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곶이 생활예술문화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0. 10. 20.화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0. 09. 28. 성북구청장 제출(의안번호 261호)

나. 회부일자: 2020. 10. 05.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7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2020. 10. 14. 상정·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민지선 복지문화국장)

가. 제안이유

❍ 장위·석관 권역 주민과 예술가가 함께하는 커뮤니티 공간, 생활예술의 체험공간으로 조성된「돌곶이 생활예술문화센터」의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문화·예술 등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갖춘 단체 및 법인에게 위탁하고자「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3항에 의거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대상 현황

- 건물명 : 돌곶이 생활예술문화센터

- 위  치 : 서울시 성북구 화랑로32길 100-1(석관동 261-125)

- 규  모 : 대지 221㎡, 연면적 372.48㎡ (지하1층, 지상3층)

층 별	면적(㎡)	주요시설	비고
지상3층	15.48	창고
지상2층	111.18	사무실, 교육실, 간이주방 등
지상1층	111.18	문화창작공간, 공방작업공간 등
지하1층	134.64	연주연습실 등

※ 기존 위탁현황 : (사)시민자치문화센터(2018.02.01.∼2021.01.31.)

❍ 위탁기간 : 위탁 협약일로부터 3년

❍ 위탁사업의 범위 : 문화·예술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등

❍ 수탁자 선정방법 : 모집공고 후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신청 법인 적격 심사 후 선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동성)

가. 동의안의 개요

❍ 본 동의안은 ‘돌곶이 생활예술문화센터’(이하 “생활예술문화센터”)의 관리·운영에 대한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생활예술문화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계속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성북구 민간위탁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성북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임.

나. 주요내용

❍ 2021.1.31.자로 “생활예술문화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문화예술 등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지식을 갖춘 단체 또는 법인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후 선정심사위원회 적격 심사를 걸쳐 민간위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려는 것이며, 위탁 협약일로부터 3년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임.

❍ ‘생활예술문화센터’는 장위ㆍ석관 권역 주민과 예술가가 함께하는 커뮤니티 공간, 생활예술의 체험공간으로 조성된 시설이며, 위탁현황 및 주요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음.

<생활예술문화센터 위탁현황>

소재지	시설현황(㎡)	연간사업비	위탁기간	운영주체	운영 조직
화랑로32길 100-1	대지 221㎡(66평) 연면적372㎡(112평) (지하1층/지상3층)	149,378천원(구비) - 인건비: 100,848천원 - 운영비: 30,530천원 - 사업비: 18,000천원	2018.2.1~ 2021.1.31 (3년)	(사)시민자치문화센터	3명

<생활예술문화센터 주요사업>

세부사업명	프로그램명
시민 생활문화 프로그램 계발(디딤돌학교)	생활기술학교 - 손제작(매듭, 가죽공예, 자수, 뜨개), 농사꾼, 드론, 오토마타, LOT만들기, 목공워크숍 생활예술학교 - 동네밴드만들기(전자기타, 베이스기타, 드럼), 돌곶이하모닉스, 스윙댄스, 1분 k-pop, 돌곶이음악감상실 인문학교 - 내인생의 창작동화, 실버힐링그림책읽기, 문화영화를 통해 본 기술 인문학, 도시제조업탐방 등
주민창작활동지원 (스스로학교)	퍼니밴드, 돌곶이뚝딱단, 우쿠르콩콩, 난타모임, 소리샘, 날마다글쓰기 등
동네 커뮤니티 만들기	안녕프로젝트, 삼삼오오 인생나눔활동 등
지역협력활동	성북생활문화주간, 의릉문화축제, 유럽단편영화제 공동체상영 등

다. 민간위탁 대상 여부에 대한 타당성 검토

❍ ｢지방자치법｣에서는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해 민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성북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조례”)제3조에 그 명칭과 시설에 포함되어 있는 바, 예술문화 창작활동 체험공간으로 조성된 생활예술문화센터의 운영은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 볼 수 있으며,

❍「성북구 민간위탁 조례」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구청장의 소관 사무    중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등에 민간위    탁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례 제5조제6호의 민간위탁사무 내용에   문화․예술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가 포함되어 있는 바, 생활예술문화센   터 운영은 민간위탁 대상 사무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 또한 ｢성북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조례｣제6조제1항에서 문화예술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이용 촉진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시설을 운영관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한 바, 생활문화예술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는 민간위탁 사무로서의 그 법적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됨.

라. 민간위탁 기간 및 선정방법의 적정성 검토

❍ ‘생활예술문화센터’의 위탁기간은「성북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조례」제6조제2항에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는 규정에 따라 3년으로 하고, 선정방법은「성북구 민간위탁 조례」제7조 규정에 의거 추진하려는 것은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마. 종합의견

❍ 이상을 종합해 보면 본 동의안은「지방자치법」,「성북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조례」및「성북구 민간위탁 조례」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제출된 동의안이며, 사무의 민간위탁 요건도 충족하고 있는 바, 본 민간위탁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