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규정

본 규정은 공공기관 중 “안전관리 중점기관”의 안전근로협의체 설치대상, 구성 및 운영방법 등 세부사항을 규정한 것임

공공기관의 “안전근로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규정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 안전근로협의체의 개념

○ 안전관리 중점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이하 “원청업체”라 함)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시 당해 사업장 내의 사업의 일부를 도급받은 업체(이하 “하청업체”라 함)를 포함하여 확대 운영하는 협의체 (사업장 단위로 운영)

※ 예) 한국남동발전의 경우 상시 100명 이상인 영흥화력발전본부, 삼천포 화력발전본부, 분당발전본부, 영동에코발전본부, 여수발전본부 등 5개 작업장에서 각각 별도로 안전근로협의체 운영

※ 안전경영위원회는 사업(공공기관 본사) 단위로 운영하는 안전경영 관련 심의 기구(한국남동발전의 경우 본사에 설치하여 운영)

□ 근  거

○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19.3.19., 관계부처 합동)

1	안전을 우선하는 기관 경영

(통제) 참여형 통제 시스템 마련

□ 외부참여 안전협의체 구성·운영

ㅇ (안전경영위원회 신설) 안전관리 중점기관은 근로자·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안전경영위원회’를 신설하여 안전경영 관련 심의기구로 운영(안전지침 제정, ‘19.3)<기재부․각 부처>

* (‘19.4) 발전5사 → (’19.하) 안전관리 중점기관으로 확산

ㅇ (안전근로협의체) 작업장별로 원청 노사로 구성되어 있는 산업안전위원회*를 안전관리 중점기관은 하청 노사도 참여하는 ‘안전근로협의체’로 개편**하여 작업장 안전에 대한 원‧하청간 협의를 강화(안전지침 제정, ’19.3)<기재부‧각 부처>

* 상시 100인(건설업은 총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의 중요 사항 심의․의결을 위해 노사 동수로 구성, 분기별 개최

** (現) 원청의 노사로 구성 → (改) 원·하청 노사로 구성, 산안법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으로 갈음

○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19.3.28., 기획재정부)

제12조(안전근로협의체) 안전관리 중점기관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안전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원·하청 노사 등이 참여하는 안전근로협의체를 별도로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 적용 대상

① 안전관리 중점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사업

*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기획재정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19년 기준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대책 중점기관 32개소 포함 총 97개 기관)

② ①의 사업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6의2]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

③ ②의 사업장중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수행하는 기관의 도급인인 원청업체가 구성·운영 대상

* 사업의 일부 도급 : 당해 사업에서 사업목적 달성에 있어 본질적이고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사업을 도급(예: 석탄발전소에서 운전·유지보수 업무 등)

❖ 적용 제외

○ 도급(용역, 위탁 포함)중 부수적이거나 보조적인 사업을 도급을 준 경우에는 당해 도급사업은 비해당

※ 부수적·보조적 사업 : 경비, 단순청소, 조경 등 용역서비스, 통근버스 운행, 구내식당 위탁 등

○ 본사 등 사무직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제외

※ 적용대상 여부는 본사 기준이 아닌 작업장(장소적 기준) 기준으로 판단

○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는 원·하청업체 사업주가 참여하는 안전보건협의체(매월 1회)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대체하는 노사협의체(매2월 1회)를 운영하므로 적용 제외

□ 안전근로협의체의 구성방법

❖ 안전근로협의체는 하청업체가 있는 공공기관에서 하청업체의 안전보건에 관한 애로·건의사항이 원청업체 의사결정권자에게 전혀 전달되지 아니하여(공공기관 불시점검(‘19.1월) 결과)

- 원청업체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하청업체의 애로·건의사항을 수렴하고 논의하여 심의·의결토록 하는 취지임

○ 원청업체의 산업안전보건위회 + 하청업체 노사 대표로 구성

- 하청업체의 사측은 현장 최고책임자(안전보건관리책임자), 노측은 하청근로자를 대표하는 자가 참여

- 하청업체는 상시 작업중인 업체를 대상으로 하되, 일시·간헐적 업체*는 제외

* 3개월(산보위 운영주기) 미만 기간을 정하여 작업을 하는 수급업체는 제외

□ 안전근로협의체의 운영방법

안전근로협의체 구 성	⇨	안전근로협의체 운 영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	회의 결과 등의 주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하청업체 노사대표		매 분기 1회 이상		산안법 제19조 + 하청업체 건의사항		사내방송, 정례조회, 게시 등
		하청업체 노사대표 건의사항 등 의견 수렴

* 안전근로협의체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동시에 개최하되, 심의·의결에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만 운영하여 각각 별도로 운영

○ (회의개최) 매 분기단위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정기회의시 운영

○ (하청업체 노사대표의 역할)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과 관련하여 ①개선요청 사항, ②애로·건의사항, ③차별 등 의견 개진 및 개선요청

- 원청업체는 ①수급인 사업장을 포함한 사업장 전체 산재예방계획, ②도·수급인 근로자의 안전ㆍ보건교육, ③수급인의 작업환경 점검 및 개선 등을 포함

○ (심의·의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로만 심의·의결

- 하청업체 안전보건관리 지원, 노사대표 건의사항 등을 포함하여 심의·의결하되, 건의사항 등이 의결로 귀속되는 것은 아님

○ (하청업체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하청업체가 산업안전보건법 에 의한 별도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인 경우 하청업체는 별도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

※ 하청업체는 안전근로협의체에 참여하더라도 당해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면제되는 것이 아님에 유의

○ (불이익 금지) 원청업체는 하청업체의 노사대표가 안전근로협의체에서 정당한 활동, 발언 등을 한 것을 이유로 그 대표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됨

※ 불이익 신고시 산업안전보건 감독대상 우선 선정

<참고>

산업안전보건법중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관련 규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7. 10. 17.>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 및 규정(제2조의2제1항 관련)
대상 사업	적용 제외 규정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광산안전법」 적용 사업(광업 중 광물의 채광·채굴·선광 또는 제련 등의 공정으로 한정하며, 제조공정은 제외한다) 나. 「원자력안전법」 적용 사업(발전업 중 원자력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다. 「항공안전법」 적용 사업(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 제조업과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중 항공 관련 사업은 각각 제외한다) 라. 「선박안전법」 적용 사업(선박 및 보트 건조업은 제외한다)	법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제15조의3, 제16조의2, 제18조, 제19조, 제3장, 제23조, 제26조(보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28조, 제29조제1항부터 제8항까지, 제29조제10항, 제29조의2, 제30조, 제31조(보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31조의2, 제34조의5, 제36조의4, 제39조, 제39조의2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나.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다. 정보서비스업 라. 금융 및 보험업 마. 전문서비스업 바.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사.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사진 처리업은 제외한다) 아. 사업지원 서비스업 자. 사회복지 서비스업	법 제31조(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특별교육은 제외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가. 농업 나. 어업 다. 환경 정화 및 복원업 라. 소매업; 자동차 제외

대상 사업	적용 제외 규정
마. 영화, 비디오물,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 바. 녹음시설운영업 사. 방송업 아. 부동산업(부동산 관리업은 제외한다) 자. 임대업; 부동산 제외 차. 연구개발업 카. 보건업(병원은 제외한다) 타.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파. 협회 및 단체 하. 기타 개인 서비스업(세탁업은 제외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나. 교육 서비스업(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은 제외한다) 다. 국제 및 외국기관	법 제2장, 제3장, 제29조제1항부터 제8항까지, 제29조제10항,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제32조의2, 제32조의3
5.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사업장이 분리된 경우로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을 포함한다)
6.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법 제2장, 제3장, 제31조(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특별교육은 제외한다), 제31조의2, 제32조, 제32조의2, 제32조의3, 제49조, 제50조, 제51조의2
비고: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둘 이상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각각의 호에 따라 적용이 제외되는 규정은 모두 적용하지 아니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법 제2장 안전·보건 관리체제

제19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 사업주는 산업안전ㆍ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제1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관한 사항

2. 제13조 제1항 제6호의 규정 중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3.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ㆍ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③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최하고 그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⑤ 사업주와 근로자는 제2항과 제4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ㆍ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⑥ 제2항과 제4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또는 결정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제20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정당한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그 위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⑧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의결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25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 대상)법 제19조 제8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할 사업은 별표 6의2와 같다.

[별표 6의2] <신설 2013.8.6>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제25조 관련)
사업의 종류	규모
1. 토사석 광업 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3.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세제, 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과 화학섬유 제조업은 제외한다) 4.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5. 1차 금속 제조업 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7.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은 제외한다) 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전투용 차량 제조업은 제외한다)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 농업 11. 어업 1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13.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14. 정보서비스업 15. 금융 및 보험업 16. 임대업;부동산 제외 1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18. 사업지원 서비스업 19. 사회복지 서비스업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20. 건설업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공사업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제25조의2(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하고,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을 말하되, 해당 사업장에 단위 노동조합의 산하 노동단체가 그 사업장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부ㆍ분회 등 명칭 여하에 관계없이 해당 노동단체의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법 제61조의2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하 "명예감독관"이라 한다)이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감독관

3.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명예감독관이 근로자위원으로 지명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제외한 수의 근로자를 말한다)

② 사용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다만,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구성할 수 있다.

1. 해당 사업의 대표자(같은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최고책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안전관리자(제12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하되,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를 말한다) 1명

3. 보건관리자(제16조제1항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하되,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를 말한다) 1명

4. 산업보건의(해당 사업장에 선임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5.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의 사업주가 사업의 일부를 도급으로 하는 경우로서 법 제29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안전ㆍ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해당 협의체에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2. 1. 26.>

1. 사용자위원인 안전관리자

2. 근로자위원으로서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대표, 명예감독관 및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제25조의3(위원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제25조의4(회의 등)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근로자대표, 명예감독관, 해당 사업의 대표자,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는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1명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④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1.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 내용 및 의결ㆍ결정 사항

4. 그 밖의 토의사항

제25조의5(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등의 처리)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합의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아야 한다.

1. 법 제19조 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의결하지 못한 경우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중재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사업주와 근로자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제25조의6(회의 결과 등의 주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내용 등 회의 결과와 중재 결정된 내용 등을 사내방송이나 사내보, 게시 또는 자체 정례조회,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시행규칙) 제25조의2(근로자위원의 지명)영 제25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근로자대표가 근로자위원을 지명하는 경우에 근로자대표는 조합원인 근로자와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의 비율을 반영하여 근로자위원을 지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노사협의체(건설업만 해당)]

법 제4장 유해·위험 예방조치

제29조의2(안전ㆍ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특례) ① 제29조 제1항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로 구성되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이하 "노사협의체"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제19조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제29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안전ㆍ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각각 설치ㆍ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는 사업주는 제19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노사협의체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노사협의체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의 처리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노사협의체의 회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최하고 그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⑤ 노사협의체는 그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⑥ 노사협의체는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대피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는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노사협의체가 심의ㆍ의결하거나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⑧ 노사협의체에 관하여는 제19조 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시행령) 제26조의2(노사협의체의 설치 대상)법 제2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이란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공사업은 150억원) 이상인 건설업을 말한다.

제26조의3(노사협의체의 구성) ① 법 제29조의2 제1항에 따른 안전ㆍ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이하 "노사협의체"라 한다)의 근로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대표

2.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명예감독관 1명. 다만, 명예감독관이 위촉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 1명

3.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의 근로자대표

② 사용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 2. 17.>

1. 해당 사업의 대표자

2. 안전관리자 1명

2의2. 보건관리자 1명(별표 5 제40호에 따른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건설업으로 한정한다)

3.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의 사업주

③ 노사협의체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합의를 통해 노사협의체에 공사금액이 20억원 미만인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대표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26조의4(노사협의체의 운영 등) ① 노사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2개월마다 노사협의체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의 선출, 노사협의체의 회의, 노사협의체에서 의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처리방법 및 회의 결과 등의 주지에 관하여는 각각 제25조의3, 제25조의4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5조의5 및 제25조의6을 준용한다.

(시행규칙) 제31조(노사협의체 협의사항)법 제29조의2 제6항에 따른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산업재해 예방방법 및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대피방법

2. 작업의 시작시간 및 작업 및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3. 그 밖의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