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년 6월 30일(수)

행정기획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5. 28. 성북구청장(의안번호352 )

나. 회부일자 : 2021. 5. 28

다. 상정일자 : 제283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2021. 6. 8. 상정·의결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가. 제안이유

주택임대차 계약 및 계약의 변경과 해제 시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관청에 신고하도록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위임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임.

나. 주요내용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5항과 제6조의3제4항에 따라 신고 관련 사무에 대한 권한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여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위임 조례」 별표의 19호를 신설하여 동장에게 위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이병곤)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이 2020.8.18. 신설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이 2021.5.31. 신설·시행됨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5항과 제6조의3제4항에 따라 신고 관련 사무에 대한 권한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여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위임 조례」 별표의 19호를 신설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소재지를 관할하는 동장에게 신고하도록 관련 사무를 위임한 사항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회의록 참고」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