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1310
결재일자	2017.7.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권익보장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협 조	법무담당관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2017. 7.

복  지  본  부

(장애인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시의회 제274회에서 박마루의원 발의, 수정 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장애인인권증진에 관한조례 개정 조례(안)』검토보고

□ 개정 취지

❍「장애인복지법」개정(2015.6.22.공포, 2017.1.1.시행)

- 장애인학대 예방 및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및 운영 기준이 신설되어

- 그동안 장애인 인권증진 관련 업무를 수행해 온 장애인인권센터에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근거 마련

❍ 장애인 개인별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를 파악하여 맞춤형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장애 유형별 전수조사’ 근거 마련

□ 개정 경위

❍ 의원발의

- 조례안명 :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 의 자 : 박 마 루 의원(자유한국당, 비례)

- 발의일자 : '17. 6. 1.

❍ 상 임 위 : ’17.6.21. 일부수정 의결(찬성 13명)

❍ 본 회 의 : ’17.6.29. 제274회 정례회 원안가결

□ 개정안 주요내용

❍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장애인학대 예방과 피해 장애인의 보호․지원을 위한 전담기관(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련 사항

- ‘장애인학대’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제5호 신설)

- 장애인인권센터의 설치ㆍ운영 경비 지원과 센터장 상근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9조)

- 장애인인권센터의 기능을 규정함.(안 제9조의2 신설)

❍ 장애인 개인별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를 파악하여 맞춤형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장애 유형별 전수조사’  관련 사항

- 장애인 인권실태 파악을 위해 ‘장애 유형별 전수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6조 신설)

□ 검토의견

❍ 장애인복지법 개정·시행에 따른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기능을 장애인인권센터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이며,

❍ 장애인 개인별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를 파악하여 맞춤형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장애 유형별 전수조사’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 장애인복지정책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붙임  조례 개정 내용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

❍ 조례 개정 내용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2. ‘장애인’이라 함은 제1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 제1호----------------------------.
<신 설>	5.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언어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5. 이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그 밖에 ------------------------------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생 략)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장애인에 대한 모든 차별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장애인차별과 인권침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에 ----------------------------------------------------------------------------------------.
제6조 (생 략)	제5조의2 (현행 제6조와 같음)
<신 설>	제6조(전수조사) ① 시장은 장애인의 생활실태 등 인권실태 파악과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장애 유형별로 장애인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수조사를 할 때 필요한 경우 연령, 장애등급 등을 기준으로 조사대상자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③ 전수조사의 응답자에 대하여는 보상금 또는 보상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교육) ①ㆍ② (생 략)	제7조(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교육)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	③ ------------------------------------------------------.
1. 장애인 차별금지와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장애인 인권에 관한 국제조약ㆍ국제 관습법, 유엔 장애인 인권선언 등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6. 이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
제9조(서울특별시장애인인권센터 설치) ① 시장은 장애인권증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장애인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9조(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센터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장애인 인권증진 및 장애인학대 예방을 위하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센터는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하여 인식개선교육사업을 포함한 제반 사업을 수행한다.	② 센터에는 센터장과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둔다.
③ 센터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센터장은 상근으로 한다.
<신 설>	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신 설>	⑤ 제4항에 따른 예산 보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신 설>	제9조의2(장애인인권센터의 기능) ① 센터는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한 상담 및 사례관리 2. 장애인 인권증진과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3. 장애인 인권차별 관련 조사 및 구제에 관련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애인복지정책 관련 부서와 공동으로 해당 사항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1.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한 상담신청이 접수된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장애인 인권차별 사례가 발생한 경우 가. 시와 그 소속 행정기관 나. 자치구(시의 위임사무에 한정한다) 다.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라. 시의 위탁사무기관(시의 위탁사무에 한정한다) 마.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복지 시설 ③ 센터는 학대받은 장애인을 신속히 발견ㆍ보호ㆍ치료하고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인학대의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2. 피해장애인과 그 가족,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3.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4.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설치ㆍ운영 5.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학대 예방과 관련된 업무
<신 설>	제9조의3(운영 위탁) 시장은 센터의 운영을「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장애인 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9조의4(관계전문가 등의 조사 참여) 센터의 업무와 관련하여 조사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상담신청인, 시민단체 임직원, 관계전문가 등을 참여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에 참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보상금 지급 등) ① (생 략)	제11조(보상금 지급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보상금의 지급 여부는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보상금을 지급절차, 금액,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 보상금의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