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경미한사항) 검토의견서

(부서명 : 녹색에너지과)

연번	시 설 명	위 치	검토의견
1	암사정수장	강동구 암사동 3번지 일대	본 변경사항 중 연료전지 설비는 지난 2011년 전국순환정전 같은 전력위기에 취약할 수 밖에 없는 서울의 낮은 전력자립률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7년 10월 기후환경본부와 사업자간 MOU를 맺고, 2018년 8월 정부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임. 본 연료전지 설비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신에너지로 인정 받는 친환경 에너지원이며, 본 사업이 영구적인 운영이 아닌 설비 수명을 감안 20년간 기한을 정해서 운영되므로 개발제한구역 지정 목적에 크게 저해되지 않는 시설물로 판단됨 이와 비슷한 규모의 연료전지 발전시설이 서울 내 2개소가 운영 중이며, 운영 중 주변 환경에 피해를 끼치거나 민원을 야기하지 않고 있는 점도 감안하여 경미한 변경 승인을 해 줄 것을 요청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