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미래를 담은 문화재의 새이름
			문 화 재 청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자치법규 개정 안내

1.「국가유산기본법」제정법률(제19409호)이 2023.5.16. 공포되었으며, 이와 연계된 「문화재보호법」등 10개 법률도 국가유산체제에 맞춰 개정·공포(2023.8.8.)되어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일(2024.5.17.)에 일괄 시행됩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각 지자체에서도 국가유산체제에 부합되도록 자치법규를 「국가유산기본법」시행일(2024.5.17.) 전까지 개정을 완료하여야 하오니, 아래를 참고하여 조속히 자치법규를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대상 : '문화재' 용어 및 인용된 법률이 들어간 자치법규

ㅇ (시도 소관) 붙임1의 목록을 참고하되, 목록에 없는 법규라도 해당사항이 있으면개정하여야 함

ㅇ (시군구 소관) 각 시군구에서 소관 자치법규를 개정할 수 있도록 시도에서 안내 공문 시달

나. 주요내용

ㅇ 국가유산체제에 부합되도록 '문화재' 등의 용어 및 인용된 법률명 변경

- '문화재' → '국가유산', '문화유산' 등으로 용어 변경(붙임2 참고)

- 인용된 법률명을 해당유산 관계 개별법률명으로 변경

※'문화재청' 등 조직명칭은 현재 행안부에서 개정 검토 중인 사안으로 금번 개정 대상 아님

- 행안부에서 정부조직법 개정 이후에 추가로 개정 필요(별도 안내 예정)

붙임 1. 자치법규 개정 대상 목록(시도 소관) 1부.

2. 국가유산체제 전환 주요내용 1부.  끝.

	문 화 재 청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장(법무담당관),부산광역시장(법무담당관),대구광역시장(법무담당관),인천광역시장(법무담당관),광주광역시장(법무담당관),대전광역시장(법무규제담당관),울산광역시장(법무통계담당관),세종특별자치시장(법무혁신담당관),경기도지사(법무담당관),강원특별자치도지사(교육법무과장),충청북도지사(법무혁신담당관),충청남도지사(정책기획관),전라북도지사(법무행정과장),전라남도지사(법무담당관),경상북도지사(법무혁신담당관),경상남도지사(법무담당관),제주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법무담당관)
주무관		행정사무관		국가유산정책기획단장	전결 2023. 8. 10.
노승연	강재훈	장구연
협조자
시행	국가유산정책기획단-425	(2023. 8. 10.)	접수	법무담당관-12852	(2023. 8. 10.)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문화재청 국가유산 정책기획단 (둔산동)	/	www.cha.go.kr
전화	042-481-3195	/전송	042-481	/	tasit@korea.kr	/	대국민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