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8월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개최 결과 및 회의록

□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상정안건(총13건)

의안번호	제출부서	사건번호	의안명	보고자	상정의견	심의결과
보고사항 : 1건(각하 1건)
18-65	인권담당관	18신청-81	휠체어 경사로 설치 대상시설 확대 건의	전성휘	각하	원안가결
의결사항 : 11건(인용 5건 / 기각 6건)
18-66	인권담당관	18신청-38	투자출연기관의 알 권리 침해	이윤상	권고	수정가결
18-67	인권담당관	18신청-41	꿈나래통장 신청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전성휘	권고	수정가결
18-68	인권담당관	18신청-55	공무원에 의한 인격권 침해	김형욱	권고	원안가결
18-69	인권담당관	18신청-79 18신청-91	사업소 직장 내 성희롱 등	전성휘	권고	수정가결
18-70	인권담당관	18신청-84 18신청-87	사업소 직장 내 성희롱	이윤상	권고	원안가결
18-71	인권담당관	18신청-50	사업소 직장 내 괴롭힘	이윤상	기각	원안가결
18-72	인권담당관	18신청-72	공무원에 의한 인격권 침해	전성휘	기각	원안가결
18-73	인권담당관	18신청-77	위탁시설 직장 내 성희롱	김형욱	기각	원안가결
18-74	인권담당관	18신청-89	공무원에 의한 인격권 침해	전성휘	기각	원안가결
18-75	인권담당관	18의뢰-2	자치구 직장 내 성희롱	전성휘	기각	원안가결
18-76 <이의>	인권담당관	18이의-12	위탁기관 직장 내 성희롱 등(원사건 18신청-53)	전성휘	기각	원안가결
처리기간 연장 안건(1건)
처리기간연장		18신청-27	사회복지시설 시설장 급여 차별	전성휘	연장기간 2019. 2.28.까지

□ 의결사항

[보고안건 : 1건]

❍ 18-65 휠체어 경사로 설치 대상시설 확대 건의

- 18신청-81(각하) 원안가결

- 우리 위원회의 직무범위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제20조 제3항 제4호 의거 각하함.

[의결안건 : 11건]

❍ 18-66  투자출연기관의 알 권리 침해

- 18신청-38 (권고) 수정가결

- 신청인의 신청 취지가 알 권리 침해에 대한 인권침해인지, 손해 배상을 구하는 것인지에 대한 신청 취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권고 주문에 담아야함.

- 이 건은 신청인이 요구한 근거 법령도 제공하지 않았고,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업무를 진행시켜 알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여 정확한 정보 제공, 서면사과, 정보공개 규정 마련 등 권고 주문 1항 수정 및 2항 삭제로 수정가결함,

❍ 18-67 꿈나래통장 신청과정에서의 인권침해

- 18신청-41 (권고) 수정가결

- 어려운 현장 상황은 있을 수 있으나 사회보장제도의 취지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인권친화적 업무 수행 필요

- 직무교육 실시, 접수처 환경개선, 관련 서식 정비 등 권고 주문 수정가결함.

❍ 18-68 공무원에 의한 인격권 침해

- 18신청-55 (권고) 원안가결

- 의도하지 않은 발언이라 하더라도 인격을 비하하고 모욕적인 표현을 한 것으로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로 판단하여 시정권고 원안가결함.

❍ 18-69 사업소 직장 내 성희롱 등

- 18신청-79 18신청-91, 병합 (권고) 수정가결

-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이 동시에 발생하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괴롭힘 적시 시정권고 주문 추가. 수정가결함.

❍ 18-70 사업소 직장 내 성희롱

- 18신청-84 18신청-87, 병합 (권고) 원안가결

- 피신청인은 부하직원의 행동에 대하여 주의를 주기 위한 것이었고 이 사건 동영상의 전체 내용을 생각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상사와 부하직원의 관계에서 발생한 일들로 업무관련성이 인정되고 「양성평등기본법」및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정한 성희롱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직장 내 성희롱으로 원안가결함.

❍ 18-71 사업소 직장 내 괴롭힘

- 18신청-50 (기각) 원안가결

- 피신청인의 행위가 부적절한 언행이지만 직장 내 괴롭힘이나 인격권 침해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는 내용으로 기각 결정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판단 부분 기재 필요

❍ 18-72 공무원에 의한 인격권 침해

- 18신청-72 (기각) 원안가결

❍ 18-73 위탁시설 직장 내 성희롱

- 18신청-77 (기각) 원안가결

❍ 18-74 공무원에 의한 인격권 침해

- 18신청-89 (기각) 원안가결

-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주장이 일치하지 않고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음을 판단에 추가 기재 필요

❍ 18-75 자치구 직장 내 성희롱

- 18의뢰-2 (기각) 원안가결

❍ 18-76 <이의> 위탁기관 직장 내 성희롱 등(원사건 18신청-53)

- 18이의-12 (기각) 원안가결

[처리기간 연장안건 : 1건]

❍ 18신청-27 사회복지시설 시설장 급여 차별

- 2019. 2. 28.까지 연장 의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