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3		제출년월일 :	2022년 7월 14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민선8기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 재편 및 업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고,
필요분야 인력 충원 등 효율적 인력 운영을 위해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총 정원 변동없음)

2. 주요내용

가. 자율신설기구 기능 확대에 따른 직급 조정 (3급 △2 → 2·3급 +2)

나. 한시기구 신설에 따른 증원 (3급 +2명)

- (폐지) 남북협력추진단 (△1)

- (신설) 주택공급기획관·균형발전기획관·자원회수시설추진단 (+3)

다. 수상사업부(한강사업본부) 및 북부공원여가센터 신설에 따른 정원 조정

- (본청) 일반직 4급 △2 → (사업소) 일반직 4급 +2

라. 효율적 인력 운영을 위한 정원 조정

- (5급이하) 효율적 인력 운영을 위한 장기결원 감원(△3)

‣ 시립대학교 전문경력관 퇴직에 따른 인력 충원을 위해 전문경력관 나군
(통계자료관리요원) △1 → 6급이하 +1 조정사항 포함

- (연구직) 미술관·박물관 건립 업무 관련 증원(연구관 +1, 연구사 +1)

마. 시의회 상임위원회 신설에 따른 전문위원실 인력 증원(+6명)

- 의회사무처 5급이하 +6명

바. 조직·업무 이관에 따른 기관 간 정원이체(20명) 및 인력보강(+2명)

- ‘인권담당관’(본청) → 감사위원회(합의제) 산하로 이관(20명)

‣ (본  청) 4급 △1명, 5급 이하 △19명 → (합의제) 4급 +1명, 5급 이하 +19명

-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 업무 확대에 따른 감사위원회 인력보강(6급이하 +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한시기구의 설치운영), 제9조의2(시·도의 기구설치기준에 대한 특례),
제30조(정원의 규정)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별도 첨부

(2) 입법예고(’22. 7. 7. ∼ 7. 11.) 결과: 의견제출 1건

- 의회사무처 추가 6명 증원 요구(일부반영)

· 의회사무처 정원 범위 내 속기직 2명 재배치 예정(규칙 개정사항)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도 첨부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중 “10,562명”을 “10,534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395명”을 “40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204명”을 “226명”으로 한다.

같은 표 일반직 계란, 2·3급란, 4급란, 5급 이하 소계란, 전문경력관 소계란, 연구직 계란, 연구관란, 연구사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일반직 계	10,689

2·3급	26	21		1	3	1

4급	255	152	19	8	68	8

5급 이하 소계	10,241

전문경력관 소계	128

연구직 계	407

연구관	63	5		34	24

연구사	344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서울특별시에 두는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정원의 총수는 19,139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원의 총수) ------------------------------------------------------- --------------------------.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부터 제6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을 제외한다): 10,562명

1. ----------------------------------------------------: 10,534명

2. ∼ 3. (생  략)

2. ∼ 3. (현행과 같음)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395명

4. ---------------- : 401명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 204명

5. ---------------- : 226명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별표 4]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의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제1항 관련)

[별표 4] ------------------------------------------------------------------

구 분	계	본 청	의회 사무처	직속 기관	사업소	합 의 제 행정기관
총 계	11,702
정무직 계	4
시 장	1	1
부시장	1	1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1					1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	1					1
일반직 계	10,691
1급	7	6	1
2ㆍ3급	24	19		1	3	1
3급	17	8		1	8
3ㆍ4급	5	5
4급	255	155	19	8	66	7
4ㆍ5급	10	10
5급 이하 소계	10,244
전문경력관 소계	129
별정직 계	37
4급상당	5	3	2
5급상당 이하 소계	32
연구직 계	405
연구관	62	4		34	24
연구사	343
지도직 계	24
지도관	2			2
지도사	22
교육공무원 계	541
총 장	1			1
교수 등	465			465
조 교	75

구 분	계	본 청	의회 사무처	직속 기관	사업소	합 의 제 행정기관
총 계	11,702
정무직 계	4
시 장	1	1
부시장	1	1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1					1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	1					1
일반직 계	10,689
1급	7	6	1
2ㆍ3급	26	21		1	3	1
3급	17	8		1	8
3ㆍ4급	5	5
4급	255	152	19	8	68	8
4ㆍ5급	10	10
5급 이하 소계	10,241
전문경력관 소계	128
별정직 계	37
4급상당	5	3	2
5급상당 이하 소계	32
연구직 계	407
연구관	63	5		34	24
연구사	344
지도직 계	24
지도관	2			2
지도사	22
교육공무원 계	541
총 장	1			1
교수 등	465			465
조 교	75

신·구조문대비표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라 함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서울특별시의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서울특별시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발의·제안 또는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총 정원 변동이 없어,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므로,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서 첨부 대상이 아님

4. 작성자

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 (☏ 2133-6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