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건축물 및 도로 난간 설치기준(요약)

건축물(옥내/옥외) 난간 설치기준

○ 2층 이상인 층에 있는 노대 등의 주위에는 바닥 마감면으로부터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고, 난간 간살의 간격은 안목치수 10센티미터 이하

※ 2005.7.18. 건축법 시행령 개정(시행)으로 난간높이가 1.1.m이상을 1.2m이상으로 개정

※ 2010.8월 구 국토해양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문화 및 집회시설의 2~3층 관람석 전면에는 건축법 규정에 맞게 1.2m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도록 규정

○ 건축물 내부계단에 설치하는 난간, 계단 중간에 설치하는 난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위험이 적은 장소에 설치하는 난간은 0.9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음

○ 건축물 또는 옥외 설치 난간의 재료는 철근콘크리트, 안전유리 또는 내구성이 있는 재료(금속제는 부식방지 처리)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구조로 설치

■ 건축법 시행령 제40조(옥상광장 등의 설치) ①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인 층에 있는 노대등[노대(露臺)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위에는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노대등에 출입할 수 없는 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건축법 시행규칙 제26조의5(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의 기준)

다. 바닥 마감재료는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할 것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난간) ①주택단지 안의 건축물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난간의 재료는 ~~(중간 생략)~~ 안전한 구조로 설치될 수 있게 해야 한다.

②난간의 각 부위의 치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9. 9. 29., 2003. 4. 22.>

1. 난간의 높이 : 바닥의 마감면으로부터 120센티미터 이상. 다만, 건축물내부계단에 설치하는 난간, 계단중간에 설치하는 난간 등 위험이 적은 장소에 설치하는 난간은 90센티미터이상으로 할 수 있다.

2. 난간의 간살의 간격 : 안목치수 10센티미터 이하

■ 건축물관리법 제12조(건축물의 유지ㆍ관리) ① 관리자는 건축물, 대지 및 건축설비를 「건축법」 제40조부터 제48조까지, ~~(중간 생략)~~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