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본조신설 2015.12.15.] [시행일 : 2016.3.16.]

제23조의2(감염병환자등의 통보 등)

① 의료기관의 장은 구급대가 이송한 응급환자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이하 이 조에서 "감염병환자등"이라 한다)로 진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민안전처장관등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국민안전처장관등은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한 구조·구급대원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의 통보 방법 및 절차, 제2항에 따른 조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의2(벌칙)

제2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3. "감염병환자"란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제11조제6항의 진단 기준에 따른 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이라 한다)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

14. "감염병의사환자"란 감염병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이 되나 감염병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15. "병원체보유자"란 임상적인 증상은 없으나 감염병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