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하반기 지방계약 예규 개정안 주요내용

과 제 명	내 용
① 공사 직접시공 평가제 도입	▸(현행) 30억원 이상 공사 평가 시 “하도급관리계획”(하도급 금액 비율, 대금 직불실적 등)의 적정성 평가 중 ▸(개선) “하도급관리계획 평가”를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리계획 평가“로 변경, 직접 시공비율에 따른 차등평가 도입(30% 이상 직접시공 시 만점)
② 벌점 기술자 및 업체에 대한 감점 강화	▸(현행) 낙찰자 결정 시 벌점을 부여받은 업체에 대해 신인도 평가 시 감점 적용, 기술자의 경우 시공참여 기간만을 평가하고 벌점에 대한 페널티 없음 ▸(개선) 벌점 업체에 대한 감점을 신인도 항목에서 배점 항목으로 변경하고 현장 배치예정 기술자가 벌점이 있는 경우 벌점 점수만큼 감점 적용 신설
③ 공사이행 관련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감점 도입	▸(현행) 신인도 평가 시 영업정지, 면허·등록 취소,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 감점 적용 중 ▸(개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최근 1년 이내에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신인도 평가 시 1건당 –0.4점 감점 부여
④ 시공평가 결과 만점기준 상향	▸(현행) 10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시공평가 결과를 낙찰자 결정 시 반영(90점 이상 만점) ▸(개선) 시공평가 결과 만점 기준을 업종별로 차등화하여 토목업종의 경우 만점기준 93점 이상으로 상향
⑤ 안전·품질 관련 신인도 평가항목 가·감점 확대	▸(현행) 사고사망만인율, 우수시설물 인증, 산업재해자, 산업재해 예방활동 등에 대해 가·감점 부여 ▸(개선) 안전·품질 관련 신인도 가·감점을 2배로 확대
⑥ 기술용역 평가 시 지자체 자율권 부여 및 벌점 감점 강화	▸(현행) 기술용역 적격심사 시 타 법령에 따른 P.Q. 점수를 환산 적용하도록 하고 평가 배점 조정 불가 ▸(개선) 기술용역 적격심사 배점(3점 범위)과 P.Q 점수 환산시 지자체 자율권 부여, P.Q. 평가에서 벌점을 평가하지 않는 경우 벌점을 감점하도록 하고 벌점에 대해 평가하더라도 벌점으로 인한 감점은 환산하지 않고 그대로 감점하도록 함
⑦ 계약 관련 금품·향응 등을 받은 자 계약 해제·해지 규정 마련	▸(현행) 입찰·계약 이행 과정에서 계약상대자가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 계약 해제·해지 가능 ▸(개선) 계약상대자가 제3자로부터 금품·향응 등을 받은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는 규정 마련(필요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약 유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