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순수한 예산을 뜻하며 수강생에게 수강료를 받아서 내는 것은 자체부담이 아님.

(즉, 수강료를 받아 메우는 부분은 자체부담으로 보지 않음)

□ 보조금 100%로 사업비 구성을 할 수 있는지, 자체부담 비율이 있는지?

➜ 보조금 100%로 사업비 구성 가능함, 정해진 자체부담 비율은 없음

□ 실행예산계획 작성 시 예산비목별 정해진 배분 비율이 있는지?

➜ 홍보비 및 운영비는 전체 예산의 10%이하로 편성해야 하며, 운영비 내의 식비, 다과비는 보조금 총액의 5%이내, 사무관리비는 보조금 총액의 2%로 정하였으며, 그 외는 적절하게 편성운영

□ 프로그램 운영 예산 중 재료비 구성을 할 수 있는지?

➜ 예산 비목 중 실습비 내에서 학습재료비 구성이 가능함.

□ 강의실을 대여하는 경우 임차료 지급으로 보조금의 10% 내의 운영비로 사업운영이 어려움. 이 경우 운영비 비율 조정이 가능한지?

➜ 원칙은 홍보비나 운영비는 전체예산의 10%로 편성해야함.

□ 주관하는 단체의 소속된 강사가 강의할 경우 강사비 지급 가능한가? 단체 대표가 강의시 강사료 지급 가능한가?

➜ 단체 대표자 및 사업 제안자(평생교육기관 현황의 주요 임원)에게 강사료 지급 불가

cf. 협동조합 조합원(평생교육기관 현황에 등재된 임원은 안됨), 사회적기업 비상근 회원이 강의시 강사료 지급 가능

□ 예산편성 기준에서 식비, 다과비 합산 금액이 보조금 총액의 5%이내인지, 식비, 다과비 각각이 보조금 총액의 5%이내인지?

➜ 식비, 다과비 합산 금액이 보조금 총액의 5%이내이어야 함

□ 강좌 운영시 수강생 대상 상해보험, 여행자 보험을 운영비로 편성이 가능한지?

➜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수강생을 대상으로 ‘인적 보험’은 운영비로 편성 가능함. 단,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 등은 불가

□ 실습에 필요한 식사, 다과비는 어느 항목에 편성해야 하는지?

➜ 식사, 다과비는 운영비 항목에 편성, 차량 임차, 입장료 등은 실습비로 가능

□ 수강생이 재능기부 실습 시 교통비 지급이 가능한가?

➜ 실습비로 편성 가능(자원봉사활동경비 지급 기준에 준함)

□ 농아인협회인데, 청각언어장애인 대상 강좌 운영시, 수화통역사가 필요한데, 인건비 편성가능한가?

➜ 보조강사로 편성하고, 추가 되는 비용은 자부담으로 편성

□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인데, 온라인 교육교재의 경우, 원고료로 편성 가능한지?

➜ 온라인 교육 교재는 기관 자부담으로 편성해야 함. 보조금으로 지원이 어려움

□ 운영관련 문의

□ 비영리단체인데 본 사무실에서 모든 것을 진행해야하는지?

임차 등을 통해 다른 장소(직업훈련기관)를 섭외해서 프로그램

진행하는 것 가능한지?

➜ 가능함 (민간기관의 경우 열악한 곳이 많음. 사업운영주체가 장소

섭외하여 프로그램 운영 가능)

□ 사업대상자 및 장소가 모두 동일 자치구 이어야 하는지?

➜ 동일 자치구일 필요 없으며 교육장소도 자유로움

∵민간평생교육기관들은 아직 기관역량이 취약하므로 이런 부분까지    제한한다면 실질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움

□ 한 개의 단체가 서울시 다른 부서에서 하는 공모사업도 신청하고

이 사업에서도 지원받을 수 있는지?

➜ 사업 내용이 다르면 가능함

□ 시민제안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1회에 2시간은 너무 짧음.

직업훈련수업은 보통 한번 강의에 4시간 정도 함.

➜ 프로그램 특성상 강의 시간을 늘리고 횟수 조정 가능

➜ 강의 횟수는 기준을 정한 것이며 프로그램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

□ 직업훈련은 최소 학습인원을 20명으로 운영하기엔 너무 많은데..

1대1 실습도 하기 때문에 15명 정도 해야할 것 같은데?

➜ 원칙에 따라 최소인원 준수해야함

(지금까지 운영횟수 및 학습인원은 융통성 있게 운영함. 특히 직업훈련 실습 등)

□ 주제지정 사업에서 프로그램내용에 반드시 평생교육관련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 교육이 아닌 공동체, 문화활동(레크리에이션, 체험활동 등)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

➜ 활동을 위주로 하는 프로그램도 있음. 박물관 방문 교육 등.

그 내용이 평생학습과 같은 것이어야 함. 취미활동 위주는 안됨.

□ 직업능력교육-취업연계 과정의 경우 운영결과에 대한 증빙서류 첨부 시 취업 또는 창업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 증빙서류를 취업 또는 창업확인서로 국한하지 않으며, 취업결과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됨.

□ 공고문 상에 사업완료 시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15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자리창출 교육의 경우 15일 이내에 모두 취업하기 어려움

➜ 10월 경 사업운영 성과결과 종합평가 시 실적부분 추가 제출 가능함.

□ 전문대연계 직업특화 사업의 경우 프로그램 최소학습인원은 몇 명인지?

➜ 정해진 프로그램별 최소학습인원은 30명임

(2개 프로그램을 합쳐서 30명이 아님)

□ 전문대연계 직업특화 사업의 경우 정해진 취업률 달성목표가 있는지?

➜ 정해진 취업률 달성목표는 없음. 사업실행계획서 작성 시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기관․단체에서 스스로 정해서 추진하면 됨.

□ A구에서 관내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이 직업훈련이나 예비사회적기업     창업관련 프로그램을 네트워크 사업으로 신청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 가능함. 다만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을 하는 것은 불가함

□ 네트워크 사업의 경우 자치구의 의무적인 역할이 있는지?

➜ 정해진 의무적인 역할은 없음. 네트워크 사업의 경우 지역특성에 맞는 평생학습 기반 구축에 목표를 두고 있어 자치구를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하였음.(보통 자치구는 기관․단체별 연결고리 역할을 많이 하고 있음)

□ 네트워크 사업의 경우 장애인을 대상으로 운영한다면 주제지정 사업처럼 최소학습인원 조정이 가능한지?

➜ 원칙..최소학습인원을 준수해야하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조정 가능함.

□ 네트워크 사업의 경우 2건의 특화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대상을 동일하게 운영이 가능한지?

➜ 가능함. 사업의 내용이 다르므로 운영 가능함.

□ 취업연계사업의 경우 반드시 정규직으로 취업을 해야하는지?

➜ 취업형태에 대한 제한은 없음.

□ 네트워크 사업의 경우 직업능력교육-고용연계사업의 경우 취업이 안되고 소규모 창업활동과 연계되어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 가능함.

□ 주제지정사업의 경우 장애 갖고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강의가 가능한지? 또는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사업운영이 가능한지?

➜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 분야에 맞는 교육대상을 정하여 효과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 됨.

□ 주제지정 사업의 경우 교육대상을 가정단위로 하는지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지?

➜ 제한없음. 한부모가정의 경우 부, 모, 자녀를 대상으로 운영가능함. 효과적인 사업운영을 위해 교육대상은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선정

□ 주제지정 사업에서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사업을 운영할 때 시민권 없는 외국인도 교육이 가능한지?

➜ 시민권 여부에 관계없이 결혼 이주여성이라면 가능함.

□ 거주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서울 시민으로 볼 수 있는지?

예)탈북동포 미혼모 가정의 경우 아이들은 서울, 어머니는 안산

➜ 원칙은 서울시민 대상으로 교육해야함. 기관의 개별적인 사항은 추후 전화문의 바람.

□ 네트워크 사업의 운영요건 중 2건 내외 특화사업을 운영하도록 하였는데 3건도 가능한지?

➜ 2건 내외이므로 가능하나, 효과적이고 내실 있는 사업운영을 위해 적절히 편성하면 됨.

□ 교육장 사용의 경우 시설 내에 있어도 되는지 그리고 교육장을 가지고 있으면 자부담 처리 가능한지?

➜ 교육장소의 경우 제한을 두지 않으나 증빙자료는 첨부하여야함.

그리고 자부담은 기관에서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순수한 예산을 뜻하므로 자체 교육장을 운영한다고 해서 장소임차료 부분으로 자부담 처리 할 수 없음.

□ 강사 및 강사료 관련 문의

□ 강사초빙 시 강사 자격제한이 있는지?

➜ 강사자격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35페이지 강사료 지급기준에 따라 선정하여 강사료를 지급

□ 협회 내부 직원들이 전문 강사로써 실질적으로 학교나 평생교육관에 외부강사로 강의를 하고 있는 경우 내부 직원들에 의해 프로그램 강의가 운영되는 경우 강사료 지급이 불가한지?

➜ 원칙적으로 내부 직원은 강사료 지급이 불가함.

□ 강사비 지급관련, 총3시간 강의할 경우 강사비 지급은 ?

➜ 3급 강사 : 기본료(80,000원) + 초과분(50,000원×2시간)=18만원

□ 강사비 지급관련, 총2.5시간 강의할 경우 강사비 지급은 ?

➜ 3급 강사 : 기본료(80,000원) + 1시간 초과분(50,000원) + 0.5시간 초과분(50,000원)=18만원

※ 강의시간 산출시 최초 1시간은 1시간 도달시, 초과시간은 30분 이상시  1시간으로 산출(30분 미만은 강의 시간에 미포함)

□ 2시간 넘는 강의의 경우 강사료 지급은 어떻게?

➜ 2시간이 넘는 강의가 예를 들면 이론, 실습 식으로 확실히 구분된다면 2회에 나눠서 계산

예를 들면 총 4시간 수업 중 이론 2시간, 실습 2시간이라면

1회(이론) : 기본료(80,000원) + 초과분(50,000원)

2회(실습) : 기본료(80,000원) + 초과분(50,000원)

= 총 26만원

➜ 확실히 구분되지 않으면 초과분에 대해 계산

예를들어 3시간 수업이면

기본료(80,000원) + 초과분(50,000원×2시간)=18만원

□ 협동조합임원(이사)이 강의하고 강사료 지급받을 수 있는지?

➜ 단체의 임원은 강사료 받을 수 없음

□ 20회 강좌를 운영하는 경우 20회 모두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강의할 수 있는지 ?

➜ 제한 없으며, 사업비 범위 내에서 운영하면 됨.

□ 기타 문의

□ 시민제안 사업 및 주제지정 사업의 경우 분야별(A,B,C) 또는 주제별(제1~3주제)로 같은 유형끼리 경쟁하는지? 전체적으로 경쟁하는지?

➜ 사업 분야별 심사함.(사업 내 유형 또는 주제별 경쟁하지 않음)

□ 장소 임차관련, 건물 임차하여야 하는 상황인데, 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가 어려움. 확정 후 증빙서류 차후 제출 가능한가?

➜ 사업 신청 당시, 교육장소에 대한 개략적인 개요는 나올 것임. 추후 서류 제출로 증빙 가능

□ 복지관인데, 강사비의 경우 원천징수 발생시 강사 당사자가 신고하나, 복지관에서 신고하나?

➜ 운영기관 복지관에서 신고

□ 신청방법의 ‘관할 자치구’는 어디를 말하는 것인가?

➜ 단체 주소 자치구 혹은 교육 운영 장소 자치구를 경유 하되, 접수 자치구는 제한 없음.

□ 주제지정의 경우,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데 소외계층을 증빙할 서류를 갖춰야 하는지?

➜ 소외계층을 증빙하는 서류를 징구하지는 않으나, 사업 선정된 운영 단체는 ‘신의 성실의 원칙’을 준수하여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