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규칙 제    호

이 규칙(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공무원”을 “공무원(퇴직공무원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6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를 “사항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라목 중 “응소사유(상소심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대리인의견서 포함)”을 “응소사유”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라목의 부분 중 “대리인의견서 포함”을 “대리인의견서를 포함할 수 있다”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확인하고 소송지원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그 판결의 내용에 따라 필요한”을 “확인하고, 소송지원부서의 장에게 고지하며, 소송지원부서의 장은 필요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상소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를 “소송지원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상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6조제2항제5호 중 “경우, 집단 소송 등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 경우”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그 밖에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공평의 관념 및 건전한 법상식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 사건의 검찰수사가 종결될 때까지”를 “기소여부가 결정될 때까지”로 개정한다.

제30조제6항 중 “이익까지 산정하여 승소율에 반영할 수 있다”를 “이익 및 당자사가 일부 취하하거나 청구가 감축된 부분을 고려하여 감축 전 청구취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승소율에 반영할 수 있다”로 한다.

제3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항,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3항부터 5항까지, 제2항,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중요소송의 심급별 승소사례금은 일반착수금을 기준으로 하여 별표에 따라 지급하고, 특별승소사례금은 판결이 확정된 이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지급하되, 1억 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⑥ 특별승소사례금은 최종심급의 소송대리인에게 지급한다. 다만, 최종 심급의 소송대리인이 이전 심급에서 지급받은 심급별 승소사례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심급별 승소사례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직무관련사건"이란 서울특별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이 당사자가 된 형사사건과 민사소송을 말한다.	2. --------------------------------------------------------------------------------------------- 공무원(퇴직공무원을 포함한다)--------------------.
3. ∼ 9. (생 략)	3. ∼ 9. (현행과 같음)
제6조(소송수행에 대한 방침결정) ① ∼ ⑤ (생 략)	제6조(소송수행에 대한 방침결정)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소송수행을 위한 방침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⑥ -------------------------------- 사항을 포함한다.
1. 응소방침	1.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응소사유(상소심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대리인의견서 포함)	라. 응소사유
마. ∼ 사. (생 략)	마. ∼ 사. (현행과 같음)
2. 상소방침 또는 상소포기방침	2.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상소 또는 상소포기의 사유(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대리인의견서 포함)	라. ------------------------------------------- 대리인의견서를 포함할 수 있다----------
마. ∼ 사. (생 략)	마. ∼ 사. (현행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12조(판결선고에 대한 조치)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판결이 선고되면 선고의 내용을 확인하고 소송지원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그 판결의 내용에 따라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2조(판결선고에 대한 조치) ① ---------------------------------------- 확인하고, 소송지원부서의 장에게 고지하며, 소송지원부서의 장은 필요시 ----------------.
② 판결서를 접수한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판결내용과 이유를 분석하고, 상소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 소송지원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상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6조(승소판결확정에 대한 조치) ① (생 략)	제16조(승소판결확정에 대한 조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비용의 추심에 대한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비용의 추심을 포기할 수 있으며, 소송주관부서 별도지정 사건의 경우 법률지원담당관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다수당사자 소송에서 개인별로 추심할 금액이 소액인 경우, 집단소송 등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 경우
<신 설>	6. 그 밖에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공평의 관념 및 건전한 법상식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0조(지원범위) ① 직무관련사건의 지원범위는 형사사건인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검찰수사가 종결될 때까지(형사재판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민사사건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로 한다.	제20조(지원범위) ① ----------------------------------------------- 기소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0조(수임료 등) ① ∼ ⑤ (생 략)	제30조(수임료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승소사례금 지급을 위한 승소율 산정시 제1항의 소송비용 지급기준 중 소송물가액에 반영되지 않은 법률상 이익까지 산정하여 승소율에 반영할 수 있다.	⑥ ----------------------------------------------------------------------------------- 이익 및 당사자가 일부 취하하거나 청구가 감축된 부분을 고려하여 감축 전 청구취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승소율에 반영할 수 있다.
제31조(특별착수금 등) ① (생 략)	제31조(특별착수금 등) ①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③ㆍ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④ 심급별 승소사례금은 별표에 따라 지급하되, 특별승소사례금은 판결이 확정된 이후 1억원 범위에서 다음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지급하고, 심급별로 이미 지급한 승소사례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	⑤ 중요소송의 심급별 승소사례금은 일반착수금을 기준으로 하여 별표에 따라 지급하고, 특별승소시례금은 판결이 확정된 이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지급하되, 1억 원을 초과할 수 없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② (현행 제5항과 같음)
<신 설>	⑥ 특별승소사례금은 최종심급의 소송대리인에게 지급한다. 다만, 최종 심급의 소송대리인이 이전 심급에서 지급받은 심급별 승소사례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심급별 승소사례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
⑥ㆍ⑦ (생 략)	⑦ㆍ⑧ (현행 제6항 및 제7항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