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성북구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  사  보  고  서

2019. 4. 30.(화)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19. 4. 10. 성북구청장 제안 (의안번호 76호)

나. 회부일자: 2019. 4. 11.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6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2019. 4. 18. 상정·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박성도 복지문화국장)

가. 기금설치 개요

○ 설치근거 :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제14조

○ 설치목적 :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지방체육진흥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 설치연도 : 2003. 3. 17.(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로 통합제정 2006. 5. 30. 조례 제655호)

나.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 기금사업의 목표

- 생활체육 활성화 및 구민 체육활동을 위한 각종사업 지원

- 체육진흥 관련 사업이나 활동 및 국·내외 체육교류 활성화 지원

- 체육관, 운동장 등 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경비 지원 등

다. 2019년도 기금사업 개요

○ 생활체육 활성화 및 구민 체육활동 증진을 위한 각종사업 지원

○ 소규모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 지원

라. 연도별 경륜․경정 수익금 배분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배 분 금	210,000(예상)	362,930	479,309	459,799	253,165
이자수입	3,000(예상)	5,033	4,925	5,100	3,354
전 입 금
계	213,000	367,963	484,234	464,899	256,519

※ 배분산출 내역 : 국민체육진흥공단 지방재정부분 중 경륜 배분금액  5.11%, 경정 배분금액 6.38%

마. 변경이유

○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우리구에 지원되는 2018년도 경륜·경정 수익금이 당초 예상보다 적게 배분됨에 따라 2019 1차 추가경정예산(일반회계 전입금)을 편성, 종전 2019년 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바. 주요내용

○ 2018년도 경륜·경정장 예상배분액 축소로 인한 변경계획 수립

- 당초 수입예상액 360,000천원보다 150,000천원 감소되어

210,000천원 배분(예상)

- 전입금(일반회계) 150,000천원 신규 편성

- 전년도 이월금 당초 120,000천원과 미집행액 42,150천원 합산하여    162,150천원 이월

○ 기타생활체육 활성화 지원 42,150천원 증액 편성

사. 참고사항

○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조 성 액				집 행 액			잔 액 (A-B)
	계(A)	전입금	이 자 수 입	기타 수입	계(B)	비융자성 사업비	인력운영비 및기본경비
2014년까지	4,221,594	20,000	148,677	4,052,917	4,126,355	4,081,036	45,319	95,239
2015년	256,519		3,354	253,165	340,329	318,519	21,810	△83,810
2016년	461,149		1,350	459,799	298,678	294,049	4,629	162,471
2017년	484,234		4,925	479,309	450,635	445,355	5,280	33,599
2018년	367,963		5,033	362,930	413,312	405,345	7,967	△ 45,349
2019 년도	365,000	150,000	5,000	210,000	407,150	397,150	10,000	△42,150
계	6,156,459	170,000	168,339	5,818,120	6,036,459	5,941,454	95,005	120,000

○ 2018년도 성북구체육진흥기금 결산내역

(단위 : 천원)

예산 과목			지출 계획액	지출액
합 계			575,462,000	575,463,284
생활체육 육성지원	일반운영비(201)	사무관리비	10,000,000	3,752,290
		행사운영비	5,000,000	4,214,400
	민간이전(307)	민간경상사업보조	397,462,000	393,446,440
	시설비및부대비(401)	시설비	40,000,000	10,799,410
	민간자본이전(402)	민간자본보조	3,000,000	1,100,000
보전재원	예치금(602)	예치금	120,000,000	162,150,744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최경환)

○ 성북구체육진흥기금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륜· 경정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 17개 자치단체에 공단 전체 전년도 수익에 대한 수익 배분금으로 조성되는 기금으로,

○ 우리구에 소재하고 있는 길음 경륜·경정사업장의 수입 배분금에 따라  기금의 재원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 참고로 서울시에는 성북구, 동대문구, 강남구, 영등포구, 중랑구 등 5개 자치구에 경륜·경정장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 2019년도 국민체육진흥공단의 배분금이 길음경륜·경정사업장의  관람객 감소로 인하여 2018년도 대비 42%가 감소된 210,000천원이 배분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당초 수익배분예상액(360,000천원)으로 수립된 2019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 세입은 수익배분액 210,000천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50,000천원, 예치금 회수액 162,150천원과 이자수입 5,000천원으로 합계 527,150천원이며, 세출은 생활체육 육성지원 407,150천원, 예치금 120,000천원과 당초 지출계획에 기타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에 42,150천원이 추가된 527,150천원입니다.

○ 2019년도 성북구 체육진흥기금 운용 변경안은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성북구 체육진흥기금은 조성재원인 수익배분금이 경륜·경정사업장을 사행사업으로 판단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계속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기금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장기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2019년도 성북구체육진흥기금 운용변경(안)

□ 자금운용계획

가. 자금수지총괄                                       (단위 : 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수 입 액	기 정 액	증 감	항 목	지 출 액	기 정 액	증 감
합 계	527,150	485,000	42,150	합 계	527,150	485,000	42,150
․전 입 금	150,000	0	150,000	․비융자성사업비	397,150	355,000	42,150
․보 조 금				․융자성사업비
․차 입 금				․인력운영비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기 본 경 비	10,000	10,000	0
․예탁금원금 회수				․예 탁 금
․예치금회수	162,150	120,000	42,150	․예 치 금	120,000	120,000	0
․예 수 금				․차입금원리금 상환
․이 자 수 입	5,000	5,000	0	․예수금원리금 상환
․기 타 수 입	210,000	360,000	△150,000	․기 타 지 출

나. 수입계획                                          (단위 : 천원)

수 입 과 목				수 입 액	기 정 액	증 감	산 출 내 역
장	관	항	목
200 세외수입				215,000	215,000	0
	210 경상적세외수입			5,000	5,000	0
		216 이자수입		5,000	5,000	0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5,000	5,000	0	∘공공예금 이자수입	=	5,000,000원
	220 임시적세외수입			210,000	360,000	△150,000
		223 기타수입		210,000	360,000	△150,000
			223-09 그외수입	210,000	360,000	△150,000	∘경륜·경정 수익금	=	21,000,000원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12,150	120,000	192,150
	710 보전수입등			162,150	120,000	42,150
		714 예치금회수		162,150	120,000	42,150
			714-01 예치금회수	162,150	120,000	42,150	∘2018년 예치금	=	162,150,744원
	720 내부거래			150,000	0	150,000
		721 전입금		150,000	0	150,000
			721-03 기타회계전입금	150,000	0	150,000	∘일반회계 전입금	=	150,000,000원
세 입 합 계				527,150	485,000	42,150

다. 지출계획                                                         (단위 : 천원)

분야	부문	정책	단위	세부	편 성 목	지출액	기정액	증 감
문화체육분야						527,150	485,000	42,150
	체육활동 지원					527,150	485,000	42,150
		생활체육증진				365,000	365,000	42,150
			체육진흥기금 운용			365,000	365,000	0
				생활체육 육성지원		365,000	365,000	0
					201 일반운영비	10,000	10,000	0
					01 사무관리비 1)운영비 및 심의위원회 수당 등 3,000,000원 1)체육관련 홍보물 제작 2,000,000원 03 행사운영비 1)생활체육 행사 추진 5,000,000원	5,000 3,000 2,000 5,000 5,000	5,000 3,000 2,000 5,000 5,000	0 0 0 0 0
					307 민간이전	362,150	320,000	42,150
					02 민간경상사업보조 1)생활체육 활성화 지원 269,950,000원 2)구청장기 대회 개최 지원 90,000,000원 2)종목별 협회장기 대회 개최 지원 30,000,000원 2)전국·시도 등 종목별 대회 출전 지원 30,000,000원 2)여성 및 어르신 체육 활성화 지원 10,000,000원	362,150 269,950 90,000 30,000 30,000 10,000	320,000 227,800 90,000 30,000 30,000 10,000	42,150 42,150 0 0 0 0

분야	부문	정책	단위	세부	편 성 목	지출액	기정액	증 감
					2)국․내외 체육교류 및 활성화 지원 5,000,000원 2)생활체육지도자 후생지원비 등 46,800,000원 2)성북구체육회 사업 지원 10,000,000원 2)기타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 48,150,000원 1)스포츠클럽 지원 35,000,000원 1)시·구민체육대회지원 30,000,000원 1)토요생활체육데이 사업 지원 8,000,000원 1)신나는 주말생활체육학교 사업 지원 19,200,000원	5,000 46,800 10,000 48,150 35,000 30,000 8,000 19,200	5,000 46,800 10,000 6,000 35,000 30,000 8,000 19,200	0 0 0 42,150 0 0 0 0
					401 시설비 및 부대비	30,000	30,000	0
					01 시설비 1)소규모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비 30,000,000원	30,000 30,000	30,000 30,000	0
					402 민간자본이전	5,000	5,000	0
					01 민간자본보조 1)성북구체육회 업무용 사무기기 구입 5,000,000원	5,000 5,000	5,000 5,000	0 0
		재무활동				120,000	120,000	0
			보전지출			120,000	120,000	0
				보전재원		120,000	120,000	0
					602 예치금	120,000	120,000	0
					01 예치금	120,000	120,000	0
세 출 합 계						527,150	485,000	42,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