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 1		일괄개정(일괄폐지) 방식 안내

□ 법령의 일괄개정

○ 법령을 개정할 때에는 하나의 법령을 대상으로 개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어떤 법령을 개정할 때 해당 개정 사항과 관련되는 다른 법령의 규정을 동시에 개정해야 하는 경우에 활용

○ 둘 이상의 법령을 하나의 개정법령안에 포함하여 개정하는 방법으로는 1) 부칙으로 개정하는 방식과 2) 본칙으로 개정하는 방식이 있으며,

- 여러 법령이 하나의 공통된 동기에 근거하여 개정되지만 양자의 개정 필요성 면에서 인과 관계가 없고 병렬적일 때에는 본칙 개정 방식 활용 ⇒ 정비과제 일괄개정시 본칙 개정 방식 활용

○ 일괄개정의 경우 같은 종류의 법령끼리만 개정할 수 있고, 다른 종류의 법령을 개정할 수 없음. 즉, 조례를 일괄개정하면서 규칙을 함께 개정할 수 없음.

□ 작성 예시

○ (일괄개정) 실체 사항의 변경이 있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추진 (※ 실체 사항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개별 개정)

	< 일괄개정 조례안 작성 예시 >
□□시(도) 조례 제 호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0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제1조(「OOO 조례」의 개정) OOO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법」 제31조 및 제76조”를 “「○○법」 제35조 및 제91조”로, “「△△△법」 제00조”를 “「□□□법」 제XX조”로 한다. 제2조(「◇◇◇ 조례」의 개정) ◇◇◇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조(○○) ------------------------------------. 제○조제○항을 삭제한다. (이하 생략)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일괄폐지) 자치법규 폐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추진

	< 일괄폐지 조례안 작성 예시 >
□□시(도) 조례 제 호 사문화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OO개 조례 폐지조례안 다음 각 호의 조례를 각각 폐지한다. 1. 「□□□ 조례」 2. 「△△△△ 조례」 3. 「◇◇◇ 조례」 (이하 생략) 부 칙 이 조례는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2		시스템 정정 관련 매뉴얼

Ⅰ		자치법규 소관부서 및 일괄개정 수정 방법

○ 새올행정시스템

1-1) 해당 자치법규를 검색할수 있는 메뉴로 이동한다.

메뉴: 법제 > 조례규칙 > 자치법규관리 > 자치법규정보관리

1-2) 해당 자치법규를 더블클릭하여 상세화면으로 이동한다.

2-1) 상세 화면에서 일괄개정 수정하기 위하여 하단 [수정]버튼 클릭

3-1) 일괄개정일 경우 [일괄개정여부] ‘Y’값 선택

※ ELIS 연혁표기에 [Y]로 설정시 대민시스템인 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에서만 연혁으로 조회가 되며, 시도새올행정시스템(법제)에서는 정상적으로 해당 조례를 폐지처리 전까지는 현행으로 유지됩니다.

3-2) 관리책임부서 및 주관부서 정보입력 또는 변경후 [저장]클릭

4) 수정사유 입력후 ‘확인’ 버튼 클릭

○ 시도행정시스템

1-1) 해당 자치법규를 검색할 수 있는 메뉴로 이동한다.

메뉴: 법제 > 현행/연혁법규자료관리 > 자치법규정보관리 > 자치법규정보목록

1-2) 해당 자치법규를 더블클릭하여 상세화면으로 이동한다.

2)  수정화면 상단 ‘수정’버튼 클릭

3-1) 일괄개정일 경우 [일괄개정여부] ‘Y’값 선택

※ ELIS 연혁표기에 [Y]로 설정시 대민시스템인 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에서만 연혁으로 조회가 되며, 시도새올행정시스템(법제)에서는 정상적으로 해당 조례를 폐지처리 전까지는 현행으로 유지됩니다.

3-2) 관리책임부서 및 주관부서 정보입력 또는 변경후 [저장]클릭

4) 수정사유 입력후 ‘저장’ 버튼 클릭

○ 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

시도·새올시스템에서 관리책임부서 및 주관부서 항목수정 완료 후 저장 처리 시 연계를 통해 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에 변경내역 반영

[관리책임부서]

[소관부서]

Ⅱ		타법폐지 자치법규 시스템 등록 방법

※ A 자치법규의 부칙에서 B 자치법규를 폐지한 경우, B는 A의 개정일과 같은 날짜로 폐지되어야 함. 이 경우 시스템 입력(수정) 방법

○ 새올행정시스템

1) 해당 자치법규를 검색할수 있는 메뉴로 이동한다.

메뉴 :법제 > 조례규칙 > 자치법규관리 > 자치법규정보관리 > ‘추가’버튼 클릭

2-1)  폐지하려는 법규 선택 및 정보입력

- ‘입법구분’  폐지 선택

- ‘현행자치법규검색’ 버튼을 이용하여 폐지하려는 법규 조회

2-2) ‘관련법’ 항목에 해당조례를 폐지시키는 타법명 입력 및 타법의
공포번호, 공포일자를 입력

2-3) ‘조문관리’ 버튼을 이용해서 조문 및 부칙 입력 후 저장

○ 시도행정시스템

1-1) 해당 자치법규를 검색할 수 있는 메뉴로 이동한다.

메뉴: 법제 > 현행/연혁법규자료관리 > 자치법규정보관리 > 자치법규정보목록

1-2) 우측상단의 [추가]클릭하여 해당 화면으로 이동한다.

2-1)  폐지하려는 법규 선택 및 정보입력

- ‘연혁구분’ 순행 ,  ’입법구분’  폐지 선택 후

- ‘현행자치법규검색’ 버튼을 이용하여 폐지하려는 법규 조회

2-2) ‘관련법’ 항목에 해당조례를 폐지시키는 타법명 입력 및 타법의 공포번호, 공포일자를 입력후 저장

2-3) 목록화면에서 ‘조문관리’ 버튼 클릭 후 부칙등록을 한다.

2-4) [부칙등록] 버튼을 이용해 부칙을 등록한다

3) [현행자치법규등록] 버튼을 이용해 ‘수정사유’를 입력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자치법규를 공포한다.

Ⅲ		타법개정 자치법규 시스템 등록 방법

※ A 자치법규의 부칙에서 B 자치법규를 개정한 경우, B는 A의 개정일과 같은 날짜로 타조례 개정이 되어야 함. 이 경우 시스템 입력(수정) 방법

○ 새올행정시스템

1-1) 해당 자치법규를 검색할수 있는 메뉴로 이동한다.

메뉴 : 법제 > 조례규칙 > 자치법규관리 > 자치법규정보관리

1-2) [추가]클릭하여 해당 화면으로 이동한다.

2-1) [현행자치법규검색] 버튼을 이용하여 개정하려는 법규 조회 후 선택

2-2) [관련법] 항목에 해당조례를 개정시키는 타법명 입력 및 타법의 공포번호, 공포일자를 입력

○ 시도행정시스템

1-1) 해당 자치법규를 검색할수 있는 메뉴로 이동한다.

메뉴 : 법제 > 현행/연혁법규자료관리 > 자치법규정보관리 > 자치법규정보목록

1-2) [추가]클릭하여 해당 화면으로 이동한다.

2-1) [현행자치법규검색] 버튼을 이용하여 개정하려는 법규 조회 후 선택

2-2) [관련법] 항목에 해당조례를 개정시키는 타법명 입력 및 타법의 공포번호, 공포일자를 입력

2-3) 이하 조문, 부칙 등록 및 공포 작업은 일반개정작업과 동일함

Ⅳ		시스템상 잘못 등록된 자치법규 사례

1) 폐지되지 않은 관련 조례

A 조례 일부개정조례의 부칙으로 B 조례를 폐지함

A 조례의 부칙을 근거로 B 조례를 폐지하지 않아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및 시도·새올 법제시스템에서 현행으로 조회됨

2) 폐지처리되지 않고 새로 등록된 조례

2006.10.04.에 제정된 조례가 있으나 추후 2017.07.18.에 다시 개정이 아닌 제정으로 이중으로 등록되어 연혁이 아닌 현행으로 조회됨

3) 최초에 중복 등록된 조례

- 사유는 알 수 없으나 최초 조례가 2건 등록됨

- 둘 중 하나의 조례만 일부개정되어 최초 조례 중 1개는 현행으로 조회됨

4) 폐지되지 않은 한시조례

- 한시조례 및 유효기간 미설정으로 인해 현행으로 조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