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지침(안)

2016. 12.

환      경      부

- 차  례 -

Ⅰ. 지침의 개요

1. 지침의 목적 및 구성

2. 적응대책의 의의 및 근거

3. 적응대책의 수립·이행주체, 수립시기 및 범위

4. 적응대책의 수립 및 변경절차 등

Ⅱ. 적응대책 수립 기준

1. 기본방침

2. 기초조사

3. 기후변화 리스크평가

4.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내용

Ⅲ. 행정사항

1. 일정

2. 지원 및 자료요청

[붙임1]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및 이행의 주체

[붙임2]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기후변화 적응대책 표지서식

[붙임3]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기후변화 적응대책 목차

공공기관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지침

제정  환경부 기후변화협력과-1639(‘15.10.14)호

개정 환경부 기후변화협력과-410(‘16.3.7)호

개정  환경부 기후변화협력과-2012(‘16.12.15)호

Ⅰ. 지침의 개요

1. 지침의 목적 및 구성

가. 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기후변화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나. 구성

1) 적응대책의 의의 및 근거, 수립·이행주체, 수립시기 및 범위, 수립 및 변경절차 등

2) 적응대책 수립의 기본원칙, 유의사항 및 적응대책의 내용 등 적응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가) 적응대책 수립을 위한 자료수집, 자료의 분석 및 결과의 관리 등 기초조사에 필요한 사항

나) 적응대책 수립에 필요한 기후변화 리스크평가의 목적 및 의의, 기본방향 및 유의사항, 실시 및 분석방법 등에 관한 사항

다) 기초조사 및 기후변화 리스크평가 결과를 반영한 적응대책의 수립 방법 및 이행에 관한 사항

3) 적응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행정사항

2. 적응대책의 의의 및 근거

가. 의의

적응대책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기후변화 영향으로부터 시설보호, 시민안전 및 서비스 중단방지 등을 위해 수립하는 중·장기 대책을 말한다.

나. 근거 및 지위

1) 근거

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8조(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대책의 추진) ④ 정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사전 예방적 관리에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변화의 영향을 완화시키거나 건강·자연재해 등에 대응하는 적응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나) 동법 시행령 제38조(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수립·시행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중략) 4. 부문별·지역별 기후변화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다) 국정과제93(기후변화 적응역량 제고)의 ‘93-4 민간의 적응대책 수립지원‘에 따라 공공기관 적응대책 수립을 의무화

2) 지위 및 타 계획과의 관계

적응대책은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및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등에 따라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계획으로, 다수의 종합대책들의 내용을 포함하여 상호 연계성을 확보한다.

가) 상위계획 :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및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등

나) 관련계획 :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위치한 지역의 광역시·도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시·군·구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등 기후변화와 관련된 각종 종합계획

3. 적응대책의 수립·이행주체, 수립시기 및 범위 등

가. 수립 및 이행주체

적응대책의 수립 및 이행주체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지방공기업법」의 지방공기업 중 기후변화 영향과 개연성이 있으며, 기후변화 영향에 따른 피해가 클 것으로 예측되는 공공시설 등을 보유·관리하는 기관으로서 붙임 1의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하 “공공기관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나. 수립시기

적응대책 수립 이행 대상 공공기관 중 전력, 환경시설 관련 공공기관(한국지역난방공사 제외)은 ‘16.12월까지, 유류·자원관리, 교통·도시기반 및 용수공급시설 관련 공공기관과 한국지역난방공사는 ’17.12월까지 각각 적응대책을 수립하고, 이후 5년마다 재수립한다.

다. 수립범위

1) 공간적 범위

공공기관 등은 시설물, 혹은 사업장별로 기후변화 영향분석 및 기후변화 리스크평가 등을 실시하여 적응대책을 수립한다.

2) 시간적 범위

공공기관 등은 시설물의 내구연한 등을 고려하여 적응대책 수립시점으로부터 20년 후의 기후변화에 의한 위험, 피해 등 영향을 예측하고, 장기 적응 목표 및 전략을 수립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5년 단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한다.

라. 적응대책 이행현황 관리 및 환류

1) 공공기관은 관리책임이 있는 중앙부처에서, 지방공기업은 관할 광역지자체에서 적응대책의 이행현황을 관리한다.(이하 “이행현황 관리주체”라 한다)

2) 공공기관 등은 적응대책의 이행현황 관리를 위해 매년 12월 말까지 자체적으로 적응대책의 이행 상황을 평가·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익년도 2월 말까지 이행현황 관리주체와 환경부에 제출한다.

3) 이행현황 관리주체는 공공기관 등의 이행실적이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공공기관 등에 적극적 이행을 요청 할 수 있다.

4) 환경부는 공공기관 등의 적응대책과 공공기관 등에서 제출한 이행상황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중간(‘17~’18)평가보고서는 ’19년 말 까지, 종합(‘17~’22)평가보고서는 ‘23년 말까지 작성하여 이행현황 관리주체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행 현황 관리주체는 통보된 평가서 내용이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환경부는 적응대책 이행 현황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행현황 관리의 주체나,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이행실적 모니터링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적응대책의 수립 및 이행관리 체계 >

적응대책 수립 (공공기관 등, 환경부,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자체 이행 평가 및 모니터링 (공공기관 등)		이행현황 관리 (이행현황 관리주체, 환경부)
• (공공기관 등) 적응대책 수립* * 기초조사, 영향분석, 리스크평가, 세부시행계획 수립 • (환경부,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적응대책 수립 지원	⇨	• (이행평가) 적응대책에 대한 자체적 이행평가 실시 • (모니터링) 적응대책 이행과정의 점검 및 보완 • (결과제출) 매년 이행평가 및 모니터링 결과를 이행현황 관리주체 및 환경부에 제	⇨	•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자체평가 및 모니터링 결과 접수, 이행현황에 대한 관리 • (환경부) 공공기관 등의 이행평가 및 모니터링 결과 접수, 중간(‘19) 및 종합평가보고서(’23) 발간

4. 적응대책의 수립 및 변경절차

가. 수립절차

1) 적응대책 초안의 작성

가) 공공기관 등은 적응대책의 종합성, 이행·집행력 등을 확보하고 개별 법률에 따라 수립되는 타 계획들과의 연계성을 사전에 확인하기 위하여 기관 내부의 기후변화 적응 담당부서와 관련 사업부서, 기획·예산·집행부서 등과 긴밀하게 협의한다.

나) 공공기관 등은 기관 내에서 협의하여 작성된 내용에 대하여 지역주민,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실시하며, 이를 바탕으로 적응대책 초안을 작성한다.

2) 적응대책 초안의 검토

가) 공공기관 등은 작성된 적응대책 초안(책자 및 파일 형태)을 환경부에 제출하여 검토의견을 받는다.

나) 환경부는 적응대책 초안의 검토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적응대책 초안 내용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공공기관 등에 의견을 통보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 환경부는 적응대책 초안의 검토를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공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른다.

라) 환경부는 공공기관 등의 적응대책 초안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나 관련 전문가 등에게 현지조사를 의뢰하거나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마) 대외비 사항은 환경부와 사전협의 등을 통해 적응대책(초안 포함)에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3) 적응대책의 수립 및 이행

가) 공공기관 등은 환경부에서 받은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적응대책을 수립하며, 수립한 적응대책(책자 및 전자문서 형태)을 환경부 및 이행현황 관리의 주체에 제출하고, 검토의견의 반영이 불가한 경우 그 사유를 명확히 한다.

< 공공기관 등의 적응대책 수립 절차 >

	적응대책 초안 작성 (공공기관 등)	⇨	초안의 검토 (공공기관 등 ⇆환경부⇆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 (절차) 협의, 의견수렴 • (내용) 영향·리스크평가, 세부시행계획 등		• (기간) 30일 이내 • (기준) 지침 준수 여부, 내용의 타당성 등
			⇩
	적응대책 수립·보고서 제출 (공공기관 등 →환경부, 중앙부처, 광역지자체)	⇦	기관별 검토의견 반영 최종보고서 확인 (공공기관 등↔환경부↔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 (시기) ‘16.12월 또는 ’17.12월 • (제출대상) 환경부, 중앙부처· 광역지자체		• (시기) ‘16.11~12월 또는 ’17.11~12월 • (내용)기관별 검토의견 반영된 적용된 최종보고서 확인

나. 변경절차

1) 공공기관 등은 수립된 적응대책을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환경부와 변경 내용에 대하여 협의한다.

2) 환경부는 정책방향의 변경 등으로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중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 공공기관 등에 적응대책의 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3) 적응대책 변경의 주체, 범위, 절차 등은 수립의 경우와 같다.

Ⅱ. 적응대책 수립기준

1. 기본방침

가. 적응대책 수립의 기본원칙

1) 적응대책은 기후변화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공공기관 등의 중·장기대책으로 공공기관 등은 기후변화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분야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적응대책의 수립·이행을 위한 조직, 예산 등을 충분히 확보한다.

2) 이 지침에서 제시하는 적응대책의 작성기준은 최소한의 것에 불과하므로 지침의 일부가 공공기관 등의 여건 등에 비추어 불합리한 때에는 기준의 항목 및 항목의 일부를 추가·제거하거나, 수정·보완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공공기관 등은 기후변화의 불확실성을 충분히 고려하며, 모니터링 및 환류를 통한 적응대책의 지속적인 수정·보완 등이 가능하도록 유연성을 확보한다.

나. 용어의 정의

1) 기후 : 일정 기간 특정 지역에서의 기상현상의 평균상태

2) 기후변화 :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온실가스의 농도가 변함으로써 상당 기간 관찰되어 온 자연적인 기후변동에 추가적으로 일어나는 기후체계의 변화

3) 기후변화 적응 : 현재 나타나고 있거나, 미래에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는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하여 피해를 완화하거나 예방하고자 하는 행위, 혹은 유익한 기회로 전환하고자 하는 행위

4) 기후변화 영향 : 기후변화에 의한 위험 및 위기, 사회·경제적 손실 및 인명 피해 등을 의미

5) 기후변화 영향분석 : 기후변화에 의한 현상·사건이 미칠 수 있는 위험, 피해 등을 정성적으로 분석·파악하는 과정 및 그 결과

6) 기후변화 리스크 : 기후변화로 인하여 발생한 어떤 사건이 미래의 손실을 유발할 가능성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사건의 발생가능성과 그로 인한 결과의 곱으로 표현하며, 기후변화 리스크가 크다는 것은 기후변화로 인한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거나, 그로인한 피해가 큼을 의미

7) 기후변화 리스크평가 : 기후변화에 의해 발생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이 실제로 발생할 경우 어느 정도의 피해를 가져올 것인지 피해 규모 등을 추정하는 것

8) 기후변화 리스크관리 : 기후변화 리스크를 저감·관리하는 것으로서,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수립·이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포함

9) 기후변화 취약시설 : 기후변화에 따른 특정 사건의 발생 개연성이 높으며, 사건 발생 시 인명·재산피해, 사회적 이슈 초래 등이 우려되므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여야 하는 시설물 및 사업장 등

10) 우선순위 기후변화 리스크 : 기후변화 리스크가 상당히 클 것으로 여겨져, 그 발생 원인에 대하여 우선적인 적응대책의 수립·이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지는 사건

다. 적응대책의 내용

1) 적응대책은 기후변화 영향의 주요 대상인 시설물, 시설관리자, 서비스 및 홍보 등의 관리, 피해완화 등을 위한 내용을 중심으로 수립한다.

2) 적응대책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

가) 기관 및 기후변화 현황

나) 기후변화 전망 및 영향분석

다) 기후변화 리스크평가

라) 리스크평가 결과의 종합분석

마) 적응 세부시행계획

바) 적응대책의 이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3) ‘기후변화 전망 및 영향분석’에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미래예측 자료와 과거 피해사례 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기후변화 영향에 대하여 피해·손실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기후변화 취약시설 등을 추정하는 과정을 보인다.

4) ‘기후변화 리스크평가’에서는 기후변화 취약시설 등에서의 기후변화에 의한 사건별 발생가능성과 그에 따른 영향의 정도를 고려하는 과정을 보인다.

5) ‘리스크평가 결과의 종합분석’에서는 지역 현황 및 기후변화 현황·전망, 영향분석 등을 고려하여 기후변화 리스크평가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며, 기후변화 취약시설별로 우선순위 기후변화 리스크를 파악한다.

6) ‘적응 세부시행계획’에서는 기후변화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시설물·사업장 및 이들의 우선순위 기후변화 리스크 등에 대하여 기후변화 리스크를 저감·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실천 계획 등을 수립하는 논리적인 과정을 보인다.

라. 적응대책 작성 시 유의사항

1) 전체 적응대책을 도출하는 과정이나 원리, 혹은 각 요소간의 관계 등을 논리적으로 타당하게 구성하며, 기후변화 리스크평가 결과에 따른 적응 세부시행계획의 도출 과정도 이와 같다.

2) 적응 세부시행계획 간의 통일성을 유지하며, 각 세부시행계획의 목표, 전략, 실천계획 등이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3) 적응대책의 방향제시 기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적응대책의 내용 중 각종 현황조사 및 자료의 양이 과다하지 않도록 한다.

< 적응대책의 틀 >

기초조사

공공기관 등		일반현황
시설물 및 사업장별		지역 현황, 기후 현황, 기후변화 전망, 과거 피해사례 등

□

□

기후변화 영향분석

기후변화 취약시설의 선정

□

□

기후변화 리스크평가

기후변화 취약시설1

…

기후변화 취약시설n

발생 가능한 사건별 리스크평가

▼

우선순위 기후변화 리스크1-1

.

.

발생 가능한 사건별 리스크평가

▼

우선순위 기후변화 리스크n-1

.

.

□

□

목표설정

적응 비전, 목표 및 실천 전략의 수립

□

□

목표달성을 위한 적응 세부 시행계획

기후변화 취약시설1

…

기후변화 취약시설n

	세부 시행계획1			…		세부 시행계획k
	세부목표					세부목표
	이행전략					이행전략
	실천계획 ․ ․					실천계획 ․ ․

	세부 시행계획1			…		세부 시행계획m
	세부목표					세부목표
	이행전략					이행전략
	실천계획 ․ ․					실천계획 ․ ․

2. 기초조사

가. 목적

공공기관 등의 적응대책 수립을 위한 자료수집, 자료의 분석 및 결과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해당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수집·분석된 자료가 적응대책의 수립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나. 기본원칙

1) 기초조사는 자료수집, 자료의 분석 및 결과의 관리 등을 포함한다.

2) 자료수집은 독자적 조사와 기존 자료의 활용을 병행하며, 중앙부처 및 지자체, 타 공공기관 등의 자료조사와 연계하도록 하고 필요할 경우 이들과 자료수집결과 및 자료분석결과 등을 공유한다.

3) 기초조사는 적응대책 수립시점을 중심으로 실시하되, 적응대책 수립시점의 자료 취득이 어려울 경우 과거 자료로부터의 추정이 가능하다.

다. 자료수집

1) 각종 문헌·통계조사, 연구자료 및 현장조사 등을 고루 활용한다.

2) 이미 조사된 공식적인 자료가 있을 때에는 이를 최대한 활용하며, 이 경우 1년 이내의 자료를 수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1년 이내의 자료수집이 어려울 경우 가장 최근의 자료를 사용한다.

라. 자료의 분석 및 결과의 관리

1) 자료수집결과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분석한 후, 적응대책 상에 표현하여 대책의 수립 과정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2) 자료조사결과는 종합적으로 관리하며, 적응대책 수립과정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저장·관리한다.

3. 기후변화 리스크평가

가. 목적 및 의의

1) 목적

공공기관 등이 경영·운영 방향 등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설물, 사업장별로 우선적으로 대응하여야 할 기후변화 리스크를 선정하고, 그에 맞는 적응대책의 수립을 지원한다.

2) 의의

가) 기후변화 리스크평가는 기후변화에 의한 사건의 발생가능성과 그 사건의 발생으로 인한 피해, 위험 규모 등을 파악하여 기후변화 리스크가 공공기관 등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정량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이다.

나) 기후변화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 피해 등에 대한 예측을 계량화, 정밀화할 수 있다.

다) 공공기관 등이 시행하고 있는 현재의 리스크관리 틀 속에서 기후변화를 고려함으로서 기후변화 리스크평가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

나. 기본원칙

1) 공공기관 등은 운영, 재정, 보건, 안전, 환경, 사회적 평판 등과 관련하여 직면하고 있는 모든 기후변화 리스크를 인식하고 평가한다.

2) 공공기관 등은 기후변화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사건별로 관련 업무의 특성, 규모, 복잡성, 필요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기후변화 리스크평가를 실시한다.

3) 공공기관 등은 적합한 기후변화 리스크평가 방법에 따른 적정한 결과를 산출하며, 이 결과를 공공기관 등의 통합적 리스크평가 결과 등에 반영한다.

4) 공공기관 등은 자료의 부족 등으로 계량화하지 못하는 중요한 기후변화 리스크가 있는 경우 정성적인 기법 등을 이용하여 적절한 관리방안과 절차 등을 마련한다.

다. 대상의 선정

1) 공공기관 등은 원칙적으로 모든 시설물, 사업장 등에 대하여 기후변화 리스크평가를 실시하여야 하지만, 기후변화 영향분석 등을 선행하여 기후변화 취약시설을 기후변화 리스크평가 대상으로써 선정할 수 있다.

2) 기후변화 리스크가 경미할 것으로 예측되는 공공기관 등의 시설물, 사업장 등은 기후변화 리스크평가 대상시설에서 제외할 수 있으나, 제외한 시설물, 사업장 등에 대하여 적절한 리스크 모니터링 실시 등과 같은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라. 기후변화 리스크평가 방법

1) 기후변화 리스크의 식별 및 규명

가) 공공기관 등의 특정 시설물·사업장 등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잠재적인 기후변화 리스크를 기후변화 적응 담당자 또는 관련 전문가의 활동 등에 의하여 인지한다.

⑴ 기후변화 적응 담당자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인터뷰, 설문조사, 브레인스토밍, 시설물 점검, 워크숍, SWOT분석 등을 통하여 해당 공공기관 등의 기후변화 리스크를 식별할 수 있다.

⑵ 공공기관 등의 기존 리스크 자료를 수집·분석한 뒤 기후변화와 관련된 사항을 가려냄으로써 기후변화 리스크를 식별할 수 있다.

나) 기후변화 리스크를 식별하는 과정에서 기후변화 리스크별 속성, 특징 등을 상세하게 규명한다.

2) 기후변화 리스크의 원인분석 및 분류

가) 과거의 경험 및 미래의 환경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사된 여러 기후변화 리스크의 발생 원인을 다각적으로 분석한다.

나) 기후변화에 의한 특정 사건 등으로 기후변화 리스크의 발생 원인을 분류한다.

다) 이 경우 분류된 기후변화 리스크의 발생 원인은 기후변화에 의한 개별 사건 등으로 볼 수 있으며, 환경부 및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에서 제공하는 ‘기후영향분석 보고서’ 및 ‘리스크평가 가이드라인’에서는 폭염, 한파, 호우, 대설, 강풍 등으로 이를 제시한다. 이외에도 공공기관 등의 특성 및 지역적 기후 특성에 따라 필요할 경우 해수면상승, 가뭄, 해일, 조류, 풍랑 등의 기후영향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3) 기후변화 리스크평가의 실시

가) 분류된 기후변화 리스크의 발생 원인에 대하여 리스크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 가능한 개별 사건 등에 대하여 리스크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기후변화 리스크 매트릭스 위에 기후변화에 의한 특정 사건이 배치되는 위치를 파악하는 것으로 기후변화 리스크평가가 가능하다.

다) 기후변화 리스크 매트릭스는 기후변화에 의한 사건의 발생가능성을 가로축으로, 사건 발생 시 예상되는 피해 등 영향의 정도를 세로축으로 하여 작성한다.

⑴ 환경부 및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에서 제공하는 ‘리스크평가 가이드라인’과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지역별 ‘기후변화 전망보고서’를 활용하여 지자체별 폭염, 한파, 호우, 대설, 강풍 등의 발생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다.

⑵ 환경부 및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에서 제공하는 ‘리스크평가 가이드라인’에서는 전력 및 환경시설 등에서 폭염, 한파, 호우, 대설, 강풍 등이 발생할 때, 그 영향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도록 체크 포인트를 마련하여 제공하고 있다. 공공기관 등에서는 영향의 정도 추정 시 기관의 특성에 따라 체크리스트의 분류를 조정하거나, 체크포인트 별 가중치를 부여하여 사용할 수 있다.

라) 기후변화에 의한 개별사건의 발생가능성 및 영향의 정도를 완벽히 추정할 수는 없으므로, 과거 사례, 전문가의 경험 및 판단, 현장조사결과 등을 충분히 고려한다.

< 기후변화 리스크 매트릭스의 예시 >

영향크기
⒠
⒟
⒞
⒝
⒜										발생가능성 (발생의 명확성)
	Ⓐ		Ⓑ		Ⓒ		Ⓓ		Ⓔ

발생가능성(발생의 명확성)				영향크기
척 도		설 명		척 도		설 명
Ⓐ	발생이 희박함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일어날 수 있음		⒜	사소한 영향	신체에 상해가 없음 재정적 손실이 거의 없음
Ⓑ	발생할 것 같지 않음	언젠가는 일어날 수도 있음		⒝	경미한 영향	응급조치 요구 아주 가까운 현장만 영향을 받음 중간 정도의 재정적 손실
Ⓒ	발생할 수 있음	언젠가 일어날 지도 모름		⒞	일상적 영향	의료처치 요구 외력으로 인해 주변현장에 영향을 미침 상당한 재정적 손실
Ⓓ	발생할 것 같음	대부분의 상황에서 대개는 발생할 것으로 생각됨		⒟	중대한 영향	심한 상해 현장에서 떨어진 곳에서는 유해한 영향이 없음 중대한 재정적 손실
Ⓔ	발생이 거의 확실함	대부분의 경우 발생할 것으로 생각됨		⒠	극심한 영향	사망 유해한 영향이 현장에서 떨어진 곳까지 영향을 미침 거대한 재정적 손실

4) 기후변화 리스크평가 결과의 종합분석

가) 기후변화 리스크의 식별단계에서 도출된 모든 기후변화 리스크에 대한 동시적 관리는 시간 및 자원 등에 한계가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중요한 기후변화 리스크를 선별하여, 이에 대한 적응대책을 수립한다.

나) 기후변화 리스크평가 결과와 공공기관 등의 경영목표 및 전략 등에 따라 우선순위 기후변화 리스크 등을 선정하며, 이때 기후변화 리스크별 중요도, 특징 등도 함께 정리한다.

< 기후변화 리스크 매트릭스에 따른 예방 및 대응 >

영향크기
극심한 영향	① 대응 중심				② 예방 및 대응 중심
	③ 수용가능				④ 예방 중심
사소한 영향								발생가능성 (발생의 명확성)
	발생이 희박함						발생이 거의 확실함

적응대책 수립 방향
①	대응	발생가능성 예측값에 따른 대응방안 수립
②	예방 및 대응	우선순위 기후변화 리스크로써 적극적인 예방 및 대응활동 모두 필요
③	수용가능	타 기후변화 리스크로의 전이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모니터링
④	예방	발생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상시 예방활동 전개

5) 기후변화 리스크의 예방 및 대응, 모니터링

가) 공공기관 등은 기후변화 리스크평가 결과 선정된 우선순위 기후변화 리스크 등에 대하여 적절한 예방 및 대응 전략을 수립하며, 전략적 차원에서 보다 구체적인 절차 등을 마련한다.

나) 예방 및 대응 전략 등은 기후변화 영향의 주요 대상인 시설물, 시설관리자, 대국민서비스 등의 관리, 피해완화 등을 위한 내용을 중심으로 수립한다.

다) 기후변화 리스크에 대한 예방 및 대응방안은 공공기관 등의 경영목표 및 전략, 운영, 기능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도출할 수 있으며, 이들 간의 타당성, 효과성, 실현가능성, 비용편익 등을 분석하여 특정 방안을 선택한다.

라) 기후변화 리스크평가 시 필요한 여러 자료의 지속적인 업데이트와 기후변화 리스크의 상태 변화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및 검토가 필요하다.

< 화력발전시설의 폭염에 대한 예방·대응방안 예시 >

	폭염에 의한 기후변화 리스크	기후변화 리스크의 예방·대응 방안
시설	전력피크 증가로 인한 발전 중단, 발전설비 피로도 증가	신속복구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확립, 예방점검 주기 단축 등
	연료공급계 등 화재발생	화재 진압 장비 비치, 화재시 대응체계 구축 및 훈련, 연료공급계 등의 설비 개선 등
	전력선 늘어짐	전력선의 지중화 등
시설 관리자	근로자 건강장해, 온열질환자 등 발생	근로자 건강 장해예방 기준 확보, 비상호출 체계 개선, 구급시설 구비, 한시적 의무부서 운영, 인력운영의 유연성 확보 등
	노동생산성 저하	인력재편성에 대한 매뉴얼 작성, 노동환경개선(현장 비상숙소 운영) 등
대국민 서비스	발전중단 및 제한발전	대국민 에너지절약 및 절전 홍보, 관련기관 협조체계 강화 및 긴급 복구 체계 정비, 추가전력 확보방안 마련 등

4.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내용

가. 적응대책의 개관

적응대책의 목적, 근거, 필요성, 수립·이행주체, 범위 등을 명확히 기술하되, 기후변화 영향분석, 기초조사 및 리스크평가, 적응대책 수립, 적응대책 이행과 관련된 한계 등도 기술할 수 있다.

나. 공공기관 등의 현황

1) 공공기관 등의 현황 및 리스크관리 체계

가) 공공기관 등의 일반현황 및 주요사업

⑴ 공공기관 등의 설립배경, 비전, 경영목표, 슬로건, 경영전략, 경영가치체계, 인원현황 및 조직 등을 간략히 정리한다.

⑵ 공공기관 등의 주요 사업 분야와 각 사업 분야별 생산하는 제품·서비스, 이들의 제공대상·지역, 특징 등을 기술한다.

나) 공공기관 등의 리스크 관리체계

공공기관 등의 리스크관리 보고서,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등을 참고하여 주요 사업 분야와 관련된 리스크의 정의 및 유형, 리스크관리의 범주, 프로세스, 조직, 체계 등에 관하여 정리한다.

다) 공공기관 등의 기후변화 고려 정도

⑴ 조직, 주요 사업 등에서 고려된 기후변화 부문을 정리한다.

⑵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기후변화 대응 로드맵 등에서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된 경영방침 등을 정리한다.

2) 공공기관 등의 주요 시설물·사업장 현황

가) 공공기관 등이 주요 사업을 전개하는 데 필요한 시설물, 사업장별 위치, 규모, 시설·설비, 생산제품·서비스, 구축연도·내구연한, 설치·운영기준, 수혜인구, 운영비용 등을 정리한다.

나) 향후 설치·확충 예정인 시설물, 사업장 등에 대한 현황도 함께 정리하여 장기적인 측면의 기후변화 적응을 고려한다.

다. 지역 현황, 기후변화 현황 및 전망, 영향분석

공공기관 등의 특정 시설물·사업장이 위치한 지역과 그 주변 지역(이하 ‘해당 지역’이라 한다)의 현황, 해당 지역의 기후 현황과 미래 기후변화 전망을 조사·정리하며, 기후변화 영향을 분석한다.

1) 지역 현황

가) 해당 지역의 위치와 지형·지질, 기상, 생태계, 하천수계, 연안 등 자연현황을 파악한다.

나) 해당 지역의 인구, 경제, 산업, 문화, 교통, 토지이용 등 인문·사회 환경의 실태와 특성을 파악한다.

다) 자연현황 및 인문·사회 환경 등의 변화가능성 및 변화의 정도 등도 함께 고려할 수 있다.

2) 기후 현황

가)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후변화 전망보고서, 기후변화 상세 분석보고서 및 기상자료 등을 바탕으로 해당 지역의 기후 현황에 대하여 조사한다.

나) 기후 현황자료의 수집이 어려울 경우, 환경부 및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에서 제공하는 ‘기후영향분석 보고서’ 및 ‘리스크평가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해당 지역이 속한 지자체의 폭염, 한파, 호우 등의 발생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다) 상세한 분석을 위하여 과거로부터 현재까지의 기후변화 현황을 함께 조사할 수 있다.

3) 기후변화 전망

가) 적응대책 수립시점으로부터 향후 20년을 가정하여 미래 기후변화 정도를 추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공공기관 등의 경영목적 등에 따라 임의의 목표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나)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해당 지역의 기후변화 전망 자료를 수집·분석하며, 이 기후변화 전망 자료에는 기후변화 시나리오, 기후변화 상세 분석보고서 및 기후변화 전망보고서 등이 포함된다.

다) 기후변화 전망 자료의 수집이 어려울 경우, 환경부 및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에서 제공하는 ‘리스크평가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지자체별 폭염, 한파, 호우 등의 발생가능성을 전망할 수 있다.

라) 기후 현황과 기후변화 전망 자료의 비교를 통하여 해당 지역의 기후변화 경향 및 특성 등을 파악한다.

마) 기후변화를 고려하여 미래 기후를 전망하는 것은 불확실성이 크므로 절대값이 아닌 경향성에 의미를 두어야 한다.

4) 기후변화 영향분석

가) 통계청, 재해연보, 언론매체 키워드 검색, 문헌조사 등을 통하여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공공기관 등의 시설물, 사업장 등에서 기후·기상현상과 관련하여 발생한 피해사례 등을 조사한다.

나) 해당 지역의 기후변화 전망 자료를 바탕으로 발생가능성이 높은 기후변화에 의한 사건들을 파악하고, 과거로부터 현재까지의 피해사례 등을 조사하여 시설물, 사업장이 기후변화에 의한 개별 사건에 대하여 어떠한 영향을 받을 것인지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다) 환경부 및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에서 제공하는 ‘기후영향분석 보고서’를 참고하여 폭염, 한파, 호우 등에 의한 기후변화 영향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라) 기후변화 영향분석은 향후 기후변화에 의한 위험, 피해 등을 정성적으로 파악하는 작업이며, 기후변화 리스크평가 등은 기후변화에 의한 개별 사건의 위험, 피해 등에 대하여 좀 더 정량화하여 파악할 수 있는 과정이다.

마) 기후변화 영향분석을 통하여 기후변화 리스크평가의 대상시설로서 기후변화 취약시설을 선정할 수 있다.

라. 기후변화 리스크평가

1) 공공기관 등은 원칙적으로 모든 시설물, 사업장 등에 관하여 기후변화 리스크평가를 실시하여야 하지만, 기후변화에 의한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되는 시설물·사업장 등에 대하여 선별적 실시가 가능하다.

2) 선정된 기후변화 취약시설별로 여러 기후변화 리스크를 인식·규명하고, 개별 기후변화 리스크의 발생 원인을 분석하며, 폭염, 한파, 호우 등 기후변화에 의한 사건들을 중심으로 기후변화 리스크별 발생 원인들을 분류한다.

3) 기후변화에 의한 사건들에 대하여 기후변화 리스크평가를 실시하며, 이때 리스크는 발생가능성과 영향의 크기 곱으로 산출한다.

4) 공공기관 등은 기존의 리스크관리 체계 내에서 기후변화를 고려하여 기후변화 리스크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또는 전문기관에 기후변화 리스크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5) 기후변화 리스크평가를 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공공기관 등은 환경부 및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에서 제공하는 ‘기후영향분석 보고서’ 및 ‘리스크평가 가이드라인’ 등을 사정에 맞게 활용할 수 있다.

6) 공공기관 등은 기후변화 리스크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기후변화 취약시설별 중요하다고 판단되어지는 우선순위 기후변화 리스크를 선정하며, 이에 대응하는 적응대책을 수립한다.

마. 기후변화 적응 목표 및 전략의 설정

1) 공공기관 등은 기후변화 리스크평가 결과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비전 및 목표를 수립한다.

2) 비전 및 목표는 조직 차원에 맞추며, 이때 비전은 공공기관 등의 전체, 목표는 사업부, 전략은 부서, 세부목표는 팀 수준에 해당한다.

3) 비전 및 목표는 미래 기후변화 피해의 완화 및 선제적 예방을 위한 적응대책의 종합적 방향 제시의 기능을 수행하며, 비전과 목표는 상호 연계·조화되어야 한다.

4) 공공기관 등은 비전 및 목표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적응대책 이행기간 내 수행하여야 하는 세부시행계획들의 세부목표, 이행전략, 실천계획 등을 명확하게 제시한다.

바.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시행계획

1) 공공기관 등은 기후변화 영향분석 및 기후변화 리스크평가의 결과에 따른 기후변화 취약시설, 우선순위 기후변화 리스크 등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적응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한다.

2) 기후변화 취약시설, 우선순위 기후변화 리스크 외에도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물 및 사업장, 기후변화에 의한 개별 사건 등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적응 세부시행계획을 세울 수 있다.

3) 적응 세부시행계획은 기후변화에 의한 피해의 예방 및 대응에 해당하는 내용이며, 이는 기후변화 리스크를 제거하거나 축소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으로서 가능하다.

4) 공공기관 등은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에 요청하여 ‘리스크평가 가이드라인’의 체크 포인트별 세부시행계획의 사례를 제공받아 활용할 수 있다.

< 적응 세부시행계획의 작성 예시 >

1. 기후변화 취약시설1

가. ‘우선순위 기후변화 리스크1’의 예방 및 대응 계획

1) OO 촉진

가) 세부목표

나) 이행전략

다) 실천계획(내부 규칙 제정, ○○매뉴얼 마련, 시설투자 등)

라) 추진일정(연차별 추진목표·사업내용)

2) OO 활성화

가) 세부목표

나) 이행전략

다) 실천계획(시설물 운영방법 개선, 설계기준 강화, 대피, 규제 등)

라) 추진일정(연차별 추진목표·사업내용)

나. ‘우선순위 기후변화 리스크2’의 예방 및 대응 계획

1) OO 마련

2) OO 설치

3) OO 조성

다. 우선순위 기후변화 리스크 외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기후변화 리스크의 예방 및 대응 계획

⋮

2. 기후변화 취약시설2

⋮

n. 기후변화 취약시설 외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물, 사업장 등

⋮

사. 세부시행계획의 이행 및 관리방안

1) 공공기관 등은 제도적 기반 마련, 조직편성, 예산확보 등 적응대책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검토·제시한다.

2) 공공기관 등은 5년 단위 세부시행계획의 이행상황 등을 자체적으로 모니터링 한다.

3) 공공기관 등은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기후변화의 불확실성과 주변 여건변화 등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필요시 적응대책을 변경한다.

Ⅲ. 행정사항

1. 일정

전력, 환경시설 관련 공공기관 등(한국지역난방공사 제외)은 ‘16.12월까지, 유류·자원관리, 교통·도시기반 및 용수공급시설 관련 공공기관,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은 ’17.12월까지 환경부의 검토의견을 반영한 적응대책을 이행현황 관리의 주체와 환경부에 제출한다.

2. 지원 및 자료요청

가. 공공기관 등은 적응대책을 수립하는 과정 등에서 수반되는 기술적 지원 등을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에 요청할 수 있다.

나. 환경부는 공공기관 등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기후변화 적응 인식 제고 및 적응대책 수립 지원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워크숍을 개최한다.

다. 환경부 및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에서는 공공기관 등의 적응대책 수립에 필요한 리스크평가 지원 도구인 ‘리스크평가 가이드라인‘ 및 기후변화 영향분석에 필요한 ‘기후영향분석 보고서‘를 작성·제공한다.

라. 환경부 및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는 기초지자체 기후변화 적응 세부시행계획 수립 지원을 위하여 웹기반 기후변화 취약성평가 도구(VESTAP; http://vestap.kei.re.kr)를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민간기업의 기후변화에 의한 피해액 추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웹기반 기후변화 리스크평가 도구(CRAS, http://cras.kei.re.kr)를 구축운영하고 있으므로, 공공기관 등은 필요에 따라 이를 활용할 수 있다.

마. 환경부는 세부시행계획 이행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 및 이행현황 관리 주체로부터 이행실적 및 이행현황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붙임1】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수립 및 이행의 주체

1. 적응대책의 수립 및 이행 주체는 기후변화 영향과 개연성 있는 기관 중 공공시설물을 관리·보유하며 기후변화 피해발생시 영향이 클 것으로 예측되는 기관으로서 공공기관(316개, ‘15.1월 기준) 중 24개, 지방공기업(400개, ’15.1월 기준) 중 25개의 기관으로 하되, 기관별 주요 시설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구분

합계

해당 공공기관 등

공공기관

24

-

전력시설

(발전소, 변전소,송·배전, 냉난방공급 등)

8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지역난방공사

유류‧자원 관리시설

(석유‧가스, 석탄 등)

3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대한석탄공사

교통‧도시기반시설

(도로, 철도, 항공, 항만 등)

9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환경시설

(매립지, 하수처리장, 국립공원 등)

2

국립공원관리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용수공급시설 (저수지, 댐 등)

2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지방공기업

25

-

전력시설 (발전소, 변전소, 송·배전, 냉난방공급 등)

1

제주에너지공사

교통‧도시기반시설

(도로, 철도, 항공, 항만 등)

7

광역지자체 도시철도공사 7개,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부산교통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인천교통공사, 광주도시철도공사, 대전도시철도공사

환경시설 (하수처리장 등)

8

광역지자체 직영기업 8개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제주

용수공급시설 (상수도)

9

광역지자체 직영기업 9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제주

【붙임2】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기후변화 적응대책 표지서식

1. 용지규격은 A4(210mm×297mm)로 하고, 인쇄는 양면으로 한다.

2. 계획서의 표지 및 좌철은 공공기관 등별로 자율적으로 하되 아래의 사항을 포함한다.

-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명

- 적응대책 수립기간(2017년~2021년)

- 적응대책 수립 연도 및 월

3. 적응대책의 표지는 다음과 같다.

○○기관 기후변화 적응대책

(2017∼2021)

2016.○○.

○ ○ 기관

【붙임3】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기후변화 적응대책 목차

Ⅰ. 적응대책의 개관

적응대책의 수립배경, 근거, 필요성, 목적, 성격, 범위 등

Ⅱ. 공공기관 등의 현황

1. 공공기관 등의 현황 및 리스크관리 체계

2. 공공기관 등 내 주요 시설물, 사업장 등의 현황

(시설물, 사업장별 내용을 수록)

Ⅲ. 기후현황 및 기후변화 영향분석

1. 지역현황 및 특성

2. 기후현황 및 기후변화 전망

3. 기후변화 영향분석

Ⅳ. 기후변화 리스크평가

1. 기후변화 리스크의 식별 및 규명

2. 기후변화 리스크의 원인분석 및 분류

3. 기후변화 리스크평가

4. 리스크평가 결과의 종합분석

Ⅴ. 공공기관 등의 적응 목표 및 전략의 설정

1. 비전 및 목표

2. 전략

(시설물, 사업장별 내용을 수록)

Ⅵ. 세부시행계획

Ⅶ. 이행 및 관리

1. 이행체계 구축

2. 이행현황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