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하는 시설안전 글로벌 리더”
		한국시설안전공단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건설기술용역 평가 실시 및 결과 통보업무 안내

1. 건설기술용역의 평가 및 통보 업무와 관련입니다.

2. 우리 공단에서는「건설기술진흥법」제50조제3항에 따라 발주청이 통보하는 용역평가 결과의 접수 및 관리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종합평가의 시행과 그 결과의  공개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07호, 2014.05.23) (<붙임1> 참조)

3. 발주청*은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그가 발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기술용역사업**에 대하여 그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이하 "용역평가"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발주청 : 법 제2조제6호의 발주청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주무관청을 말함

** 건설기술용역사업 : 1. 계약금액이 1억5천만원 이상인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용역 사업

2.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

4. 용역평가 실시시기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3조에서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① 기본설계: 해당 기본설계에 관한 실시설계가 준공된 때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② 실시설계: 해당 건설공사가 착공된 때부터 6개월 이내

③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이 준공된 때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다만, 용역기간이 4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착수 후 3년마다 용역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준공 후 최종 용역평가의 결과에 반영할 수 있다.

5. 용역평가실시는 각 발주청에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시행지침에 의거하여 하시기 바랍니다.

① 설계용역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294호, 2014.05.23 (<붙임2> 참조)

②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295호,

2014.05.23 (<붙임3> 참조)

6. 발주청이 용역평가를 시행한 결과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업무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우리 공단으로 매년 3월 말일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 용역평가결과 제출관련 문의: 건설평가실 장기수 부장(031-910-4095), 남욱진(031-910-3570)

붙임 : 1. 국토교통부장관의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07호) 1부.

2. 건설기술용역 종합평가 시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294호) 1부.

3.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평가 시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295호) 1부. 끝.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수신자					정부청사관리소장, 국방시설본부장, 조달청장(기술심사과장), 소방방재청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 동해지방해양항만청장, 군산지방해양항만청장,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대산지방해양항만청장,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강원도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경찰청장,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장,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장, 대전광역시지방경찰청장, 울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 경기도지방경찰청장, 강원도지방경찰청장, 충청북도지방경찰청장, 충청남도지방경찰청장, 전라북도지방경찰청장, 전라남도지방경찰청장, 경상북도지방경찰청장,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장, 서울특별시장, 부산광역시장, 대구광역시장, 인천광역시장, 광주광역시장, 대전광역시장, 울산광역시장, 세종특별자치시장, 경기도지사, 강원도지사, 충청북도지사, 충청남도지사, 전라북도지사, 전라남도지사, 경상북도지사, 경상남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서울특별시교육감, 부산광역시교육감, 대구광역시교육감, 인천광역시교육감, 광주광역시교육감, 대전광역시교육감, 울산광역시교육감,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경기도교육감, 강원도교육감, 충청북도교육감, 충청남도교육감, 전라북도교육감, 전라남도교육감, 경상북도교육감, 경상남도교육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장, 강원대학교병원장, 경북대학교병원장, 경상대학교병원장, 부산대학교병원장, 부산대학교치과병원장, 서울대학교병원장, 서울대학교치과병원장, 전남대학교병원장, 전북대학교병원장, 제주대학교병원장, 충남대학교병원장, 충북대학교병원장, 강릉원주대학교총장, 강원대학교총장, 경북대학교총장, 경남과학기술대학교총장, 경상대학교총장, 경인교육대학교총장, 경찰대학장, 공주교육대학교총장, 공주대학교총장, 광주과학기술원총장, 광주교육대학교총장, 국방부장관(국군간호사관학교장), 국방부장관(국방대학교장), 군산대학교총장, 금오공과대학교총장, 대구경북과학기술원총장, 대구교육대학교총장, 목포대학교총장, 목포해양대학교총장, 부경대학교총장, 부산교육대학교총장, 부산대학교총장, 서울과학기술대학교총장, 서울교육대학교총장, 서울대학교총장,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순천대학교총장, 안동대학교총장, 울산과학기술대학교총장, 인천대학교총장, 전남대학교총장, 전북대학교총장, 전주교육대학교총장, 제주대학교총장, 진주교육대학교총장, 창원대학교총장, 청주교육대학교총장, 춘천교육대학교총장, 충남대학교총장, 충북대학교총장, 한경대학교총장, 한국과학기술원총장, 한국교원대학교총장, 한국교통대학교총장, 한국방송통신대학교총장,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 한국체육대학교총장, 한국해양대학교총장, 한밭대학교총장, 한국가스공사사장, 한국석유공사사장, 한국전력공사사장,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한국공항공사사장, 부산항만공사사장, 인천항만공사사장, 대한석탄공사사장, 한국도로공사사장, 한국수자원공사사장,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한국철도공사사장, 한국감정원장,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울산항만공사사장,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교통안전공단이사장, 대한지적공사사장,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한국산업단지공단이사장,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한국해양과학기술원장, SH공사사장, 부산도시공사사장, 대구도시공사사장, 인천도시공사사장, 광주광역시도시공사장, 대전도시공사사장, 울산광역시도시공사사장, 경기도시공사사장,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충북개발공사사장,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전남개발공사사장, 전북개발공사사장,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경남개발공사사장,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부장										건설평가실장										건설안전본부장									이사장
협조자
시행			건설안전본부-1008									(	2014.11.12.					)		접수			기술심사담당관-17894								(	2014.11.13.					)
우	431-712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315															/			http://www.kiste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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