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 6. 28.(금)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9. 5. 28. 성북구청장(의안번호 93호)

나. 회부일자: 2019. 5. 29.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66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2019. 6. 10. 상정·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박성도 복지문화국장)

가. 제안이유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서울시「자원봉사 캠프 운영  및 상담가 관리지침」에 근거,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자원봉사 활동과 관련한 자원봉사자들의 봉사정신을 존중하고 자원봉사자의 자긍심 고취와 자원봉사의 지속적 참여를 유도하여 자원봉사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함.

○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등 현행 조례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행정안전부의「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자원봉사캠프 조항 신설(안 제2조 제5호)

○ 자원봉사캠프의 설치·운영에 따른 조항 신설(안 제11조의2)

○ 자원봉사단체의 사업비 집행실적 조항 신설(안 제12조제2항)

○ 자원봉사단체의 정치활동 등의 금지 의무 조항 신설(안 제12조의2)

○ 자원봉사자 우대 방안 조항 신설(안 제16조제4항)

○ 기타 띄어쓰기, 용어 변경 등 법령정비 기준에 의한 조문 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최경환)

○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자원봉사캠프 설치 및 예산지원, 자원봉사 단체의 사업비 집행실적 제출, 자원봉사단체의 정치활동 등의 금지 의무 조항과 , 자원봉사자 우대방안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 생활권 단위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 켐프를 지원하여 지역공동체 구성의 기본요소인 주민들의 초기참여에 대한 유도 및 동단위 체계적인 자원봉사 관리, 지원 역할을 수행 하는 등 자원봉사캠프의 역할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다양한 봉사활동의 필요성 증대와 자원봉사자 및 단체의 감소에 대응하고 민이 앞장서고, 관이 지원하여 자원봉사의 기본정신 실현과 자원봉사 캠프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 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