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공간기획과-5199
결재일자	2021. 12.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공간정책팀장	도시공간기획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협 조

건축정책위원회 2분과위원회 운영개선 계획

2021. 12.

주택정책실

(도시공간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건축정책위원회 2분과위원회 운영개선 계획

‘21.8.1. 설계공모 관련 국토부 지침 개정 시행에 따라 건축정책위원회 2분과위원회의 민간전문가 추천 대상을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건축기본법」제18조 및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제9조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제12조(국토교통부고시 제2021-872호, ’21.8.1.)

❍ 건축정책위원회 분과위원회 운영 개선계획(도시공간개선단-5537, ’21.5.13.)

Ⅱ		추진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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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공모 심사위원 선정 근거가 신설되어 다양한 방법으로 추천이 가능해짐에 따라 건축정책위원회 2분과위원회의 추천 필요성 재검토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1-872호, ’21.8.1. 시행)」

제12조(심사위원 선정 등) ① 발주기관등은 설계공모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의 용도, 규모, 특성, 목적 등을 충분히 고려한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외부 심사위원 선정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1.「건축기본법」 제18조제1항에 의한 지역건축위원회

2.「건축기본법」 제23조제1항에 의한 민간전문가

3.「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3에 따른 공공건축심의위원회

4.「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4항에 따라 설계공모 관련 업무를 의뢰받은 전문기관

5. 제11조제8항에 따른 운영위원회

Ⅲ		구성 및 운영현황

□ 건축정책위원회(2분과) 구성‧운영 현황

❍ 근    거 :「서울시 건축기본조례」제10조 제2항

❍ 기    능 : 공공건축 민간전문가 추천

- 공공건축관리자, 자문위원, 수의계약, 설계공모 심사위원, 지명공모 참가자 등

❍ 위원구성 : 총 9명

- 천의영, 장현숙, 우동선, 조남호, 최혜정, 이진오, 정수진, 김소라, 장수정

❍ 개최주기 : 월 2회 정기 개최(1‧3주 수요일)

❍ 의결방법 : 분과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및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운영실적(’21.5.13.분과위원회 개편 이후)

- 총 13회 개최	[단위 : 추천건수(추천인원수)]

연도	합계	공공건축관리자	자문위원	수의계약 (설계, 기획)	설계공모 심사위원	지명공모 참가자	기타
2021	67(203)	15(16)	32(61)	13(13)	16(139)	-	1(4)

□ 설계공모 심사위원 추천 현황

❍ 추천Pool : 공공건축가 총 181명 대상(학계 26명, 업계 155명)

❍ 추천기준 : 업계/학계 비율 5:5 추천 원칙, 동일 학교출신 2인 이하

❍ 추천절차

추천 요청	▶	접수, 검토보고	▶	위원회(2분과) 개최	▶	결과 통보
•심사위원: 5∼7명 •2배수 요청(10∼14명)		•요청 인원의 2배수 상정(20∼28명)		•2배수(20∼28명) 중 10∼14명 추천		•위윈회 결과 통보
사업부서 → 도시공간기획과		도시공간기획과 → 정책위(2분과)		정책위(2분과)		도시공간기획과 → 사업부서

Ⅳ		운영개선(안)

□ 추진방향

❍ 설계공모 심사에 대한 책임성 및 자율성 강화를 위해 사업별 설계공모 발주기관에서 직접 설계공모 심사위원 추천

□ 개선방안

❍ 국토부 지침 개정으로 설계공모 심사위원 선정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설계공모 발주기관에서 자체 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심사위원 추천

발주기관		설계공모 심사위원 추천방안
市(사업소 포함)		市 건축정책위원회에서 공공건축가 추천 ※ 단, 설계공모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우선 추천
자치구 공사‧출연기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제12조에 따라 발주기관에서 추천

❍ 설계공모 심사위원 추천 이외에는 종전과 동일하게 운영

구 분		현 행		개 선
공공건축 관리자		⦁공공건축가 중 사업부서 선정(원칙) ⦁사업부서에서 요청 시 정책위 추천		좌 동
자문		⦁(의무)市 특교금 신청 대상 공원 내 모든 공공건축물 ⦁사업부서에서 요청 시 정책위 추천		좌 동
수의 (설계,기획)		⦁2천만원 이하 일반 수의계약 ⦁5천만원 이하 여성 수의계약 ⦁사업부서에서 요청 시 정책위 추천		좌 동
설계공모 심사위원		⦁사업부서에서 요청 시 정책위 추천 (市, 자치구, 공사‧출연기관 등)		⦁市(사업소 포함) : 정책위 추천 ⦁자치구, 공사‧출연기관 : 자체 선정
기타		⦁위원회 위원 추천 등 부서에서 요청 시 정책위 추천		좌 동

※ 자치구, 공사‧출연기관에서 설계공모 심사위원 선정 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건축가 Pool 및 경력‧전문분야 실적 공개‧제공

Ⅴ		행정사항

❍ 시 행 일 : 방침 수립일 이후 즉시 시행

- 다만, 자치구, 공사‧출연기관의 직접 추천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2022. 2. 9.(수)까지 접수된 추천 요청의 경우는 예외

❍ 타 실‧국‧본부, 자치구 및 공사‧출연기관에 개선사항 안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