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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질의 답변 (교차로내 황색점선이 설치된 경우 주정차금지 위반 여부)

1. 관련근거 : 서울시 교통지도과-9546(2019.11.1.) 주택가 이면도로 교차로 관련 질의

2. 위와 관련, 검토사항을 아래와 같이 회신하니 업무에 참고하기 바랍니다.

○ 질의내용 :「도로교통법」제32조제2호에 해당되는 교차로 내에 주차금지를 나타내는 황색점선이 설치된 경우 주?정차금지 위반에 해당되는지?

○ 검토의견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법률에서 규정된 사항(정차 및 주차금지)이 행정안전부령(주차금지) 상 규정된 내용에 우선하므로, 법 제32조제2호의 곳은 항시 주?정차금지구간에 해당됨. 다만 법률과 부령이 다르게 해석되는 교통안전시설로 인하여 부당 민원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임

※ 각 경찰관서에서는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면표시 관리 철저.  끝.

							경찰청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장(교통지도과장),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교통관리과장)
경사										경정										교통운영과장
협조자
시행			교통운영과-2914									(	2019.11.14.					)		접수			교통지도과-10814								(	2019.1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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