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및 시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의 관광산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재단법인 서울관광진흥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재단법인 서울관광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설립) ① 재단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근거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② 재단은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관광진흥기관 및 「서울특별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국제회의 전담조직으로 한다.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관광자원 개발 및 상품화 등 관광콘텐츠 확충

2. 국내ㆍ외 관광홍보 및 마케팅

3. 기업회의, 인센티브관광, 국제회의, 전시회 등 육성 지원

4. 관광정보 및 관광안내서비스 제공

5. 관광객 편의 및 관광여건 개선

6. 관광시장 조사ㆍ연구ㆍ컨설팅 및 정보 제공

7. 국내ㆍ외 유관단체 간 관광교류협력 지원

8. 남북관광교류에 관한 사업 및 협력지원

9. 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

10. 관광기업 육성 및 지원

11. 관광진흥 목적의 수익사업 발굴 및 운영

1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업무

13. 기타 재단의 설립목적과 관련되는 업무

제5조(정관) ① 재단은 정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출연금에 관한 사항

5. 사업 및 그 수행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른 정관을 작성하여 미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하며,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조(임원) ① 재단은 정관에 따라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이사와 2명 이내의 감사를 둔다.

② 이사장과 대표이사 및 감사는 각각 시장이 임면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③ 이사장과 대표이사, 감사를 제외한 임원의 임면과 임기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제7조(임원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8조(이사회)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이사회 구성 시 당연직 이사를 제외하고 특정 성(性)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가 임면한다.

제10조(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기본재산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제11조(출연금 및 기금) ① 시장은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하거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②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기금을 둘 수 있다.

제12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기금운용과 관련한 이자수익금, 위탁사업수입금, 재단의 사업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13조(수익사업) 재단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4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5조(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결산서류를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세입ㆍ세출에 관한 결산보고서 및 발생주의ㆍ복식부기에 의한 재무회계 결산서

2.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제1호의 예산ㆍ결산보고에 대한 검토의견 및 재무회계 결산에 대한 감사보고서

제16조(업무의 위탁 및 자료제공) ① 시장은 관광진흥과 관련된 사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재단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업무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③ 재단은 시와 그 산하 기관에 대하여 재단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재단에 제공된 자료는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7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운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시의 회계 관계 규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제18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재단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