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고시 제2016 -75호

장애인기업 확인 요령

제정 2006.  9.  8.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6-26호

개정 2007.  1.  2.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6-34호
2008.  5. 29.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8-23호
2009.  1. 12.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9- 8호

2009. 11. 22.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9-53호

2010.  7.  6.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0-22호

2012.  1.  1.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2- 1호

2013.  6. 19.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3-21호

2014.  4. 17.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4-25호

2015.  1.  5.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5- 2호

2017. 1.  1. 중소시업청 고시 제2016-75호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기업 확인서 발급의 방법과 절차, 활용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기업”이라 함은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2조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3. “확인기관”이라 함은 장애인기업 확인 신청기업에 대한 현장조사 등 장애인기업 확인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4. “관리기관”이라 함은 확인기관의 관리, 확인서 발급, 장애인기업확인 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을 담당하는 지방중소기업청 및 제주특별자치도를 말한다.

제2조(용도) 이 요령에 의해 발급받은 확인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9조의2에 의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2.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9조에 따른 자금지원 우대

3. 기타 장애인기업 우대지원을 위해 장애인기업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3조(확인대상) 삭제

제3조의2(장애인기업 확인기관) ① 장애인기업 확인기관은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13조에 따라 설치한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로 한다. 다만, 중소기업청장은 확인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확인기관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확인기관은 장애인기업확인 업무를 위한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확인기관의 장은 장애인기업 확인의 현장조사를 위하여 기업전문가로 구성된 전문평가위원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4조(장애인기업 판정기준)  삭제

제5조(확인신청) ① 제2조에서 정한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 확인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이하 “구매정보망”이라 한다)을 통해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별지 제1호 서식에 기재된 구비서류를 신청 후 1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확인기관은 구매정보망에서 반려 처리할 수 있다.

1. 확인신청서(별지 서식) 1부.

2. 확인신청서(별지 서식)에서 정하는 민원인 제출서류 각 1부.

② 사업자등록증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및 국가 유공자 확인원에 관한 사항은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하나로민원)를 통하여 확인업무 담당자가 직접 확인함으로써 제출을 갈음하며,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하나로민원) 정보망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직전 사업연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원천세 반기납부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확인) 및 직전 3개사업연도 감사보고서(재무제표 또는 세법이 정하는 회계장부)중 사본의 경우에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의한 경영지도사 등 적격자의 원본대조필 확인을 마쳐야 한다. 다만,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를 통해 발급된 표준재무제표의 경우 세무사 등 적격자의 원본대조필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창업 1년 이내의 자, 연도 중 휴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직전 사업연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재무제표(또는 세법이 정하는 회계장부)에 의한 실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납부영수증(또는 해당 회사의 임금지급대장) 및 부가가치세신고서 등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직전 사업연도 중 휴업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기 증빙자료로 확인이 불가능한 1인 기업의 경우 대표자 건강보험증의 지역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 여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⑤ 확인업무 담당자는 제5조의4 규정에 의한 판정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를 요구하여야 한다.

⑥ 제1항의 확인 신청서 및 제출서류는 구매정보망을 통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제1항제2호의 제출서류 중 온라인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확인기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⑦ 장애인등록증 및 국가유공자등록증 상 유효기간 부재로 신청당시 장애인 여부 판단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장애인증명서나 국가유공자확인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제5조의2(전문평가위원단의 구성・운영) ① 관리기관 및 확인기관은 장애인기업 확인의 현장조사에 필요한 전문평가위원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 및 확인기관은 전문평가위원단을 구성·운영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을 현장조사 업무에서 제외하고, 업무관련 비위사실이 확인된 경우는 전문평가 위원에서 해촉하는 등 장애인기업 확인업무 수행에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 및 확인기관은 전문평가위원단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직무관련 비위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제9조의3제1항의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의3(처리기한) ① 관리기관 및 확인기관은 확인신청자가 제5조제1항에 따른 구비서류 또는 제5조의4제2항에 따른 추가자료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확인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다만, 확인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1회 7일 이내에 한하여 확인업무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확인 신청자에게 연장 사유 및 연장된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확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처리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확인 신청자에게 연장 사유 및 연장된 사실을 알려야 한다.

1. 확인 신청자가 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 이후에 현장평가를 요청한 경우

2. 확인 신청자가 현장평가 일정을 연기한 경우

3.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현장평가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

제5조의4(확인기준 및 현장실사) ① 제1조의2제2호에 따라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확인 신청자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장애인기업 확인은 현장 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장소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원칙으로 한다.

③ 확인신청자는 제1항부터 제2항에 따른 추가 자료의 제출 요구 또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확인 신청자가 제3항에 대해 특별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지연하는 경우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보며, 확인기관 또는 관리기관은 반려 처리한다.

⑤ 확인기관은 현장실사를 마친 후 신속히 현장실사 결과를 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확인서 발급 등) ① 관리기관장은 제5조의 확인신청 및 제5조의4에 따른 조사․검토결과 장애인기업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중소기업청장” 명의의 확인서를 구매정보망에 등록하고 확인 신청자에게 문서, 유선, 또는 문자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삭제

④ 삭제

⑤ 관리기관과 확인기관은 확인에 따른 수수료 등 일체의 경비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6조의2(확인서의 수정 발급) ① 장애인기업으로 확인서를 발급 받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매정보망을 통하여 확인서의 수정 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업체명이 변경된 경우

2.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개인사업자 포괄 양도․양수 포함)

3.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4. 영위 사업을 포괄 양도․양수한 경우

② 해당기업의 대표자가 수정 발급을 요청한 경우에는 확인기관은 현장실사를 할 수 있다.

③ 관리기관은 확인기관의 현장조사 결과를 기초로 장애인기업 확인서의 수정 발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장애인기업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수정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정 발급한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종전 확인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제6조의3(이의신청 및 처리) ① 장애인기업 확인에 이의가 있는 확인 신청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관리기관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의신청 사유

2. 세부 설명자료 또는 증거자료 등

② 관리기관장은 이의 신청 검토결과 사안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의4에 따른 “장애인기업확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고,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이의신청자 및 확인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이 통지를 받은 확인기관은 구매정보망의 정보를 수정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여야 한다.

제6조의4(위원회) ① 관리기관의 장은 장애인기업 확인 이의신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마다 새로 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장은 관리기관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장애인단체 또는 장애인기업 대표 1명

2. 보증 및 금융지원기관, 중소기업관련기관, 기타 중소기업단체의 지역 대표자 등 2명 이내

3. 공인회계사, 변호사 또는 경영․기술지도사 1명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확인의 취소 등)  ① 확인기관은 장애인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기관장에게 장애인기업 확인 취소 요청을 하여야 한다.

1.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이 자진 취소한 경우

2. 허위자료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3. 기타 장애인기업의 확인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제 1항에 따라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확인서의 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제1항 제1호 및 3호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효력이 상실되며, 제2호는 확인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확인의 효력이 상실된다.

③ 관리기관장은 확인을 취소하고자 할 때는 제1항 제2호 및 3호의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 취소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장애인기업 확인 취소를 하는 경우에 관리기관장은 해당기업 및 확인기관에 장애인기업 확인의 효력 상실일을 기재하여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통지를 받은 확인기관은 확인서 회수 및 구매정보망의 정보를 삭제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유효기간) ① 이 고시에 의하여 발급되는 장애인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2년간으로 한다. 다만, 장애인 대표자의 장애등급 및 상이등급 재판정(이하 “재판정”이라 한다)기한이 발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재판정 기한까지를 장애인기업 확인서 유효기간으로 한다.

② 삭제

③ 이전 확인기업이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제5조제1항에 따르며,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이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제9조(사후관리) 관리기관 및 확인기관은 이 요령에 의하여 발급된 확인서발급 기업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위해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다.

제9조의2(확인기관의 의무 등) ① 확인기관은 장애인기업 확인업무 담당자에 대하여 반기별로 확인업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확인기관은 제3조의2에서 정한 확인기관 업무에 대해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장은 소재지 관할 확인기관의 확인업무 전반에 대해 실태를 조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확인기업 또는 신청기업 등에 대해 직접 조사할 수 있다.

④ 중소기업청장은 확인기관의 장애인기업 확인업무 처리 실태 등을 파악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확인업무를 중단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관리기관에서 확인업무 전부를 수행한다.

제9조의3(준수사항) ① 제5조의2에 따른 현장조사에 참여하는 전문평가위원, 제6조의4에 참여하는 위원 및 확인업무 담당자는 업무상 알게 된 기업제품 등 기업정보를 외부에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장애인기업은 제5조의4제1항에 따른 장애인기업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변동일로부터 30일 기간 내에 공공구매망을 통해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9조의4(운영지침 제·개정) 확인기관은 제5조의4의 규정에 따른 현장조사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운영지침을 제·개정할 수 있다.

제10조(재검토 기한) 중소기업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2013.6.19)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① 이 요령 시행 이전에 종전의 요령에 의하여 발급된 장애인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그 확인서의 발급 당시 유효기간까지로 본다.

제3조 (다른 규정의 폐지)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 요령(중소기업청 고시 제2012-1호)은 이 고시 시행일부터 폐지한다.

부    칙(2014.4.17.)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정의 폐지)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 요령(중소기업청 고시 제2013-21호)은 이 고시 시행일부터 폐지한다.

부    칙(2015.1.5.)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15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정의 폐지)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 요령(중소기업청 고시 제2014-25호)은 이 고시 시행일부터 폐지한다.

부    칙(2017.1. 1.)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정의 폐지)  장애인기업 확인 요령(중소기업청 고시 제2015-2호)은 이 고시 시행일부터 폐지한다.

【별지 제1호】

장애인기업 확인 신청서										처리기간
										제출서류 접수일로부터 7일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주 업 종
						주생산품
본사주소						전 화 번 호
지점주소						FAX 번호
상시근로자 수		명				장애 종업원 수			명		장애인 고용율		%
사업 개시일				장애인 대표자 취임일자				장애 또는 상이등급 재판정 기한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 제2조(장애인기업의 정의 등)에 의한 장애인기업임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기업임이 확인될 경우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주생산품, 확인서발급번호 공개를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확인기관장 귀하
수수료	없음
구비 서류	개인기업						법인기업
	1.사업자 등록증 2.직전 3개사업연도 재무제표(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으로 대체가능) 또는 세법이 정하는 회계장부 원본1부 3.부가가치세 신고서 원본 1부 4.공동대표의 경우 동업계약서 사본 1부						1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2.직전 3개사업연도 감사보고서(재무제표 또는 세법이 정하는 회계장부 1부) 원본 1부 3. 직전 사업연도 말 주식변동상황명세서 1부 4. 최근 3개사업연도 조정후수입금액 명세서 1부 5.연결재무제표 및 지분관계에 포함된 모든 기업의 2. 3. 및 공통 1에 해당하는 서류
	공통
	1. 직전 사업연도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매월 근로자 확인이 가능한 서류) 원본 1부(지점자료 포함) 2. 대표자의 장애인등록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등록증 사본 1부(등록증상 유효기간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대표자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원 첨부) 3. 장애종업원 현황 1부(소기업은 제외) (개인별 장애인 및 유공자 등록증상 유효기간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원 첨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으로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아래의 확인업무 담당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자는 직접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확인업무 담당자 확인사항			사업자 등록증(개인),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 장애인증명서(해당자), 국가유공자 확인원(해당자)
※ 신청서 및 증빙서류는 온라인 작성 및 제출이 원칙 ※ 우편제출 시 등기로 발송하고 처리기간은 증빙서류 제출완료(도착) 시부터 기산됨 ※ 사본제출 시 세무사 등 적격자의 원본대조필 확인 필요(국세청 홈텍스 서비스를 통해 발급된 서류는 원본대조필 생략) ※ 재무제표 또는 감사보고서, 조정후수입금명세서는 중소기업확인서(해당기업)로 대처 가능

【별지 제2호】

발급번호 제        호

장애인기업 확인서

업 체 명 :

사업자 등록번호 :

대표자명 :

주 소(본점) :

* 지점현황 :

유효기간 :     .     .     .   ~     .     .     .

상기업체는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 제2조(장애인기업의 정의 등)에 의한 장애인기업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중 소 기 업 청 장

인

* 관련법령 등에 의해 판정기준을 벗어나는 경우 이 확인서의 효력은 상실됩니다.

【별지 제3호】

장애인기업 확인 이의 신청서

처리기간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접수일로부터 20일

신청

기업

업체명

대표자

전화번호

담당자

주소

확인 일자

이의신청

이유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제6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장애인기업확인에 대하여 이의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관리기관장 귀하

첨부서류

이의신청 이유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결정	➜	통지
신청인		○○관리기관장		○○관리기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