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폐기물 용역 계약 특수조건

용역명 : 2019년 성동구 상수도공사 등 건설폐기물처리용역(장기계속단가계약)

서울특별시 동부수도사업소 재무관을 “발주부서”라 칭하고 계약하고자 하는 업체를   “계약상대자”라 칭하여 아래와 같은 조건 이행으로 용역처리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처리업무의 위탁범위)

1. 성동구 관내 상수도공사 등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

2. 기타 “발주부서”가 요구하는 폐기물(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

제2조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20. 6. 30일까지로 한다.(단, 필요시 계약기간 조정할 수 있다.)

제3조 (폐기물처리방법)

1. 폐기물관리법, 환경오염방지법, 수질환경보전법등 관련규정 및 각종 폐기물 용역 시방서에 따라 처리한다.

2.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소량발생 건이 많음으로서 현장에서 즉시 수집, 운반 처리가 어려우므로 계약된 폐기물 처리 업체는 공사수급자(건설사)와 협의 중간집하장 (야적장)에서 운반토록 한다.

3. 공사수급자의 작업지시 1건의 폐기물이 6㎥이상 다량으로 발생될 경우 “발주부서” 또는 공사도급자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는 현장에서 직접 운반토록 하여야하며, 폐기물 운반 지연으로 인하여 포장복구공사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아니 되며, 운반거리는 30.0Km 기준임.

4. 폐기물의 상차는 상수도 시공업체(동부수도사업소장이 인정하는 상수도 시공업체)에서 상차하며, 폐기물 운반업체와 상수도 시공업체는 상수도공사 감독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도착 폐기물 상차 및 운반을 하여야 한다.

5. 폐기물 처리 시는 반드시 “발주부서”(또는 “발주부서”가 인정하는 공사 시공업체의 현장소장)의 확인을 득한 후 반출하여야 한다.

제4조 (관리의 책임)

1.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제1조에 위탁하는 업무를 성실히   능률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내용을 이행하고 상호 협의 후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폐기물을 지연처리 함으로 인해 민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의 손해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의 처리(수집, 운반) 통보를 받고 48시간 이내 처리하지 않고 지체한 경우 그 지연일수에 대하여 1일당 계약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대금지급 시 공제할 수 있음.)

제5조 (폐기물 처리 시 준수사항)

1. 중간집하장에 적재된 폐기물은 물론 운반 시에도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도록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위탁받은 폐기물은 임의로 다른 곳에 매립하여서는 안 된다.

3. 폐기물의 처리업자는 휴업, 폐업, 수집, 운반 및 처리능력의 초과 등의 이유로 폐기물  처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기타 시방서 내용에 수록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폐기물 관리법”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 (면책)

1. 폐기물 처리업무를 수행 중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보상 및 각조에 명시한 내용을 위반 시 민․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제7조 (통보사항)

1.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발주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업무협조에 따른 편의 협조)

1. “발주부서”는 “계약상대자”가 업무수행에 필요한 유관기관의 협의 등에 적극 협조한다.

제9조 (대금지급 방법)

1. 폐기물처리 대금지급을 위한 수량은 “발주부서”의 정산 설계수량에 단위중량을 환산한 수량으로 한다.

(단위중량: 콘크리트는 2.3톤/m3, 아스콘은 2.35톤/m3, 폐토사 1.7톤/m3)

2. 대금 지급 시기는 관련공사의 준공시기에 맞추되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거 지급한다.

제10조 (감액 또는 환수)

1. 계약체결 후 예정가격보다 또는 계약금액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알게 되었거나 감액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해당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 감액하거나 환수조치 할 수 있다.

2. 계약종결 후에도 전항의 규정에 의한 환수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타 지급금에서 이를 공제 할 수   있으며, 타 지급금이 없을 때에는 계약자가 수요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 (문서의 귀속)

1.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작성한 도면, 문서 등 “발주부서”가 필요한 자료 등은 “발주부서”에게 귀속한다.

제12조 (방치폐기물 이행보증 확인)

1.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에게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의 확인은 다음과 같다.

① 공제조합 가입자 : 조합가입 확인서로 대체(공제조합 이사장 직인이 날인된 서류)

② 보증보험 가입자 : 보증증권 사본으로 대체(보험사의 직인이 날인된 서류)

③ 허가관청 예치자 : 예치금 확인서류로 대체(허가관청의 직인이 날인된 서류)

제13조 (설계변경의 조건)

1. 용역기간 중 계약 도급액 범위 내에서의 물량 증감이 발생될 경우에는 설계변경 할 수 있다.

2. 수량 등의 계산착오로 인한 사항일 경우는 설계변경 할 수 있다.

3. 발주자의 방침 변경이 발생할 경우에는 설계변경 할 수 있다.

4. 중간집하장에서 계약한 “계약상대자”의 중간처리장까지의 운반거리가 “발주부서”가 명시한 운반거리 보다 감소되었을 경우는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설계 변경하여야 한다.

5. 도급 예정금액 및 물량은 추정량이므로 실제작업 물량이 이보다 적거나 없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4조 (하도급 및 채권양도의 금지)

1.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다른 용역회사에 일부 또는 전부를 대행 할 수 없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로부터 지급 받을 미확정 채권을 양도할 수 없다.

제15조 (배상의 책임)

1.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발주부서”에 대하여 상당한 배상의 책임을 진다.

가.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불성실한 작업으로 인하여 “발주부서”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나.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부서”에게 피해 또는 손해를 끼쳤을 때

제16조 (조문의 해석)

1. 본 계약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발주부서”와 협의 후 처리한다.

2. 본 계약의 약정한 이의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설공사 계약일반조건의 정한 바에 따른다.

3. 본 계약에 명시하지 않는 사항은 붙임 시방서에 의한다.

제17조 (계약의 해지)

1. “발주부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가.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나. “계약상대자”가 계속하여 의무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발주부서”의 지시사항을 불이행 시

다. “계약상대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대한 사고를 야기하였을 때

라. “발주부서”의 건설 폐기물을 처리 시 “계약상대자”가 불법행위를 한 경우

마.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업무를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바. “계약상대자”는 위 사항으로 “발주부서”가 건설폐기물 용역 계약을 해지 통보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