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도 1차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기획정비 -

상위법령 불부합 및 사문화 자치법규 일제 정비계획

Ⅰ		정비 배경

○ 제ㆍ개정된 지 오래된 자치법규는 상위법령의 제ㆍ개정, 폐지 등이 반영되지 않거나 그 내용이 현실과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자치법규의 집행에 혼란 및 불신 초래

○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시기(‘10년 이전 제ㆍ개정된 자치법규)를 기준으로 일제 정비를 추진하여 자치법규의 적법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

Ⅱ		자치법규 현황

○ 제ㆍ개정 연도별 자치법규 현황

- ‘10년 이전에 제ㆍ개정된 자치법규는 총 5,411건(234개 지자체, 평균 23.5건)

(‘22. 3. 10. 자치법규정보시스템 기준)
연도	‘00년 이전	‘01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합계
자치법규 수	967	774	317	411	931	1,013	998	5,411

※ ’10년 이전 제ㆍ개정 자치법규가 없는 지자체 9개 중 세종시(’12년 설치) 및 충남 당진시(’12년 당진군 → 당진시)는 ‘12년 제ㆍ개정 자치법규(세종 16건, 당진 27건)를 대상으로 정비 검토 (총 5,454건 검토)

Ⅲ		정비 방향

○ (법령불부합 및 사문화 자치법규 정비) 상위법령의 제ㆍ개정, 폐지 등 변경 사항과 집행 현장 상황을 반영하여 자치법규를 개정ㆍ폐지함으로써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 제고 및 품질 향상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정확성 제고) 자치법규 제ㆍ개정 미반영 사항 등 시스템 상 오류사항을 확인ㆍ정정하고, 정확한 자치법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주민 편의 증진

Ⅳ		추진 경과

○ 상위법령 불부합 및 사문화 자치법규 정비계획안 수립․보고 : 3. 23.

○ 정비계획안 및 정비과제에 대한 지자체 의견수렴 : 3. 28. ~ 5. 6.

○ 의견수렴 결과 취합 및 제출 의견 검토 : 4. 12. ~ 5. 20.

○ 검토 대상 자치법규 총 5,454건 중 2,444건(44%)의 정비과제 발굴

- 이 중, 법령 불부합 정비과제 1,115건 및 사문화 정비과제 473건을 기획정비과제(1,588건)로 선정(실적점검 및 합동평가 대상)

- 시스템 정비과제 198건 및 기타 정비과제 658건은 자체 정비 추진

Ⅴ		정비대상 자치법규 유형

[유형 1] 상위법령 등의 제ㆍ개정사항이 미반영된 경우

○ 상위법령이나 다른 자치법규의 조문, 내용, 제명 등이 변경된 경우

< 상위법령 등의 제ㆍ개정사항 미반영 사례 >

○ 「○○○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사례

현 행	정 비 안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라 ---(생략)--- ○○○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19세 이상 주민의 수는 00명 이상으로 한다.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생략)--- ○○○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18세 이상 주민의 수는 00명 이상으로 한다.

⇒ 「지방자치법」(‘21.1.12. 전부개정) 제21조의 변경 사항 반영 필요

○ 「○○○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사례

현 행	정 비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시 적용할 「도로법」 제31조 및 제76조에 (이하 생략).	제1조(목적) ------------------------------------------------------------------ 「도로법」 제35조 및 제91조-----------------.

⇒ 상위 법률(「도로법」, ‘14.1.14. 전부개정) 변경 사항 반영 필요

○ 「◎◎◎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사례

현 행	정 비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 및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이하 생략).	제1조(목적)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

⇒ 상위 법률 변경 사항(조문 이동) 및 대통령령의 제명 변경 사항 반영 필요

○「지방자치법」(‘21.1.12. 전부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재정법」(‘16.5.29. 지자체의 회계 및 자금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방회계법」에 규정하면서 내용 삭제) 및 같은 법 시행령,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09.12.30. 재래시장 → 전통시장)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 미반영 사례 다수 존재 ⇒ 정비 필요

○ 상위법령이 폐지되거나 근거 조문이 삭제된 경우

< 상위법령 폐지 및 근거 조문 삭제 사례 >

○ 「국토이용관리법」 및 「도시계획법」의 폐지

- 「국토이용관리법」 및 「도시계획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2002. 2. 4. 공포, 2003. 1. 1. 시행)으로 폐지됨

⇒ 폐지된 법률 및 하위법령 조문을 인용하고 있는 자치법규 존재, 새로 제정된 법률 조문으로 인용 조문을 개정하거나 사문화된 자치법규인 경우에는 폐지

○ “읍ㆍ면ㆍ동 단위의 복지위원” 근거 조문 삭제

-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4조에 근거를 두었던 복지위원 제도를 폐지하며 근거 조문 삭제

⇒ 복지위원 관련 자치법규 존재, ‘○○○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등 관련 조례 폐지

○「농지개량조합법」(’99.2.5. 폐지), 「농촌근대화촉진법」(’95.12.29. 폐지), 「농지확대개발촉진법」(‘94.12.22. 폐지), 「농지개혁법」(‘94.12.22. 폐지), 「예산회계법」(‘06.12.22. 폐지) 등 상위법령이 폐지되었으나 그대로 인용하는 등 미반영된 사례 다수 존재

[유형 2] 자치법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 자치법규의 내용이 현실과 맞지 않아 사문화되었거나 동일한 사항에 대해 다른 자치법규에서 중복 규정하는 등 그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 자치법규의 필요성이 없어진 사례 >
○ 「◇◇◇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사례 -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기존에 있던 「◇◇◇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지 않아 동일한 사항에 대한 자치법규가 중복 존재 ⇒ 자치법규 폐지 필요

※ <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 등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

- 「지방자치법」제7조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의 폐치분합, 명칭 및 구역 변경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야 함. 따라서 이와 관련된 조례가 현재 시행 중인 경우에는 현행 조례로 관리

[유형 3]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상 정정이 필요한 경우

○ 이미 개정되었거나 폐지된 자치법규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는 현행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 폐지되었으나 현행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례 >
○ 「△△△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사례 -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부칙에서 「△△△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였으나, 현행으로 등재되어 있음

○ 다른 자치법규의 일괄개정을 위한 자치법규가 현행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 일괄개정 자치법규가 현행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례 >
-「△△△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 조례 등의 명칭변경을 위한 조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 ～～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등

[유형 4] 그 밖에 정비가 필요한 경우

○ 자치법규 제명 띄어쓰기,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어려운 용어 정비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 자율 정비 추진

○ 지방의회 소관 조례, 의회규칙, 회의규칙, 행정규칙(훈령, 예규 등)은 정비 검토 대상 목록에서 제외하였으나, 필요한 경우 정비 추진

Ⅵ		유형별 정비 방안

< 정비대상 자치법규 : 총 2,444건 >

○ 유형 1 (법령 불부합) : 1,115건(46%) ⇒ 일괄개정 또는 개별개정

○ 유형 2 (사문화)      : , 473건(19%) ⇒ 일괄폐지 또는 개별폐지

○ 유형 3 (시스템 정비) : , 198건(8%)  ⇒ 시스템 재등록․삭제

○ 유형 4 (기타 정비)   : , 658건(27%) ⇒ 일괄개정 또는 개별개정

[유형 1] 상위법령 등의 제ㆍ개정사항이 미반영된 경우

○ (정비 내용) 검토 대상 자치법규에서 법령 및 다른 자치법규 등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해당 인용 조문의 번호ㆍ내용과 자치법규의 내용이 부합하도록 개정

○ (정비 방안) 상위법령 등의 내용 변경에 따른 정비가 아닌 단순 인용 조문 번호나 제명 등의 개정은 일괄개정으로 정비(별첨 1 참고) 하고, 내용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개정으로 정비

[유형 2] 자치법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 (정비 내용) 자치법규의 적용대상이나 소관부서가 불분명하거나 사문화된 경우 등 자치법규의 존속 필요성이 없으면 폐지

- 유사 내용을 정하는 다른 자치법규가 있는 경우 통폐합 추진

○ (정비 방안) 존속 필요성이 없어진 다수의 자치법규를 단순 폐지하는 경우 일괄폐지 형식으로 정비 가능(별첨 1 참고)

- 자치법규의 내용이 중복되어 통폐합하는 경우(중복되어 단순 폐지하는 경우 제외) 폐지 대상 자치법규를 개정 대상 자치법규의 부칙으로 폐지 가능

[유형 3]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상 정정이 필요한 경우

○ 자치법규 소관부서 변경: 별첨 2 매뉴얼을 참고하여 해당 자치법규 담당자 직접 변경(1,211건)

○ 일괄개정․일괄폐지 자치법규 연혁 처리: 별첨 2 매뉴얼 참고하여 해당 자치법규 담당자가 연혁 처리

※ 시도․새올법제시스템 기능 개선(6월 말 완료 예정) 중으로 기능개선 후 관련 매뉴얼 추가 제공 예정

○ 이미 개정․폐지된 자치법규의 연혁 처리: 시스템 처리 완료

- 다만, 다른 자치법규의 부칙으로 폐지된 경우 [별첨 2] 매뉴얼을 참고하여 해당 자치법규 담당자가 폐지 처리

※ 일괄개정(폐지) 자치법규 113건, 기개정 자치법규 13건, 기폐지 자치법규 62건

※ 자치법규 등록 관련 세부 매뉴얼 새올광장(자료실>매뉴얼자료) 업로드 예정(6월 말 예정)으로, 향후 자치법규 등록 시 해당 매뉴얼 참고

[유형 4] 그 밖에 정비가 필요한 경우

○ 자체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자율 정비 추진

- 제명 등 띄어쓰기, 용어정비 등은 일괄개정으로, 기타 내용정비는 개별개정으로 정비 추진

Ⅶ		향후 추진계획

○ 정비과제 정비 독려 및 실적 점검(’22년 하반기 ~ ’23년 말, 분기별)

○ 지자체별 정비실적 평가(’22년 ~ ‘23년 추진 실적) 및 이행률 제고를 위해 정비과제 정비율을 ‘24년 합동평가 지표 반영 추진(’22년 6월 ~ 10월)

※ 합동평가 대상 : [유형 1] 및 [유형 2] 과제의 정비율

참고		정비대상 자치법규 시도별 세부 현황

○ ‘10년 이전 제개정된 자치법규 총 5,454건에 대하여 지자체 자체 검토 후 의견 취합하여 내부 검토한 결과, 2,444건의 정비과제 발굴

- 이 중 1,588건의 자치법규를 기획정비과제(합동평가 대상)로 선정(1,115건 개정, 473건 폐지)

구분	기획정비과제			시스템정비	자율정비	정비대상 없음	합계
	유형 1	유형 2	소계	유형 3	유형 4
서울	129	32	161	10	68	242	481
부산	64	17	81	46	48	213	388
대구	32	16	48	19	45	112	224
인천	33	17	50	11	45	74	180
광주	12	7	19	3	6	53	81
대전	2	4	6	3	6	45	60
울산	13	4	17	4	15	48	84
세종	2	-	2	1	-	13	16
경기	110	80	190	10	97	315	612
강원	118	35	153	7	49	289	498
충북	46	22	68	7	14	144	233
충남	56	22	78	4	48	191	321
전북	81	52	133	6	47	216	402
전남	129	55	184	7	52	345	588
경북	194	84	278	9	86	489	862
경남	76	22	98	13	28	200	339
제주	18	4	22	38	4	21	85
계	1,115	473	1,588	198	658	3,010	5,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