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지방세 감면
운영 기본계획

◈ 2016년 지방세 감면 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부처 등에 통보하고자 함

※ 근거규정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1조 제1항

2016. 2.

	행정자치부

			목 차

Ⅰ. 지방세 감면 현황 및 ’15년 운영 결과	1

1. 지방세 감면 현황	1

2. ’15년 지방세 감면 운영 결과	3

Ⅱ. ’16년 지방세 감면 운영계획	4

1. ’16년 지방세 감면 운영 환경	6

2. 운영목표 및 ’16년 일몰도래 감면 현황	4

3. 감면운영 추진방향	5

Ⅲ. 추진일정 및 행정사항	10

〈별첨〉1. 지방세 감면건의서 및 감면평가서 작성 지침	11

2. 2016년 일몰도래 감면 현황	19

Ⅰ. 지방세 감면 현황 및 ’15년 운영 결과

1	지방세 감면 현황

□ 개념 및 법적근거

○ (개  념) 헌법 제38조에 따른 납세의무가 있으나 특정 정책 목적을 위하여 그 의무를 한시적으로 경감하는 조세특례 제도

※ (비과세) 납세의무가 없음 ↔ (감면) 납세의무는 있으나 한시적으로 경감

○ (법적근거)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감면조례 등에 규정

감 면 (6.9조원)		지방세특례제한법 (5.5조원)	농어업, 사회복지, 중소기업, 지역개발, 지방소득세 감면 등 일반사항
		조세특례제한법 (1.3조원)	외국인투자 등 기업지원사항
		지자체 감면조례 (0.1조원)	법률위임사항, 지자체의 자율감면 사항
비과세 (6.1조원)		지방세법 (6.1조원)	국가·지자체 등 비과세 사항

□ 지방세 비과세·감면 규모(’14년 기준)

○ (지방세 비과세·감면액) 총 13조원(비과세 6.1조원, 감면 6.9조원)

○ (지방세 비과세·감면율) 17.4%

※ ’14년 국세 비과세·감면율은 14.3%로 지방세 비과세·감면율이 보다 높은 상황

구 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지방세징수액(조원)	45.0	49.1	52.3	53.9	53.8	61.7
지방세감면액(조원)	15.03	14.81	15.16	15.11	16.0	13.0
지방세감면율(%)	25.0	23.2	22.5	21.8	23.0	17.4

□ 감면세목(’14년 기준)

○ 지방자치단체 기간세원인 취득세·재산세가 전체 감면액의 81% 차지

- 취득세(5.7조원), 재산세(4.8조원), 담배소비세(1.2조원) 순

세목	합계	취득세	재산세	담배 소비세	자동차세	등록 면허세	주민세	지역자원 시설세
감면액 (조원)	13.0	5.7	4.8	1.2	0.7	0.2	0.2	0.1
비 중 (%)	100	44	37	9	5	2	2	1

□ 지역별 감면현황(’14년 기준)

○ 경기·서울·인천 등 수도권 3개 지역이 전체 감면액의 47.3% 차지

※ (참고) 감면액 상위 시·도 순으로 정렬
구분	경기	서울	인천	부산	경남	대구	경북	충남	전남	강원
감면액 (억원)	28,665	25,649	7,316	6,377	6,239	4,991	4,974	4,898	4,229	3,205
비중(%)	22.0	19.7	5.6	4.9	4.8	3.8	3.8	3.8	3.3	2.5
구분	충북	전북	울산	대전	광주	제주	세종	기타	합계
감면액 (억원)	3,189	3,009	2,784	2,742	2,285	1,868	1,078	16,531	130,029
비중(%)	2.5	2.3	2.1	2.1	1.8	1.4	0.8	12.7	100.0

※ ‘기타’는 지역별 감면액 산출이 어려운 담배소비세(면세담배), 자동차세 주행분(면세유)

□ 분야별 감면현황(’14년 기준)

※ (참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만 집계 / 단위 : 천건, 금액 : 백만원
구분	합계	천재지변 등	농어업	사회복지	교육‧과학기술
건수	10,127	3	726	2,892	176
세액	5,476,217	189	311,218	1,208,652	632,309
비중(%)	100	-	5.7	22.1	11.5
구분	문화‧관광	중소기업	수송‧교통	국토‧지역개발	공공행정
건수	357	265	1,782	809	3,116
세액	337,898	230,784	929,730	1,611,335	214,102
비중(%)	6.2	4.2	17.0	29.4	3.9

2	’15년 지방세 감면 운영 결과

□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지원 운영

○ 취약계층·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연장(약 3.3조원)

- 메르스 파동, 청년실업 증가 등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 지방세 지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

- 경차, 임대주택, 장애인용 자동차, 한센인, 노후연금제공용 주택 등

○ 주거안정·국제행사 개최 지원 등을 위한 세제지원 일부 신설

-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장기(8년) 임대주택, 청년 창업을 위한 대학 창업보육센터, 성공적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한 선수촌 건설 등

□ 지방세 감면 일부 정비

○ 제도 변경으로 더 이상 세제지원이 필요하지 않게 되거나, 해당 사업이 종료된 경우에 한해 감면사항을 정비

※ 은행 대출을 위한 담보물 등기 등록면허세 부담자 변경에 따라 담보물 등기 등록면허세 감면 종료, 산업은행 합병 완료(’15년)로 인한 등록면허세 감면 종료 등

□ 합리적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 무분별한 감면 신설을 방지하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도입

- 연간 예상감면액이 100억원 이상인 신설건의 감면에 대하여 전문연구기관에서 감면 타당성 등을 평가(’16년 시범 실시 예정)

※ 국세의 경우 ’14년 도입하여 ’15년부터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 조세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최소납부세제*를 도입‧적용

- 지난해 1년간 운영하여 안정적 제도 정착의 기반을 마련

* 정책적 목적으로 면제혜택을 부여하더라도, 납세능력 있는 일부(취득세 200만원·재산세 50만원 초과)는 면제세액의 15%를 부담하는 제도(국세는 ’91년 도입·운영중)

※ (’15년) 2건(어린이집‧유치원, 청소년 수련시설) 적용 → (’16년) 35건으로 확대

Ⅱ. ’16년 지방세 감면 운영계획

1	’16년 지방세 감면 운영 환경

□ ’16년 경제여건

「’16년 경제정책방향」(’15.12월, 관계부처 합동), 「우리경제 성장잠재력 추정결과」(’16.1월,한은), 「’16년 경제분야 업무보고 후속조치 계획」(’16.1월, 관계부처 합동) 등 참고

○ 내수회복 미진, 경제성장률 둔화, 가계대출·주거비 증가 등 저성장 기조에 따른 부담 요인 존재

□ 경제성장률(%) : (’13년) 2.9 → (’14년) 3.3 → (’15년) 2.6 → (’16년 전망) 3.0

□ 평균소비성향(%) : (’13년) 73.4 → (’14년) 72.9 → (’15년 3/4분기) 71.5

□ 가계지출 대비 주거비(%) : (’14년3분기) 2.4 → (’15년1분기) 2.6 → (’15년3분기) 2.8

□ 지방재정 여건

○ (지방재정 수요 증가) 저출산·고령화 등에 따른 사회복지 수요가 급증하고 소방·안전 등 자치단체 기능이 지속 확대되는 실정

※ 최근 5년간 사회복지 예산 증가율(11.3%)이 전체 지방예산 증가율(5.3%) 상회

○ (불투명한 세입전망) ’16년 하반기 부동산경기 둔화 전망*에 따라, 재산과세 위주의 지방세입 증가율은 정체될 것으로 예상

* 정부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 주택공급물량 확대 등

○ (조세형평 제고 필요) 전액면제 감면이 과다하고, 한 번 만들어진 감면은 장기·관행화되는 등 지방세 감면 관련 형평성 제고 필요

☞ 장기화‧관행화된 감면은 정비하되,
취약계층과 서민경제를 위한 지방세 감면 사항은 지속 지원

2	운영목표 및 ’16년 일몰도래 감면 현황

□ 운영목표

○ ’17년까지 지방세 비과세‧감면율을 국세수준인 15% 이하로 축소*

- 취약계층·서민생활 안정, 경제활성화 지원 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추진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5조의7에 근거

○ 감면 운영 원칙을 확립·실행하여, 합리적 세제지원이 되도록 노력

□ ’16년 일몰도래 감면 현황

○ (총괄) 총 180여건, 약 2.1조원 규모

○ (감면분야별) 전체 10개 분야

- 산업‧물류단지(30.4%), 공공행정(19.9%), 개인지방소득세(17.2%) 순

(단위 : 억원, %, ’14년 기준)
분야	농·어업 지원	창업지원	보건·안전	주택공급·지역개발	교육·문화·과학기술
감면액(비중)	661 (3.2)	1,503 (7.2)	28 (0.1)	2,545 (12.2)	1,687 (8.1)
분야	수송·교통	산업단지· 물류단지	공공행정 등	개인 지방소득세	합계
감면액(비중)	381 (1.8)	6,366 (30.4)	4,161 (19.9)	3,600 (17.2)	20,933 (100)

○ (개인지방소득세) 약 90여건, 3,600억원 규모

- 개인분 지방소득세 경과규정 종료(’16.12.31.) 예정에 따라 개인분 공제‧감면 사항을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새롭게 규정 필요

* 경과규정(§167의2) : 개인분 지방소득세 공제‧감면사항은 ’16.12.31.까지 국세 공제‧감면액의 10% 일괄 부과(법인분 지방소득세는 ’14년 공제·감면 정비 완료)

- 개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절차 간소화 등을 감안하여, 개인의 세(稅) 부담 증가가 최소화되도록 공제·감면사항을 설계

참고1	2016년 일몰도래 감면 현황표

※ ’14년 결산기준, 단위 : 억원

구분	주요 감면내용	감면액	비중
① 농‧어업 지원	농‧어업법인 고유사업용 부동산, 어업법인 설립등기, 한국농어촌공사 농업 지원 사업 등	661	3.2
② 벤처창업지원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지식산업센터, 지방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등	1,503	7.2
③ 보건·안전	적십자병원, 산재병원, 보훈병원, 인구보건복지협회‧한국건강관리협회, 대한결핵협회 등	28	0.1
④ 주택공급‧ 지역개발	기업도시‧지역개발사업구역, LH공사 보금자리주택, LH공사 분양 및 임대용 소규모 공동주택, 준공 후 미분양주택, 집주인 대출 담보 주택 등	2,545	12.2
④ 교육‧문화· 과학기술	사립학교 민자형 기숙사, 산학협력단, 문화예술‧체육진흥단체, 여수엑스포, 기업부설연구소 등	1,687	8.1
⑤ 수송‧교통	한국철도, 국제선박, 화물운송용선박 등	381	1.8
⑥ 산업‧물류단지	물류단지 개발사업자, 물류단지 물류사업자, 산업단지 사업시행자·입주기업 등	6,366	30.4
⑦ 공공행정 등	지방이전 공공기관, 한국철도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환경공단 등	4,161	19.9
⑧ 개인지방소득세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 영농조합법인 조합원 배당소득,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 등	3,600	17.2
	합 계	20,933	100

참고2	감면운영 추진방향 체계도

정책 비전	중단없는 지방재정 개혁으로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정책 목표	자주재원 확충 및 납세편의 제고
운영 기반	합리적 비과세·감면 운영을 통한 지방세입 기반 강화
운영 중점	취약계층· 서민생활, 경제활성화 관련 세제지원은 지속 유지		타당성이 낮거나 전액면제인 감면은 정비		감면 신설· 감면 확대는 최소화 (단, Paygo 원칙 준수, 긴급한 상황 등 예외적경우에 한해 검토)		「지방세 감면 통합심사」 절차 준수

3	감면운영 추진방향

□ 일몰도래 감면

○ (취약계층·서민) 취약계층·서민생활 관련은 세제지원을 지속

- 세제지원 필요한 경우 합리적 요건·감면율 수준으로 감면 연장

○ (경제활성화) 경제활력 제고, 고용창출 등을 위한 세제지원을 지속

○ (감면 타당성) 감면 타당성이 낮은 감면은 정비대상에 포함

- 당초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제도 및 사회·경제적 여건이 변화한 경우, 수혜자의 담세력이 충분한 경우 등은 감면 정비 검토

※ 한 번 만들어진 감면은 수혜단체, 부처 등 요구로 장기·기득권화되는 경우 다수

○ (중복지원) 재정지원 또는 지방세 혜택 중복지원 감면은 재검토

※ 보조금 등 재정지원을 받거나, 세제혜택 지원(재산세 분리과세, 과밀억제권역 중과배제 등)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 등은 감면 필요성 여부를 다시 점검

□ 감면 신설

○ 감면 신설 또는 기존 감면의 확대는 최소화되도록 운영

- 페이고(Paygo)원칙* 준수, 긴급한 상황 등에 한정하여 검토

* 페이고(Paygo) 원칙(지방재정법 §28의2) : 각 부처는 새로운 감면신설을 요청하는 경우 ①기존 감면 축소·폐지, ②국고 부담비율 상향조정, ③지자체 예산지원 등 그 감면액을 보충하기 위한 대책을 행자부에 제출하여야 함

○ 연간 100억원 이상 지방세 감면을 신설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전문연구기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필요성·타당성을 평가

< ’16년 일몰도래 감면 부처별 현황 (상위 5개 부처) > (단위 : 억원)
부처명	산업부	국토부	중기청	농식품부	미래부
감면액	6,648	4,575	1,154	907	880
비중(%)	39.4	26.4	6.7	5.2	5.1

□ 전액면제 감면 지양

○ 전체 감면의 약 60%를 차지하는 전액면제*는 단계적 축소

- 감면 타당성이 있더라도 전액면제 감면은 소수의 수혜집단에 대한 과도한 특혜로 볼 수 있으므로 감면율 축소‧정비가 바람직

□ 최소납부세제의 합리적 운영

○ 전액면제 규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최소납부세제를 적용

- 동일한 감면혜택을 받더라도 대상별 면제액 편차가 커 담세력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적용 여부 검토 추진

○ 다만, 장애인·서민주택 등 취약계층 및 서민경제 관련 사항은 최소납부세제 적용을 최소화하여 세(稅) 부담 증가를 방지

<최소납부세제 제도 개요>

□ (개요) 취득세액 200만원·재산세액 50만원 초과시 전체 면제세액의 15%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국세는 ’91년부터 도입‧운영중)

- ’15.1.1.부터 시행(어린이집·유치원, 청소년수련시설) → ’16년 35건으로 확대

□ (취지) 담세력 있는 일부 경우까지 과도한 면제혜택을 받는 것을 방지하여 조세형평성, 국민 개세주의 등을 준수

□ 「지방세 감면 통합심사」 절차 준수

○ 수시‧산발적 감면 신설 요구를 방지하고 지방재정 여건을 종합적‧총괄적으로 고려한 감면 심사 절차 필요

○ 법*에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고, 정상적 절차를 지킨 감면과의 형평을 위해 기간 내 제출된 사항에 대해서만 재설계·신설 여부 심사

* 지방세특례제한법 §181②,③ : 지방세 감면 유지·신설할 필요가 있는 각 중앙부처는 4월 20일까지 건의서를 제출해야 함

Ⅲ. 추진일정 및 행정사항

□ 추진일정

기 한	추진사항
’16.2.29.	□ ’16년 「지방세 감면 운영 기본계획」 통보
’16.4.20.	□ 감면 건의서 및 평가서 제출(소관부처 → 행자부)
’16.5월	□ 부처 의견청취
’16.4∼6월	□ 「지방세 감면 통합심사」 실시 □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16.8월	□ ’16년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입법예고
’16.9월	□ ’16년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제출
’17.1.1.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시행

□ 행정사항

○ 각 부처별 감면 건의서 및 평가서, 감면 우선순위표 제출(’16.4.20.限)

- (감면평가서) ’16.12.31. 일몰이 도래하는 기존 지방세 감면사항의 연장 필요성 여부에 대한 소관부처별 의견제출

- (감면건의서) ’17.1.1.부터 새로 신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방세 감면사항에 대한 소관부처별 건의서 제출

- (감면 우선순위표) 일몰이 도래하는 기존 감면 및 신규 건의에 대해 소관 부처 내 우선순위표를 작성하여 제출

○ 행정자치부 주관 부처 의견청취시 일몰도래 감면사항 및 신설 건의 감면사항에 대한 소관 부처별 검토의견 제시(’16.5∼6월)

별첨1	지방세 감면건의서 및 감면평가서 작성 지침

〈 작성근거 및 대상 〉

1. 근거 : 지방세특례제한법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1조(지방세특례의 사전․사후관리)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관 사무로서 지방세를 감면하려는 경우에는 감면이 필요한 사유, 세목 및 세율, 감면기간, 지방세 수입 증감 추계, 관련 사업계획서, 예산서 및 사업 수지 분석서 및 조세부담능력 등을 적은 지방세 감면건의서(이하 이 조에서 "지방세감면건의서"라 한다)를 매년 4월 20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세 특례 사항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세 감면으로 인한 효과 분석 및 지방세 감면제도의 존치 여부 등에 대한 의견서(이하 이 조에서 "지방세감면평가서"라 한다)를 매년 4월 20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작성대상

○ 각 소관부처별로 현행 지방세 감면에 대해 감면 중인 사항과 신규감면 건의 사항 전부

○ 기존 감면에 대한 의견 제출 및 신규 지방세 감면 건의에 대해 각각의 우선순위표 작성

※ 기존 감면 의견과 신규 감면 건의를 각각 별도 양식 사용

○ 지방세 감면 확대․연장 등 기존의 감면에 대한 추가 건의가 있는 경우는 지방세감면건의서 및 지방세감면평가서를 각각 작성

3. 작성 서식

< 지방세 감면 우선 순위표 > (기존감면 평가, 신규 건의 각각 1매씩 작성)

① 소관기관 : ○○부·처·청

순위	관리번호	관련조문	구분	감면내용	사유	감면액 (추계액)
계
예)			신규
			기존
			신규

※ 우선 순위별로 당해 순위를 부여한 세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② 신규감면 건의

①	관리번호										접수번호
지방세 감면 건의서
②	건의기관
③	감면제목
④	건의내용
⑤	감면필요성 및 기대효과		(필요성) (기대효과)
⑥	건의사항		감면 요청 세목				감면율(%)					감면기간
			○○세
⑦	지방세입 증감추계		예상세수 감소액(억원)		합 계				‘17년			‘18년			‘19년
			재원조달방안		○ 도입 1년차(2017년) - ○ 도입 2년차(2018년) - ○ 도입 3년차(2019년) -
⑧	감면대상자 조세부담능력		최근 3년간 지원받은 내역(‘13～’15)
			조세(지방세, 국세) 지원							조세외(재정, 금융 등)지원
			세목	감면율		감면액		감면기간		지원구분			지원내용		지원기간
			취득세
			법인세
⑨	관계증빙서류 (별 첨)		* 사업계획서, 사업예산서, 사업수지분석서, 결산서, 감사보고서 등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1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면을 받고자 건의합니다. 2016년 월 일 행정자치부장관 귀하
연락처			건의기관 담당 : ○○국 ○○○과장 ○ ○ ○ (Tel : ) 사무관 ○ ○ ○ (Tel : )
			유관기관 :

(뒷면)

작 성 요 령

1.  ①란에는 ｢부처별 감면 우선순위｣상의 관리번호를 기재합니다.

2. ②란에는 지방세 감면 건의서를 제출하는 기관명을 기재합니다.

3. ③란에는 감면 제목을 사업목적에 따라 기재합니다.

4. ④란에는 어떠한 내용의 감면을 건의하는지를 간략히 기재하며,

현행․개정안 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

5. ⑤란에는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및 계량화된 기대효과를 간략히

기재하며, 자세한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

6. ⑥란에는 감면받은 세목 및 감면율, 감면기간을 기재합니다.

7. ⑦란에는 향후 3년간 예상되는 세수감소액․산출근거 및 기존감면제도 폐지․축소 등 재원조달방안을 연도별로 간략히 기재하고, 자세한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축소․폐지 대상 감면은 평가서 첨부)

8. ⑧란에는 조세지원 이외의 재정, 금융 또는 기금 등의 지원여부에 대한 설명과 지원액을 간략히 기재하며, 자세한 내용은 별지로 작성 합니다. (현재 지원 건의 중인 경우에는 그 건의내용을 기재)

9. ⑨란에는 관계증빙서류 목록만 기재하고, 자세한 내용은 별지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10. 앞면 하단 유관 기관란에는 지방세 감면 건의와 관련된 산하기관을

3개 이내에서 연락처를 기재합니다.

11.  지방세 감면 건의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계량화된 수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이유를 해당항목에 기재합니다.

12.  지방세 감면 건의서의 작성과 관련된 의문사항은 행정자치부 지방세특례제도과(☎ 02-2100-36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증빙 별첨 서류 (항목 ⑨ 관련)

□ ○○○ 감면대상 단체명

1. 기관소개

- 감면대상 단체의 설립목적 및 주요 기관․단체 현황 등

- 인력규모, 예산 및 결산 현황, 최근 5년간 경영수지, 재무제표 등

2. 주요기능

- 감면대상 단체가 수행하는 주요 고유목적 사업 등

※ 주요사업에 대한 세부자료는 별도 참고자료로 제출

3. 지방세 신규감면

- 제도 개요 :

- 감면 목적 :

- 정책 효과 :

- 해당지역 경제적 효과(구체적) :

4. 지방세 감면 추계액 및 산출근거

- 추계액 :

- 산출근거 :

5. 감면요구에 따른 재원조달(지방재정법 제28조의2) 방안 유무

- 방안이 있을 경우 그 내용 :

- 방안이 없을 경우 그 사유 :

6. 지방세제지원 외 국세 및 행․재정 지원 사항

※ 다른 조세지출이나 세출예산 사업과 중복여부(보조금, 융자금, 금융․인력지원, 공사․공단 등을 통한 간접지원 등 세제이외 지원내용 및 금액 일체)

〈 신규감면 건의시 별도제출 필수 서류〉

⑦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지 않는 사유(지방세 감면이 더 우선한 이유)

⑧ 효과를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관련 통계자료 ⑨ 감면 필요성을 증명하는 연구자료 등

③ 기존감면 연장․확대 요구

①	관리번호	-						접수 번호
지 방 세 감 면 평 가 서
②	관련기관
③	감면제목
④	지방세 지원 총괄평가 및 존치여부		감면 도입년도		0000년		도입기간			00년
			○ - ○ -
⑤	지방세 지원실적		최근 3년간(‘13～’15) 지방세 지원실적
			합 계	‘15년		‘14년					‘13년
⑥	지방세 지원 전후 경제적 효 과 분 석		최근 3년간(‘13～’15)의 지방세 지원 전후 경제적 효과
			합 계	‘15년		‘14년					‘13년
⑦	조세지원 외 재정, 금융 등 지원실적 (최근 3년간)
⑧	참 고･설 명 자 료 목 록
⑨	관계증빙서류 (별 첨)
연 락 처			건의기관 담당 : ○○국 ○○○과장 ○ ○ ○ (Tel : ) 사무관 ○ ○ ○ (Tel : )
			유관기관 :

작 성 요 령

1. ①란에는 ｢부처별 감면 우선순위｣상의 관리번호를 기재합니다.

2. ②란에는 지방세 감면 평가서를 제출하는 기관명을 기재합니다.

3. ③란에는 감면 제목을 사업목적에 따라 기재합니다.

4. ④란에는 지방세 지원제도의 축소 및 폐지 여부 등에 대한 의견 및 이유를 간략히 기재하며, 자세한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

5. ⑤란에는 지방세 지원으로 인한 세수감소분을 도입시 예상수치와

도입 후 실제 감면규모를 계량화하고 그 이유를 간략히 기재하며,

자세한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

6. ⑥란에는 지방세 지원으로 인하여 변화된 경제적 효과에 대한 전후 비교 설명과 계량화된 수치를 간략히 기재하며, 자세한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

7. ⑦란에는 지방세 지원 이외의 재정, 금융 또는 기금 등의 지원 실적에 대한 설명 및 계량화된 수치와 앞으로의 지원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기재하며, 자세한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

8. ⑧란에는 외국의 사례 및 각종 관련 통계자료 등 지방세 감면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목록을 기재하고, 자세한 내용은 별첨하여 제출합니다.

9. ⑨란에는 관계증빙서류 목록만 기재하고, 자세한 내용은 별지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10. 앞면 하단의 유관기관란은 지방세 감면 평가와 관련된 산하기관명을

3개 이내에서 기재합니다.

11. 지방세 감면 평가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계량화된 수치를 제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이유를 해당항목에 기재합니다.

12. 지방세 감면 평가서의 작성과 관련된 의문사항은 행정자치부 지방세 특례제도과(☎ 02-2100-36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증빙 별첨 서류 (항목 ⑨ 관련)

□ ○○○ 감면대상 단체명

1. 기관소개

- 감면대상 단체의 설립목적 및 주요 기관․단체 현황 등

- 인력규모, 예산 및 결산 현황, 최근 5년간 경영수지, 재무제표 등

2. 주요기능

- 감면대상 단체가 수행하는 주요 고유목적 사업 등

※ 주요사업에 대한 세부자료는 별도 참고자료로 제출

3. 감면이력

- 최초 감면 개시연도, 감면 목적, 지난 5년간 감면 실적

※ 감면내용에 변화가 있을시 도입당시, 개정 이력, 현행으로 구분하여 이력 기재

- 감면 필요 사유, 5년간 사업계획서, 예산서·결산서, 감사보고서, 경영수지, 관련분야 제도변화 요약, 정책자료 등

4. 지방세 및 국세 감면 현황(추계액 산출근거 제시)

5. 세제지원 외 행․재정 지원 사항

※ 보조금, 융자금, 금융․인력지원, 공사․공단 등을 통한 간접지원 등은 물론 세제이외 지원한 내용 및 금액 일체

6. 지방세 부담능력   ※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수익 현황(부동산 임대수익 등)

※ 비영리사업자는 영리사업, 비영리사업을 구분하여 사업내용, 경영수지 등 기재

7. 감면 연장시 지방세수 재원조달(지방재정법 제28조의2) 방안

8. 일몰 기한 및 성과평가를 위한 정책 목표치 및 근거자료

※ 예) 민간임대주택 : 당초 목표 및 실적, 년도별 공급호수 및 추이, 통계근거 등

9. 정책 수혜자      ※ 예) 창업보육센터 사업시행자, 산업단지 조성자 등

별첨2	2016년 일몰도래 감면 현황

※ 《범례》취 : 취득세, 재 : 재산세, 등 : 등록면허세, 지 : 지역자원시설세, 자 : 자동차세, 주 : 주민세

	감면 내용	감면율 (%)	조항	소관부처
Ⅰ. 농·어업
1	농지확대생산기반개량사업 시행농지 및 교환분합농지	취(100)	§8①, ②	농식품부
2	농업법인(설립 2년 후 직접사용 부동산)	취·재(50)	§11②	농식품부
3	어업법인(직접사용 부동산)	취·재(50)	§12①	해수부
4	어업법인(설립등기)	등(100)	§12②	해수부
5	한국농어촌공사(전업농 육성 및 농지규모화 사업용)	취·재(100)	§13②1	농식품부
6	한국농어촌공사(경영회생 지원사업용)	취(100)·재(50)	§13②2	농식품부
7	한국농어촌공사(FTA대응을위한농어업규모화사업용)	취(100)	§13②3	농식품부
8	한국농어촌공사(생활환경정비사업용)	취(30)	§13②4	농식품부
9	한국농어촌공사(농지시장안정및농업구조개선사업용)	취(100)	§13②5	농식품부
10	농협중앙회 등 취득 부동산(교육용 등)	취(25)	§14②	농식품부
Ⅱ. 창업지원
1	지방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취·재·등(50)	§60④	중기청
2	벤처기업 취득 부동산	취·재(37.5)	§58④	중기청
3	지역신용보증재단	취·재·등(50)	§56③	중기청
4	지식산업센터	취(50)·재(37.5)	§58의2	산업부
5	창업중소기업	취(75)·재(5년50)·등(100)	§58의3	중기청
Ⅲ. 보건안전
1	대한적십자사(의료사업·혈액원 등)	취·재(100)	§40의3-1	복지부
2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보훈병원)	취·재(100)	§30②	보훈처
3	인구보건복지협회, 한국건강관리협회, 대한결핵협회	취·재(100)	§40	복지부
4	근로복지공단(의료사업 및 재활사업)	취(100),재(50)·주(100)	§27	고용부
Ⅳ. 주택공급·지역개발
1	LH공사 보금자리 주택	취·재(50)	§31④	국토부
2	준공 후 미분양주택	취(25)	§31의2①	국토부
3	집주인 대출(이자 세입자 납부) 담보 주택	재(대출액60%의0.1%)	§35의3	국토부
4	한국토지주택공사 소규모 공동주택용 부동산(임대용)	취·재(50)	§32①	국토부
5	한국토지주택공사 소규모 공동주택용 부동산(분양목적)	취(25)	§32②	국토부
6	주택도시보증공사 분양보증용 주택	취(50)	§34①	국토부
7	부동산투자회사, 집합투자기구 취득 미분양주택	취(50)·재(0.1%)	§34⑦	금융위
8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	취(5,10,15)	§47의2②	산업부
9	주한미군 임대주택	취(100)·재(50)	§86	국토부
10	여수엑스포(재단)	취·재(조례100)	§54⑤	해수부
11	여수엑스포(기업, 사업시행자)	취·재(조례50)	§54⑤	해수부
12	기업도시 및 지역활성화 지역 내 창업기업	취·재(조례100)	§75의2	국토부
13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	취(100)	§74③1,2,3	국토부
14	지방이전 공공기관	취·등(100)·재(5년100/3년50)	§81①,②	국토부
15	이전 공공기관 직원 주거용 주택(85㎡이하)	취(100)	§81③	국토부
16	이전 공공기관 직원 주거용 주택(85∼102㎡)	취(75)	§81③	국토부
17	이전 공공기관 직원 주거용 주택(102∼135㎡)	취(62.5)	§81③	국토부
Ⅴ. 교육·문화·과학기술
1	사립학교 민자형 기숙사용 부동산	취·재·지·주재(100)	§42①	교육부
2	산학협력단	취·재(75)	§42③	교육부
3	기업부설연구소	취·재(50)	§46①	미래부
4	기업부설연구소(과밀억제권역 내)	취·재(25)	§46②	미래부
5	기업부설연구소(중소기업)	취·재(75)	§46③	미래부
6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	취·재·지(100)	§45①	교육부
7	과학기술진흥단체	취·재(100)	§45①	미래부
8	장학법인 임대용 부동산	취·재·지(80)	§45②	교육부
9	문화예술단체	취·재·지(100)	§52①	문체부
10	체육진흥단체	취·재(100)	§52①	문체부
11	관광단지 사업시행자	취(25), 조례 50추가 가능	§54①	문체부
Ⅵ. 수송교통
1	연안화물선·외국항로 취항 선박	취(△1%)·재(50)	§64②	해수부
2	국제선박	취(△2%)·재(50)·지(100)	§64①	해수부
3	제주선박 등록특구 선박 및 외국선박	취(△2%)·, 재·지(100)	§64의2	해수부
4	전방조종자동차	자(6만5천원)	§67③	국토부
Ⅶ. 산업단지·물류단지
1	산업단지 사업시행자	취(35,조례+25), 재(35∼60)	§78①②③	산업부
2	산업단지 입주기업(신·증축)	취(50,조례+25), 재(35∼75)	§78④	산업부
3	산업단지 입주기업(대수선)	취(25,조례+25)	§78④2-나	산업부
4	한국산업단지공단	취(60), 재(50∼75)	§78⑥	산업부
5	물류단지(물류단지 개발 사업자의 취득 부동산)	취·재(35), 조례 +25	§71①	국토부
6	물류단지(물류사업을 직접하려는 자의 취득 부동산)	취(50)·재(5년 35), 조례 25추가 가능	§71②	국토부
7	물류단지(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 지정된 자의 취득 부동산)	취·재(25)	§71③	국토부
Ⅷ. 공공행정 등
1	수협은행 분리·설립 지원(신설)	취·등(100)	§57의2⑨	해수부
2	코스닥상장 법인의 취득주식	취(100)	§57의2⑤8	기재부
3	지방농수산물공사	취·재·등(100)	§15②	농식품부
4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동산	취(100)·재(50)	§18	고용부
5	대한적십자사(고유업무용 부동산)	취·재(100)	§40의3-2	복지부
6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법인	취·재(100)	§23①	법무부
7	한국소비자원	취·재(100)	§23②	공정위
8	근로복지공단(보험업무 등)	취(75)·재(25)	§27①	고용부
9	근로복지공단(의료사업 및 재활사업)	취·재·주(100)	§27②	고용부
10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및 한국산업인력공단	취(75)·재(25)	§28②	고용부
11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고유업무용 부동산)	취·재(100)	§30①	보훈처
12	한국환경공단(재활용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등)	취(75)·재(25)	§47-1	환경부
13	한국환경공단 (환경평가 및 석면관리시설)	취·재(25)	§47-2	환경부
14	국립공원관리공단 부동산	취·재(25)	§48	산림청
15	해양환경관리공단(해양오염방제시설 등)	취·재(75)	§49-1	해수부
16	해양환경관리공단(오염물질 저장, 교육·훈련시설, 방제선 등)	취(75)·재(25)	§49-2, 3	해수부
17	한국가스공사·도시가스사업자 가스관(특·광역시 제외)	취·재(50)	§61①	산업부
18	한국지역난방공사·지역난방사업자 열수송관(특·광역시 제외)	취·재(50)	§61②	산업부
19	한국광물자원공사	재(25)	§62③	산업부
20	한국철도시설공단(철도시설용으로 직접사용)	취·재(50)	§63①	국토부
21	한국철도시설공단(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및 국가귀속용 부동산)	취·재(100)	§63①	국토부
22	한국철도공사	취(75)·재(50)	§63②	국토부
23	도시철도공사	취·재·등(100)	§63④	국토부
24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부동산	취(25)	§69	국토부
25	한국토지주택공사 제3자 공급용	취(30)	§76①	국토부
26	한국토지주택공사 무상귀속용	재(100)	§76②	국토부
27	수자원공사 단지조성용	취(30)·재(100)	§77	국토부
28	지방공사(고유업무용)	취·등·재(50)	§85의2①1,2,3	행자부
29	지방공사(무상귀속용)	재(100)	§85의2①4	행자부
30	지방공단	취·재·등(100)	§85의2②	행자부
31	지자체 출자법인·출연법인	취·재·등(50)	§85의2③	행자부
32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취(25)	§85의2④	행자부
33	새마을운동조직	취·재(100)	§88①	행자부
34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시설	취·재(100)	§85①	법무부
35	중소기업진흥공단(분양임대용 부동산)	취·재(50)	§59②	중기청
36	휴면예금관리재단	등(100)	§22의3	금융위
37	근로자복지 기금으로 설립된 법인	등(100)	§25②	고용부

		감면내역	일몰 기한	조항	소관 부처
Ⅺ. 지방소득세
1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 공제	3% 공제	16년	§99	중기청
2	창업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지정 내국인	5년 50% 감면	16년	§100①	중기청
3	창업벤처중소기업 소득	5년 50% 감면	16년	§100②	중기청
4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5%∼30% 감면	16년	§101①	중기청
5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1% 공제	17년	§167의2	중기청
6	연구·인력개발비	2∼50% 공제	16년	§102①	미래부
7	연구·인력개발 설비투자	1% 공제	16년	§103①	미래부
8	중소기업 특허권 등 이전소득	50% 감면	16년	§104	중기청
9	중소기업 특허권 등 취득금액	0.7% 공제	16년	§104②	중기청
10	중소기업 특허권 등 대여소득	25% 감면	16년	167의2	중기청
11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사업소득	3년 100%, 2년 50% 감면	16년	§105①②	미래부
12	외국인기술자 감면	50/% 감면	16년	§106	기재부
13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1.7% 세율적용	16년	§106의2	기재부
14	공공차관 도입에 따른 과세특레	100% 감면	-	§107	기재부
15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 면제	100% 감면	-	§108	기재부
16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 세액공제	0.3∼0.7% 공제	16년	§109	산업부
17	안전설비 투자 등 세액공제	0.3∼1.0% 공제	16년	§110	산업부
18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세액공제	0.1∼0.6% 공제	16년	§111	환경부
19	환경보전시설 투자 세액공제	0.3∼1.0% 공제	16년	§112	환경부
20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 세액공제	0.3∼0.7% 공제	16년	§113	식약처
21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0.1∼0.6% 공제	16년	§114	고용부
22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 세액공제	1% 공제	17년	§115	교육부
23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중소기업 세액공제	1% 공제	17년	§167의2	고용부
24	근로소득 증대 기업 세액공제	0.5%, 10%	17년	-	고용부
25	청년고용 증대 기업 세액공제	증가 인원수 × 20만원 또는 50만원 공제	17년	-	고용부
26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 감면	50% 감면	18년	-	중기청
27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70% 감면	16년	§116	중기청
28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 세액공제	증가 인원수 × 20만원 공제	16년	§117	고용부
29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5%, 10% 공제	16년	§118	고용부
30	중소기업 간 통합 양도소득 이월과세	이월과세	-	§119	중기청
31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 이월과세	이월과세	-	§120	기재부
32	사업전환무역조정지원기업 감면	50% 감면 또는 과세이연	18년	§121	중기청
33	사업전환 중소기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 세액감면	50% 감면	16년	§122	중기청
34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과세특례	100% 감면	16년	§123	기재부
35	구조조정대상 부동산 취득자 감면	50% 감면	-	§167의2	기재부
36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100% 감면	16년	§124	중기청
37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5년 50% 감면	16년	§125	농식품부
38	영농조합법인 등 면제	100% 감면	16년	§126	농식품부
39	영어조합법인 등 면제	100% 감면	16년	§127	해수부
40	농업회사법인 면제	100% 감면	16년	§128	농식품부
41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 감면	100% 감면	16년	§129	농식품부
42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 감면	100% 감면	17년	§130	농식품부
43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 감면	100% 감면	-	§131	농식품부
44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 과세특례	양도소득세 환급	-	§131의2	농식품부
45	조합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0.9% 감면	17년	§167	농식품부
46	정치자금의 손금산입특례 등	10/110 공제 1.5/100 공제 2.5/100 공제	-	§164	선관위
47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의 감면	10% 등 감면	18년	§132	국토부
48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 과세특례	15% 감면 또는 과세이연	18년	§167의2	국토부
49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의 감면	25%, 40% 감면	17년	§133	국토부
50	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4년 50% 감면	-	§134	국토부
51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3년 100% 감면, 2년 50% 감면	16년	§135	복지부
52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 양도소득 감면	15% 감면	17년	§136	산림청
53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5% 세율 적용	16년	§167의2	금융위
54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과세특례	200만원까지 소득세 미부과, 200만원 초과시 9% 세율 적용	18년	§167의2	금융위
55	근로자복지 증진 시설투자 세액공제	0.7%,1% 공제	16년	§137	고용부
56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1% 공제	-	§137의2	국토부
57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30∼75% 감면	16년	§138	국토부
58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 감면	50% 감면	-	§139	국토부
59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 감면	100% 감면	-	§140	국토부
60	준공공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 감면	100% 감면	-	§140의2	국토부
61	기업형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100% 감면	-	-	국토부
62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2% 세율적용	-	§141	국토부
63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 과세특례	0.6∼3.8% 세율적용	-	§142	국토부
64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 과세특례	60%, 100% 감면	-	§143	국토부
65	비거주자의 주택취득에 대한 양도소득 과세특례	10% 감면	-	§144	국토부
67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 과세특례	60%, 80%, 100% 감면	-	§145	국토부
68	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 과세특례	50% 감면	-	§146	국토부
69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 과세특례	100% 감면	-	§147	국토부
70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 과세특례	100% 감면	-	§148	국토부
71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50% 감면	16년	§149	산림청
72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2천원 공제 등	-	§167의2	기재부
73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0.3%, 0.5% 공제	16년	§150	국토부
74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0.3% 공제	16년	§167의2	기재부
75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 세액공제	2∼5% 세액공제	16년	§151	교육부
76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세액감면	4년 100% 2년 50% 감면	16년	§152	기재부
77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0.03% 공제	16년	§165	산업부
78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5년 100% 2년 50% 감면 / 3년 100% 2년 50% 감면	16년	§153	기재부
79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등 감면	3년 100%, 2년 50% 감면	16년	§154	미래부
80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등 감면	3년 100% 2년 50% 감면 / 3년 50% 2년 25% 감면	16년	§155	산업부
81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 감면	3년 100% 2년 50% / 3년 50% 2년 25%	16년	§156	국토부
82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감면	3년 100%, 2년 50% 감면	16년	§157	문체부
83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 감면	3년 100%, 2년 50% 감면	16년	§158	금융위
84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3년 100%, 2년 50% 감면	16년	§159	복지부
85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100% 감면 등	18년	§167의2	기재부
86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1.5% 공제	18년	§97의4	복지부
87	금사업자와 구리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5% 공제	16년	§160	금융위
88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점포당 1,500원 건당 1.8원	-	§161	금융위
89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6% 공제	-	§166	기재부
90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0.1%공제	16년	§162	금융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