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담당관-1197
결재일자	2022. 1. 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8호

						시 민
기획조정팀장	기획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협 조
	조직담당관
	예산담당관
	법무담당관

「서울특별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계획

｢서울특별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계획

2022.  1.

서 울 특 별 시

(기획조정실)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계획

지방자치법 개정(’21. 1. 12.)에 따라 설치 근거가 마련된 ‘지방자치단체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 (배경) 지방자치법 개정*(제105조)에 따라 인수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 (과거 서울시 인수위원회 구성) 민선2기(’98), 민선3기(’02), 민선4기(’06)

○ (필요성) 지방자치단체장 당선 후, 당선인의 원활한 인수위 업무 수행을 위해 상위법에서 위임한 인수위원회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 등 지원 위한 조례 제정 필요

－ (인수위원회 역할) 당선자의 효율적 시정운영을 위해 새로운 정책실현을 위한 제반사항 등을 검토하고, 시정기조와 철학 등을 인수위원회에서 취임전에 논의

	<*지방자치법 제105조(’21. 1. 12.개정, ’22. 1. 13.시행)>
② 당선인을 보좌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인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인력ㆍ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인수위 존속기간)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설치 가능, 임기시작 이후 20일 이내 존속

－ (인원) 시·도 20명 이내, 시·군·자치구 15명 이내

○ (조례 공포시점) 지방선거일(6.1) 이전, ’22. 4월 말까지 조례 공포

< 향후일정 >

입법계획 수립		입법예고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시의회 안건제출		조례공포
(1. 24.)		(20일간)		(3. 3.)		(~3. 10.까지)		(4월 말)

Ⅱ. 주요 내용

○ 목적 (안 제1조)

-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한 서울특별시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위원회 구성 등 (안 제2조)

-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 포함, 최대 20명(시·도) 이내

-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 위촉 가능

- 존속기간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지자체 장의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까지

○ 위원장 등의 직무 (안 제3조)

-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 업무 총괄, 위원회 직원 지휘감독

○ 회의 (안 제4조)

-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소집

-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위원회 직원 (안 제5조)

-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위원회에 사무직원 배치 가능

- 서울특별시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 가능

○ 예산 및 활동지원(안 제6조)

-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활동 지원

- 필요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시장에게 요청

○ 수당 등 (안 제7조)

- 위원회에 참석 위원, 직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 지급 가능

○ 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안 제8조)

-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예산사용내역 등 활동 결과를 정리하여 공개

○ 운영세칙 (안 제9조)

-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정함

Ⅲ. 추진 일정

	1월 24일	~2월 25일	3월 3일	~3월 10일	4월 28일	6월 1일
① 조례안 입법계획 수립
② 입법예고
③ 법제심사
④ 조례규칙심의
⑤ 시의회 안건제출
⑥ 조례공포
⑦ 지방선거(6.1)

붙임  「서울특별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1부.   끝.

참 고		지방자치법 제105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전부개정]

제105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① 「공직선거법」 제191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당선인(같은 법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당선이 결정된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당선인”이라 한다)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② 당선인을 보좌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인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인수위원회는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

④ 인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직ㆍ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⑤ 인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시ㆍ도: 20명 이내

2. 시ㆍ군 및 자치구: 15명 이내

⑥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당선인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⑦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인수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이 될 수 없다.

⑧ 인수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 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⑨ 인수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인수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인력ㆍ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