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규칙  제   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를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포함한다)”를 “포함한다)나 제3자”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권익조사관은 성희롱･성폭력 조사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조직 내 위계에 의한 경우 등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경우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여성권익담당관)”을 “(권익보호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권익조사관은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과정에 외부 전문가 등을 참여시키거나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얻을 수 있다.

제12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피해자의 명시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사건 접수대장, 조사신청서, 고충상담일지 등 피해자의 정보가 기록된 모든 서류에 대하여 피해자를 식별할 수 없도록 피해자의 이름 및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를 익명처리하여야 하고, 이를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본 규칙과 관련하여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본 규칙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거나 처리되어서는 안 되며,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정하는 바를 준수하여 수집, 사용, 공개, 폐기 등 처리되어야 한다.

제14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징계 등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징계의 유형 및 상한을 정할 때에는 유사한 위반행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징계 등 절차를 진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행위의 동기, 목적 및 방법

2. 행위의 결과

3. 행위의 횟수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성희롱ㆍ성폭력을 예방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1조(조사) ①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피해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는 서면 또는 온라인의 방법으로 별지 제1호 서식의 성희롱ㆍ성폭력 조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조사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체 없이 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11조(조사) ① ---------------------------------------------------------------- 포함한다)나 제3자--------------------------------------- -----------------------------. 다만, 권익조사관은 성희롱ㆍ성폭력 조사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조직 내 위계에 의한 경우 등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경우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1. 권익조사관(여성권익담당관): 가해자ㆍ피해자 모두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이거나 공무직 직원, 기타 서울특별시 본청 및 사업소에서 직접 고용한 지원인력인 경우	1. --------(권익보호담당관)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 ⑪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권익조사관은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과정에 외부 전문가 등을 참여시키거나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얻을 수 있다.
⑥ ∼ ⑪ (생 략)	⑦ ∼ ⑫ (현행 제6항부터 제11항까지와 같음)
제12조(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 ① (생 략)	제12조(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와의 업무공간 분리,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노동권 등을 보호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 ------------------------------------------------------------------------------------------------------------------------. 다만, 이러한 조치는 잠정적 조치이므로 조사 결과 행위자의 결백이 밝혀지고 행위자가 요청하는 경우 행위자에게 부과된 조치가 원복되어야 한다.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피해자의 명시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사건 접수대장, 접수신청서, 고충상담일지 등 피해자의 정보가 기록된 모든 서류에 대하여 피해자를 식별할 수 없도록 피해자의 이름 및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를 익명처리하여야 하고, 이를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신 설>	⑥ 본 규칙과 관련하여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본 규칙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거나 처리되어서는 안 되며,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정하는 바를 준수하여 수집, 사용, 공개, 폐기 등 처리되어야 한다.
제14조(징계 등) ① ∼ ④ (생 략)	제14조(징계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제1항에 따른 징계 등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징계의 유형 및 상한을 정할 때에는 유사한 위반행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제1항에 따른 징계 등 절차를 진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행위의 동기, 목적 및 방법 2. 행위의 결과 3. 행위의 횟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