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 정 안 전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자치법규 기획정비 과제 관련 사전 의견 제출 요청

1. 평소 자치법규 관련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자치법규의 법령적합성 제고를 위한 2023년 1차자치법규 기획정비 계획 시행 전에 정비 검토대상 과제에 대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1) 정비과제: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자치법규 정비(붙임 1 참고)

2) 정비대상: 나이 관련 규정에 "만" 표시가 있는 자치법규

※ 법제처에서 "법제처 정비지원팀-73(2023.6.28.)호"를 통해 지자체에 기안내한 사항과 동일한 내용으로 행정안전부와 법제처가 공동으로 추진 중임.

3. 기획정비과제 확정을 위하여 붙임 2 서식에 정비 검토 대상 과제에 대한 정비 필요·불필요 의견을 작성하여 11월6일(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확정된 정비과제는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 포함될 예정이므로, 반드시 기한 내 정비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도에서는 정비 검토대상 과제를 소속 시·군·구에 전달하여 주시고, 시·군·구에서 제출한 의견을 취합하여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만 나이 통일을 위한 자치법규 정비계획(안) 1부.

2. 만 나이 규정 자치법규 목록(의견조회양식) 1부. 끝.

	행정안전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법무담당관),부산광역시장(법무담당관),대구광역시장(법무담당관),인천광역시장(법무담당관),대전광역시장(법무규제담당관),광주광역시장(법무담당관),울산광역시장(법무통계담당관),세종특별자치시장(법무혁신담당관),경기도지사(법무담당관),강원특별자치도지사(교육법무과장),충청북도지사(법무혁신담당관),충청남도지사(정책기획관),전라북도지사(법무행정과장),전라남도지사(법무담당관),경상북도지사(법무혁신담당관),경상남도지사(법무담당관),제주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법무담당관)
행정사무관		지방서기관	대결 2023. 10. 19.	선거의회자치법규과장	전결
이의량	김상덕
협조자
시행	선거의회자치법규과-855	(2023. 10. 19.)	접수	법무담당관-16715	(2023. 10. 19.)
우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106호	/	www.mois.go.kr
전화	044-205-3389	/전송	044-205-8954	/	berean13@mail.go.kr	/	대국민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