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개정에 따른 참고사항

□ 육아시간 산정방식 변경에 따른 경과규정 적용 시 주의사항

○ ’23.1.1. 복무예규 개정·시행으로 육아시간 산정방식이 월단위에서 일단위로 변경됨에 따라 시행일에 월단위 사용이 미완료된 경우* 산정방법

* ’22.12월 최초 사용 시작일이 12.2.~12.31. 사이에 있는 경우만 해당

- 월단위 사용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일단위 산정

※ e-사람 시스템에서 개정규정 일괄 적용

- 다만, 1개월(최초사용일부터 다음달 전일까지) 내 ① 연속 사용하지 않았으나 ② 20일 초과 사용한 경우 20일 초과 사용일에 대한 e-사람 시스템 별도 처리 요함

* 미 처리 시 20일까지 1개월로 산정되고 20일 초과사용일은 2개월 사용분에 포함됨

※ 해당월에 20일 초과사용 일자에 한하여 개정규정으로 적용되지 않도록 종별을 “기타-기타”로 선택·상신 및 사유는 “육아시간,「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2023.1.1. 개정시행)의 경과규정에 의한 조치”임을 기재

□ 유연근무 복무관리 관련 안내

○ 기관장(승인권자)은 e-사람 등 복무관리 시스템에 소속 공무원의 출·퇴근 지정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출·퇴근 미지정, 관련 규정 위반 등 발생시 구체적인 사정을 감안하여 일정 기간 유연근무를 제한할 수 있음

※ 출·퇴근을 출근시간보다 늦게 등록 또는 퇴근시간보다 빨리 등록하였으나 지각 등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포함

	< 유연근무 위반 시 불이익 기준(예시) >
○ (탄력근무제) 출·퇴근 미지정 등 5일 → 유연근무 1개월 제한 ○ (원격근무제) 업무지시에 무응답, 업무전화 착신전환 미비, 출·퇴근 미지정 일수 등 합산 5회 → 원격근무 1개월 제한 ※ 적발 횟수가 아닌 위반 횟수로 산정하되, 적발된 날 익일부터 사용 제한 조치 가능 ※ 행정기관의 장은 유연근무와 관련된 다른 복무위반 사례를 추가하여 자체 제한기준을 마련할 수 있음(위 예시 사항은 반드시 포함)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예규」 시행일(’23.1.1.) 이후 위반사항부터 적용

○ 출퇴근 미지정 현황 조회기능 신설  ※ 서무용·부서장용 e사람, 표준인사시스템

※ 표시되는 미지정 내역이 모두 위반사항은 아니며 구체적인 위반여부를 확인하여 복무관리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