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17-32호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일부개정 고시

2017. 6. 3.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일부개정 고시

1. 개정 이유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법적 근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1조제3항, 제18조제4항, 제36조제3항, 제39조제2항, 제40조제2항.

3. 주요 개정내용

가. 유기양봉제품 인증기준 마련(제2조제2호, 제5조제1항제2호, 제5조의2제2항, 별표 1 제3의2호, 별표 3)

나. 애완용동물 유기사료 인증기준 마련(제5조제1항제4호, 제5조의2제2항, 별표1 제5호나목, 별표 3)

다. 유기가공식품 제품검사 시 적용되는 잔류허용기준 및 유기가공식품 인증사업자 간 위·수탁 근거 명문화(별표 1 제4호자목)

라. 규칙 제37조의3에 따른 우수인증기관 안내 조항 추가(제4조제2항)

마. 인증업무 일원화에 따라 인증심사원의 용어 정의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공무원” 문구 삭제(제2조제5호)

바. 인증업무 일원화에 따라 “사무소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을 “인증기관의 장” 으로 변경(제5조의2,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별표 2)

사. 법 제31조에 인증기관의 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의 사후관리 권한이 부여됨에 따라 조사 실시 등 관련 조항 신설(제14조제8항)

아. 무농약농산물 경영 관련자료 단축 조건을 “과거에”를 “최근 1년 이내 신청필지에 무농약농산물” 로 변경(별표 1 제6호가목)

자. 취급자 제품검사 시 적용되는 잔류허용기준 기준 신설(별표 1 제8호바목 1)·2))

차. 유기합성농약 성분 함유 자재를 사용하였거나 사용가능성 등으로 인증기준이 우려되는 경우 축산물·사료·가축분뇨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 포함(별표2 다목5)나)(2)·(3))

카. 축산물·사료·가축분뇨 검사항목에 유기합성농약 추가(별표 2 다목6)나)(2))

타. 토양·농축산물·가공품·가축분뇨에 잔류되는 유기합성농약 성분 및 동물용의약품 성분 검사방법 명시(별표 2 다목8))

파. 애완용동물 유기사료 유기농 함량 70%이상 인증기준 도입에 따른 표시 방법 명문화(별표 4)

하. 인증품 사후관리 조사요령에서 조사주기 및 조사대상을 정기조사, 수시조사, 특별조사로 구분(별표 5)

4. 주요 토의과제 : 없음

5. 참고사항

❍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의견청취(’17.4.10.~4.20.)

❍ 규제 및 부패영향평가, 법제 심사(’17.5.12.)

❍ 고시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17.5.12.~5.31.)

❍ 공포(농관원 홈페이지 및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 : 2017.6.3.

❍ 기타 : 개정 고시 전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붙임 1.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일부개정 고시 전문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붙임 1]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제정 2010.02.08.(농관원 고시 제2010-04호)

개정 2011.11.11.(농관원 고시 제2011-40호)

개정 2013.07.03.(농관원 고시 제2013-20호)

개정 2014.08.08.(농관원 고시 제2014-26호)

개정 2014.10.08.(농관원 고시 제2014-38호)

개정 2015.11.30.(농관원 고시 제2015-55호)

개정 2016.10.27.(농관원 고시 제2016-42호)

개정 2017.06.03.(농관원 고시 제2017-32호)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1조제3항, 제18조제4항, 제18조의3제6항, 제36조제3항, 제39조제2항, 제40조제2항에 따라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06월 03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1조제3항, 제18조제4항, 제18조의3제6항, 제36조제3항, 제39조제2항, 제40조제2항에 따른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등의 인증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증’이라 함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ㆍ제20조에 따른 유기식품등에 대한 인증과 법 제34조에 따른 무농약농산물등에 대한 인증을 말한다.

2. ‘인증품’이라 함은 법 제20조 또는 법 제34조에 따라 인증 받아  별표 1 각 호의 인증기준을 준수하여 생산ㆍ제조ㆍ취급된 유기농산물(유기임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유기축산물, 유기양봉 제품, 유기가공식품, 비식용유기가공품, 무농약농산물 및 무항생제축산물을 말한다.

3. “신청인”이라 함은 규칙 제10조ㆍ제16조ㆍ제41조에 따라 인증 또는 인증의 갱신 등을 받으려고 신청하는 자를 말한다.

4. “단체신청”이라 함은 5인 이상의 생산자로 구성된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의 단체가 규칙 제10조ㆍ제16조ㆍ제41조에 따라 인증 또는 인증의 갱신 등을 받으려고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5. 이 요령에서 “심사원”이라 함은 법 제26조의2에 따라 인증심사원 자격을 부여 받은 자로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등의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규칙 제11조ㆍ제14조ㆍ제16조ㆍ제41조에  따라 인증심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6. “인증기준”이라 함은 규칙 제9조 또는 제40조에 따른 인증기준과 이 요령 제6조의2에 따른 인증기준의 세부사항을 말한다.

7. “인증사업자”라 함은 규칙 제13조 또는 제41조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 받은 자를 말하고, 인증사업자 중 제4호에 따른 단체신청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단체인증”이라 한다.

8. “사후관리”라 함은 법 제31조 또는 제34조제5항에 따라 인증품에 대한 시판품조사를 하거나 인증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인증품의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 과정이 인증기준에 맞는지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9. “조사원”이라 함은  법 제26조의2에 따라 인증심사원 자격을 부여 받은 자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공무원으로 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는 자를 말한다.

10. ‘단순 처리’라 함은 농축산물의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도정하거나 건조하거나 냉동하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가열하는 것을 말하며, 식품첨가물을 가하거나 분쇄하는 등 가공하는 것은 제외한다.

11. “지원장”은 해당 관할구역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을 말한다.

12. “사무소장”은 해당 관할구역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장을 말한다.(현장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제11호의 지원장을 포함한다.)

13. “인증기관”이라 함은 규칙 제29조제2항 또는 제44조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14.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이라 함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친환경농축산물 등의 인증정보를 관리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친환경인증관리 정보시스템(www.enviagro.go.kr)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인증 및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 영, 규칙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요령을 적용한다.

제2장 인증

제4조(인증신청 안내) ① 사무소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은 신청인에게 신청에 필요한 서류 및 기재요령, 수수료, 인증기준, 처리절차 등을 안내한다.

② 사무소장은 인증을 받으려는 신청인에게 인증기관 지정내역을 안내하고, 규칙 제37조의3에 따른 우수인증기관에 신청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5조(인증대상) ①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39조제2항에 따른 인증대상의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기농산물ㆍ무농약농산물 : 인증기준에 따라 생산계획 중이거나 생육 중인 농산물로 별표 1의2 “작물별 생육기간”의 2/3가 경과되지 않은 농산물

2. 유기축산물ㆍ유기양봉 제품ㆍ무항생제축산물 : 인증기준에 따라 생산계획 중이거나 사육 중인 축산물

3. 유기가공식품 : 인증기준에 따라 생산계획 중이거나 생산 중인 가공식품

4. 비식용유기가공품 : 인증기준에 따라 생산계획 중이거나 생산 중인 양축(養畜)용 유기사료ㆍ애완용동물 유기사료

5. 취급자 인증품 : 인증품의 포장단위를 변경하거나 단순 처리하여 포장한 인증품(포장하지 않고 판매하는 인증품과 판매장에서 소비자가 직접 원하는 수량만큼을 덜어서 구매하는 인증품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 품목은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품목이어야 한다.

제5조의2(인증의 신청) ① 신청인은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하여 규칙 제10조ㆍ제16조ㆍ제41조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2호 또는 제3호 서식의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의 인증품 생산계획서 또는 인증품 제조ㆍ가공 및 취급계획서(변경사항이 없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2. 규칙 별표 4에 따른 경영관련자료(무농약농산물 또는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을 신청하는 사업자가 과거에 인증경력이 없는 신규 사업자인 경우에는 제출 생략)

3. 사업장의 경계면을 표시한 지도, 작업장의 구조와 용도를 적은 도면(변경사항이 없는 경우 제출 생략)

② 규칙 제8조제1항 또는 제39조제1항의 인증대상자가 인증을 신청할 때에는 인증종류별(유기농산물ㆍ유기축산물ㆍ유기양봉 제품ㆍ무농약농산물ㆍ무항생제축산물ㆍ유기가공식품ㆍ양축용 유기사료ㆍ애완용동물 유기사료ㆍ취급자)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 단체신청의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작성한다.  다만, 5명 미만의 경우에는 단체로 신청할 수 없으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자별로 신청하여야 한다.

1. 인증신청서는 단체별로 생산관리자가 작성

2. 인증품 생산계획서 또는 제조ㆍ가공 및 취급계획서 및 경영관련자료는 단체에 소속된 구성원별로 작성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벼를 재배하는 생산자 단체 구성원에 대한 경영관련자료의 관리는 생산관리자가 주요 재배시기에 연 4회 이상 신청인을 면담하여 10일 이내에 농가별 면담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비치하거나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단체가 공동으로 재배관리하고 수확ㆍ판매하면서 경영비와 수익금을 일괄정산하는 경우에는 단체 공동의 인증품 생산계획서와 경영관련 자료를 각 1건으로 작성ㆍ관리가능

④ 인증신청 서류 중 규칙 별지 제4호, 제5호 및 제6호서식의  인증품 생산계획서 및 인증품 제조ㆍ가공 및 취급계획서의 세부적인 작성 내용과 방법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으며, 인증기관의 장은 재배품목의 특성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작성내용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인증신청서 접수 등) ① 인증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인증신청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http://www.enviagro. go.kr)에 등록하여 접수한다. 이때 인증신청 서류의 접수 및 처리기간의 계산 등에 관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

②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신청서 접수 시 신청인의 과거 인증내역을 확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고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송 처리하여야 한다.

1.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신청 제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

2. 인증을 받은 농장(포장)을 인증 유효기간 내에 중복하여 인증을 신청하려는 경우. 다만, 갱신신청 또는 연장신청을 하거나 인증종류 및 인증기관을 변경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는 중복하여 인증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제6조의2(인증기준) 규칙 제9조제2항 및 제40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의 세부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인증심사) ①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규칙 제11조에 따라 문서, 구술, 전화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전송, 모사전송 또는 인터넷 등으로 심사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문서통지를 원하는 경우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인증심사원은 인증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에 대해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 또는 「동물보호법」 제29조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인증을 받은 농장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 또는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심사와 중복되는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나 관련 서류는 확보하여 심사보고서에 반영ㆍ첨부하여야 한다.

③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른 인증심사의 절차와 방법의 세부사항은 별표 2와 같다.

④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심사원이 제2항에 따라 심사를 완료한 때에는 심사결과 보고서를 인증 적부 판정 시까지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 인증기관의 장은 별표 2 제1호다목5)부터 9)까지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검사결과를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8조(심사결과의 통보) ① 인증기관의 장은 심사결과 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판정한 경우 신청인에게 별표 3 인증번호 부여방법에 따라 인증번호를 부여하고, 규칙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관의 장은 심사결과 인증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정한 경우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사업자가 수출 등의 목적으로 영문인증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영문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9조(인증사업자의 준수사항 고지)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인증사업자에게 규칙 및 고시에 따른 인증기준, 규칙 제17조 및 기타 인증사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 등을 알려야 한다.

제10조(인증 변경승인 등) ① 인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른 인증 변경승인 신청서를 해당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증품목을 변경하려는 경우

2. 인증 사업장 규모를 축소하려는 경우

3. 인증 사업자의 주소, 업체명, 또는 인증 부가조건을 변경하려는 경우

②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 변경승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제7조에 따라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인증심사를 실시하고 제8조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의 유효기간은 종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인증심사를 하는 때에 인증 사업장 규모의 축소, 인증 사업자의 주소 또는 업체명 변경 등 현장심사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인증의 갱신 등) ① 인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규칙 제16조에 따라 해당 인증기관의 장에게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인증갱신 또는 인증품 유효기간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증 갱신 : 인증품을 계속하여 생산, 제조ㆍ가공 및 취급하기 위해 인증을 유지하거나 인증 사업장을 이전ㆍ확대 하려는 경우, 인증기관을 변경하여 신청하려는 경우

2. 인증품 유효기간 연장 : 인증갱신을 하지 않으려는 인증사업자가 인증의 유효기간 내에 출하를 종료하지 아니한 인증품이 있어 그 인증품에 대하여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②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7조에 따라 인증심사를 하고 제8조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신청에 따른 인증심사는 경영관리와 생산물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에 한정하여 심사한다.

③ 제1항제2호의 신청에 따라 인증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그 유효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하고 인증서의 인증 부가조건란에 인증품 출하가능량을 기재한다.

④ 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 기 인증 받은 내용과 관련된 인증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된 경우 제15조 각 호에 따라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장 인증의 표시

제12조(인증품의 표시) ① 인증사업자가 인증품을 출하하려는 때에는 인증품의 포장 또는 용기 등에 규칙 제18조 또는 제45조에 따라 인증 표시를 하여야 하며, 규칙 제18조제4항에 따른 인증표시의 세부적인 사항 등은 별표 4와 같다.

② 인증사업자는 인증 받은 농장ㆍ작업장 소재지에 인증 받은 내용을 기재한 표지판을 부착하거나, 인증 받은 내용을 사실대로 광고할 수 있다.

제4장 사후관리

제13조 삭제

제13조의2(수입 비식용유기가공품(유기사료)의 신고 수리) 규칙 제18조의3제6항에 따른 수입 비식용유기가공품의 신고 수리를 위한 적합성 조사의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4의2와 같다.

제14조(인증품의 사후관리 조사) ① 규칙 제36조제3항에 따른 정기조사ㆍ특별조사에 필요한 사항 등 인증품 사후관리 조사요령은 별표 5와 같다.

② 사무소장은 조사과정에서 관할지역 이외 지역의 생산ㆍ유통과정에 대한 추적조사가 필요한 경우 해당지역 사무소장에게 조사를 의뢰하거나 해당지역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조사원은 조사과정에서 위반사실을 발견한 경우에 위반자 또는 관계인으로부터 별지 제3호서식의 확인서와 증거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위반자가 확인서의 날인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때에는 조사원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④ 조사원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완료한 후에는 조사결과를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인증품에 대한 검사 결과 포함)하여 사무소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사무소장은 조사결과 관할지역 이외에서 인증을 받은 자 또는 인증품을 유통하는 자 중 행정처분 등의 조치가 필요한 행위를 적발한 경우 위반사실과 관련 자료를 해당 사무소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사무소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은 통보 받은 건에 대한 조치 결과를 통보한 기관에 회신하여야 한다.

⑥ 인증기관이 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라 지정취소ㆍ폐업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인증사업자에 대한 생산과정조사 등 사후관리는 생산지 관할 사무소장이 실시한다.

⑦ 사무소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인증기준 위반 사실이 확인된 인증사업자가 2건 이상의 인증을 보유한 경우에는 나머지 인증 건에 대하여도 생산과정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인증기관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기관장에게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⑧ 사무소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은 법 제31조 및 규칙 제36조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사후관리 규정에 따라 인증사업자 및 인증품의 생산과정 또는 유통과정(인증기관 제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조사 결과(인증품 등의 검사결과 포함)를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조사결과 조치) 사무소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은 제14조에 따른 조사(제11조에 따른 인증 갱신심사 등 포함)결과 위반사항을 확인하였거나 통보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의 유효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법 제24조ㆍ제31조ㆍ제34조에 따른 인증취소 등의 행정처분

1의2 인증품에서 잔류물질이 검출되는 등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인증품에 대한 추적조사 또는 조사요청

2. 법 제60조 벌칙에 해당하는 자는 위반행위 발생지 관할지역 사법기관에 고발하거나, 특별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에 따라 관할지역 사무소장이 처리한다.

3. 법 제62조에 따른 과태료는 영 제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이 요령 별표 5의2 절차에 따라 지원장이 부과ㆍ징수 한다.

4. 기타 행정지도 사항은 해당 사무소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실시한다.

제16조 삭제

제17조 삭제

부칙 <제2010-4호, 2010.02.08.>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증 또는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받은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는 이 고시에 따라 인증 또는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받은 것으로 보며, 인증 또는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의 유효기간은 종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다른 고시의 폐지) 친환경축산물 인증 부가기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07-5호)은 폐지한다.

제4조(재검토 기한) 이 고시는 2013년 2월  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1-40호, 2011.11.1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증기준·인증심사의 절차와 방법·인증품생산계획서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1과 별표 2의 개정사항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인증 및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사항 중 생산지침서와 생산관리자에 관한 인증기준은 2012년4월1일 이후 인증 및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하고, 제5조제6항 관련 인증품생산계획서 또는 인증품 수입·취급계획서는 2012년 3월31일까지 기존의 인증품생산계획서 또는 인증품 수입·취급계획서와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재검토 기한) 이 고시는 2014년 11월 10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3-20호, 2013.7.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 제3항 제3호의 개정규정과 별표 1의 개정규정 중 생산관리자의 예비심사에 관한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친환경농산물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된 친환경농산물표시 또는 유기가공식품표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저농약농산물표시는 2015년 12월 31까지 사용한다.

제3조(재검토 기한) 이 고시는 2016년 7월 2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4-26호, 2014.08.08.>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친환경농산물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된 친환경농산물표시 또는 유기가공식품표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저농약농산물표시는 2015년 12월 31까지 사용한다.

제3조(재검토 기한) 이 요령은 2017년 8월 7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4-38호, 2014.10.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1호바목2) 개정규정은 2016년 10월 8일부터 시행하며, 시행 전까지는 개정 이전 규정을 적용한다.

제2조(친환경농산물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된 친환경농산물표시 또는 유기가공식품표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저농약농산물표시는 2015년 12월 31까지 사용한다.

제3조(재검토 기한) 이 요령은 2017년 10월 7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5-55호, 2015.11.30.>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6-42호, 2016.10.2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3호사목5)·제7호바목5)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5조의2제3항 후단의 신설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별표 1 제3호마목1) 및 제7호라목1) 신설 규정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71호(2015.11.16.)에 따라 인증 받은 녹용은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71호(2015.11.16.)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까지 그 인증을 갱신할 수 있다.

부칙 <제2017-32호, 2017.6.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애완용동물 유기사료 제품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5호의나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제조 또는 수입되는 애완용동물 유기사료 제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검토 기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

인증기준의 세부사항(제6조의2 관련)

1. 인증기준의 세부사항(“인증부가기준”이라 한다)은 규칙 제9조·제40조 관련 규칙 별표 3·별표 11에 규정된 인증기준의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이 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재배포장"이란 작물을 재배하는 일정구역을 말한다.

나. "화학비료"란 「비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비료 중 화학적인 과정을 거쳐 제조된 것을 말한다.

다. "유기합성농약"이란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 중 유기화학적인 과정을 거쳐 제조된 것을 말한다.

라. "윤작"이란 동일한 재배포장에서 동일한 작물을 연이어 재배하지 아니하고, 서로 다른 종류의 작물을 순차적으로 조합·배열하는 방식의 작부체계를 말한다.

마. "관행농업"이란 화학비료와 유기합성농약을 사용하여 작물을 재배하는 일반 관행적인 농업형태를 말한다.

바. “일반농산물”이라 함은 관행농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

사. “병행생산”이라 함은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 받은 품목과 같은 품목의 일반농산물․가공품 또는 인증종류가 다른 인증품을 생산하거나 취급하는 것을 말한다.

아. “유기합성농약으로 처리된 종자”라 함은 종자를 소독하기 위해 유기합성농약으로 분의(粉依), 도포(塗布), 침지(浸漬) 등의 처리를 한 종자를 말한다.

자. “배지(培地)”라 함은 버섯류, 양액재배농산물 등의 생육에 필요한 양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급하거나 작물체가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성된 토양이외의 물질을 말한다.

차. “싹을 틔워 직접 먹는 농산물”이라 함은 물을 이용한 온·습도 관리로 종실(種實)의 싹을 틔워 종실·싹·줄기·뿌리를 먹는 농산물(본엽이 전개된 것 제외) 을 말한다.(예 : 발아농산물, 콩나물, 숙주나물 등)

카. “어린잎채소”라 함은 생육기간(15일 내외)이 짧아 본엽이 4옆 내외로 재배되어 주로 생식용으로 이용되는 어린 채소류를 말한다.

타. “유전자변형농산물”이라 함은 인공적으로 유전자를 분리 또는 재조합하여 의도한 특성을 갖도록 한 농산물을 말한다.

파. "식물공장(Vertical Farm)"이란 토양을 이용하지 않고 통제된 시설공간에서 빛(LED, 형광등), 온도, 수분, 양분 등을 인공적으로 투입하여 작물을 재배하는 시설을 말한다.

하. "가축"이란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말한다.

거. "유기사료"란 비식용유기가공품 인증기준에 맞게 재배·생산된 사료를 말한다.

너. "동물용의약품"이란 동물질병의 예방·치료 및 진단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약품을 말한다.

더. "사육장"이란 가축사육을 목적으로 하는 축사시설이나 방목, 운동장을 말한다.

러. "휴약기간"이란 사육되는 가축에 대하여 그 생산물이 식용으로 사용하기 전에 동물용의약품의 사용을 제한하는 일정기간을 말한다.

머. "경축순환농법"(耕畜循環農法)이란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자가 경종과 축산을 겸업하면서 각각의 부산물을 작물재배 및 가축사육에 활용하고, 경종작물의 퇴비소요량에 맞게 가축사육 마리 수를 유지하는 형태의 농법을 말한다.

버. "시유"란 원유를 소비자가 안전하게 음용할 수 있도록 단순살균 처리 한 것을 말한다.

서. "유해잔류물질"이란 인증품에 잔류하여서는 아니되는 유기합성농약, 항생제, 합성항균제, 호르몬, 유해중금속 등의 금지물질로 인위적인 사용 또는 환경적인 요소에 의한 오염으로 인하여 인증품에 잔류되는 물질과 그 대사산물을 말한다.

어. "생산자단체"란 5명 이상의 생산자로 구성된 작목반, 작목회 등 영농 조직, 협동조합 또는 영농 단체를 말한다.

저. "생산지침서"란 인증품을 생산하는 전체 과정에 대해 구체적인 영농방법을 상세히 기술한 문서를 의미한다.

처. "생산관리자"란 생산자 단체 소속 농가의 생산지침서의 작성 및 관리, 영농 관련 자료의 기록 및 관리, 인증을 받으려는 신청인에 대한 인증기준 준수 교육 및 지도, 인증기준에 적합한 지를 확인하기 위한 예비심사 등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농자재의 제조·유통·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는 제외한다.

커. “계획(개선대책)을 세워 이행하여야 한다.”는 것은 해당사항에 대한 문서화된 이행계획서를 세우고 이행계획에 따라 실천함을 의미한다.

터. “완충지대”이라 함은 인접지역에서 사용한 금지물질이 인증을 받은 지역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인증을 받은 지역을 두르는 일정한 구역을 말한다.

퍼. “인증품의 표시기준”이라 함은 규칙 제18조 및 제45조에 따른 유기식품등 및 무농약농산물등의 표시기준을 말한다.

허. “인증을 받으려는～”으로 규정된 요건은 인증을 받은 이후에는 “인증을 받은～” 을 의미한다.

2. 유기농산물

심사 사항

구비 요건

가. 경영관리 및 단체관리

1) 경영관련 자료의 기록기간은 규칙 별표 4 제1호가목에 따라 최근 2년 이상으로 한다. 다만, 재배품목과 재배포장의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가) 생육기간이 3개월 미만인 싹을 틔워 직접 먹는 농산물, 어린잎채소, 버섯류는 경영관련 자료를 최근 6개월 이상 기록하여야 한다.

나) 매년 수확하지 않는 다년생 작물(예 : 인삼, 더덕 등)을 2년 이상 재배하고 있는 경우 경영관련 자료를 파종일 이후부터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작물재배를 위해 포장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포장관리를 시작하는 날부터 기록할 수 있다.

2) 재배하고 있는 농산물 중 일부만을 인증 받으려고 하는 경우 인증을 신청하지 않은 농산물의 재배과정에서 사용한 유기합성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량과 해당농산물의 생산량 및 출하처별 판매량(병행생산에 한함)에 관한 자료를 기록․보관하되 그 기간은 최근 2년 이상으로 한다.

3) 1)과 2)에 정한 경영관련 자료와 농산물의 생산과정 등을 기록한 인증품 생산계획서 및 필요한 관련정보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심사 등을  위하여 제출 또는 열람을 요구하는 때에는 제공하여야 한다.

4) 생산자단체로 인증 받으려는 경우 인증신청서를 제출하기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이행하고 관련 증명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가) 소속 농가에게 인증기준에 적합하게 작성된 생산지침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 소속 농가에게 최신의 인증기준과 인증농가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해 교육하여야 한다.

다) 소속 농가의 인증품 생산과정이 인증기준에 적합한 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 심사한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라) 가)부터 다)까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생산관리자를 1명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5) 4)의 라)에 의한 생산관리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4시간 이상의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2년 1회)을 수료한 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6) 생산관리자는 신규 단체로 인증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정하되 4)다)의 예비심사는 인증갱신 시부터 적용되며, 생산관리자의 인증취소, 경영이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 지정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새로운 생산관리자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5)에 정한 생산관리자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의 이수 기한은 교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나. 재배포장, 용수,

종자

1) 재배포장의 토양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1지역의 토양오염 우려 기준치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유기합성농약이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유기합성농약의 검출량이  0.01ppm 이하인 경우에는 불검출로 본다.

2) 재배포장의 토양에 대해서는 매년 1회 이상의 검정을 실시하여 토양 비옥도가 유지·개선되고 염류가 과도하게 집적되지 않도록 노력하며, 토양비옥도 수치가 적정치 이하이거나 염류가 과도하게 집적된 경우 개선계획을 마련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3) 2)에 의한 토양 검정 결과 토양비옥도(유기물)와 염류 집적도(전기전도도)가 적정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 다음 해의 토양검정을 생략 할 수 있다.

4) 재배포장 주변에 공동방제구역 등 오염원이 있는 경우 이들로부터 적절한 완충지대나 보호시설을 확보하여야 하며, 해당구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에 대한 구분관리 계획을 세워 이행하고, 재배포장 입구나 인근 재배포장과의 경계지 등의 잘 보이는 곳에 유기농산물·유기임산물 재배지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재배포장은 최근 1년간 인증기준 위반으로 인증취소처분을 받은 재배지가 아니어야 한다.

6) 재배포장은 인증받기 전에 다음 가) 또는 나)의 전환기간 이상 다목에 따른 재배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다년생 작물(목초를 제외한다): 최초 수확 전 3년의 기간

나) 가) 외의 작물: 파종 또는 재식 전 2년의 기간

7) 6)에 따른 재배포장의 전환기간은 인증기관의 감독이 시작된 시점부터 인정되며, 전환기간을 생략하거나 그 일부를 단축 또는 연장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가) 생략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ⅰ) 8)에 해당하는 산림 등 식용식물의 자생지

ⅱ) 싹을 틔워 직접 먹는 농산물, 어린잎채소(토양재배 제외), 버섯류의 재배 시설 및 포장

ⅲ) 인증 유효기간 종료 후 경과기간이 3개월 이내로 다목의 재배방법을 지속적으로 준수한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ⅳ) 외국정부 또는 IFOAM의 유기기준에 따라 인증 받은 경우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장 확인 결과 다목의 재배방법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단축대상 : 재배포장에 최근 2년간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토양검정결과 염류가 적정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전환기간을 단축하여도 최소 1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 연장대상 : 재배포장에 과거에 사용한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의 영향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8) 산림 등 자연상태에서 자생하는 식용식물의 포장은 다목에서 정하고 있는 허용자재 외의 자재가 3년 이상 사용되지 아니한 지역이어야 한다.

9) 버섯류와 싹을 틔워 직접 먹는 농산물 및 어린잎채소의 재배에 사용되는 배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1지역의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잔류농약은 검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잔류농약의 검출량이  0.01ppm 이하인 경우에는 불검출로 본다.

나) 유기농산물의 인증기준에 맞게 생산된 것 또는 산림 등 자연상태에서 자생하는 식물 및 그 부산물로 조성되어야 한다. 다만, 작물의 적정한 영양공급을 위해 규칙 별표 1 제1호가목1)의 자재를 사용할 수 있으나 버섯류 재배에 이용하는 식물성 유래의 물질은 전단의 조건에 충족된 것만 사용할 수 있다.

10) 용수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른 농업용수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하천·호소의 생활환경기준 중 총 인 및 총 질소 항목과 지하수의 수질기준 중 질산성 질소 항목은 적용하지 아니하고, 농산물의 세척에 사용되는 용수와 싹을 틔워 직접 먹는 농산물, 어린잎채소의 재배에 사용되는 용수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1) 10)의 항목별 기준치 충족여부는 공인검사기관의 검정결과에 의하며, 하천․호소의 경우 최근 1년 동안 한국농어촌공사, 환경부 등에서 일정주기(월별 또는 분기별)로 검사한 검정치의 산술평균값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일 이전의 정기적인 검사성적을 확인할 수 없으면 가장 최근에 실시한 검정치를 적용한다.

12) 종자·묘는 최소한 1세대 또는 다년생인 경우 두 번의 성장기 동안 다목의 규정에 따라 재배한 식물로부터 유래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사업자가 위 요건을 만족시키는 종자·묘를 구할 수 없음을 인증기관에게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인증기관장은 다음 순서에 따라 허용할 수 있다.

가) 우선적으로 유기합성농약으로 처리되지 않은 종자 또는 묘의 사용

나) 규칙 별표 1 제1호가목1)·2)의 허용물질과 다른 물질로 처리한 종자 또는 묘(육묘 시 유기합성농약이 사용된 경우 제외)의 사용

13) 종자는「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산물을 사용할 수 없다.

다. 재배방법

1) 화학비료와 유기합성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두과작물·녹비작물 또는 심근성작물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장기간의 적절한 윤작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나목7)가)ⅰ)·ⅱ)에 정한 전환기간 생략대상은 예외로 한다.

가) 최소 3년 주기로 두과작물, 녹비작물 또는 심근성작물을 일정기간 이상 재배하여 토양에 환원(還元) 한다.(다만, 매년 수확하지 않는 다년생 작물(예 : 인삼)은 파종 이전에 두과작물 등을 재배하여 토양에 환원한다.)

나) 최소 2년 주기로 식물분류학상 “과(科)”가 다른 작물을 재배하되 재배작물에 두과작물, 녹비작물 또는 심근성작물을 포함한다.

다) 최소 2년 주기로 담수재배작물과 원예작물을 조합하여 답전윤환재배(畓田輪換栽培)한다.

라) 매년 두과작물, 녹비작물, 심근성작물을 이용하여 초생재배(草生栽培)한다.

3) 토양에 투입하는 유기물은 유기농산물의 인증기준에 맞게 생산된 것이어야 한다.

4) 2) 및 3)에 따른 방법으로 작물의 적정한 영양공급 또는 토양의 영양상태 조절이 불가능한 경우에 규칙 별표 1 제1호가목1)의 물질이나 법 제37조에 따른 공시제품을 사용할 수 있으나, 그 용도 및 사용 조건·방법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5) 가축분뇨를 원료로 하는 퇴비·액비(이하 "가축분뇨 퇴·액비"라 한다)는 유기농축산물·무항생제축산물 인증 농장 및 경축순환농법으로 사육한 농장에서 유래된 것만 사용할 수 있으며, 완전히 부숙시켜서 사용하되, 과다한 사용, 유실 및 용탈 등으로 인하여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유기농축산물·무항생제축산물 인증 농장 및 경축순환농법으로 사육하지 아니한 농장에서 유래된 가축분뇨로 제조된 퇴비는 항생물질이 포함되지 아니하여야 하고, 유해성분함량은 「비료관리법」 제4조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퇴비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6) 병해충 및 잡초는 다음의 방법으로 방제·조절하여야 한다.

가) 적합한 작물과 품종의 선택

나) 적합한 윤작체계

다) 기계적 경운

라) 재배포장 내의 혼작·간작 및 공생식물의 재배 등 작물체 주변의 천적활동을 조장하는 생태계의 조성

마) 멀칭·예취 및 화염제초

바) 포식자와 기생동물의 방사 등 천적의 활용

사) 식물·농장퇴비 및 돌가루 등에 의한 병해충 예방 수단

아) 동물의 방사

자) 덫·울타리·빛 및 소리와 같은 기계적 통제

7) 병해충이 6)에 따른 기계적, ּ물리적 및 생물학적인 방법으로 적절하게 방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규칙 별표 1 제1호가목2)의 물질이나 법 제37조에 따른 공시제품을 사용할 수 있으나, 그 용도 및 사용 조건·방법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라. 생산물의 품질관리 등

1) 유기농산물의 저장, 수송 및 포장 시 저장․포장장소와 수송수단의 청결을 유지하고, 외부로부터의 오염을 방지하여야 하며, 유기농산물이 아닌 농산물과 혼합하여서는 아니 된다. 특히 유기농산물을 포장하지 아니한 상태로 일반농산물과 함께 저장 또는 수송하는 경우에는 그 구별을 위하여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다른 농산물과의 혼합 또는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병해충 관리 및 방제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우선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가) 병해충 서식처의 제거, 시설에의 접근방지 등 예방조치

나) 예방책이 부적합한 경우 기계적·물리적 및 생물학적 방법을 사용

다) 병해충이 기계적·물리적 및 생물학적인 방법으로 적절하게 방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규칙 별표 1 제1호가목2)의 물질을 사용 할 수 있으나 유기농산물에는 직접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사용

3) 저장구역 또는 수송컨테이너에 대한 병해충 관리방법으로 물리적 장벽, 소리·초음파, 빛·자외선, 덫(페로몬 및 전기유혹 덫을 말한다), 온도조절, 대기조절(탄산가스·산소·질소의 조절을 말한다) 및 규조토를 이용할 수 있다.

4) 저장장소와 컨테이너가 유기농산물만을 취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전에 규칙 별표1 제1호가목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농약이나 다른 처방으로부터의 잠재적인 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5) 유기농산물을 세척하거나 소독하는 경우 규칙 별표 1 제1호다목1)의 허용물질 중 과산화수소, 오존수, 이산화염소수, 차아염소산수를 사용 할 수 있으나, 유기농산물에 잔류되지 않도록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6) 방사선은 해충방제, 식품보존, 병원의 제거 또는 위생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7) 유기농산물 포장재는 「식품위생법」의 관련 규정에 적합하고, 가급적 생물 분해성, 재생품 또는 재생이 가능한 자재를 사용하여 제작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8) 유기합성농약은 검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되, 그 허용 기준은「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농약잔류 허용기준 및 적용 방법에 의한 20분의 1 이하여야 한다.

가) 인근 관행농업의 포장으로부터 바람에 의한 비산

나) 관개 또는 이웃 포장의 배수 등 농업용수에 의한 오염

다)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요인

9) 인증품 출하 시 인증품의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하며, 포장재의 제작 및 사용량에 관한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10) 인증표시를 하지 않은 농산물을 인증품으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포장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에는 납품서, 거래명세서 또는 보증서 등에 표시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마. 기타

1) 콩나물과 숙주나물 등 싹을 틔워 직접 먹는 농산물은 그 원료가 유기농산물이어야 한다.

2) 토양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농산물은 수분공급 외에는 어떠한 외부투입 물질도 허용이 금지된다.

3) 어린잎채소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요건에 충족하여야 한다.

가) 유기종자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ⅰ) 생산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작업장 등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다목의 유기재배기준에 적합하게 재배하는 경우 갖추지 않을 수 있다.

ⅱ) 수분공급과 규칙 별표 1 제1호가목1)의 허용물질 외에는 어떠한 외부 투입 물질도 허용되지 않는다.

ⅲ) 생산에 이용되는 용수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ⅳ) 기타 규칙 및 이 고시에서 정한 유기농산물 인증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유기합성농약이 처리되지 않은 비유기종자를 사용하는 경우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ⅰ) 다목의 유기재배기준에 적합하게 재배하여야 한다.

ⅱ) 위 가)의 ⅱ)·ⅲ)·ⅳ) 요건에 충족하여야 한다.

4) 식물공장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제외한다.

5) 유기 종자·묘는 이 호의 유기농산물 인증기준에 적합하게 재배해야 한다. 다만, 작물의 적정한 영양 조절이나 병해충관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표 1 제1호가목1)·2)의 물질이나 법 제37조에 따른 공시제품을 사용할 수 있으나, 그 용도 및 사용 조건·방법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6) 산림 등 자연 상태에서 자생하는 식용식물을 굴취․채취하는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채취지역은 뚜렷이 구분될 수 있도록 채취예정구역도(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 또는 위성항법장치에 채취예정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한다)를 작성하여 해당지역에서 채취하여야 한다.

나) 채취예정량을 산정할 수 있도록 채취예정수량 조사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 채취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라) 채취과정에서 해당지역 내 자생환경의 안정이 침해받지 않도록 하고 종의 유지에 문제가 없을 정도로 채취한다.

마) 인증을 받으려는 채취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같은 품목을 채취하거나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7) 병행생산의 경우 유기농산물과 일반농산물 또는 인증종류가 다른 농산물의 구분 관리 계획을 세워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8) 인증을 받으려는 농장(포장) 내에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9) 규칙 및 이 고시에서 정한 유기농산물의 인증기준은 인증 유효기간동안 상시적으로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요구하는 때에 제공하여야 한다.

10) 유기농산물의 생산 및 취급(수확․선별․포장․보관 등)에 이용되는 기구․설비를 세척․살균 소독하는 경우 규칙 별표 1 제1호다목2)의 물질을 사용할 수 있으나, 유기농산물․유기임산물 및 기구․설비에 잔류되지 않도록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3. 유기축산물

심사 사항

구비 요건

가. 일반원칙 및 단체관리

1) 규칙 별표 4 제1호나목에 따른 경영관련 자료의 기록․보관 기간은 최근 1년 이상으로 한다. 다만, 과거에 인증 경력이 없는 신규 신청 사업자의 경우에는 마목1)의 축종별 전환기간 동안으로 단축할 수 있다.

2) 1)의 경영관련 자료와 축산물의 생산과정 등을 기록한 인증품 생산계획서 및 필요한 관련정보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심사 등을 위하여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공하여야 한다.

3) 사육하고 있는 축산물 중 일부만을 인증 받으려고 하는 경우 인증을 신청하지 않은 축산물의 사육과정에서 사용한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약품외품의 사용량과 해당축산물의 생산량 및 출하처별 판매량(병행생산에 한함)에 관한 자료를 기록․보관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4) 초식가축은 목초지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밖의 가축은 기후와 토양이 허용되는 한 노천구역에서 자유롭게 방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가축 사육두수는 해당 농가에서의 유기사료 확보능력, 가축의 건강, 영양균형 및 환경영향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정하여야 한다.

6) 가축의 생리적 요구에 필요한 적절한 사양관리체계로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면서 질병예방과 건강유지를 위한 가축관리를 하여야 한다.

7) 가축 질병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가축의 건강과 복지유지를 위하여 수의사의 처방 및 감독 하에 치료용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다.

8)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심사를 위하여 축산물의 생산과정 등을 기록한 인증품 생산계획서와 필요한 관련 정보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9) 생산자단체로 인증 받으려는 경우에는 인증신청서를 제출하기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이행하고 관련 증명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가) 소속 농가에게 인증기준에 적합하게 작성된 생산지침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 소속 농가에게 최신의 인증기준과 인증농가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해 교육하여야 한다.

다) 소속 농가의 인증품 생산과정이 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 심사한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라) 가)부터 다)까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생산관리자를 1명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10) 9)의 라)에 의한 생산관리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4시간 이상의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2년 1회)을 수료한 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11) 생산관리자는 신규 단체로 인증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정하되 9)다)의 예비심사는 인증갱신 시부터 적용되며, 생산관리자의 인증취소, 경영이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 지정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새로운 생산관리자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11)에 정한 생산관리자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의 이수 기한은 교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나. 사육장 및 사육조건

1) 사육장 및 사료작물 재배지는 주변으로부터의 오염우려가 없는 지역으로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1지역의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축사 및 방목에 대한 세부요건은 다음과 같다.

가) 축사 조건

(1) 축사는 다음과 같이 가축의 생물적 및 행동적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가) 사료와 음수는 접근이 용이할 것

(나) 공기순환, 온도·습도, 먼지 및 가스농도가 가축건강에 유해하지 아니한 수준 이내로 유지되어야 하고, 건축물은 적절한 단열·환기시설을 갖출 것

(다) 충분한 자연환기와 햇빛이 제공될 수 있을 것

(2) 축사의 밀도조건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3)에 정하는 축종별 면적당 사육두수를 유지하여야 한다.

(가) 가축의 품종·계통 및 연령을 고려하여 편안함과 복지를 제공할 수 있을 것

(나) 축군의 크기와 성에 관한 가축의 행동적 욕구를 고려할 것

(다) 자연스럽게 일어서서 앉고 돌고 활개 칠 수 있는 등 충분한 활동공간이 확보될 것

(3) 유기가축 1마리당 갖추어야 하는 가축사육시설의 소요면적(단위:㎡)은 다음과 같다.

(가) 한·육우

시설형태	번식우	비육우	송아지
방사식	10㎡/마리	7.1㎡/마리	2.5㎡/마리

① 성우 1마리=육성우 2마리

② 성우(14개월령 이상), 육성우(6개월～14개월 미만), 송아지(6개월령 미만)

③ 포유중인 송아지는 마리수에서 제외

(나) 젖소                                               (㎡/마리)

시설형태	경산우		초임우 (13～24월령)	육성우 (7～12월령)	송아지 (3～6월령)
	착유우	건유우
깔짚	17.3	17.3	10.9	6.4	4.3
프리스톨	9.5	9.5	8.3	6.4	4.3

(다) 돼지                                               (㎡/마리)

구분	웅돈	번식돈				비육돈
		임신돈	분만돈	종부 대기돈	후보돈	자돈		육성돈	비육돈
						초기	후기
소요면적	10.4	3.1	4.0	3.1	3.1	0.2	0.3	1.0	1.5

① 자돈초기(20kg 미만), 자돈중기(20～30kg 미만), 육성돈(30～60kg 미만), 비육돈(60kg 이상)

② 포유중인 자돈은 마리수에서 제외

(라) 닭

구분	소요면적
산란 성계, 종계	0.22㎡/마리
산란 육성계	0.16㎡/마리
육계	0.1㎡/마리

① 성계 1마리 = 육성계 2마리 = 병아리 4마리

② 병아리(3주령 미만), 육성계(3주령～18주령 미만), 성계(18주령 이상)

(마) 오리

구분	소요면적
산란용 오리	0.55㎡/마리
육용 오리	0.3㎡/마리

① 성오리1마리 = 육성오리2마리 = 새끼오리4마리

② 산란용: 성오리(18주령 이상), 육성오리(3주령～18주령 미만), 새끼오리(3주령 미만)

③ 육용오리: 성오리(6주령 이상), 육성오리 : 3주령～6주령 미만, 새끼오리 : 3주령 미만

(바) 양

구분	소요면적
면양, 산양	1.3㎡/마리

(사) 사슴

구분	소요면적
꽃사슴	2.3㎡/마리
레드디어	4.6㎡/마리
엘크	9.2㎡/마리

(4) 축사·농기계 및 기구 등은 청결하게 유지하고 소독함으로써 교차감염과 질병감염체의 증식을 억제하여야 한다.

(5) 축사의 바닥은 부드러우면서도 미끄럽지 아니하고, 청결 및 건조하여야 하며, 충분한 휴식공간을 확보하여야 하고, 휴식공간에서는 건조깔짚을 깔아 줄 것

(6) 번식돈은 임신 말기 또는 포유기간을 제외하고는 군사를 하여야 하고, 자돈 및 육성돈은 케이지에서 사육하지 아니할 것. 다만, 자돈 압사 방지를 위하여 포유기간에는 모돈과 조기 이유한 자돈의 생체중이 25킬로그램까지는 케이지에서 사육할 수 있다.

(7) 가금류의 축사는 짚·톱밥·모래 또는 야초와 같은 깔짚으로 채워진 건축공간이 제공되어야 하고, 가금의 크기와 수에 적합한 홰의 크기 및 높은 수면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산란계는 산란상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8) 산란계의 경우 자연일조시간을 포함하여 총 14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공광으로 일조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나) 방목조건

(1) 포유동물의 경우에는 가축의 생리적조건·기후조건 및 지면조건이 허용하는 한 언제든지 방목지 또는 운동장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수소의 방목지 접근, 암소의 겨울철 운동장 접근 및 비육 말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반추가축은 축종별 생리 상태를 고려하여 가)(3)의 축사면적 2배 이상의 방목지 또는 운동장을 확보해야 한다. 다만, 충분한 자연환기와 햇빛이 제공되는 축사구조의 경우 축사시설면적의 2배 이상을 축사 내에 추가 확보하여 방목지 또는 운동장을 대신할 수 있다.

(3) 가금류의 경우에는 다음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가금은 개방조건에서 사육되어야 하고, 기후조건이 허용하는 한 야외 방목장에 접근이 가능하여야 하며, 케이지에서 사육하지 아니할 것

(나) 물오리류는 기후조건에 따라 가능한 시냇물·연못 또는 호수에 접근이 가능할 것

3) 유기합성농약 또는 유기합성농약 성분이 함유된 동물용의약외품 등의 자재는 축사 및 축사의 주변에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같은 축사 내에서 유기가축과 비유기가축을 번갈아 사육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유기가축과 비유기가축의 병행사육 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유기가축과 비유기가축은 서로 독립된 축사(건축물)에서 사육하고 구별이 가능하도록 각 축사 입구에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입식시기가 경과한 비유기 가축을 유기가축 축사로 입식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유기가축과 비유기가축의 생산부터 출하까지 구분관리 계획을 마련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라) 유기가축, 사료취급, 약품투여 등은 비유기가축과 구분하여 정확히 기록 관리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마) 인증가축은 비유기 가축사료, 금지물질 저장, 사료공급·혼합 및 취급 지역에서 안전하게 격리되어야 한다.

다. 자급 사료 기반

1) 초식가축의 경우에는 가축 1마리당 목초지 또는 사료작물 재배지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료작물 재배지는 답리작 재배 및 임차․계약재배가 가능하다.

가) 한․육우 : 목초지 2,475㎡ 또는 사료작물재배지 825㎡

나) 젖소 : 목초지 3,960㎡ 또는 사료작물재배지 1,320㎡

다) 면․산양 : 목초지 198㎡ 또는 사료작물재배지 66㎡

라) 사슴 : 목초지 660㎡ 또는 사료작물재배지 220㎡

다만, 축종별 가축의 생리적 상태, 지역 기상조건의 특수성 및 토양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외부에서 유기적으로 생산된 조사료를 도입할 경우, 목초지 또는 사료작물재배지 면적을 일부 감할 수 있다. 이 경우 한․육우는 374㎡/마리, 젖소는 916㎡/마리 이상의 목초지 또는 사료작물재배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은 축종별 가축의 생리적 상태, 지역 기상조건의 특수성 및 토양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유기적으로 재배·생산된 조사료를 구입하여 급여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

3) 목초지 및 사료작물 재배지는 유기농산물의 재배·생산기준에 맞게 생산하여야 한다. 다만, 멸강충 등 긴급 병충해 방제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유기합성농약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의 사전승인 또는 사후보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가축분뇨 퇴·액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완전히 부숙시켜서 사용하여야 하며, 이의 과다한 사용, 유실 및 용탈 등으로 인하여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산림 등 자연상태에서 자생하는 사료작물은 유기농산물 허용물질 외의 물질이 3년 이상 사용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고, 비식용유기가공품(유기사료)의 기준을 충족할 경우 유기사료작물로 인정할 수 있다.

라. 가축의 선택, 번식 방법 및 입식

1) 가축은 유기축산 농가의 여건 및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사육하기 적합한 품종 및 혈통을 골라야 한다.

가) 산간지역·평야지역 및 해안지역 등 지역적인 조건에 적합할 것

나) 축종별로 주요 가축전염병에 감염되지 아니하여야 하고, 특정 품종 및 계통에서 발견되는 스트레스증후군 및 습관성 유산 등의 건강상 문제점이 없을 것

다) 품종별 특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내병성이 있을 것

2) 교배는 종축을 사용한 자연교배를 권장하되, 인공수정을 허용할 수 있다.

3) 수정란 이식기법이나 번식호르몬 처리, 유전공학을 이용한 번식기법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4) 다른 농장에서 가축을 입식하려는 경우 해당 가축의 입식조건(입식시기 등)이 유기축산의 기준에 맞게 사육된 가축이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자료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유기가축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일반 가축을 입식할 수 있다.

가) 이유 직후 또는 부화 직후의 가축인 경우(원유 생산용·알 생산용 가축의 경우 육성축 및 성축 입식 가능)

나) 번식용 수컷이 필요한 경우

다)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폐사로 새로운 가축을 입식하려는 경우

라) 마목 1)의 최소 사육기간 이상의 최근 인증경력이 없는 농장 또는 사업자가 인증신청 당시 사육하고 있는 일반가축의 육성축 및 성축

마. 전환기간

1) 일반농가가 유기축산으로 전환하거나 라목4) 단서에 따라 유기가축이 아닌 가축을 유기농장으로 입식하여 유기축산물을 생산·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아래의 전환기간 이상을 유기축산물 인증기준에 따라 사육하여야 한다.

축종	생산물	최소 사육기간
한우·육우	식육	입식 후 출하 시까지(최소 12개월)
젖소	시유	착유우는 90일, 새끼를 낳지 않은 암소는 6개월
산양	식육	입식 후 출하 시까지(최소 5개월)
	시유	착유양은 90일, 새끼를 낳지 않은 암양은 6개월
돼지	식육	입식 후 출하 시까지(최소 5개월)
육계	식육	입식 후 출하 시까지(최소 3주)
산란계	알	입식 후 3개월
오리	식육	입식 후 출하 시까지(최소 6주)
	알	입식 후 3개월
메추리	알	입식 후 3개월
사슴	식육	입식 후 출하 시까지(최소 12개월)

2) 전환기간은 인증기관의 감독이 시작된 시점부터 기산하며, 방목지·노천구역 및 운동장 등의 사육여건이 잘 갖추어지고 유기 사료의 급여가 100퍼센트 가능하여 유기축산물 인증기준에 맞게 사육한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인정되는 경우 1)의 전환기간 2/3 범위 내에서 유기 사육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3) 전환기간의 시작일은 사육형태에 따라 가축 개체별 또는 개체군별 또는 축사별로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4) 전환기간이 충족되지 아니한 가축을 인증품으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5) 1)에 전환기간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축종은 해당 축종과 생육기간 및 사육방법이 비슷한 축종의 전환기간을 적용한다. 다만, 생육기간 및 사육방법이 비슷한 축종을 적용할 수 없을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별도 전환기간을 설정한다.

6) 동일 농장에서 가축·목초지 및 사료작물재배지가 동시에 전환 하는 경우에는 현재 사육되고 있는 가축에게 자체농장에서 생산된 사료를 급여하는 조건 하에서 목초지 및 사료작물 재배지의 전환기간은 1년으로 한다.

바. 사료 및   영양 관리

1) 유기축산물의 생산을 위한 가축에게는 100퍼센트 비식용유기가공품(유기사료)을 급여하여야 하며, 유기사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유기축산물 생산과정 중 심각한 천재·지변, 극한 기후조건 등으로 인하여 1)에 따른 사료급여가 어려운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은 일정기간 동안 유기사료가 아닌 사료를 일정 비율로 급여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3) 반추가축에게 사일리지(silage)만 급여해서는 아니 되며, 생초나 건초 등 조사료도 급여하여야 한다. 또한 비반추 가축에게도 가능한 조사료(粗飼料) 급여를 권장한다.

4) 유전자변형농산물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로부터 유래한 것이 함유되지 아니하여야 하나, 비의도적인 혼입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요령 제8조제1호에 따라 유전자변형농산물로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함량의 1/10 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전자변형농산물이 아닌 농산물을 구분 관리하였다’는 구분유통증명서류·정부증명서 또는 검사성적서를 갖추어야 한다.

5) 유기배합사료 제조용 단미사료 및 보조사료는 규칙 별표 1 제1호나목의 자재에 한해 사용하되 사용가능한 자재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6) 다음에 해당되는 물질을 사료에 첨가해서는 아니 된다.

가) 가축의 대사기능 촉진을 위한 합성화합물

나) 반추가축에게 포유동물에서 유래한 사료(우유 및 유제품을 제외)는 어떠한 경우에도 첨가해서는 아니 된다.

다) 합성질소 또는 비단백태질소화합물

라) 항생제·합성항균제·성장촉진제, 구충제, 항콕시듐제 및 호르몬제

마) 그 밖에 인위적인 합성 및 유전자조작에 의해 제조·변형된 물질

7)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른 생활용수 수질기준에 적합한 신선한 음수를 상시 급여할 수 있어야 한다.

사. 동물복지 및 질병 관리

1) 가축의 질병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통하여 예방하여야 하며, 질병이 없는데도 동물용의약품을 투여해서는 아니 된다.

가) 가축의 품종과 계통의 적절한 선택

나) 질병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육장 위생관리

다) 생균제(효소제 포함), 비타민 및 무기물 급여를 통한 면역기능 증진

라) 지역적으로 발생되는 질병이나 기생충에 저항력이 있는 종 또는 품종의 선택

2) 다음에 해당하는 동물용의약품의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가) 가축의 기생충 감염 예방을 위하여 구충제 사용과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예방백신의 사용

나) 면역기능 증진을 위한 1)다)의 물질로 제조된 약품의 사용

3) 법정전염병의 발생이 우려되거나 긴급한 방역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제15조제1항에 따라 동물용의약품을 주사 또는 투약 등의 필요한 질병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가축전염병예방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증명서를 비치하거나 관련 고시를 기재하여야 한다.

4) 1)부터 2)까지에 따른 예방관리에도 불구하고 질병이 발생한 경우 「수의사법」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수의사 처방에 의해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하여 질병을 치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처방전을 농장 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5) 4)에 따라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한 가축은 마목1)의 전환기간(해당 약품의 휴약기간 2배가 전환기간보다 더 긴 경우 휴약기간의 2배 기간을 적용)이 지나야 유기축산물로 출하할 수 있다. 다만, 2)·3)에 따라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한 가축은 휴약기간의 2배를 준수하여 유기축산물로 출하 할 수 있다.

6) 약초 및 천연물질을 이용하여 치료를 할 수 있다.

7) 생산성 촉진을 위해서 성장촉진제 및 호르몬제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의사의 처방에 따라 치료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경우 「수의사법」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한 처방전을 농장 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8) 가축에 있어 꼬리 부분에 접착밴드 붙이기, 꼬리 자르기, 이빨 자르기, 부리 자르기 및 뿔 자르기와 같은 행위는 일반적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안전 또는 축산물 생산을 목적으로 하거나 가축의 건강과 복지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이를 할 수 있다.

9) 생산물의 품질향상과 전통적인 생산방법의 유지를 위하여 물리적 거세를 할 수 있다.

10) 동물용의약품이나 동물용의약외품을 사용하는 경우 용법, 용량, 주의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입 및 사용내역 등에 대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유기합성농약 성분이 함유된 물질은 사용할 수 없다.

아. 운송·도축·가공과 정의 품질 관리

1) 생축의 수송은 조용하고 상처나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전기 자극이나 대증요법의 안정제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2) 유기축산물의 수송, 도축, 가공과정의 품질관리를 위해 다음 사항이 포함된 품질관리 계획을 세워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가) 수송방법, 도축방법, 가공방법, 인증품 표시방법

나) 인증을 받지 않은 축산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는 구분 관리 방법

3) 가축의 도축은 스트레스와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오염방지 등을 위해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적용하는 도축장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4) 도체 및 원유 등 해당 축산물은 가공공정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적용(농가에서 직접 가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는 축산물 가공장에서 가공되어야 하고, 유기적 방법으로 생산된 원유는 별도 구분하여 집유 및 가공처리를 하여야 한다.

5) 생축의 저장 및 수송 시에는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외부로부터의 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6) 유기축산물로 출하되는 축산물에 동물용의약품이 잔류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목2)·3)·4)에 따라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한 경우 이를 허용하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식품공전의 동물용의약품 잔류 허용기준의 10분의 1 이하여야 한다.

7) 유통 시 발생할 수 있는 유기축산물의 변성이나 부패방지를 위하여 임의로 합성물질을 첨가할 수 없다. 다만, 물리적 처리나 천연제제는 유기축산물의 화학적 변성이나 특성을 변화시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다.

8) 유기축산물 포장재는 「식품위생법」의 관련 규정에 적합하고 가급적 생물 분해성, 재생품 또는 재생이 가능한 자재를 사용하여 제작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9) 인증품 출하 시 인증품의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하며, 포장재의 제작 및 사용량에 관한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10) 인증표시를 하지 않은 축산물을 인증품으로 판매할 수 없다. 다만, 2)의 품질관리 계획에 따라 계약된 유통자에게 생축으로 판매하는 경우 납품서, 거래명세서 또는 보증서 등에 표시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동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자. 가축분뇨의 처리

1) 가축사육 시 발생하는 가축분뇨는 완전히 부숙시킨 퇴비 또는 액비로 자원화하여 초지나 농경지에 환원함으로써 토양 및 식물과의 유기적 순환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2) 가축의 운동장에서는 가축의 분뇨가 외부로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청결히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같은 법 제11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를 구비하여야 한다. 다만, 사육시설이 동 법령의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가축분뇨 퇴․액비는 표면수 오염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수준으로 사용하되, 장마철에는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차. 기타

1) 규칙 및 이 고시에서 정한 유기축산물의 인증기준은 인증 유효기간동안 상시적으로 준수하여야 한다.

2) 규칙 및 이 고시에서 정한 유기축산물의 인증기준을 준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3의2. 유기양봉제품

심사 사항

구비요건

가. 일반원칙 및 사육조건

1) 꿀벌의 사육은 꿀벌의 수분활동을 통하여 환경 보호와 농림업 생산에 기여하는 중요한 활동이다.

2) 꿀벌과 벌통의 관리는 유기농업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3) 자연 밀원, 단물, 꽃가루는 유기적으로 생산된 식물 또는 자연(야생) 식물에서 유래되어야 한다.

4) 꿀벌의 건강은 적합한 품종의 선택, 양호한 환경, 균형 잡힌 먹이와 적절한 사육방식과 같은 예방적 조치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5) 벌통과 벌집은 천연재료를 사용하여 만들어야 하고, 환경이나 양봉 제품에 오염의 위험을 주지 않아야 한다.

6) 벌집은 유기적으로 생산된 밀랍, 프로폴리스, 식물성 기름 등을 소재로 한 제품만 사용할 수 있다.

7) 벌통은 제2호의 유기농산물 인증기준에 적합하게 관리된 곳에 놓여져야 한다.

8) 벌통은 관행농업지역(유기양봉 및 유기양봉생산물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로 관리가 가능한 지역의 경우는 제외), 오염된 비농업지역(국토계획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도시지역, 쓰레기 및 하수 처리시설 등), 골프장, 축사와 GMO 또는 환경 오염물질에 의한 잠재적인 오염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부터 반경 3km 이내의 지역에는 놓을 수 없다.(단, 꿀벌이 휴면상태일 때는 적용하지 않는다)

9) 인증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제공한 정보나 검사과정 등을 통해 벌통이 놓이는 곳으로부터 반경 3km 이내의 지역이 유기기준에 적합하게 관리되어 단물, 화밀, 화분이 적절히 공급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나. 꿀벌의 선택, 번식방법 및 입식

1) 처음 도입된 벌은 유기생산 농장으로부터 유래된 것이어야 한다. 다만,  이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증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일반 벌을 입식하여 유기 생산으로 전환할 수 있다.

2) 꿀벌의 품종은 지역조건에 대한 적응력, 활동력, 질병저항성 등을 고려하여 선택하여야 한다.

다. 전환기간

1) 유기양봉제품은 유기양봉 기준을 적어도 1년 동안 준수하였을 때 유기적으로 생산된 양봉 제품으로 판매할 수 있다.

2) 전환기간(1년) 동안에 밀랍은 유기적으로 생산된 밀랍으로 모두 교체되어야 한다. 인증기관의 장은 전환기간 동안에 모든 밀랍이 교체되지 않은 경우 전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전환기간 동안 밀랍의 교체 과정에서 비허용물질이 사용되지 않아야 하고, 밀랍의 오염 위험이 없어야 한다.

4) 인증기관의 장은 전환기간 중에 유기적으로 생산된 밀랍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 일반 양봉장으로부터 나온 밀랍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그 밀랍은 비허용물질(파라핀 등)로 처리되거나, 비허용물질이 사용된 지역에서 생산된 것이 아니어야 한다.

라. 먹이 및 영양관리

1) 꿀벌에게는 유기적으로 생산된 먹이를 제공해야 한다.

2) 생산시기 말기에는 꿀벌의 휴면기에 생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의 유기적으로 생산된 꿀과 꽃가루를 벌통에 남겨두어야 한다.

3) 임시적으로 꿀벌의 생존에 필요한 먹이는 기후 또는 기타 예외적인 환경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먹이가 부족한 경우인 최종 꿀 수확 후부터 다음 밀원 또는 유밀기의 시작 사이에만 공급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유기적으로 생산된 꿀이나 설탕이 사용되어야 하며, 유기양봉 이전의 비유기양봉의 물질이 유기양봉제품에 혼입되지 않아야 한다.

마. 동물복지 및 질병관리

1) 양봉 제품을 수확하기 위하여 벌통 내 꿀벌을 죽이거나 여왕벌의 날개를 자르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유기합성농약이나 동물용의약품, 화학합성물질로 제조된 기피제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꿀벌의 질병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통해 사전 예방하여야 한다.

가) 지역 조건에 잘 적응할 수 있는 튼튼한 품종의 선택

나) 필요한 경우 여왕벌의 갱신

다) 정기적인 청소 및 시설·장비의 소독

라) 밀랍의 정기적 갱신

마) 충분한 화분과 꿀이 수집될 수 있는 벌통의 크기

바) 이상을 탐지하기 위한 벌통의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검사

사) 벌통의 크기에 적합한 수벌 무리의 조절

아) 질병에 감염된 벌통의 격리지역으로 이동

자) 오염된 벌통과 재료의 폐기

4) 병해충 관리를 위해 다음의 것들을 사용할 수 있다.

- 젖산, 옥살산, 초산, 개미산, 황, 자연산 에테르 기름(멘톨, 유칼립톨, 캄포), 바실러스 튜링겐시스, 증기 및 직사 화염

5) 3)·4)의 병해충 예방 및 관리 방법으로도 효과가 없을 경우 다음의 조건에 따라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다.

가) 우선적으로 식물성 치료와 동종요법의 치료를 선택한다.

나) 부득이하게 화학적으로 합성된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하는 경우 그 양봉 제품은 유기 제품으로 판매하지 않아야 한다. 처리된 벌통은 격리된 곳에 두어야 하고, 1년의 전환기간을 다시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모든 밀랍은 유기적으로 생산된 밀랍으로 교체되어야 한다.

다) 이러한 처리에 대해 그 분명한 기록을 모두 남겨야 한다.

6) 훈연은 최소로 유지되어야 한다. 훈연재료는 자연적이거나 본 유기양봉 인증기준을 만족하는 재료에서 나온 것이어야 한다.

바. 생산물의 품질관리

1) 생산물의 유기적 순수성은 다음의 예방책으로 어떠한 가공, 저장, 포장과 수송 및 취급과정에서 유지되어야 한다.

가. 유기제품은 비유기제품과 혼합되는 것으로부터 항상 보호

나. 유기제품은 유기농업과 취급에 사용이 허용되지 않은 재료와 물질의 접촉으로부터 항상 보호

다. 유기제품과 비유기제품은 구분하여 저장되거나 취급되어야 한다.

2) 유기양봉제품 채취 과정에서  화학합성 방충제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3) 훈연은 최소화하여야 한다. 훈연에 이용되는 물질은 천연 물질이거나 허용된 물질이어야 한다.

4) 유기양봉제품에는 동물용의약품이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

5) 벌꿀의 온도는 가능한 낮은 온도를 유지하여야 하고, 양봉으로부터 나온 제품의 추출과 가공과정에서 가열하여 농축해서는 아니된다.

6) 유기 생산물을 위한 저장구역과 수송수단은 유기생산에 허용된 방법과 재료를 사용하여 청결하게 하여야 하며 허용되지 않은 살충제 또는 기타 처리로부터 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7) 이온화 방사선은 해충방제, 식품보전, 병원체와 위생시설의 제거 목적을 위하여 유기제품에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8) 가공방법은 기계적, 물리적 또는 생물학적(발효 포함)인 방법이어야 하며, 유기양봉제품이 오염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9) 가공, 저장 및 수송장비의 세척, 소독을 위하여 허용되지 않은 물질을 사용할 수 없다. 저장지역(시설) 또는 수송시설 내의 해충방제는 소리, 초음파, 빛, 자외선, 트랩, 온도관리, 제어된 기체(CO2, O2, N2) 및 규조토와 같은 물리적 방어망 또는 기타 오염의 우려가 없는 처리장치와 방법을 이용하여야 한다.

10) 유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기양봉제품의 변성이나 부패방지를 위하여 임의로 합성물질을 첨가할 수 없다.

11) 유기 양봉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영관련자료를 기록·보관하여야 하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제공하여야 한다.

가) 벌의 품종과 원산지

나) 질병, 번식 상의 문제점 예방 및 관리 계획서

다) 질병 예방·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물질이나 동물용의약품

라) 먹이 및 원료의 출처

마) 양봉 제품의 수확·가공·저장·판매

4. 유기가공식품

심사 사항

구비요건

가. 일반요건

1) 사업자는 유기식품의 취급 과정에서 대기, 물, 토양의 오염이 최소화되도록 문서화된 유기취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원료의 수송 및 저장과정에서 유기생산물과 비유기생산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구분관리 하여야 한다.

3) 사업자는 유기식품의 가공 및 유통 과정에서 원료의 유기적 순수성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

4) 사업자는 유기생산물과 유기생산물이 아닌 생산물을 혼합하지 않아야 하며, 접촉되지 않도록 구분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5) 사업자는 유기생산물이 오염원에 의하여 오염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가공원료

1) 유기가공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식품첨가물, 가공보조제 등은 모두 유기적으로 생산된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유기식품

나) 법 제25조에 따라 동등성 인정을 받은 유기가공식품

2)  1)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확인·기록 관리 사항과 같이 유기원료를 상업적으로 조달할 수 없는 경우, 제품에 인위적으로 첨가하는 물과 소금을 제외한 제품 중량의 5퍼센트 비율 내에서 비유기 원료 및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다목의 허용물질을 식품첨가물 및 가공보조제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중량비율에 관계없이 유기원료와 동일한 종류의 비유기원료는 혼합할 수 없고,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다목의 허용물질은 그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량을 사용하여야 한다.

※ 유기원료 비율의 계산법

[eqn: {`I _{o}`} over {`G-WS`}`=` {I _{o}} over {I _{o} +I _{c} +I_a} >= 0.95]

[eqn: G]: 제품(포장재, 용기 제외)의 중량 ([eqn: G==I_o + I_c +I_a +WS])

[eqn: I _{o}]: 유기원료(유기농산물+유기축산물+유기가공식품)의 중량

[eqn: I _{c}]: 비유기 원료(유기식품인증 표시가 없는 원료)의 중량

[eqn: I _{a}]: 비유기 식품첨가물(가공보조제 제외)의 중량

[eqn: WS]: 인위적으로 첨가한 물과 소금의 중량

3) 2)의 후단에 ‘동일한 종류의 비유기원료’로 판단하는 기준은 아래 각 호와 같다.

가) 가공되지 않은 원료에 대해서는 명칭이 같으면 동일한 종류의 원료로 판단할 수 있다.

나) 단순 가공된 원료에 대해서는 해당 원료의 가공에 사용된 원료가 동일하면 명칭이 다르더라도 동일한 원료로 판단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옥수수분말과 옥수수전분, 토마토퓨레와 토마토페이스트는 동일한 원료로 볼 수 있다.

다) 실제 사용되는 유기원료와 비유기원료의 동일성 여부는 인증기관의 판단에 따른다.

4) 유기원료의 비율을 계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가) 원료별로 단위가 달라 중량과 부피가 병존하는 때에는 최종 제품의 단위로 통일하여 계산한다.

나)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받은 식품첨가물은 유기원료에 포함시켜 계산한다.

다) 계산 시 제외되는 물과 소금은 의도적으로 투입되는 것에 한하며, 가공되지 않은 원료에 원래 포함되어 있는 물과 소금은 포함한다.

라) 농축, 희석 등 가공된 원료 또는 첨가물은 가공 이전의 상태로 환원한 중량 또는 부피로 계산한다.

마) 비유기원료 또는 식품첨가물이 포함된 유기가공식품을 원료로 사용하였을 때에는 해당 가공식품 중의 유기 비율만큼만 유기원료로 인정하여 계산한다.

5) 유전자변형 생물체 및 유전자변형 생물체 유래의 원료를 사용 할 수 없으며, 원료 또는 제품 및 시제품에 대한 검정결과 유전자변형 생물체 성분이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

6) 유기가공식품 제조․가공에 사용된 원료가 ‘유전자변형 생물체 또는 유전자변형 생물체 유래의 원료’가 아니라는 것은 해당 가공원료의 공급자로부터 받은 다음 사항이 기재된 증빙서류로 확인한다.

가) 거래당사자, 품목, 거래량, 롯트번호

나) 유전자변형 생물체 또는 유전자변형 생물체 유래의 원료가 아니라는 사실

7) 물과 소금을 사용할 수 있으며, 최종 제품의 유기성분 비율 산정 시 제외한다. 다만, 「먹는물 관리법」 제5조에 의한 ‘먹는물 수질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관련 별표 1의 수질 기준 및 「식품위생법」 제7조의 소금 기준에 맞아야 한다.

8) 1)에도 불구하고 규칙 별표 1 제1호다목의 허용물질을 식품첨가물 및 가공보조제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량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가공방법

1) 기계적, 물리적, 생물학적 방법을 이용하되 모든 원료와 최종생산물의 유기적 순수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식품을 화학적으로 변형시키거나 반응시키는 일체의 첨가물, 보조제, 그 밖의 물질은 사용할 수 없다.

2) 1)의 ‘기계적, 물리적 방법’은 절단, 분쇄, 혼합, 성형, 가열, 냉각 가압, 감압, 건조 분리(여과, 원심분리, 압착, 증류), 절임, 훈연 등을 말하며, ‘생물학적 방법’은 발효, 숙성 등을 말한다.

3) 유기식품의 가공 및 취급 과정에서 전리 방사선을 사용할 수 없다.

4) 3)의 ‘전리 방사선’은 살균, 살충, 발아억제, 성숙의 지연, 선도 유지, 식품 물성의 개선 등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방사선을 말하며, 이물탐지용 방사선(X선)은 제외한다.

5) 추출을 위하여 물, 에탄올, 식물성 및 동물성 유지, 식초, 이산화탄소, 질소를 사용할 수 있다.

6) 여과를 위하여 석면을 포함하여 식품 및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이나 기술을 사용할 수 없다.

7) 저장을 위하여 공기, 온도, 습도 등 환경을 조절할 수 있으며, 건조하여 저장할 수 있다.

라. 해충 및 병원균 관리

1) 해충 및 병원균 관리를 위하여 규칙 별표 1 제1호가목2)에서 정한 물질을 제외한 화학적인 방법이나 방사선 조사 방법을 사용할 수 없다.

2) 해충 및 병원균을 없애기 위하여 예방적 방법, 기계적·물리적·생물학적 방법을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규칙 별표 1 제1호가목2)에서 정한 물질을 사용할 수 있다.

3) 2)의 해충 및 병원균을 없애기 위한 ‘예방적 방법’은 서식처 제거, 접근 경로의 차단, 천적의 활용 등을 말하며, 기계적․물리적․생물학적 방법’은 물리적 장벽, 음파, 초음파, 빛, 자외선, 덫, 온도관리, 성호르몬 처리 등을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4) 해충과 병원균 관리를 위해 장비 및 시설에 허용되지 않은 물질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허용되지 않은 물질이나 금지된 방법으로부터 유기식품을 보호하기 위해 격리 등의 충분한 예방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세척 및 소독

1) 유기가공식품은 시설이나 설비 또는 원료의 세척, 살균, 소독에 사용된 물질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2) 사업자는 유기가공식품을 유기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되지 않은 물질이나 해충, 병원균, 그 밖의 이물질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방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기준에 적합한 먹는물과 규칙  별표  1 제1호다목에서 허용하는 식품첨가물 또는 가공보조제를 식품 표면이나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표면의 세척제 및 소독제로 사용할 수 있다.

4) 세척제·소독제를 시설 및 장비에 사용하는 경우 유기식품의 유기적 순수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바. 포장

1) 포장재와 포장방법은 유기가공식품을 충분히 보호하면서 환경에 미치는 나쁜 영향을 최소화되도록 선정하여야 한다.

2) 포장재는 유기가공식품을 오염시키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3) 합성살균제, 보존제, 훈증제 등을 함유하는 포장재, 용기 및 저장고는 사용할 수 없다.

4) 유기가공식품의 유기적 순수성을 훼손할 수 있는 물질 등과 접촉한 재활용된 포장재나 그 밖의 용기는 사용할 수 없다.

5)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생산하거나 재포장한 후 인증표시를 하여 출하된 인증품은 해당 식품의 유통기한까지 그 인증표시를 유지할 수 있다.

사. 유기원료 및 가공식품의 수송 및 운반

1) 사업자는 환경에 미치는 나쁜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원료나 가공식품의 수송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며, 수송 과정에서 유기식품의 순수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수송장비 및 운반용기의 세척, 소독을 위하여 허용되지 않은 물질을 사용할 수 없다.

3) 수송 또는 운반 과정에서 유기가공식품이 유기가공식품이 아닌 물질이나 허용되지 않은 물질과 접촉 또는 혼합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구분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아. 기록·문서화 및 접근 보장

1) 규칙 별표 4 제2호에 따른 경영 관련 자료를 기록·보관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열람을 요구하는 때에는 제공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제조·가공 및 취급의 전반에 걸쳐 유기적 순수성을 유지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만큼 문서화된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여야 하며, 문서화된 계획은 인증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사업자는 유기가공식품의 제조·가공 및 취급에 필요한 모든 유기원료, 식품첨가물, 가공보조제, 세척제, 그 밖의 사용 물질의 구매, 입고, 출고, 사용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4) 사업자는 제조·가공, 포장, 보관·저장, 운반·수송, 판매, 그밖에 취급에 관한 유기적 관리지침을 문서화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5) 사업자는 인증심사 및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유기식품의 제조·가공에서부터 취급에 이르는 전 과정에 관한 모든 기록 및 관련 현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조건없이 보장하여야 한다.

자. 생산물의 품질관리 등

1) 유기합성농약은 검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비유기원료의 오염 등 불가항력적인 요인인 것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0.01ppm 이하까지 허용할 수 있다.

2) 유기가공식품 인증사업자가 제조·가공 과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도 유기가공식품 인증사업자이어야 하며 위·수탁업체 간에 위·수탁 계약 관계를 증빙하는 서류 등을 갖추어야 한다.

5. 비식용유기가공품

가. 유기사료

심사 사항

구비요건

가. 일반요건

1) 사업자는 유기사료의 취급 과정에서 대기, 물, 토양의 오염이 최소화되도록 문서화된 유기취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유기사료의 가공 및 유통 과정에서 원료의 유기적 순수성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

3) 사업자는 유기생산물과 유기생산물이 아닌 생산물을 혼합하지 않아야 하며, 접촉되지 않도록 구분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4) 사업자는 유기생산물이 오염원에 의하여 오염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가공원료

1) 유기사료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와 보조사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유기식품등

나) 법 제25조에 따라 동등성 인증을 받은 유기가공식품

다) 규칙 별표 1 제1호나목1)·2)의 단미사료 또는 보조사료(사용가능 조건에 적합한 경우에 한함)

2) 유전자변형 생물체 및 유전자변형 생물체 유래의 원료를 사용 할 수 없다.

3) 다음에 해당되는 물질을 사료에 첨가해서는 아니 된다.

가) 가축의 대사기능 촉진을 위한 합성화합물

나) 반추가축에게 포유동물에서 유래한 사료(우유 및 유제품을 제외)는 어떠한 경우에도 첨가해서는 아니 됨

다) 합성 질소 또는 비단백태 질소화합물

라) 항생제·합성항균제·성장촉진제, 구충제, 항콕시듐제 및 호르몬제

마) 그 밖에 인위적인 합성 및 유전자조작에 의해 제조·변형된 물질

다. 가공방법

1) 기계적, 물리적, 생물학적 방법을 이용하되 모든 원료와 최종생산물의 유기적 순수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원료의 속성을 화학적으로 변형시키거나 반응시키는 일체의 첨가물, 보조제, 그 밖의 물질은 사용할 수 없다.

2) 유기사료의 가공 및 취급 과정에서 전리 방사선을 사용할 수 없으며, 전리 방사선을 조사한 물질을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3) 추출을 위하여 물, 에탄올, 식물성 및 동물성 유지, 식초, 이산화탄소, 질소를 사용할 수 있다.

4) 여과를 위하여 석면을 포함하여 생산물 및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이나 기술을 사용할 수 없다.

라. 제조시설기준

1) 제조시설은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 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유기사료 생산을 위한 원료와 유기사료가 아닌 사료(이하 "일반 사료"라 한다) 생산을 위한 원료는 혼합되지 않도록 별도의 저장시설을 갖추고 구분 관리하여야 한다.

3) 유기사료를 제조하기 위한 생산라인은 일반사료 생산라인과  별도로 구분되어야 한다. 다만, 일반사료 생산 후 생산라인이 세척(flushing) 관리 되는 경우에는 일반사료 생산라인과 같은 생산라인에서 유기사료를 생산할 수 있다.

마. 해충 및 병원균 관리

1) 해충 및 병원균 관리를 위하여 규칙 별표 1 제1호가목2)에서 정한 물질을 제외한 화학적인 방법이나 방사선 조사 방법을 사용할 수 없다.

2) 해충 및 병원균을 없애기 위하여 예방적 방법, 기계적·물리적·생물학적 방법을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규칙 별표 1 제1호가목2)에서 정한 물질을 사용할 수 있다.

3) 해충과 병원균 관리를 위해 장비 및 시설에 허용되지 않은 물질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허용되지 않은 물질이나 금지된 방법으로부터 유기사료를 보호하기 위해 격리 등의 충분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바. 세척 및 소독

1) 유기사료는 시설이나 설비 또는 원료의 세척, 살균, 소독에 사용된 물질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2) 사업자는 유기사료가 제조·가공 또는 취급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되지 않은 물질이나 해충, 병원균, 그 밖의 이물질로부터 오염되지 않도록 필요한 예방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같은 시설에서 유기사료와 일반 사료를 함께 제조·가공 또는 취급하는 사업장에서는 유기사료를 생산하기 전 설비의 청소를 충분히 실시하고 청소 상태를 점검·기록하여야 한다.

4) 세척제·소독제를 시설 및 장비에 사용하는 경우 유기사료의 유기적 순수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사. 포장

1) 포장재와 포장방법은 유기사료를 충분히 보호하면서 환경에 미치는 나쁜 영향을 최소화도록 선정하여야 한다.

2) 포장재는 유기사료를 오염시키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3) 합성살균제, 보존제, 훈증제 등을 함유하는 포장재, 용기 및 저장고는 사용할 수 없다.

4) 유기사료의 유기적 순수성을 훼손할 수 있는 물질 등과 접촉한 재활용된 포장재나 그 밖의 용기는 사용할 수 없다.

아. 유기원료 및 가공된 사료의 수송 및 운반

1) 사업자는 환경에 미치는 나쁜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원료나 사료의 수송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며, 수송 과정에서 유기사료의 순수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수송 장비 및 운반용기의 세척, 소독을 위하여 허용되지 않은 물질을 사용할 수 없다.

3) 수송 또는 운반과정에서 유기사료가 다른 물질이나 허용되지 않은 물질과 접촉 또는 혼합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구분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4) 제품을 벌크 형태로 운반하는 경우 유기사료 전용차량을 이용 하여야 한다. 다만, 운반차량이 일반 사료 운반 후 세척(flushing) 관리되는 경우 같은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

자. 기록·문서화 및 접근보장

1) 규칙 별표 4 제2호에 따른 경영 관련 자료를 기록·보관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열람을 요구하는 때에는 제공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제조·가공, 포장, 보관·저장, 운반·수송, 판매 등 취급의 전반에 걸쳐 유기적 순수성을 유지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만큼 문서화된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여야 하며, 문서화된 계획은 인증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사업자는 유기사료의 제조·가공 및 취급에 필요한 모든 원료, 보조사료, 가공보조제, 세척제, 그 밖의 사용자재의 구매, 입고, 출고, 사용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4) 사업자는 제조·가공, 포장, 보관·저장, 운반·수송, 판매, 그 밖에 취급에 관한 유기적 관리지침을 문서화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5) 사업자는 인증심사 및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유기사료의 제조·가공에서부터 취급에 이르는 전 과정에 관한 모든 기록 및 관련 현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조건 없이 보장하여야 한다.

나. 애완용동물 유기사료

심사 사항

구비요건

가. 일반요건

1)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에 따른 반려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동물 중 개와 고양이의 유기사료 제조 및 가공 등에 적용한다.

2) 5-가. 양축용 유기사료 가. 일반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가공원료

1) 4. 유기가공식품 나. 가공원료 인증기준 준용을 기본원칙으로 하되, 시행규칙 별표 1의 제1호나목1)2)의 물질을 사용할 수 있다.

2) 다음에 해당되는 물질을 사료에 첨가해서는 아니 된다.

가) 가축의 대사기능 촉진을 위한 합성화합물

나) 합성 질소 또는 비단백태 질소화합물

다) 항생제·합성항균제·성장촉진제, 구충제, 항콕시듐제 및 호르몬제

라) 그 밖에 인위적인 합성 및 유전자조작에 의해 제조·변형된 물질

3) 유기원료 함량에 따라 이하 두 가지 인증을 실시한다.

가) 상업적으로 유기원료를 조달할 수 없는 경우 제품에 인위적으로 첨가하는 소금과 물을 제외한 제품 중량의 5퍼센트 비율 내에서 비유기 원료를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인증

나) 상업적으로 유기원료를 조달할 수 없는 경우 제품에 인위적으로 첨가하는 소금과 물을 제외한 제품 중량의 30퍼센트 비율 내에서 비유기 원료를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인증

4) 중량비율에 관계없이 유기원료와 동일한 종류의 비유기원료는 사용할 수 없다

다. 가공방법 등

5-가. 양축용 유기사료 다∼자목의 인증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6. 무농약농산물

심사 사항

구비요건

가. 경영 관리 및   단체관리

1) 규칙 별표 4 제1호가목에서 규정한 경영 관련 자료의 기록․보관 기간은 최근 1년 이상으로 하되, 재배품목과 재배포장의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가) 최근 2년 이내 신청필지에 무농약농산물 인증경력이 없는 사업자가 신규로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인증신청 시부터 기록·보관할 수 있다.

나) 매년 수확하지 않는 다년생 작물(예 : 인삼, 더덕 등)을 2년 이상 재배하고 있는 경우 경영관련 자료를 파종일 이후부터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작물재배를 위해 포장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포장관리를 시작하는 날부터 기록할 수 있다.

2) 1)에 불구하고 재배하고 있는 농산물 중 일부만을 인증 받으려고 하는 경우 인증을 신청하지 않은 농산물의 재배과정에서 사용한 유기합성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량과 해당농산물의 생산량 및 출하처별 판매량(병행생산에 한함)에 관한 자료를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3) 1)과 2)에 정한 경영관련 자료와 농산물의 생산과정 등을 기록한 인증품 생산계획서와 필요한 관련 정보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심사 등을 위하여 제출 또는 열람을 요구하는 때에는 제출하여야 한다.

4) 생산자단체로 인증 받으려는 경우 인증신청서를 제출하기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이행하고 관련 증명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가) 소속 농가에게 인증기준에 적합하게 작성된 생산지침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 소속 농가에게 최신의 인증기준과 인증농가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해 교육하여야 한다.

다) 소속 농가의 인증품 생산과정이 인증기준에 적합한 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 심사한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라) 가)부터 다)까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생산관리자를 1명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5) 4)의 라)에 의한 생산관리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4시간 이상의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2년 1회)을 수료한 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6) 생산관리자는 신규 단체로 인증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정하되 4)다)의 예비심사는 인증갱신 시부터 적용되며, 생산관리자의 인증취소, 경영이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 지정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새로운 생산관리자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5)에 정한 생산관리자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의 이수 기한은 교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나. 재배    포장·    용 수·    종자

1) 재배포장의 토양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1지역의 토양오염 우려 기준치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유기합성농약이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유기합성농약의 검출량이  0.01ppm 이하인 경우에는 불검출로 본다.

2) 재배포장의 토양에 대해서는 매년 1회 이상의 검정을 실시하여 토양 비옥도가 유지·개선되고 염류가 과도하게 집적되지 않도록 노력하며, 토양비옥도 수치가 적정치 이하이거나 염류가 과도하게 집적된 경우 개선계획을 마련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3) 2)에 의한 토양 검정결과 토양비옥도(유기물)와 염류 집적도(전기전도도)가 적정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 다음 해의 토양검정을 생략 할 수 있다.

4) 재배포장 주변에 공동방제구역 등 오염원이 있는 경우 이들로부터 적절한 완충지대나 보호시설을 확보하여야 하며, 해당구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에 대한 구분관리 계획을 세워 이행하고, 재배포장 입구나 인근 재배포장과의 경계지 등의 잘 보이는 곳에 무농약농산물 재배지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재배포장은 최근 1년간 인증기준 위반으로 인증취소처분을 받은 재배지가 아니어야 한다.

6) 버섯류 등 토양이 아닌 배지에서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재배에 사용된 배지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1지역의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잔류농약은 검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잔류농약의 검출량이  0.01ppm 이하인 경우에는 불검출로 본다.

7) 용수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른 농업용수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하천·호소의 생활환경기준 중 총 인 및 총 질소 항목과 지하수의 수질기준 중 질산성 질소 항목은 적용하지 아니하고, 농산물의 세척에 사용되는 용수와 싹을 틔워 직접 먹는 농산물, 어린잎채소의 재배에 사용되는 용수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8) 7)의 항목별 기준치 충족여부는 공인검사기관의 검정결과에 의하며, 하천․호소의 경우 최근 1년 동안 한국농어촌공사, 환경부 등에서 일정주기(월별 또는 분기별)로 검사한 검정치의 산술평균값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일 이전의 정기적인 검사성적을 확인할 수 없으면 가장 최근에 실시한 검정치를 적용한다.

9) 종자·묘는 최소한 1세대 또는 한 번의 성장기 동안 다목의 규정에 따라 재배한 식물로부터 유래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사업자가 위 요건을 만족시키는 종자·묘를 구할 수 없음을 인증기관에게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인증기관장은 다음 순서에 따라 허용할 수 있다.

가) 우선적으로 유기합성농약으로 처리되지 않은 종자 또는 묘의 사용

나) 규칙 별표 1 제1호가목1)·2)의 물질과 다른 물질로 처리한 종자 또는 묘(육묘 시 유기합성농약이 사용된 경우 제외)의 사용

10) 종자는「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산물을 사용할 수 없다.

다. 재배    방법

1) 화학비료는 농촌진흥청장·농업기술원장 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재배포장별로 권장하는 성분량의 3분의 1 이하를 범위 내에서 사용시기와 사용자재에 대한 계획을 마련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 유기합성농약을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장기간의 적절한 윤작계획에 따른 두과작물·녹비작물 또는 심근성작물을 재배하도록 권장한다.

4) 가축분뇨 퇴·액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완전히 부숙시켜서 사용하여야 하며, 이의 과다한 사용, 유실 및 용탈 등으로 인하여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5) 병해충 및 잡초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방제·조절하여야 한다.

가) 적합한 작물과 품종의 선택

나) 적합한 윤작체계

다) 기계적 경운

라) 포장 내의 혼작·간작 및 공생식물의 재배 등 작물체 주변의 천적활동을 조장하는 생태계의 조성

마) 멀칭·예취 및 화염제초

바) 포식자와 기생동물의 방사 등 천적의 활용

사) 식물·농장퇴비 및 돌가루 등에 의한 병해충 예방 수단

아) 동물의 방사

자) 덫·울타리·빛 및 소리와 같은 기계적 통제

차) 병해충이 5)에 따른 기계적, ּ물리적 및 생물학적인 방법으로 적절하게 방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규칙 별표 1 제1호가목2)의 물질이나 법 제37조에 따른 공시제품을 사용할 수 있으나, 그 용도 및 사용 조건·방법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라. 생산물  의 품질관리등

1) 무농약농산물의 저장, 수송 및 포장 시 저장․포장장소와 수송수단의 청결을 유지하고, 외부로부터의 오염을 방지하여야 하며, 무농약농산물이 아닌 농산물과 혼합하여서는 아니 된다. 특히 무농약농산물을 포장하지 아니한 상태로 일반농산물과 함께 저장 또는 수송하는 경우에는 그 구별을 위하여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다른 농산물과의 혼합 또는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병해충 관리 및 방제를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우선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가) 병해충 서식처의 제거 및 시설에의 접근방지 등 예방조치

나) 예방책이 부적합한 경우 기계적·물리적 및 생물학적 방법을 사용

다) 병해충 등이 기계적·물리적 및 생물학적인 방법으로 적절하게 방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규칙 별표1 제1호가목2)의 자재를 사용할 수 있으나 무농약농산물에는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사용

3) 저장구역 또는 수송컨테이너에 대한 병해충 관리방법으로 물리적 장벽, 소리·초음파, 빛·자외선, 덫(페로몬 및 전기유혹 덫을 말한다), 온도조절, 대기조절(탄산가스·산소·질소의 조절을 말한다) 및 규조토를 이용할 수 있다.

4) 저장장소와 컨테이너가 유기농산물 또는 무농약농산물만을 취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전에 규칙 별표 1 제1호가목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농약이나 다른 처방으로부터의 잠재적인 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5) 무농약농산물을 세척하거나 소독하는 경우 규칙 별표 1 제1호다목1) 허용물질 중 과산화수소, 오존수, 이산화염소수, 차아염소산수를 사용 할 수 있으나, 무농약농산물에 잔류되지 않도록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6) 방사선은 해충방제, 식품보존, 병원의 제거 또는 위생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7) 유기합성농약은 검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증명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되, 그 허용 기준은「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농약잔류 허용기준 및 적용 방법에 의한 20분의 1 이하여야 한다.

가) 인근 관행농업의 포장으로부터 바람에 의한 비산

나) 관개 또는 이웃 포장의 배수 등 농업용수에 의한 오염

다)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요인

9) 인증품 출하 시 인증품의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하며, 포장재의 제작 및 사용량에 관한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10) 인증표시를 하지 않은 농산물을 인증품으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포장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에는 납품서, 거래명세서 또는 보증서 등에 표시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마. 그 밖의   사항

1) 수경재배 농산물 및 양액재배 농산물은 나목1)·2)·3)와 다목  1)·3)·4)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수경재배 및 양액재배의 방식은 순환식 등으로 하여 양액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없어야 한다.

3) 싹을 틔워 직접 먹는 농산물은 그 원료가 무농약농산물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내산으로서 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생산자(농가) 단위 또는 최대 6톤 이내로 구성된 롯트 단위로 잔류농약검사를 하고 관련 자료를 비치․보관하여야 한다.)

4) 어린잎채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생산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작업장 등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다목의 재배기준에 적합하게 재배하는 경우 갖추지 않을 수 있다.

나) 유기합성농약이 처리되지 않은 종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생산에 이용되는 용수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라) 기타 규칙 및 이 고시에서 정한 무농약농산물 인증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5) 병행생산의 경우 무농약농산물과 일반농산물의 구분 관리 계획을 세워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6) 인증을 받으려는 농장(포장) 내에 유기합성농약을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7) 규칙 및 이 고시에서 정한 무농약농산물의 인증기준은 인증 유효기간동안 상시적으로 준수하여야 한다.

8) 규칙 및 이 고시에서 정한 무농약농산물 인증기준을 준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9) 무농약농산물의 생산 및 취급(수확․선별․포장․보관 등)에 이용되는 기구․설비를 세척․살균소독하는 경우 규칙 별표 1 제1호다목2)의 물질을 사용할 수 있으나 무농약농산물 및 기구․설비에 잔류되지 않도록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10) 무농약 종자·묘는 이 호의 무농약농산물 인증기준에 적합하게 재배하여야한다. 다만, 작물의 적정한 영양 조절이나 병해충관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표 1 제1호가목1)·2)의 물질이나 법 제37조에 따른 공시제품을 사용할 수 있으나, 그 용도 및 사용 조건·방법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7. 무항생제축산물

심사 사항

구비요건

가. 경영관리 및 단체관리

1) 규칙 별표 4 제1호나목에 따른 경영관련 자료의 기록․보관 기간은 최근 1년 이상으로 한다. 다만, 과거에 인증경력이 없는 신규 신청 사업자의 경우에는 인증 신청 시부터 기록할 수 있다.

2) 1)의 경영관련 자료와 축산물의 생산과정 등을 기록한 인증품 생산계획서 및 필요한 관련정보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심사 등을 위하여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공하여야 한다.

3) 사육하고 있는 축산물 중 일부만을 인증 받으려고 하는 경우 인증신청하지 않은 축산물의 사육과정에서 사용한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약품외품의 사용량과 해당축산물의 생산량 및 출하처별 판매량(병행생산에 한함)에 관한 자료를 기록․보관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 장이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4) 생산자단체로 인증 받으려는 경우에는 인증신청서를 제출하기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이행하고 관련 증명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가) 소속 농가에게 인증기준에 적합하게 작성된 생산지침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 소속 농가에게 최신의 인증기준과 인증농가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해 교육하여야 한다.

다) 소속 농가의 인증품 생산과정이 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 심사한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라) 가)부터 다)까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생산관리자를 1명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5) 4)의 라)에 의한 생산관리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4시간 이상의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2년 1회)을 수료한 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6) 생산관리자는 신규 단체로 인증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정하되 4)다)의 예비심사는 인증갱신 시부터 적용되며, 생산관리자의 인증취소, 경영이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 지정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새로운 생산관리자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5)에 정한 생산관리자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의 이수 기한은 교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나. 축사 및 사육 조건

1) 축사 조건

가) 축사는 다음과 같이 가축의 생물적 및 행동적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1) 사료와 음수는 접근이 용이할 것

(2) 공기순환, 온도·습도, 먼지 및 가스 농도가 가축건강에 유해하지 아니한 수준 이내로 유지되어야 하고, 건축물은 적절한 단열· 환기시설을 갖출 것

나) 축사의 밀도 조건은 「축산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에서 정한 단위면적당 적정 가축사육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양과 사슴은 유기축산물의 축사밀도를 따르고 산란용 메추리는 다음기준에 따른다.

구분	소요면적
산란용 메추리	0.0076㎡/마리

다) 축사·농기계 및 기구 등은 청결하게 유지하고 소독함으로써 질병 감염체의 증식을 억제하여야 한다.

라) 축사의 바닥과 깔짚은 청결 및 건조하여야 하며, 충분한 휴식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유기합성농약 또는 유기합성농약 성분이 함유된 동물용의약외품 등의 자재는 축사 및 축사의 주변에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같은 축사에서 무항생제 가축과 일반가축을 번갈아 사육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무항생제 사육 가축과 일반가축의 병행 생산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허용할 수 있다.

가) 무항생제 가축과 일반가축은 서로 독립된 축사(건축물)에서 사육하고 구별이 가능하도록 각 축사 입구에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입식시기가 경과한 일반가축을 무항생제 가축 축사로 입식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무항생제 가축과 일반가축에 대하여 생산부터 출하까지 구분관리 계획을 세우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라) 무항생제 사육 가축, 사료 취급, 약품 투여 등은 일반가축과 구분하여 정확히 기록을 관리·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마) 무항생제 사육 가축은 일반 가축사료, 금지물질 저장, 사료 공급·혼합 및 취급지역에서 안전하게 격리되어야 하며 사육장 입구 등의 잘 보이는 곳에 무항생제 축산물 사육장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가축의 입식 및 번식방법

1) 교배는 종축을 사용한 자연교배를 권장한다.

2) 인공수정 및 수정란 이식기법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번식호르몬 처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3) 다른 농장에서 가축을 입식하려는 경우 해당 가축의 입식조건(입식시기 등)이 무항생제축산의 기준에 맞게 사육된 가축이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자료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무항생제 가축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일반 가축을 입식할 수 있다.

가) 이유 직후 또는 부화 직후의 가축인 경우(원유 생산용, 알 생산용 가축의 경우 육성축 및 성축 입식 가능)

나) 번식용 수컷이 필요한 경우

다)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폐사로 새로운 가축을 입식하려는 경우

라) 라목1)의 최소 사육기간 이상의 최근 인증경력이 없는 농장 또는 사업자가 인증신청 당시 사육하고 있는 일반가축의 육성축 및 성축

라. 전환기간

1) 일반농가가 무항생제축산으로 전환하거나 다목3)의 단서에 따라 무항생제가축이 아닌 가축을 무항생제농장에 입식하여 무항생제축산물을 생산·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아래의 전환기간 이상을 무항생제축산물 인증기준에 따라 사육하여야 한다.

축종	생산물	전환기간
한우·육우	식육	입식 후 출하 시까지(최소 12개월)
젖소	시유	착유우는 90일, 새끼를 낳지 않은 암소는 6개월
산양	식육	입식 후 출하 시까지(최소 5개월)
	시유	착유양은 90일, 새끼를 낳지 않은 암양은 6개월
돼지	식육	입식 후 출하 시까지(최소 5개월)
육계	식육	입식 후 출하 시까지(최소 3주)
산란계	알	입식 후 3개월
오리	식육	입식 후 출하 시까지(최소 5주)
	알	입식 후 3개월
메추리	알	입식 후 1개월
사슴	식육	입식 후 출하 시까지(최소 12개월)

2) 전환기간은 인증기관의 감독이 시작된 시점부터 인정된다. 다만,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무항생제 인증기준에 맞게 사육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환기간의 2/3 범위 내에서 무항생제 사육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3) 전환기간의 시작일은 사육형태에 따라 가축 개체별 또는 개체군별 또는 축사별로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4) 전환기간이 충족되지 아니한 가축을 인증품으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사료 및 영양관리

1) 가축에게 급여하는 사료는 항생제가 첨가되지 아니한 사료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한 후 급여하여야 한다.

2) 무항생제축산물 생산과정 중 심각한 천재지변, 극한 기후조건 등으로 인하여 1)에 따른 사료 급여가 어려운 경우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일정 기간 일반사료를 급여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3) 다음에 해당되는 물질을 사료에 첨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항생제·합성항균제·성장촉진제, 구충제, 항콕시듐제 및 호르몬제

나) 반추가축에게 포유동물에서 유래한 사료(우유 및 유제품을 제외)는 어떠한 경우에도 첨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가축에게 합성착색제를 급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른 생활용수 수질기준에 적합한 신선한 음수를 상시 줄 수 있어야 한다.

바. 동물복지 및 질병관리

1) 가축의 질병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통하여 예방하여야 하며, 질병이 없는데도 동물용의약품을 투여해서는 아니 된다.

가) 가축의 품종과 계통의 적절한 선택

나) 질병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육장 위생관리

다) 생균제(효소제 포함), 비타민, 무기물 등 급여를 통한 면역기능 증진

2) 다음에 해당하는 동물용의약품의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가) 가축의 기생충 감염 예방을 위하여 구충제 사용과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예방백신의 사용

나) 면역기능 증진을 위한 1)다)의 물질로 제조된 약품의 사용

3) 법정전염병의 발생이 우려되거나 긴급한 방역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제15조제1항에 따라 동물용의약품을 주사 또는 투약 등의 필요한 질병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가축전염병예방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증명서를 비치하거나 관련 고시를 기재하여야 한다.

4) 1)부터 2)까지에 따른 예방관리에도 불구하고 질병이 발생한 경우 「수의사법」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수의사 처방에 의해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하여 질병을 치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처방전을 농장 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5) 4)에 따라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한 가축은 일반가축으로서 무항생제축산물로 출하할 수 없으며, 출하 시까지 무항생제가축에서 격리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2)·3)에 따라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한 경우와 아래의 질병 취약 시기에 질병이 발생하여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휴약기간의 2배의 기간이 경과한 후 무항생제축산물로 출하할 수 있다.

축종	생산물	질병 취약 시기
한우·육우	식육	분만, 거세(10개월령 이내), 출생 후 2개월 이내
젖소	시유	분만, 출생 후 2개월 이내
산양	식육	분만, 출생 후 1개월 이내(거세 포함)
	시유	분만, 출생 후 1개월 이내
돼지	식육	분만, 출생 후 1개월 이내(거세 포함)
육계	식육	부화 후 3주 이내 치료
산란계	알	부화 후 3주 이내 치료
오리	식육	부화 후 3주 이내 치료
	알	부화 후 3주 이내 치료
메추리	알	부화 후 1주 이내 치료
사슴	식육	분만, 출생 후 1개월 이내(거세 포함)

7) 약초 및 천연물질을 이용하여 치료를 할 수 있다.

8) 생산성 촉진을 위해서 성장촉진제 및 호르몬제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의사의 처방에 따라 치료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경우 「수의사법」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한 처방전을 농장 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9)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약외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법, 용량, 주의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입 및 사용내역 등에 대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유기합성농약 성분이 함유된 물질은 사용할 수 없다.

사. 운송·도축·가공과정의 품질관리

1) 생축의 수송은 조용하고 상처나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무항생제 축산물의 수송, 도축, 가공과정의 품질관리를 위해 다음사항이 포함된 품질관리 계획을 세워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가) 수송방법, 도축방법, 가공방법, 인증품 표시방법

나) 인증을 받지 않은 축산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는 구분 관리 방법

3) 가축의 도축은 오염방지 등을 위해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적용하는 도축장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4) 도체 및 원유 등 해당 축산물은 가공공정의 오염방지를 위하여「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적용(농가에서 직접 가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는 축산물 가공장에서 가공되어야 하고, 일반적으로 생산된 원유와 별도 구분하여 집유 및 가공처리를 하여야 한다.

5) 생축의 저장 및 수송 시에는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외부로부터의 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6) 무항생제축산물로 출하되는 축산물에 동물용의약품이 잔류되어 있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바목5)의 단서에 따라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되 이 경우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식품공전의 동물용의약품의 잔류 허용기준의 10분의 1 이하여야 한다.

7) 유통 시 발생할 수 있는 무항생제축산물의 변성이나 부패방지를 위하여 임의로 합성물질을 첨가할 수 없다. 다만, 물리적 처리나 천연제제는 무항생제축산물의 화학적 변성이나 특성을 변화시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다.

8) 무항생제축산물 포장재는 「식품위생법」의 관련 규정에 적합하고 가급적 생물 분해성, 재생품 또는 재생이 가능한 자재를 사용하여 제작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9) 인증품 출하 시 인증품의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하며, 포장재의 제작 및 사용량에 관한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10) 인증표시를 하지 않은 축산물을 인증품으로 판매할 수 없다. 다만, 2)의 품질관리계획에 따라 계약된 유통자에게 생축으로 판매하는 경우 납품서, 거래명세서 또는 보증서 등에 표시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동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아. 가축분뇨의 처리

1) 가축사육 시 발생하는 가축분뇨는 완전히 부숙시킨 퇴비 또는 액비로 자원화하여 초지나 농경지에 환원함으로써 토양 및 식물과의 유기적 순환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2) 가축의 운동장에서는 가축의 분뇨가 외부로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청결히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같은 법 제11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를 구비하여야 한다. 다만, 사육시설이 동 법령의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가축분뇨 퇴․액비는 표면수 오염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수준으로 사용하되, 장마철에는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자. 기타

1) 규칙 및 이 고시에서 정한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기준은 인증 유효기간동안 상시적으로 준수하여야 한다.

2) 규칙 및 이 고시에서 정한 무항생제축산물 인증기준을 준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8. 취급자(저장, 포장, 운송, 수입 또는 판매)

가. 경영관리

1) 경영관련 자료의 기록기간은 규칙 별표 4 제2호마목에 따라 최근 3개월 이상으로 하되, 신설된 사업장으로 농축산물·가공품의 취급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인증심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기록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2) 작업기록을 통해 입고량, 재고량, 출하량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한다.(기초재고량+입고량=기말재고량+출고량)

3) 규칙 및 이 고시에서 정한 재포장과정(취급자)의 인증기준을 준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 작업장 시설기준

1) 작업장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업종별시설기준 중 해당 업종에 해당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축산물에 대한 작업장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적용하되, 축산물판매업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중 해당 업종에 해당하는 시설기준을 적용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업종별 시설기준이 정하여지지 않은 업종에 해당하는 작업장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작업장은 최근 1년간 인증기준 위반으로 인증취소처분을 받은 작업장(해당 작업장의 위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으로 관리하여야 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다. 원료관리

1) 원료 인증품(법 제25조에 따라 동등성을 인 받은 유기가공식품을 포함한다)을 구입하여 재포장하는 과정에서 인증품의 품질과 순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농산물에 화학물질을 첨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인증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농산축물 및 가공품을 재포장품의 원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원재료 입고 시 유기식품등의 표시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규칙 별표 6 제2호에 따라 공급자가 제공하는 납품서, 거래명세서 또는 보증서를 보관하여야 한다.

라. 취급방법

1) 인증품이 아닌 식품을 취급하는 경우 저장·포장·운송·수입 등 취급과정에서 인증품에 비인증품이 혼입되지 않도록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급시간 또는 취급구역을 달리하여야 한다.

2) 인증품과 비인증품 또는 같은 품목으로 인증종류가 다른 경우에는 같은 시간대에 같은 작업공간에서 재포장 하거나 포장되지 않은 상태로 같은 공간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인증종류가 다른 인증품을 혼합하여 낮은 단계의 인증종류 명칭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인증품과 비인증품을 같이 취급하는 경우 원료의 구매, 저장, 선별, 포장, 운송 등 취급 전 과정에서 구분관리 계획을 세우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4) 필요한 경우 유기농축산물을 무농약농산물등과 혼합할 수 있다. 이 경우 혼합된 유기농축산물은 무농약농산물등으로 간주하며 최종 제품은 무농약농산물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5) 인증품이 아닌 식품을 취급하는 경우 인증품을 취급하기 이전에 취급 작업장을 충분히 세척하여야 한다.

6) 저장·포장·운송·수입 등 취급과정의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위탁한 취급과정이 취급자 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7) 취급과정에서 방사선은 해충방제, 식품보존, 병원의 제거 또는 위생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8) 인증품의 세척에 사용되는 용수는 해당 인증품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용수를 이용하여야 한다.

9) 작업장에 취급하는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의 입고 및 출하에 관한 기록장을 비치하고, 기록·관리하는 등 이력추적관리가 가능하여야 한다.

10) 병해충관리 및 방제를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우선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가) 병해충 서식처의 제거, 시설에의 접근방지 등 예방조치

나) 예방책이 부적합한 경우 기계적·물리적 및 생물학적 방법을 사용

다) 병해충이 기계적·물리적 및 생물학적인 방법으로 적절하게 방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규칙 별표 1 제1호가목2)의 물질만을 사용할 수 있으나 인증품에는 직접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사용

11) 작업장의 소독을 위해 자재를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일자, 제품명, 방법, 목적 등을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12) 인증품 및 기구․설비를 세척․소독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물질을 사용 할 수 있으나 잔류되지 않도록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ⅰ) 인증품 : 규칙 별표 1 제1호다목1)의 허용물질 중 이산화염소(기체-빵제조에 한함), 이산화염소수, 과산화수소, 오존수, 차아염소산수 사용 가능

ⅱ) 기구․설비 : 규칙 별표 1 제1호다목2)의 물질 사용 가능

마. 저장․포장․운송․수송

1) 생산물의 저장 및 수송 시 저장장소와 수송수단의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외부로부터의 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2) 저장구역 또는 수송컨테이너에 대한 병해충 관리방법으로 물리적 장벽, 소리·초음파, 빛·자외선, 덫(페로몬 및 전기유혹 덫을 말한다), 온도조절, 대기조절(탄산가스·산소·질소의 조절을 말한다) 및 규조토를 이용할 수 있다.

3) 저장장소와 컨테이너가 규칙 별표 1 제1호가목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농약이나 다른 처방으로부터의 잠재적인 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4) 생산물을 포장하지 아니한 상태로 일반농축산물과 함께 저장 또는 수송하는 경우에는 그 구별을 위하여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다른 농축산물과의 혼합 또는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원료 인증품의 수송, 저장 등의 과정(재포장을 위해 인증품의 포장을 뜯어내기 이전의 전 과정)에서 인증표시가 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6) 규칙 별표 3 제6호라목4)에도 불구하고 인증의 종류가 다른 농산물을 혼합하여 포장하는 경우에는 각 인증의 종류 및 품목별 함량비율을 규칙 제18조·제45조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7) 포장재는 「식품위생법」의 관련 규정에 적합하고 가급적 생물분해성, 재생품 또는 재생이 가능한 자재를 사용하여 제작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바. 생산물 등의 품질관리 등

1) 유기합성농약과 동물용의약품은 검출되지 아니할 것. 다만,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것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농산물의 농약 잔류 허용기준의 20분의 1 이하이거나 축산물의 동물용의약품 잔류 허용기준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 유기가공식품에서는 유기합성농약이 0.01ppm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한다.

2) 허용되지 않는 물질은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출하한 농산물의 롯드번호 또는 표준바코드 등 식별체계를 통해 농산물의 입고, 작업, 출하 등의 이력관리가 가능하여야 한다.

4) 규칙 및 이 고시에서 정한 취급자(저장, 포장, 운송, 수입 또는 판매)의 인증기준은 인증유효기간동안 상시적으로 준수하여야 한다.

9. 거래인증에 관한 기준

가. 경영관리

1) 사업자는 거래하려고 하는 인증품의 생산, 제조·가공, 취급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내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가) 해당 인증품을 생산, 제조·가공, 취급하는 사업장의 소재지

나) 해당 인증품을 생산, 제조·가공, 취급한 날짜[생산의 경우 파종·식재일자 또는 입식일자, 수확일자 또는 집란(集卵)·집유(集乳)·도축일자, 포장일자를 포함한다]

다) 해당 인증품을 생산, 제조·가공, 취급한 수량

라) 해당 인증품을 구매하려는 사업자의 업체명과 주소 및 거래관련 계약서

2) 1)의 자료는 별표 4에 따른 경영 관련 자료의 기록내용 및 인증신청 시 제출한 인증품 생산계획서, 인증품 제조·가공 및 취급계획서와 일치하여야 한다.

나. 수량관리

1) 인증품 출고량은 인증품 생산량을 초과할 수 없다.

2) 인증품 출고량은 인증품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실적 보고서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별표 1의2]

작물별 생육기간(제5조제1항제1호 관련)

1. 작물별 “생육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3년생 미만 작물 : 파종일부터 첫 수확일까지

나. 3년 이상 다년생 작물(인삼, 더덕 등) : 파종일부터 3년의 기간을 생육기간으로 적용

다. 낙엽수(사과, 배, 감 등) : 생장(개엽 또는 개화) 개시기부터 첫 수확일까지

라. 상록수(감귤, 녹차 등) : 직전 수확이 완료된 날부터 다음 첫 수확일까지

〔별표 2〕

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의 세부사항(제7조제3항 관련)

1. 인증심사 일반

가. 인증심사원의 지정

1) 인증기관의 장이 인증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1인 이상의 인증심사원을 지정하여 인증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심사원이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신청 건에 대한 인증심사원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자신이 신청인이거나 신청인 등과 민법 제77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인 경우

나) 신청인과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동일 신청인을 연속하여 3년 동안 심사한 경우

라) 기타 공정한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인증심사원은 신청인에 대해 공정한 인증심사를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인증기관의 장은 해당 인증심사원을 지체 없이 교체하여야 한다.

나. 서류심사

1) 인증심사원은 신청인이 제출한 관련 자료가 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해 심사(이하 “서류심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2) 서류심사는 신청서류와 인증기관에서 인증심사를 위해 요구한 서류로 신청인이 제출한 관련자료 전체(단체신청의 경우 구성원 전체의 자료)를 대상으로 한다.

3) 서류심사과정에서 확인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신청서류가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

나) 각 기재항목이 빠짐없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와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 인증기준에 적합 한지 여부

다) 인증신청 품목을 재배·생산하는 규모에 따른 생산계획량 적정 여부

라) 다른 신청인의 자료를 필사하는 등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자료인지 여부

마) 신청필지가 최근 1년간 인증기준 위반으로 인증취소 또는 인증부적합 필지인지 여부

바) 기타 현장 심사 시 확인이 필요한 사항의 점검

4) 서류심사를 통해 과거의 생산내역과 앞으로의 생산계획이 인증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5) 인증심사원은 신청인이 제출한 관련 자료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가 누락된 경우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 현장심사

1) 인증심사원은 농장, 제조․가공 및 취급 작업장을 방문하고 신청인을 면담하여 생산, 제조․가공 및 취급 중인 농식품이 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심사(이하 “현장심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2) 현장심사는 작물이 생육 중인 시기, 가축이 사육 중인 시기, 인증품을 제조․가공 또는 취급 중인 시기(시제품 생산을 포함한다)에 실시하고 신청한 농산물, 축산물, 가공품의 생산이 완료되는 시기에는 현장심사를 할 수 없다.

3) 현장심사과정에서 확인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인증 신청한 내역과 생산 내역이 일치하는 지 여부

(1) 인증 신청한 농산물이 재배되고 있는지, 재배면적이 일치하는 지

(2) 인증 신청한 가축이 사육되고 있는지, 축사면적 등이 일치하는 지

(3) 인증 신청한 제조․가공 또는 취급과정이 신청한 내역과 일치 하는 지

나) 생산계획서 및 이행계획서에 기재된 사항을 실천하고 있는지 여부

다) 기록되어 있지 않은 물질 또는 금지물질을 보관․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라) 규정된 인증기준의 각 항목에 대해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마) 생산관리자가 예비심사를 하였는 지와 예비심사한 내역이 적정한지

4) 인증심사원은 인증기준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토양, 재배용수, 생산물(이하 생육 중인 ‘작물체’와 가공품을 포함한다) 등에 대한 조사·분석(이하 ‘검사’라 한다.)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의 5)·6)·7)·8)·9)의 절차·방법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다.

5) 검사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가) 농림산물

(1) 재배포장의 토양․용수 :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토양(중금속 등 토양오염물질), 용수 : 공장폐수유입지역, 원광석․고철야적지 주변지역, 금속제련소 주변지역, 폐기물적치․매립․소각지 주변지역, 금속광산 주변지역, 신청이전에 중금속 등 오염물질이 포함된 자재를 지속적으로 사용한 지역,「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측정망 및 토양오염실태조사 결과 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지역의 주변지역 등

ⓑ 토양(잔류농약) : (2)에 해당되나 생산물을 채취 할 수 없을 경우 또는 생산물 검사보다 토양 검사가 실효성이 높은 경우(토양에 직접 사용하는 농약 등)

ⓒ 용수 : 최근 5년 이내에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용수를 사용하는 경우(재배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관개하거나 작물수확기에 생산물에 직접 관수하는 경우에 한함)

(2) 생산물 : 최근 1년 이내에 농약이 검출된 경우, 유기합성농약으로 처리된 종자를 사용한 경우, 관행 재배지로부터 오염우려가 있는 경우, GMO의 혼입이 우려되는 경우,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결과 농약사용이 의심되는 경우(유기합성농약을 구매한 내역이 있으나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 등), 단체심사 시 선정된 표본농가, 신규 개인신청 농가

(3) 퇴비 : 유기ㆍ무항생제 사료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사료를 먹인 농장 또는 경축순환농법에서 유래되지 아니한 농장에서 유래된 퇴비를 사용하는 경우(유기농산물에 한함)

나) 축산물

(1) 토양․용수 검사 : 토양은 농림산물의 검사대상에 따르며, 용수는 최근 5년 이내에 실시한 수질검사성적을 비치하지 않은 경우(「수도법」에 따른 수돗물을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함)

(2) 사료 검사 : 사료에 동물용의약품 및 유기합성농약 성분 함유 자재, GMO의 포함 또는 사용 등으로 인증기준 위반이 우려되는 경우

(3) 축산물(식육·시유·알·혈청)·가축분뇨 검사 : 사육과정에서 동물용의약품 및 유기합성농약 성분 함유 자재를 사용하였거나 사용가능성이 있는 경우(동물용의약품 등의 구매한 내역이 있으나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 등), 단체심사 시 선정된 표본농가, 신규 개인신청 농가〔인증심사 시 시료수거가 불가능한 경우는 인증 이후 최초 출하 시 출하 예정가축군의 축산물 또는 가축분뇨에 대한 잔류검사를 실시한다〕

다) 제조․가공 및 취급자

(1) 용수 : 세척 또는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로 최근 5년 이내에 실시한 수질검사성적을 비치하지 않은 경우(「수도법」에 따른 수돗물을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함)

(2) 생산물 : 전용 생산라인이 없이 일반가공품과 병행 가공하는 경우(가공품), 취급시설에서 비 인증품을 병행하여 취급하는 경우(취급자), 기타 비인증품 또는 GMO의 혼입이 우려되는 경우

라) 가)에서 다)까지 검사가 필요한 경우라 하더라도 개별  법률에 따라 권한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조사원 등에 의해 조사되어 공증성이 확보된 검사성적으로 대체가 가능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양(잔류농약 제외)․용수 검사 : 최근 5년 이내의 검사성적

(2) 토양(잔류농약만 해당)·생산물·축산물(사료, 가축분뇨 등) 검사 : 최근 3개월 이내의 검사성적

6) 검사 항목은 다음과 같다.

가) 농림산물

(1) 재배포장의 토양

ⓐ 토양오염우려기준이 설정된 성분 중 해당지역에서 오염이 우려 되는 특정성분(특정성분을 한정할 수 없는 경우 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납, 6가크롬, 아연, 니켈을 검정함),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74조에 따른 토양오염우려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분(해당 기준을 적용함)

ⓑ 토양에 잔류되는 유기합성농약 성분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성분

(2) 용수 : 수역별로 농업용수(하천․호소의 경우 ‘Ⅳ’ 등급을 의미함) 또는 먹는 물 기준이 설정된 성분

(3) 생산물 : 유기합성농약 성분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성분, GMO

(4) 퇴비 : 잔류항생 물질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성분, 퇴비의 중금속 검사성분(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납, 6가크롬, 아연, 니켈)

나) 축산물

(1) 토양․용수 : 토양은 농림산물의 기준에 따르며, 용수는 생활용수 기준이 설정된 성분

(2) 사료·축산물·가축분뇨 : 유기합성농약 성분과 동물용의약품 성분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성분 또는 사용이 의심되는 성분과 GMO

다) 제조․가공 및 취급자

(1) 용수 :「먹는물관리법」제5조에 따라 먹는 물 기준이 설정된 성분

(2) 생산물 : 유기합성농약·동물용의약품 성분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성분과 GMO

7) 6)에 대한 검사기관은 농촌진흥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시험연구소·지원·사무소),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와 다음 각 호의 시험연구기관으로 하며, 각 검사기관의 검사 분야는 개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분야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분야에 따른다.

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64조 또는 제99조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 또는 검정기관

ⅰ) 안전성검사기관 : 농축산물 및 그 가공품과 토양 등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

ⅱ) 검정기관 : 농축산물 및 그 가공품과 토양 등에 대한 잔류농약 또는 항생제(사료·축산물·축산가공식품·가축분뇨에 대한 동물용의약품 검사 포함) 검사

나)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축산물 시험·검사기관: 축산물·사료·축산가공식품·가축분뇨에 대한 검사

다) 「토양환경보전법」제23조의2에 따른 토양오염조사기관 : 토양오염물질(잔류농약 제외)의 검사

라) 「먹는물관리법」제43조에 따른 검사기관 : 재배용수의 검사

마)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 : 유기식품 등의 검사(GMO 검사 포함)

바) 「비료관리법」제4조의2에 따른 퇴비원료분석기관 및 시험연구기관 : 퇴비의 검사

사) 「사료관리법」제22조에 따른 사료검정기관 : 사료의 검사

아) ISO/IEC 17025에 따라 공인을 받은 기관 : 공인된 분야

자) 관련법에 따라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 법령에 따라 지정된 분야

차) 외국인증기관의 경우 ISO/IEC 17025에 따라 공인을 받았거나, 해당국가의 관련법령에 따라 분석기관으로 지정․승인된 기관 : 공인되거나 법령에 따라 지정된 분야

8) 검사방법은 검사 대상별로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공정시험방법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등의 효율적인 품질관리를 위해 토양·농축산물·가공품·사료·가축분뇨에 잔류되는 유기합성농약 성분 및 동물용의약품 성분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분석법」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따로 정하는 분석법을 이용할 수 있다.

9) 시료수거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재배포장의 토양은 대상 모집단의 대표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Z자형 또는 W자형으로 최소한 10개소 이상의 수거지점을 선정하여 채취한다.

나) 6)의 검사 항목(토양 제외)에 대한 시료 채취는 모집단의 대표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작물 재배지 형태 또는 적재상태․진열형태 등을 고려하여 Z자형 또는 W자형으로 최소한 6개소 이상의 수거 지점을 선정하여 채취한다. 다만, 외관 및 냄새 등 기타 상황을 판단하여 이상이 있는 것 또는 의심스러운 것을 우선 수거할 수 있다.

다) 시료수거는 신청인 또는 신청인 가족 입회하에 인증심사원이 채취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시료수거 확인서를 작성하여 인증심사보고서에 첨부한다. 다만, 식육의 출하 전 생체잔류검사의 경우는 인증심사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채취할 수 있으며 도축 후 식육잔류검사의 경우에는 시․도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축산물검사원 또는 자체검사원이 채취할 수 있다.

라) 시료수거량은 시험연구기관이 검사에 필요한 수량으로 한다.

마) 시료수거 과정에서 시료가 오염되지 않도록 적정한 시료수거 기구 및 용기를 사용한다.

바) 채취한 시료는 신청인 입회하에 봉인 조치한 후 검사의뢰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시험연구기관에 송부한다.

10) 인증심사원이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마친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2부씩 작성하여 당사자의 확인을 거쳐 상호 날인한 후  1부는 신청인에게 현장에서 교부하고, 1부는 사무소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서류심사와 현장심사 과정에서 농장(포장) 소재지 주소, 재배면적, 사육면적, 사육두수 등 인증신청 사항 중 변경사항이 확인된 경우 수정사항을 기록한 서류

나) 심사(서류·현장) 과정에서 확인된 부적합 사항 및 우려 사항 등을 포함하여 기록한 심사결과 보고서 또는 요약보고서

라. 추가심사

1) 인증심사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경우로 인증기준에 규정된 심사사항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추가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가)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나 재배여건, 생육시기 등으로 검사를 실시하지 못한 경우

나) 신청인이 제시한 이행계획 중 실제 이행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다) 기타 인증기준의 적합여부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마. 심사결과보고

1) 인증심사원은 인증심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인증심사 결과 보고서에 인증심사서류와 별지 제11호 서식의 인증기준 예외적용 내역을 첨부하여 당해 사무소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인증심사원은 인증심사 결과 보고서와 인증심사서류에 인증기준의 모든 구비요건에 대한 서류심사와 현장심사 결과를 사실대로 기재하여야 하며 심사과정에서 확인한 증빙서류를 첨부한다.

3) 현장심사 과정에서 검사를 실시한 경우 반드시 검사성적을 첨부하여야 한다.

바. 심사결과의 판정

1) 사무소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심사원으로부터 인증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때에는 인증기준에 따라 적합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2) 인증기관의 장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농업·임업·축산, 식품 분야의 기사 이상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고,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등의 인증업무(인증 검토·결정) 경력이 5년 이상이거나 상근 심사원 경력이 3년 이상인 자를  인증심의관으로 정하여 인증기준에 따라 적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관은 공정한 심의를 위해 제1호가목의2)와3)을 적용한다.

3) 사무소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심사결과보고를 통해 인증기준의 모든 항목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 된 경우에만 적합판정을 할 수 있으며, 적합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인증심사원에게 추가심사를 하도록 하여 적합여부를 판정한다.

2. 단체신청의 심사 방법

가.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는 전체구성원을 대상으로 제1호에 따라 실시한다.

나. 표본심사

1) 가목에도 불구하고 현장심사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다음의 표본농가 수 선정기준표에 따라 표본대상자를 선정하여 실시 할 수 있다. 다만, 현장심사가 개시된 이후에는 심사 방법을 변경할 수 없으며, 인증기관의 장은 심사 방법 등 처리절차에 대하여 현장심사 전에 단체 대표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구성원수(호)	5～15	16～24	25～35	36～48	49～63	64～80	81～99	100～120	121 이상
표본농가	4 이상	8 이상	10 이상	12 이상	14 이상	16 이상	18 이상	20 이상	20% 이상

2) 1)에도 불구하고 단체 구성원의 전체 재배지에 대해 신청서상의 재배품목과 실재배면적의 일치 여부, 제초제 사용 여부는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3) 표본농가는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농가를 대상으로 하되, 서류심사과정에서 잠재적 부적합 사항이 확인된 농가를 추가 선정할 수 있다.

4) 인증심사원이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마친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2부씩 작성하여 당사자의 확인을 거쳐 상호 날인한 후  1부는 신청인에게 현장에서 교부하고, 1부는 사무소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서류심사와 현장심사 과정에서 농장(포장) 소재지 주소, 재배면적, 사육면적, 사육두수 등 인증신청 사항 중 변경사항이 확인된 경우 수정사항을 기록한 서류

나) 심사(서류·현장) 과정에서 확인된 부적합 사항 및 우려 사항 등을 포함하여 기록한 심사결과 보고서 또는 요약보고서

다. 심사결과보고는 제1호마목에 따라 실시하되, 심사결과 보고서에 첨부하는 인증심사 자료는 심사한 농가별로 작성하고, 전체 구성원에 대한 서류심사 내역과 나목2)의 전체 재배지에 대한 확인 자료를 추가하여야 한다.

라. 심사결과의 판정

1) 전체 구성원을 심사한 경우 구성원별로 각각 적합과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2) 표본심사를 하는 경우 심사대상자가 모두 적합한 경우에만 단체에 대해 적합으로 판정하고 부적합 농가가 발생한 경우에는 단체에 대해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다만, 표본심사 농가는 심사결과 모두 적합하였으나, 표본심사 대상이 아닌 농가에 대한 서류심사와 나목2)에 따라 전체 재배지를 확인한 결과 부적합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부적합 농가를 제외하고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

[별표 3]

인증번호 부여방법(제8조제1항 관련)

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인증한 경우

가. 시․도별 지정번호(00) - 시․군별 지정번호(00) - 인증종류(0) - 해당 시‧군별로 인증된 순위의 일련번호(0)를 결합하여 부여한다.(예 : 00-00-0-0)

나. 시도, 시․군의 번호는 아래와 같으며, 시․군이 없는 특별시․광역시는 시․군별 지정번호란을 “00”으로 한다.

다. 지정번호가 부여된 시․군 외에 시․군이 추가로 생기는 경우 시‧도내 시‧군의 마지막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시․군이 통합되는 경우 통합된 시․군 지정번호 중 선순위 지정번호를 사용한다.

라. 인증종류별 번호는 유기농림산물(1), 유기축산물(2), 무농약농산물(3), 무항생제축산물(5), 취급자(6), 유기가공식품(8), 비식용유기가공품(양축용 유기사료·애완용동물 유기사료)(9), 유기양봉 제품(10)으로 한다.

마. 시․군별로 인증된 순위의 일련번호는 해당 시․군의 인증종류별 일련번호로 한다.

2. 인증기관이 인증한 경우

가. 국내산농산물은 인증기관 지정번호(0) - 인증종류(0) - 인증일련번호(0)를 결합하여 부여한다.(예 : 0 - 0 -0)

나. 인증종류별 번호는 제1호라목을 따르고, 인증일련번호는 해당 인증기관의 인증종류별 일련번호로 한다.

<시‧도, 시‧군별 코드번호표>

시․도별 지정번호	시․군별 지 정 번 호	비 고
서울특별시(01)		예) 서울시에서 유기농산물을 첫번째로 인증받은 경우 01-00-1-1
부산광역시(02)	기장군(01)
대구광역시(03)	달성군(01)
인천광역시(04)	강화군(01), 옹진군(02)
광주광역시(05)
대전광역시(06)
울산광역시(07)	울주군(01)
경기도 (10)	수원시(01), 성남시(02),의정부시(03),안양시(04), 부천시(05), 광명시(06), 동두천시(07), 안산시(08), 고양시(09), 과천시(10), 구리시(11), 평택시(12), 남양주시(13), 오산시(14), 시흥시(15), 군포시(16), 의왕시(17), 하남시(18), 파주시(19), 이천시(20), 용인시(21), 양주군(22), 여주군(23), 화성시(24), 광주시(25), 연천군(26), 포천군(27), 가평군(28), 양평군(29), 안성시(30), 김포시(31)	예) 이천시에서 무농약농산물로는 첫 번째로 인증 받은 경우, 10-20-3-1
강원도 (11)	춘천시(01), 원주시(02), 강릉시(03), 동해시(04), 태백시(05), 속초시(06), 삼척시(07), 홍천군(08), 횡성군(09), 영월군(10), 평창군(11), 정선군(12), 철원군(13), 화천군(14), 양구군(15), 인제군(16), 고성군(17), 양양군(18)
충청북도 (12)	청주시(01), 충주시(02), 제천시(03), 청원군(04), 보은군(05), 옥천군(06), 영동군(07), 진천군(08), 괴산군(09), 음성군(10), 단양군(11), 증평군(12)
충청남도 (13)	천안시(01), 공주시(02), 보령시(03), 아산시(04), 서산시(05), 논산시(06), 금산군(07),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속된 읍․면․동(08), 부여군(09), 서천군(10), 청양군(11), 홍성군(12), 예산군(13), 태안군(14), 당진군(15), 계룡시(16),
전라북도 (14)	전주시(01), 군산시(02), 익산시(03), 정읍시(04), 남원시(05), 김제시(06), 완주군(07), 진안군(08), 무주군(09), 장수군(10), 임실군(11), 순창군(12), 고창군(13), 부안군(14)
전라남도 (15)	목포시(01), 여수시(02), 순천시(03), 나주시(04), 광양시(05), 담양군(06), 곡성군(07), 구례군(08), 고흥군(09), 보성군(10), 화순군(11), 장흥군(12), 강진군(13), 해남군(14), 영암군(15), 무안군(16), 함평군(17), 영광군(18), 장성군(19), 완도군(20), 진도군(21), 신안군(22)
경상북도 (16)	포항시(01), 경주시(02), 김천시(03), 안동시(04), 구미시(05), 영주시(06), 영천시(07), 상주시(08), 문경시(09), 경산시(10), 군위군(11), 의성군(12), 청송군(13), 영양군(14), 영덕군(15), 청도군(16), 고령군(17), 성주군(18), 칠곡군(19), 예천군(20), 봉화군(21), 울진군(22), 울릉군(23)
경상남도 (17)	창원시(01), 진주시(03), 통영시(05), 사천시(06), 김해시(07), 밀양시(08), 거제시(09), 양산시(10), 의령군(11), 함안군(12), 창녕군(13), 고성군(14), 남해군(15), 하동군(16), 산청군(17), 함양군(18), 거창군(19), 합천군(20)
제주특별자치도 (18)	제주시(01), 서귀포시(02)

〔별표 4〕

인증표시의 세부적인 사항 등(제12조제1항 관련)

1. 인증품 또는 인증품의 포장·용기에 표시하는 방법

가. 생산, 제조․가공자의 표시(예시)

인증품의 표시사항
	□생산자 : **작목반(김**) □품목 : 유기재배 딸기 □생산지 : 안양시 □포장장소 :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72 □전화번호 : ***-****-****
인증기관명 : *** 인증원 인증번호 : *-*-*

비고 : 표시도형은 규칙 별표 5 및 별표 12의 작도법에 따라 인증 받은 종류에 맞게 표시하고 그 밖의 표시사항은 규칙 별표 6의 인증정보 표시방법에 따른다.

나. 취급자의 표시(예시)

인증품의 표시사항
	□취급자 : *** 포장센터 □품목 : 유기재배 딸기 □생산지 : 안양시 □포장장소 :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72 □전화번호 : ***-****-****
인증기관명 : *** 인증원 인증번호 : *-*-*
□생산자 인증번호 : *-*-*

비고 : 생산자 인증번호는 인증품을 생산한 생산자의 인증번호를 표시한다. 다만, 2개 이상의 인증품이 혼합된 경우 또는 단일 품목으로 생산자가 연 3회 이상 빈번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품의 입‧출고에 대한 이력추적이 가능하도록 롯드번호, 바코드 또는 「친환경농산물 안심유통시스템」을 통한 유통표준코드 등의 식별체계로 표시 할 수 있다.

다. 별표 1 제4호나목1)다)에 따른 원료를 사용한 유기식품의 경우

1) 규칙 별표 5 제1호가목의 표시 도형을 사용할 수 없다.

2) "유기", "유기농", "organic" 등의 표현을 제품명으로 사용할 수 있다.

3) 표시 장소는 주 표시면 등 제품의 어느 장소에도 표시할 수 있다.

4) 원료명 및 함량 표시란에 별표 1 제4호나목1)다)에 따른 원료의 총함량 또는 원료별 함량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5) 별표 1 제4호나목1)다)의 규정 폐지(2016.10.1.) 전에 생산된 제품에 대한 2)부터 4)까지의 표시는 해당 제품의 유통기한이 끝날 때까지 그 표시를 유지한다.

2. 납품서, 거래명세서, 보증서 등에 표시하는 방법(예시)

거래명세서
공급받는자	등록번호		***-**-*****			공급자		등록번호		***-**-*****
	업체명		**친환경유통					업체명		**친환경작목반 (인)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사업장 주소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14					포장장소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72
거래일자		품목		규격	수량		인증번호		인증종류		인증기관
2013.6.2		유기농 배추		포기	100		*-*-*		유기농		**인증원

비고 :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명칭, 거래품목, 거래수량, 거래일이 기재되어 있는 일반적인 거래명세서에 인증종류, 인증번호, 인증기관을 추가하여 기재한다.

3. 표시판 또는 푯말로 표시하는 방법(예시)은 제1호와 제2호의 표시방법(예시)을 준용한다.

4. 원재료 함량에 따라 유기농으로 표시하는 방법(예시)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인증품		비인증품(제한적 유기표시 제품)
	유기농함량 95% 이상	유기농함량 70%이상 (애완용동물 사료)	유기농 함량 70%이상	유기농함량 70%미만 (특정원료)
유기가공식품으로 표시, 유기사료로 표시, 인증로고 표시	O	X	X	X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유기농 표시	O	X	X	X
주 표시면에 유기농 표시	O	O	X	X
주 표시면 이외의 표시면에 유기농 표시	O	O	O	X
원재료명 및 함량란에 유기농 표시	O	O	O	O

비고 : 유기농 함량은 규칙 별표 7 제1호가목의 원재료를 말하며 이 표에서 사용하는 제품명, 주 표시면, 원재료명의 정의 또는 의미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준용한다.

5. 인증기관 및 인증번호의 변경에 따른 기존 포장재의 사용기간

가. 인증기관 또는 인증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인증품의 포장에 변경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제작된 포장재 재고량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포장재 재고량 및 그 사용기간에 대해 해당 사무소장 또는 인증기관의 승인을 받아 기존 포장재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 포장재의 사용기간은 변경사항 발생일로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관련 증빙자료를 비치하여야 한다.

〔별표 4의2〕

수입 비식용유기가공품(유기사료)의 적합성조사 방법(제13조의2 관련)

1. 적합성조사의 종류 및 방법

가. 서류검사

1) 서류검사란 신고서류를 검토하여 비식용유기가공품 인증 및 표시기준에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로 수입 신고한 비식용유기가공품(단미사료․보조사료․배합사료)에 대해 매 건마다 실시한다.

2) 서류검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검사항목	검사내용
신고서 확인	○ 신고서의 모든 기재항목이 누락 없이 적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
인증서 사본 확인	○ 규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권한을 부여받은 인증기관이 발급한 인증서인지 여부 ○ 인증서에 기재된 사항이 친환경인증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 ○ 신고서에 기재된 ‘제조업자’와 ‘품목명’이 인증서에 기재되어 있는 ‘제조업자’와 ‘인증품목’과 일치하는 지 여부 ○ 해당 제품의 수입 선적일이 인증서에 기재된 인증유효기간이내인지 여부
거래인증서 확인	○ 규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권한을 부여받은 인증기관이 발급한 거래인증서인지 여부 ○ 거래인증서에 기재된 ‘거래업자’, ‘거래품목’, ‘거래량’ 등의 정보가 신고서 및 인증서의 기재사항과 일치하는 지 여부 ○ 그 밖에 수입 신고된 제품이 인증 받은 비식용유기가공품인지에 대한 서류 확인이 가능한지 여부
포장재 표시사항 확인	○ 제품의 표시사항(포장지 견본)이 규칙 제18조의 표시규정에 적합한지 여부 ○ 제품의 표시사항(포장지 견본)이 제조업체, 수출지, 인증여부 등 신고서류의 기재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

나. 정밀검사

1) 정밀검사란 물리적·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으로 비식용유기가공품 인증 및 표시기준에 적합여부를 판단하는 검사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실시한다.

가) 최근 1년 이내에 정밀검사(신고하려는 제품과 제조국․제조업자․제품명이 같은 제품에 대해 실시한 정밀검사에 한함)를 받은 적이 없는 제품을 수입하려는 경우

나) 최근 1년 이내에 실시한 정밀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과 제조국․제조업자․제품명이 같은 제품을 수입하려는 경우(단,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이후 연속하여 3회 이상 적합판정을 받은 제품은 제외)

2) 정밀검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검사항목은 규칙 별표 3 제5호의 비식용유기가공품 인증기준에 설정되어 있는 항목 중 검출빈도 또는 기준 위반과 관련된 정보 등을 고려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성분에 대하여 실시한다.

나) 검정은 별표 2 제1호 다목 7)에서 정한 기관 또는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제29조에 따른 사료검정인정기관․사료검정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다.

다) 수입신고인은 검사에 필요한 수수료를 해당 검정기관에 직접 납부 하여야 한다.

라) 수입신고인이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료검정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료에 대한 정밀검사에 갈음하거나 그 검사항목을 조정하여 검정할 수 있다.

마) 그 밖에 시료의 채취 및 처리방법 등 은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을 준용한다.

3. 검사결과의 판정

가. 지원장은 1호의 검사내용에 따라 서류검사 및 정밀검사를 완료한 경우 각 단계별로 각각 적합여부를 판정한다.

나. 지원장은 서류검사 사항 중 단순한 기재오류 사항 및 경미한 표시사항 위반으로 검사결과 판정 이전까지 보완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수입신고인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한 후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 한다.

4. 검사결과 조치 및 통보

가. 지원장은 검사결과 부적합으로 판정한 경우 수입신고를 수리하지 않고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1) 비식용유기가공품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때 : 해당 인증품의 인증표시 제거

2) 비식용유기가공품 표시기준에 맞지 아니한 때 : 해당 인증품의 인증표시의 변경

3) 그밖의 인증기준 및 표시기준 에 맞지 아니한 때 : 규칙 별표 8의 각호를 적용하여 조치

나. 지원장은 정밀검사결과 동물용의약품이 허용기준 이상 잔류 하는 등 사료관리법 제24조에 따른 폐기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사료를 성분등록한 시․도지사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별표 5]

인증품 사후관리 조사요령(제14조제1항 관련)

1. 생산과정조사

가. 사무소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서 교부 이후 인증을 받은 자의 농장소재지 또는 작업장 소재지를 방문하여 생산과정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조사주기 및 조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조사 : 인증 건별로 연 1회 이상의 생산과정조사를 실시하되 최근 3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생산물에서 유해잔류물질이 검출된 경우에는 연 2회 이상 실시(단체의 경우 별표 2 제2호 표본농가 수 이상을 조사한 경우를 1회 조사로 간주하고, 규칙 제33조 제4항에 따라 불시 심사를 한 경우에는 생산과정 조사를 한 것으로 간주)

2) 수시조사 : 특정업체(온라인·통신판매 등 포함)의 위반사실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는 등 정기조사 외에 인증기관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사무소장 포함)이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특별조사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인증기준 위반 우려 등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특별조사

다. 조사시기는 해당 농산물의 생육기간(축산물은 사육기간) 또는 생산기간 중에 실시하고 가급적 인증기준 위반의 우려가 가장 높은 시기(일반재배에서 농약을 주로 사용하는 시기 등)에 실시한다.

라. 조사항목별 세부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경영관련 자료를 기록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2) 인증품의 출하내역을 확인한다.

3) 인증품의 표시사항이 적정한 지 여부를 확인한다.

4) 금지물질의 구입, 보관 및 사용여부를 확인한다.

5) 항목별 인증기준의 준수여부를 확인한다.

6) 인증심사 시 제출한 이행계획서의 실행여부를 확인한다.

7) 제조․가공자 및 취급자의 경우 원료 농산물 또는 축산물의 표본을 선정하여 생산자가 실제 출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마. 조사원은 나목의 조사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별표 2 제1호다목5)부터 9)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유기합성농약·항생제, GMO 등 잔류물질(이하 “금지물질”이라 한다)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최근 1년 이내에 생산물에서 금지물질이 검출된 경우

2) 합성농약 등 비 허용물질 사용흔적의 발견 등 인증기준 위반 개연성이 있는 경우

3) 검사대상에 해당되나 인증심사 시 생육 중인 가축으로 시료수거가 가능하지 않아 검사하지 않은 경우(축산물에 한함)

바. 사무소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은 당해 연도 생산과정조사 대상 건의 5% 이상에 대해 인증사업자에게 조사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고 생산과정조사(불고지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대상자의 선정은 최근 3년 이내 인증기준 위반이 있었거나 잔류물질이 검출된 적이 있는 건 등 위험도가 높은 인증 건을 위주로 선정한다.

사. 사무소장은 인증기관의 장이 인증한 건의 5%에 대하여 별표 2 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 준수 여부를 확인여야 한다.

2. 유통과정조사

가. 사무소장은 인증품 판매장․취급작업장을 방문하여 인증품의 유통과정조사를 실시한다.

나. 사무소장은 전년도 조사업체 내역, 인증품 유통실태 조사 등을 통해 관내 인증품 유통업체 목록을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관리한다.

다.  조사주기 및 조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조사 : 조사주기는 나목에 따라 등록된 유통업체(취급인증사업자 포함)  중 조사 필요성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연 2회 이상 자체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실시

2) 수시조사 : 특정업체(온라인·통신판매 등 포함)의 위반사실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는 등 정기조사 외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사무소장 포함)이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특별조사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인증기준 위반 우려 등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특별조사

라. 조사시기는 가급적 인증품의 유통물량이 많은 시기에 실시하고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인증품 부정유통으로 적발된 업체가 인증품을 취급하는 경우 1년 이내에 유통과정 조사를 실시한다.

마. 항목별 세부조사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인증품의 표시사항이 적정한 지 여부를 확인한다.

2) 인증품의 구매내역 및 판매내역이 일치하는 지 여부를 확인한다.

3) 취급 중인 인증품의 표본을 선정하여 산지에서 실제 출하여부를 확인한다.

4) 인증이 취소된 인증품, 표시사용정지 중인 인증품이 유통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5) 인증품이 아닌 제품을 인증품으로 표시․광고하거나 인증품에 인증품이 아닌 제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운반 또는 진열하는 지 여부를 확인한다.

바. 조사원은 다목의 조사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별표 2 제1호다목5)부터 9)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유기합성농약·항생제, GMO 등 잔류물질(이하 “금지물질”이라 한다)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최근 1년 이내에 해당업체에서 취급 중인 인증품에서 유해잔류물질이 검출된 경우

2)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인증품 부정유통으로 적발된 업체의 인증품을 취급하는 경우

사. <삭제>

[별표 5의2]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절차

1. 과태료 부과 의견진술안내서 발부 및 처분요령

가. 조사원이 과태료 부과에 해당하는 위반사실 확인서를 징구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게 적발일의 익일로부터 기산하여 20일간(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근무일수 기준)의 의견진술 기회가 있음을 알리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과태료부과 의견진술 안내서 사본 1부를 적발현장에서 발부하고, 원본은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적발현장 발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으로도 할 수 있다.

나. 의견진술 안내서를 우편으로 발부한 경우 20일의 기산점은 의견진술 안내서가 부과 대상자에게 우편으로 송달된 날의 익일로부터 기산하며,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익일로 만료한다.

다. 인증기관장 및 사무소장은 소속 조사원이 과태료부과 의견진술 안내서를 발부한 때에는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에 위반 상세내역을 입력하고 다음의 서류를 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반 사항에 대한 확인서, 위반 사항의 촬영사진

2) 과태료부과 의견진술 안내서(원본)

3) 기타 과태료 부과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2. 과태료 부과 결정

가. 지원장은 사무소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제출한 과태료부과 관련 서류 및 시스템 입력 자료를 근거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하여 과태료를 산정 하되, 위반행위의 동기나 결과 등 정황을 참작하거나, 과태료 처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조사원을 현장에 출장토록 하여 위반사실을 재확인하게 한 후 과태료 부과여부 및 부과액을 결정할 수 있다.

나. 의견진술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의견을 진술하였을 경우, 지원장은 이를 과태료 부과여부 및 부과액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다.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1)「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2)「한부모가족 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3) 「장애인 복지법」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5) 미성년자

라.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의견제출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시행령 제5조에 따른다. 조사원은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과태료 감경을 받고자 하는 경우 신분증, 관련서류 등을 제시하도록 현장 또는 유선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고지하여야 한다.

* 적용 예시) 100만원 부과 시 다목의 50%, 라목의 20% 감액으로 40만원 부과(단, 과태료 최소 부과 금액인 4만원 이하로는 감액되지 않음)

3. 과태료 처분 통지

가. 지원의 품질관리과장은 과태료부과가 결정되면 관리시스템에서「과태료 처분 신청 등록」을 하여 과태료 징수업무 담당과장에게 과태료부과 처분을 요구하고, 과태료 징수업무 담당과장은 과태료부과 대상자에게[별지 제13호서식]의 과태료처분 통지서를 [별지 제14호서식]의 과태료처분에 따른 이의신청서식 및 납입고지서와 함께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

나. 지원장은 과태료 처분을 완료한 경우 그 결과를 관리시스템에서「과태료 부과/징수」등록하여야 한다.

4.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시 처리절차

가.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가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과태료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경우 지원장은 적발경위서 등 관계서류를 구비한 후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관련자료(과태료처분에 따른 이의신청서[별지 제14호서식], 이의제기 서류, 확인서, 적발경위서, 과태료 처분통지서, 납입고지서 등)를 첨부하여 송부(「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하고,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 법원이송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나. “60일”의 기산점은 과태료처분 통지서가 부과대상자에게 우편으로 송달된 날의 익일로부터 기산하며,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익일로 만료한다.

다. 이의제기의 효력은 그 서류가 지원에 접수된 날로부터 발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의제기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우편물의 통신일부인에 표시된 날을 지원에 접수된 날로 본다.

라.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받아야 하며 이의제기 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 지체 없이 전화 등으로 통지하여 보완한다.

마. 이의제기의 접수 및 통보 등 일련의 업무는 지원의 과태료 부과 업무 담당부서에서 처리하며, 이의제기를 접수하여 관할 법원에 이송한다.

[별표 6] <삭제>

■ 유기농산물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별지 제1호서식]

인증품 생산계획서(농산물용)

1. 신청인

가. 신청인 정보

1) 성명		2) 연락처(전화번호)
3)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4) 주소
5) 인증신청단위		□ 단체(단체명 : ) □ 개인

* 단체의 경우  생산자단체 공통사항을 별도 첨부하여 주십시오.

나. 신청 내용

1) 신청종류	□ 신규 신청 □ 인증갱신 신청 □ 인증품 유효기간 연장신청
2) 인증종류	□ 유기농림산물 □ 무농약농산물(□ 유기농업 전환 시작)

* 인증품 유효기간연장 신청은 해당되는 항목만 기재합니다.

2. 신청내역

- 인증신청하려는 재배포장 내역 및 품목별 생산 계획을 모두 기재하여 주십시오.

소재지	지번	품목명	재배면적 (㎡)	생산계획량 (kg)	전년도 생산량(kg)	비고 (작기횟수)

3. 재배작기

- 인증을 받으려는 품목의 재배작기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품목명	파종일	수확기간	판매기간

4. 재배포장․용수․종자

가. 재배포장이 중금속, 공장폐수 등으로 오염되었거나 주변에 금속광산, 폐기물 매립지 등의 오염원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오염원이 무엇인지 기재하여 주십시오.)

□예(                         )   □ 아니오

나. 재배포장의 토양에 대해 최근 1년간 실시한 토양검정 결과가 있습니까? □ 예  □ 아니요       (토양검정 결과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다. 재배포장의 토양검정 결과 유기물함량이 적정치 이하이거나 염류가 과도하게 집적된 경우에 대한 개선대책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라. 재배포장에 최근 2년(무농약은 1년) 이내에 화학비료와 유기합성농약이 투입된 사실이 있나요? (있다면 그 사용 내역을 아래 서식에 기재하여 주십시오.)   □예   □ 아니오

사용자재명	사용장소(농장소재지)	최종 사용일	비 고

마. 영농과정에서 사용하는 재배용수는 무엇입니까?

□ 하천수 □ 호소수  □ 지하수 □ 수돗물 □ 자연빗물 □ 기타(                       )

바. 최근 5년 이내에 실시한 재배용수에 대한 검정결과가 있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 검정결과 제출                       □ 검정결과 미제출

사. 종자의 사용내역 및 계획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종자명	사용량	구매처	종자종류

※ 종자의 종류는 유기, 무농약, 일반종자(무처리), 일반종자(농약소독)로 구분하여 기재

아. 종묘를 구입한 경우 사용내역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종묘명	사용량	구매처	종묘종류

※ 종묘의 종류는 유기묘, 무농약묘로 구분하여 기재

자. 유전자 변형농산물로 표시된 종자를 사용한 사실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요

(구매한 종자의 포장재 또는 공급자 증명서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차. 인증신청필지 주변에 농약비산 등으로 인한 오염될 우려가 있습니까? □ 예   □ 아니요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관리대책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5. 재배방법

가. (무농약재배 에 한함) 화학비료의 연간 사용계획(기 사용량 포함)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자재명	성분함량	사용 가능량	사용시기	사용장소 (농장소재지)	사용한 양	사용할 양

나. 잡초 및 병해충에 대한 관리계획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 잡초 관리계획 :

◈ 병해충 관리계획 :

다. 최근 3년간의 작부체계(윤작) 이행 및 계획을 기재하여 주십시오.(무농약은 생략 가능)

소재지	지번	년		년		년
		작물명	재배기간	작물명	재배기간	작물명	재배기간

6. 신청인 확인 사항

가. 인증품 생산계획서를 작성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 신청인(                 )이 직접 작성함

□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아래 대리인이 작성하였으며, 신청인(                 )이 확인함

성 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소 속

나. 인증신청인은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주의사항

위에 작성된 내역은 사실 그대로 작성된 것이며, 만일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른 인증취소 및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벌칙 처분(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이에 서명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인증품 생산계획서

(축산물용)

1. 신청인

가. 신청인 정보

1) 성명		2) 연락처(전화번호)
3)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4) 주소
5) 인증신청단위	□ 단체(단체명 : ) □ 개인

* 단체의 경우 생산자단체 공통사항을 별도 첨부하여 주십시오.

나. 신청 내용

1) 신청종류	□ 신규 신청 □ 인증갱신 신청 □ 인증품 유효기간 연장신청
2) 인증종류	□ 유기축산물 □ 무항생제축산물

* 인증품 유효기간연장 신청은 해당되는 항목만 기재합니다.

2. 신청내역

가. 인증신청하려는 사육시설 내역을 모두 기재하여 주십시오.

구분	소재지	지번	면적(㎡)	비고
사육장
목초지
사료포
분뇨처리시설
기타시설 등

3. 사육규모

가. 인증을 받으려는 품목내역을 모두 기재하여 주십시오.

품목명	사육규모(마리)
	계	성축	육성축	자축

나. 인증을 받으려는 품목의 생산내역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품목명	사육기간	출하기간	출하계획량		전년도 출하량
			마릿수․개수	물량(kg)	마릿수․개수	물량(kg)

4. 일반원칙 및 경영 관리

가. 최근 1년간의 동물용의약품의 구매, 사용, 재고 내역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관행생산 사용 내역을 포함함)

자재명	구매일	구매처(연락처)	구매량	재고량	보관장소

자재명	사용일	사용장소	사용량	대상가축

5. 사육장 및 사육조건

가. 사료와 음수의 공급방법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사료 급여방법
음수 급여방법

나. 사육시설의 단열 및 환기시설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단열시설
환기시설

다. 축사의 밀도에 관한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 축 종 :                  ,   ■ 시설형태 :

사육단계	축사면적(㎡)	사육두수(마릿수)	1두당 평균면적 (면적/두수)	1두당 최저면적 (면적/두수)

* 사육단계는 한우(송아지, 비육우, 번식우), 닭(산란성계, 산란육성계) 등 해당 축종의 축사밀도 기준 산정방식에 따라 작성하고, 축사면적은 실제 사육공간만 해당됩니다.

라. 축사, 농기계 및 기구 등은 소독방법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마. 축사의 바닥은 청결 및 건조하며, 충분한 휴식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까?

바닥시설
깔짚
청소방법

바. (유기 번식돈만 기재) 케이지 사육기간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모돈
자돈

사. (유기 가금류만 기재) 홰의 크기, 수면공간 및 산란상자 설치여부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홰의 크기
수면공간
산란상자

아. (유기 산란계만 기재) 인공 광 사용시간

인공광 사용시간	자연 일조시간	합계

자. (유기에 한함) 방목지 또는 운동장 조건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방목지·운동장 위치, 면적(㎡)	방목지·운동장 접근 통로	방목지·운동장 접근 제한기간

차. 인증가축과 비인증가축 또는 인증종류가 다른 가축을 병행 사육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병행사육 하지 않음 □)

축사(건축물)가 각각 구분되어 있으며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 예   □ 아니요

경영관련 자료는 각각 구분하여 기록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요

사용하는 사료와 약품 등은 각각 구분하여 보관·사용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요

병행사육 가축의 전년도 출하량과 출하처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출하량 :                                     출하처 :

병행사육 가축에 대한 구분관리계획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6. 자급사료 기반(유기축산물에 한함)

가. 목초지 또는 사료작물재배지의 인증내역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소재지	지번	면적(㎡)	인증내역(인증□, 비인증□)
			인증번호	인증종류	최초 인증일

나. (가의 비인증의 경우에만 기재) 목초지 또는 사료작물지배지에 최근 1년간 투입된 모든 농자재의 사용내역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사용일자	사용자재 명	사용장소	사용량	자재종류

7. 가축의 선택, 번식방법 및 입식

가. 인증을 받으려는 가축의 번식방법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번식기법	개체식별번호
□ 번식호르몬 처리
□ 수정란 이식기법
□ 유전공학을 이용한 번식기법
□ 자연교배, □ 인공수정

나. 현재 사육하고 있는 가축의 번식·구입내역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병행생산의 경우 일반축사에서 인증축사로 이동하는 것을 포함함)

개체식별번호	입식일(번식일)	마릿수	구입연령	구입이유	구 분
					□ 자가번식 □ 외부입식(일반) □ 외부입식(인증)

* 개체번호식별번호로 관리가 불가한 경우 개체군 관리번호 또는 축사번호별로 구분

(이하 같음)

8. 전환기간

가. 현재 사육하고 있는 가축의 인증 전환기간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개체식별번호	전환기 시작일	출하예정일	인증 사육기간

9. 사료 및 영양관리

가. 인증 받으려는 가축에게 급여한 사료급여 내역을 기재하고, 관련 입증자료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사료명	구입량	급여량	공급자명	첨가물질명	사료종류
					□ 유기사료 □ 무항생제사료 □ 일반사료

나. 가축에게 급여하는 음수가「생활용수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최근 5년 이내의 검사성적서, 수도법에 따른 수돗물 이용내역서 등)

10. 동물복지 및 질병관리

가. 인증 받으려는 가축에게 사용한 동물용의약품의 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수의사 처방전 또는 처방매뉴얼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약품명	약품사용일	일반 휴약기간	해당가축 출하예정일	수의사 처방전 등 비치 유무

11. 운송․도축․가공과정의 품질관리

가. 최근 1년간의 인증품 출하내역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출하일	출하량(kg)	출하처	인증표시 여부

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인증 포장재(샘플) 또는 표시사항과 포장재의 제작 및 사용량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포장재 제작일	제작수량	사용량	재고량

<인증포장재 샘플>

다. 인증품의 출하절차(운송․도축․가공, 집유․가공 등)와 관련 업체내역을 기재하고 해당업체와의 계약서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단계1( )	단계2( )	단계3( )	단계4( )
작업내역

구 분	업체명	소재지	연락처(담당자)	작업내역
도축장
가공장
판매장
포장센터

라. (가축을 도축․가공하는 경우) 최근 1년간 출하한 가축의 도축․가공내역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개체식별번호	출하일	HACCP 적용여부
		도축장	가공장

마. (원유 등을 가공하는 경우) 최근 1년간 출하한 원유의 가공내역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납유처	납유기간	가공장	HACCP 적용여부

12. 가축분뇨의 처리

가. 최근 1년간 가축분뇨 처리내역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가축분뇨 처리일	가축분뇨 처리양	가축분뇨 처리방법	관련 업체명/연락처

나. 운동장 등에서 가축분뇨가 외부로 배출되지 않도록 청결하게 유지․관리하고 있습니까?

□ 가축분뇨가 외부로 배출되지 않음  □ 가축분뇨가 외부로 배출됨

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신고 또는 허가 내역을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 가축분뇨배출시설허가증  □ 신고대상배출시설설치신고증  □ 신고 또는 허가 면제

라. 가축분뇨 퇴․액비는 표면수 오염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수준으로 사용하고, 장마철에는 사용하지 않습니까?

□ 환경오염 없음                    □ 환경오염 있음

13. 신청인 확인 사항

가. 인증품 생산계획서를 작성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 신청인(                 )이 직접 작성함

□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아래 대리인이 작성하였으며, 신청인(           )이 확인함

성 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소 속

나. 인증신청인은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주의사항

위에 작성된 내역은 사실 그대로 작성된 것이며, 만일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른 인증취소 및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벌칙 처분(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이에 서명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인증품 생산계획서

(유기양봉 제품용)

1. 신청인

가. 신청인 정보

1) 성명		2) 연락처(전화번호)
3)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4) 주소
5) 인증신청단위	□ 단체(단체명 : ) □ 개인

* 단체의 경우 생산자단체 공통사항을 별도 첨부하여 주십시오.

나. 신청 내용

1) 신청종류	□ 신규 신청 □ 인증갱신 신청 □ 인증품 유효기간 연장신청
2) 인증종류	□ 유기양봉제품

* 인증품 유효기간연장 신청은 해당되는 항목만 기재합니다.

2. 신청내역

가. 인증신청하려는 사육·양봉시설 내역을 모두 기재하여 주십시오.

구분	소재지	지번	면적(㎡)	비고
양봉장
기타시설 등

3. 양봉 규모

가. 인증을 받으려는 품목내역을 모두 기재하여 주십시오.

품종명	규모(군)	벌통수(개)

나. 인증을 받으려는 품목의 생산내역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품종명	양봉기간	판매기간	벌꿀 생산계획량(kg)	전년도 벌꿀 생산량(kg)

4. 일반원칙 및 경영 관리

가. 최근 1년간의 동물용의약품의 구매, 사용, 재고 내역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관행생산 사용 내역을 포함함)

자재명	구매일	구매처(연락처)	구매량	재고량	보관장소

자재명	사용일	사용장소	사용량	사용대상

나. (유기양봉제품만 기재) 벌통과 벌집의 재료 및 소재에 대해 기재하여 주십시오.

벌통, 벌집	구매일	구매처(연락처)	천연재료 및 유기적 소재 여부

5. 양봉장 및 양봉조건

가. 벌통의 위치, 주변지역에 대해 다음사항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벌통은 유기농산물 인증기준에 적합하게 관리된 곳에 놓여 져 있는가? □ 예   □ 아니요

벌통이 놓인 곳으로 부터 반병 3㎞ 이내에 아래에 해당하는 곳이 있는가? □ 예   □ 아니요

- 관행농업지역(유기양봉 및 유기양봉생산물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로 관리가 가능한 지역의 경우는 제외)

- 오염된 비농업지역, 골프장, 축사

- GMO 또는 환경 오염물질에 의한 잠재적인 오염 가능성이 있는 지역

벌통이 놓인 곳으로 부터 반병 3㎞ 이내에 유기기준에 적합하게 관리된 단물, 화밀, 화분이 적절히 공급될 수 있는가?    □ 예   □ 아니요

6. 꿀벌의 선택, 번식방법 및 입식

가. 꿀벌의 품종, 번식방법 및 입식방법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꿀벌의 품종	입식일	봉군 수	구 분
			□ 자가분봉 □ 외부입식(일반) □ 외부입식(인증)

7. 전환기간

가.  현재 양봉하고 있는 꿀벌의 인증 전환기간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양봉 시작일	양봉제품 출하예정일	밀랍교체 시기

8. 먹이 및 영양관리

가. 인증을 받으려는 꿀벌에게 제공할 먹이 내역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먹이 종류	유기적 생산여부	생산말기 벌통의 먹이량(g)	기후 또는 기타 예외적인 환경
			먹이제공 시기	먹이종류
				□ 꿀(유기) □ 설탕(유기)

9. 동물복지 및 질병관리

가. 인증 받으려는 꿀벌에게 사용한 유기합성농약, 동물용의약품, 기피제, 병해충 관리를 위해 사용한 물질, 훈연재료에 대한 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사용물질 명	사용일	휴약기간 (동물용의약품만)	양봉제품 출하예정일

10. 생산물의 품질관리

가. 최근 1년간의 인증품 채밀 및 출하내역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채밀일	채밀량(kg)	출하일	출하량(kg)	출하처	인증표시 여부

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인증 포장재(샘플) 또는 표시사항과 포장재의 제작 및 사용량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포장재 제작일	제작수량	사용량	재고량

<인증포장재 샘플>

다. 인증품의 유기적 순수성 유지 등 품질관리 대책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품질관리 계획>

11. 신청인 확인 사항

가. 인증품 생산계획서를 작성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 신청인(                 )이 직접 작성함

□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아래 대리인이 작성하였으며, 신청인(           )이 확인함

성 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소 속

나. 인증신청인은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주의사항

위에 작성된 내역은 사실 그대로 작성된 것이며, 만일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른 인증취소 및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벌칙 처분(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이에 서명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인증품 제조․가공 및 취급계획서

1. 신청인

가. 신청인 정보

1) 성명		2) 연락처(전화번호)
3)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4) 주소
5) 인증신청단위	□ 법인(법인명 : ) □ 개인

나. 신청 내용

1) 신청종류	□ 신규 신청 □ 인증갱신 신청 □ 인증품 유효기간 연장신청
2) 인증종류	□ 취급자 □ 유기가공식품 □ 유기사료 □ 애완용동물 유기사료

* 인증품 유효기간연장 신청은 해당되는 항목만 기재합니다.

2. 신청내역

가. 인증을 받으려는 제조․가공 및 취급작업장 시설을 모두 기재하여 주십시오.

구 분	작업장 시설			비 고
	소재지	지번	면적(㎡)

나. 인증을 받으려는 제조․가공 및 취급 품목내역을 모두 기재하여 주십시오.

품목명	제조․가공 및 취급 계획량(kg)	제조․가공 및 취급 농산물 산지	전년도 생산량(kg)

3. 제조․가공 및 취급 공정

가. 인증을 받으려는 제조․가공 및 취급 공정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4. 경영 관리

가. 최근 3개월간의 경영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 제출                                 □ 미제출

나. 입․출고내역을 관리하기 위한 모든 자료의 명칭과 기록 방법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자료명칭	기록하는 내용	기록방법	기록물 관리자
		□ 수기록 □ 전산

5. 작업기록 및 원료관리

가. 입고(入庫)한 농산물의 인증품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과 롯트번호 부여 등 입고한 농산물의 관리방법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나. 최근 3개월간의 제조․가공 및 취급에 사용된 농산물 (일반농산물을 포함한다)의  입고 내역을 모두 기재하여 주십시오.

입고일자	품목	물량	구매처명	구매처 주소	인증번호	관리번호

* 비인증품의 경우 인증번호란에 비인증으로 표시합니다.

다. 최근 3개월간의 취급한 농산물 또는 제조․가공한 가공식품의 출고(出庫) 내역(일반농산물과 일반 가공식품을 포함한다)을 모두 기재하여 주십시오.

출고일자	품목	물량	판매처명	판매처 주소	인증품 여부	관리번호

라. 제조․가공 및 취급하는 농산물 및 가공식품의 현 재고내역(일반농산물과 일반가공식품을 포함한다)을 모두 기재하여 주십시오.

품목	재고량	보관장소	인증번호	관리번호

마. 인증을 받으려는 가공식품에 사용한 식품첨가물, 가공보조제의 내역을 모두 기재하여 주십시오.(유기가공식품에 한함)

물질명	구분	허용물질 여부	사용량	사용일자	사용목적
	□ 식품첨가물 □ 가공보조제	□ 허용물질 □ 허용물질 아님

구매처명	구매처 주소	구매량	재고량	보관장소

바. 제품별 유기원료 비율을 기재하여 주십시오.(유기가공식품에 한함)

제품명	유기원료 중량([eqn: I _{o}])	비유기 원료의 중량([eqn: I _{c}])	비유기 식품첨가물의 중량([eqn: I _{a}])	물과 소금의 중량([eqn: WS])	제품중량 ([eqn: G])	유기원료 비율

*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eqn: {`I _{o}`} over {`G-WS`}`=` {I _{o}} over {I _{o} +I _{c} +I_a} >= 0.95]

6. 해충 및 병원균 관리

가. 해충 및 병원균관리 방법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나. 세척 및 소독과 해충 및 병원균 관리를 위해 사용된 물질을 모두 기재하여 주십시오.

자재명	사용시기	사용장소	사용한 양	사용할 양	사용목적	증빙자료
						□ 공시 또는 품질인증자재 (등록번호: ) □ 별도제출

7. 생산물의 품질관리

가. 제조․가공 및 취급 과정에서 방사선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하는 자재의 내역을 모두 기재하여 주십시오.

□ 방사선 사용(사용목적:                              ) □ 방사선을 사용하지 않음

나. (수입농산물에 한함) 수입과정에서 훈증 처리를 한 경우 조치계획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다. 인증종류가 다른 농산물 또는 비인증농산물 및 가공식품을 취급하는 경우 저장, 작업, 포장, 가공 등의 과정에서 인증종류가 다른 농산물 또는 비인증농산물 및 가공품의 구분관리 계획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 비인증품 취급  □ 비인증품을 취급하지 않음

□ 인증종류가 다른 농산물 취급  □ 인증종류가 다른 농산물을 취급하지 않음

구분이 필요한 품목
저장단계
작업단계
포장단계
가공단계
기타단계

라. (취급자에 한함) 인증종류가 다른 농산물을 혼합한 경우 포장재 표시 계획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마. 제조․가공 또는 취급과정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관련 계약서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수탁자	위탁내용	연락처	위탁작업장	취급자 인증여부
				□ 인증(인증번호: ) □ 비인증
<계약서 제출> □ 계약서 제출 □ 계약서 미제출(그 사유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바. 작업장의 영업 허가․등록․신고사항을 기재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농산물 작업장	□ 식품제조업 등록 □ 식품소분판매업 등록 □ 농산물우수관리시설 등록 □ 기타 등록사항( )
축산물 작업장	□ HACCP 적용 작업장 지정 □ HACCP 적용 작업장 비지정 □ 기타 등록사항( )
유기가공식품 작업장	□ HACCP 적용 작업장 지정 □ HACCP 적용 작업장 비지정 □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 □ 식품제조보고서

8. 신청인 확인 사항

가. 인증품 생산계획서를 작성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 신청인(                 )이 직접 작성함

□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아래 대리인이 작성하였으며, 신청인(                )이 확인함

성 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소 속

나. 인증신청인은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주의사항

위에 작성된 내역은 사실 그대로 작성된 것이며, 만일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인증취소 및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벌칙 처분(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이에 서명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생산자 단체 공통사항

단체현황	단체명		구성원 수
	단체형태	□ 영농조합법인, □ 농업회사법인, □ 임의단체(작목반,작목회)
	설립일자		□ 법인등록번호 또는 □ 사업자등록번호
관리자현황	대표자 명		대표자 연락처
	생산관리자 명		생산관리자 연락처
	□ 사무실 주소 또는 □ 대표자 주소
생산관리 현황	단체의 운영과 관련된 내부규약(규정)이 있습니까? □ 내부규약 있음, □ 내부규약 없음 (※ 내부규약이 있는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소속농가에게 인증기준에 적합하게 작성된 생산지침서를 보급한 내역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 생산지침서 미 보급 □ 생산지침서 보급 - 보급일 : , 보급수량: (※ 생산지침서를 보급한 경우 생산지침서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소속농가에게 인증기준과 준수사항에 대해 교육한 내역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 교육 미 실시 □ 교육 실시 - 교육일 : , 교육장소 : , 참석자 수: (※ 교육을 실시한 경우 관련 교육참석자 명단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소속농가를 예비 심사한 내역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 예비심사 미 실시 □ 예비심사 실시 - 심사일 : , 심사자 : , 심사한 농가수: (※ 예비 심사한 경우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생산관리자가 교육받은 내역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 생산관리자 교육 미 참여 □ 생산관리자 교육 수료 - 교육일 : , 교육주관 : (※ 교육 수료한 경우 교육수료증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 등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별지 제2호서식]
Certification No.: Certificate
			《For Manufacturer/Processor/ Handler》
Type of Certification		Expiration Date
Manufacturer/Processor (Handler)		Business Registration No. (Date of Birth)
Address
Location of Business
Place of Production of the Agricultural/Livestock Product Handled	※ Fill in this field only when issued to handler
Item
Additional Conditions of the Certification
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 mentioned product complies with the manufacturing, processing or handling standards (handling standards for non-pesticide agricultural products, etc.) for organic foods pursuant to Article 20 (Article 34) of the Act on Promotion of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e and Fisheries, and Management and Support for Organic Foods and Article 13 (Section 1 of Article 41) of the 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same Act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yyyy/mm/dd Administrator of Certification Body
210mm×297mm[백상지 120g/㎡]

Issuance No.: Transaction Certificate
Supplier	Name of Business
	Address
Purchaser	Name of Business
	Address
Transaction	Item	Type of Certification
	Amount	Certification No.
	Lot No.	Invoice No. B/L No.
	Other Information
This is to certify the above described transaction of organic foods, etc. (including non-pesticide agricultural products) pursuant to Section 2 of Article 13 (Section 1 of Article 41) of the 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Act on Promotion of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e and Fisheries, and Management and Support for Organic Foods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yyyy/mm/dd Administrator of Certification Body
210mm×297mm[백상지 120g/㎡]

■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 등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별지 제3호서식]
확 인 서
상 호		허가(등록,인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성 명			생년월일 (과태료: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상기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주 소 : 성 명 : (인) (업주와의 관계 : ) 조사원 소 속 : 직 : 성명 : (인) 직 : 성명 :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 등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별지 제4호서식]
생산과정 조사결과 보고서(생산자용)
1. 조사일자/보고일자 :
2. 조사자 :
3. 조사대상
인증번호				생산자
4. 생산내역
품목	재배면적(㎡) 사육규모		출하량(kg)/ 출하기간		품목		재배면적(㎡) 사육규모	출하량(kg)/ 출하기간
5. 조사 결과
조사항목					조사결과
경영관련 자료를 기록하고 있는지 여부
인증품의 표시사항이 적정한 지 여부
제초제 사용 여부
농약․화학비료 사용 여부 또는 사용량의 적정성(동물용의약품 사용기준의 적정성)
기타 인증기준 준수 여부 (생산물의 품질관리, 사료급여기준 등)
잔류물질 조사 등을 위한 시료수거
주요 이행계획서의 실행 여부
6. 종합 의견 또는 부적격품 확인 시 세부 위반사항 및 조치의견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생산과정 조사결과 보고서(제조․가공 및 취급자용)
1. 조사일자/보고일자 :
2. 조사자 :
3. 조사대상
인증번호			제조·가공, 취급자
4. 생산내역
품목	출하량(kg)/출하기간			품목			출하량(kg)/출하기간
5. 조사 결과
조사항목					조사결과
경영관련 자료를 기록하고 있는지 여부
인증품의 표시사항이 적정한 지 여부
산지 출하여부 확인을 위한 표본조사 (농산물 이력 추적 관리)
금지물질을 사용하는 지 여부
기타 취급기준 준수 여부 (생산물의 품질관리 등)
잔류물질 조사 등을 위한 시료수거
주요 이행계획서의 이행 여부
6. 종합 의견 또는 부적격품 확인 시 위반사항 및 조치의견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유통과정 조사결과 보고서
1. 조사일자/보고일자 :
2. 조사자 :
3. 조사대상
업체명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취급유형	진열․판매장□			재포장 유통□				수집․보관창고□			기타(학교, 등)□
4. 유통내역
품목		인증번호	수량(kg)			품목				인증번호		수량(kg)
5. 조사 결과
조사항목							조사결과
인증품의 표시사항이 적정한 지 여부
비인증품을 인증품으로 표시․광고하였는지 여부
취소되었거나 표시사용정지 중인 인증품의 유통여부
잔류물질 조사 등을 위한 시료수거
산지 출하여부 확인을 위한 표본조사 (농산물의 이력추적 관리)
기타 취급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
6. 종합 의견 또는 부적격품 확인 시 위반사항 및 조치의견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 등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별지 제5호서식]

예비심사 보고서(농산물용)

1. 심사대상자

단 체 명		전화번호
생산자 성명		생년월일
신청종류	□ 신규 신청 □ 인증갱신 신청
인증종류	□ 유기 □ 무농약 □ 저농약

2. 경영관련 자료 확인내역

○ 경영관련 자료의 기록기간 :
○ 재배포장별 재배내역(품목, 파종․식재일, 수확일)이 기록되어 있는가?	□예	□아니오
○ 재배포장별 자재 사용내역(자재명, 사용량)이 기록되어 있는가?	□예	□아니오
○ 농산물 생산량 및 출하처별 판매량이 기록되어 있는가?	□예	□아니오
○ 합성농약과 화학비료의 구매․사용․보관내역에 관한 자료가 있는가?	□예	□아니오

3. 인증 신청한 재배포장의 현지 확인내역

소재지	지번	제초제 살포 흔적
		□ 있음	□ 없음
		□ 있음	□ 없음
		□ 있음	□ 없음

4. 인증 신청인에 대한 인증기준 및 준수사항 교육 실시 여부( □예,  □아니오 )

5. 위와 같이 예비 심사한 내역을 확인합니다.

예비심사일	신청인	생산관리자
	(서명)	(서명)

예비심사 보고서(축산물용)

1. 심사대상자

단 체 명		전화번호
생산자 성명		생년월일
신청종류	□ 신규 신청 □ 인증갱신 신청
인증종류	□ 유기 □ 무항생제 □ 유기양봉

2. 경영관련 자료 확인내역

○ 경영관련 자료의 기록기간 :
○ 가축(마릿수 및 연령)·양봉 구입사항과 번식내역이 기록되어 있는가?	□예	□아니오
○ 사료·먹이 급여 내역(사료종류, 동물용의약품 첨가내역)이 기록되어 있는가?	□예	□아니오
○ 축산물·벌꿀 생산량 및 출하처별 판매량이 기록되어 있는가?	□예	□아니오
○ 동물용의약품의 구매․사용․보관내역에 관한 자료가 있는가? (수의사처방전, 수의사처방매뉴얼 포함)	□예	□아니오

3.  인증 신청한 사육·양봉 포장의 현지 확인내역

축종명	계	성축	육성축	자축	양봉
현 사육규모(마리,군)
사육장·양봉장 면적(㎡)

4. 인증 신청인에 대한 인증기준 및 준수사항 교육 실시 여부( □예,  □아니오 )

5. 위와 같이 예비 심사한 내역을 확인합니다.

예비심사일	신청인	생산관리자
	(서명)	(서명)

■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 등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별지 제6호서식]

처 방 매 뉴 얼
소유자 또는 관리자
성 명
주 소
수의사
성 명				면허번호
동물병원명칭				전화번호
동물병원 주소
매뉴얼 내용
발급일			사용가능기간
가축종류
질병 명
진단방법
약의명칭
성분분량
용법·용량
보관방법
사용기간
※ 기재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를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 등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별지 제7호서식]

시료수거 확인서
시 료 정 보	시 료 구 분	[ ]농산물 [ ]축산물 [ ]가공식품 [ ]토양 [ ]용수 [ ]기타( )
	검체명 (품목명)		수거량	(kg)		수거일	년 월 일
	수거지
	생산지	[ ]수거지와 같음
※ ‘수거지’ 및 ‘생산지’는 지번까지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검 사 정 보	검사기관 (분석기관)			검사의뢰일 (시료송부일)	년 월 일
	검사항목	[ ]농약 [ ]중금속 [ ]동물용의약품 [ ]기타( )
생산자 정보	성명			생산자 단체명 또는 업체명
※ 생산자 단체명은 단체인증인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및 제41에 따른 인증심사를 위해 위와 같이 시료수거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인증심사원(수거자) : 소 속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신청인(입회자) : 성명 (서명 또는 날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 등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별지 제8호서식]
인증심사 결과 보고서(농산물용)
1. 신청내용
신청인	성명(단체명)			생산자 수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신청내용	인증구분	[ ] 유기농산물, [ ] 무농약농산물, [ ] 저농약농산물
	신청구분	[ ] 최초 신청, [ ] 갱신 신청, [ ] 유효기간 연장 신청
	사업장소재지
	신청면적(㎡)
	신청품목
2. 심사결과
항목			평가
			적합		부적합
①경영관리 및 단체관리
②재배포장, 용수, 종자
③재배방법
④생산물의 품질관리 등
⑤기타
3. 심사의견
붙임: 인증기준의 구비요건에 대해 항목별로 심사한 내역서 1부 심사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심사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 등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별지 제9호서식]
인증심사 결과 보고서(축산물용)
1. 신청내용
신청인	성명(단체명)			생산자 수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신청내용	인증구분	[ ] 유기축산물, [ ] 무항생제축산물 [ ] 유기양봉제품
	신청구분	[ ] 최초 신청, [ ] 갱신 신청, [ ] 유효기간 연장 신청
	사업장소재지
	신청면적(㎡)
	신청품목
2. 심사결과
항목			평가
			적합		부적합
①일반원칙(경영관리) 및 단체관리
②사육장(축사)/양봉장 및 사육조건
③자급 사료기반
④가축/꿀벌의 선택, 번식 방법 및 입식
⑤전환기간
⑥사료·먹이 및 영양관리
⑦동물복지 및 질병관리
⑧운송ㆍ도축 및 가공과정의 품질관리
⑨가축분뇨의 처리
3. 심사의견
붙임: 인증기준의 구비요건에 대해 항목별로 심사한 내역서 1부 심사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심사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 등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별지 제10호서식]
인증심사 결과 보고서(제조․가공 및 취급자용)
1. 신청내용
신청인	성명(단체명)			취급자 수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신청내용	인증구분	[ ] 유기가공식품, [ ] 비식용유기가공품, [ ]취급자:
	신청구분	[ ] 최초 인증 신청, [ ] 갱신 신청, [ ] 유효기간 연장 신청
	사업장소재지
	신청면적(㎡)
	신청품목
2. 심사결과
항목			평가
			적합			부적합
①일반요건(취급자: 경영관리)
②가공원료(취급자: 작업장 시설기준)
③가공방법(취급자: 원료관리)
④해충 및 병원균 관리(취급자: 취급방법)
⑤세척 및 소독(취급자: 저장․포장․운송․수송)
⑥포장(취급자: 생산물의 품질관리)
⑦유기원료 및 가공식품의 수송 및 운반
⑧기록․문서화 및 접근 보장
⑨제조시설기준(유기사료에 한함)
3. 심사의견
붙임: 인증기준의 구비요건에 대해 항목별로 심사한 내역서 1부 심사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심사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 등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별지 제11호서식]
인증기준 예외 적용 내역
구분	예외적용 항목	세부내역
농산물	전환기간 연장․단축
	비유기종자사용
	기 타
축산물	포유동물 방목
	목초지긴급 방제
	일반가축 입식
	기 타
가공	비유기원료 사용
	기 타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예외 적용 내역의 증감에 따라 본 서식의 일부를 변경하여 이용할 수 있음

■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 등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별지 제12호서식]

과태료 자진납부 의사: 있음(  ),없음(  )

과태료부과 의견진술 안내서

업체명(인증번호):

대표자 성명 :

귀하는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62조(과태료)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부과(예정)금액이        원에 해당됩니다.

과태료부과에 따른 의견이 있으시면(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조사원의 소속기관에 우편․전화(각 지원 전화번호) 등으로 의견진술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수령인    성명                (인 또는 서명)

주소:                                 전화번호:

조사원    소속                 직급

성명                (인 또는 서명)

주소(각 지원 주소) :                    전화번호:

※ 과태료부과 의견진술에 대한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20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통지서가 주소지로 발송될 예정입니다.

※ 의견진술 내용을 아래 양식으로 기재하여 상기 조사원의 주소로 우편 또는 전화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  명:

◦ 전화(휴대폰)번호:

◦ 의견진술 내용

※ 과태료 감경

- 의견제출기한(20일)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시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5조에 따라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범위 이내로 감경할 수 있습니다.

-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과태로부과기준) 별표 제1호의 나항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 금품‧향응제공, 불편부당한 일처리 및 불친절 사례를 우편‧전화‧인터넷 등으로 알려주시면 공정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 기관명 :

- 주소 :                                                       (우)

- 전화(FAX)번호:                            (FAX:                )

- 인터넷: www.naqs.go.kr(전자민원→ 부정비리신고)

■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 등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별지 제13호서식]

	과 태 료 처 분 통 지 서
	제 호 1. 인증번호 : (또는 주민․법인등록번호) 2. 주 소 : 3. 경영주(또는 법인대표) 성명 :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관리 지원에 관한법률」제62조 및「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제17조에 따라 친환경인증 관련 처분내역을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4. 위반내용
	①위반일시	②위반장소	③조사기관		④위반내용
	6. 처분내역: 과태료 원 7. 납부일자 및 장소: 납부고지서에 의함 8. 과태료 산출근거 및 고지사항 년 월 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ㅇㅇ지원장
							직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과태료 부과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과태료 부과권자	과태료 처분	과태료 처분 대상자
		□□□□□□□□□□□□□□□□□□□□□
	<과태료부과 불복 시 60일이내 이의제기>
			과태료 납부
			<지정된 장소>
	<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1.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2.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3. 행정청의 허가 등을 요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과태료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5.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30일의 범위 이내에서 과태료의 납부가 있을 때까지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 등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별지 제14호서식]

과태료 처분에 따른 이의신청서
신청인	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
	성 명 (대표자)		주 소
위반내역	위반일시
	위반내용
과 태 료 처분내역	납부기한		납입고지서 번 호
	고지받은 일 자		과 태 료 금 액
이의제기 사 유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 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또는 서명) 첨부서류: 1. 과태료처분통지서 및 납입고지서 각1부. 2. 기타 필요한 서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지원장 귀하

[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인증품’이라 함은 법 제20조 또는 법 제34조에 따라 인증 받아 별표 1 각 호의 인증기준을 준수하여 생산ㆍ제조ㆍ취급된 유기농산물(유기임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유기축산물, 유기가공식품, 비식용유기가공품, 무농약농산물 및 무항생제축산물을 말한다.	2. ------------------------------------------------------------------------------------------------------------------------------------------------ 유기양봉 제품, 유기가공식품--------------------------------------.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5. 이 요령에서 “심사원”이라 함은 법 제26조의2에 따라 인증심사원 자격을 부여 받은 자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공무원으로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등의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규칙 제11조ㆍ제14조ㆍ제41조에 따라 인증심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5. ----------------------------------------------------------------- 자----------------------------------------------------------------------------------------- 제11조ㆍ제14조ㆍ제16조ㆍ제41조----------------------.
6. ∼ 13. (생 략)	6. ∼ 13. (현행과 같음)
14.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이라 함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친환경농축산물 등의 인증정보를 관리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친환경인증관리정보시스템(www.enviagro.go.kr)을 말한다.	14. --------------------------------------------------------------------------------------------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
제3조(적용범위) 인증 및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 영, 규칙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요령를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 요령을 --------.
제4조(인증신청 안내) ① (생 략)	제4조(인증신청 안내) ① (현행과 같음)
② 사무소장은 인증을 받으려는 신청인에게 인증기관 지정내역을 안내하고 인증기관에 신청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다만, 사무소장은 담당인력과 인증 농가수를 고려하여 인증 및 사후관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증기관에 신청하도록 안내한다.	② ------------------------------------------------- 안내하고, 규칙 제37조의3에 따른 우수인증기관--. <단서 삭제>
제5조(인증대상) ①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39조제2항에 따른 인증대상의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인증대상)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유기축산물ㆍ무항생제축산물 : 인증기준에 따라 생산계획 중이거나 사육 중인 축산물	2. 유기축산물ㆍ유기양봉 제품ㆍ무항생제축산물 -----------------------------
3. 유기가공식품ㆍ유기사료 : 인증기준에 따라 생산계획 중이거나 생산 중인 가공식품ㆍ양축(養畜)용 사료	3. 유기가공식품 --------------------------------------------- 가공식품
<신 설>	4. 비식용유기가공품 : 인증기준에 따라 생산계획 중이거나 생산 중인 양축(養畜)용 유기사료ㆍ애완용동물 유기사료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의2(인증의 신청) ① 신청인은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하여 규칙 제10조ㆍ제16조ㆍ제41조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2호 또는 제3호 서식의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 외의 지역에서 인증을 받으려는 자와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의2(인증의 신청) ① ------------------------------------------------------------------------------------------------------------------------------------------------------------- 인증기관----------------------------------. <단서 삭제>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규칙 제8조제1항 또는 제39조제1항의 인증대상자가 인증을 신청할 때에는 인증종류별(유기농산물ㆍ유기축산물ㆍ무농약농산물ㆍ무항생제축산물ㆍ유기가공식품ㆍ비식용유기가공품ㆍ취급자)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유기농산물ㆍ유기축산물ㆍ유기양봉 제품ㆍ무농약농산물ㆍ무항생제축산물ㆍ유기가공식품ㆍ양축용 유기사료ㆍ애완용동물 유기사료ㆍ취급자)--.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인증신청 서류 중 규칙 별지 제4호, 제5호 및 제6호서식의 인증품 생산계획서 및 인증품 제조ㆍ가공 및 취급계획서의 세부적인 작성 내용과 방법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으며, 사무소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은 재배품목의 특성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작성내용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④ ---------------------------------------------------------------------------------------------------------------------------------------- 인증기관----------------------------------------------------------------------------.
제6조(인증신청서 접수 등) ① 사무소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인증신청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인증관리정보시스템(http://www.enviagro. go.kr)에 등록하여 접수한다. 이때 인증신청 서류의 접수 및 처리기간의 계산 등에 관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	제6조(인증신청서 접수 등) ① 인증기관--------------------------------------------------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 ----------------------------------------------------------------------------------------.
② 사무소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신청서 접수 시 신청인의 과거 인증내역을 확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고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송 처리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관--------------------------------------------------------------------------------------------------------------------------------------------------------------.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7조(인증심사) ① 사무소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규칙 제11조에 따라 문서, 구술, 전화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전송, 모사전송 또는 인터넷 등으로 심사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문서통지를 원하는 경우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인증심사) ① 인증기관---------------------------------------------------------------------------------------------------------------------------------------------.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사무소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심사원이 제2항에 따라 심사를 완료한 때에는 심사결과 보고서를 인증 적부 판정 시까지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인증기관---------------------------------------------------------------------------------------------------------------------------.
⑤ 사무소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은 별표 2 제1호다목5)부터 9)까지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검사결과를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 인증기관--------------------------------------------------------------------------------------------------------------.
제8조(심사결과의 통보) ① 사무소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은 심사결과 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판정한 경우 신청인에게 별표 3 인증번호 부여방법에 따라 인증번호를 부여하고, 규칙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심사결과의 통보) ① 인증기관-----------------------------------------------------------------------------------------------------------------------------------------------------------------.
② 사무소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은 심사결과 인증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정한 경우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관----------------------------------------------------------------------------------------------.
③ 사무소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사업자가 수출 등의 목적으로 영문인증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영문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인증기관--------------------------------------------------------------------------------------------------------------.
제9조(인증사업자의 준수사항 고지) 사무소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인증사업자에게 규칙 및 고시에 따른 인증기준, 규칙 제17조 및 기타 인증사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 등을 알려야 한다.	제9조(인증사업자의 준수사항 고지) 인증기관----------------------------------------------------------------------------------------------------------------------------------.
제10조(인증 변경승인 등) ① 인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른 인증 변경승인 신청서를 해당 사무소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인증 변경승인 등) ① -------------------------------------------------------------------------------------------------------- 인증기관-----------------------------------.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사무소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 변경승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제7조에 따라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인증심사를 실시하고 제8조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의 유효기간은 종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인증기관----------------------------------------------------------------------------------------------------------------------------------------.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인증의 갱신 등) ① 인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규칙 제16조에 따라 해당 사무소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에게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인증갱신 또는 인증품 유효기간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인증의 갱신 등) ① ----------------------------------------------------------------- 인증기관-------------------------------------------------------------------------------------------------.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사무소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7조에 따라 인증심사를 하고 제8조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신청에 따른 인증심사는 경영관리와 생산물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에 한정하여 심사한다.	② 인증기관---------------------------------------------------------------------------------------------------------.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사무소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 기 인증 받은 내용과 관련된 인증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된 경우 제15조 각 호에 따라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인증기관-------------------------------------------------------------------------------------------------------------------------------------.
제14조(인증품의 사후관리 조사) ① 규칙 제36조제3항에 따른 정기조사의 주기와 특별조사에 필요한 사항 등 인증품 사후관리 조사요령은 별표 5와 같다.	제14조(인증품의 사후관리 조사) ① ------------------- 정기조사ㆍ특별조사------------------------------------------------------.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조사원은 조사를 완료한 후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사무소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 제1항에 따른 조사를 -- 조사결과를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인증품에 대한 검사 결과 포함)하여 --------.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⑦ 사무소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은 별표 5 제1호마목 또는 별표 5 제2호바목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검사결과를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삭 제>
<신 설>	⑧ 사무소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은 법 제31조 및 규칙 제36조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사후관리 규정에 따라 인증사업자 및 인증품의 생산과정 또는 유통과정(인증기관 제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조사 결과(인증품 등의 검사결과 포함)를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⑧ (생 략)	⑦ (현행 제8항과 같음)
제15조(조사결과 조치) 사무소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은 제14조에 따른 조사(제11조에 따른 인증 갱신심사 등 포함)결과 위반사항을 확인하였거나 통보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의 유효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조사결과 조치)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의2 인증품에서 잔류물질이 검출되는 등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인증품에 대한 추적조사	1의2 ------------------------------------------------------------ 추적조사 또는 조사요청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17조(재검토 기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