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월 문화예술상담센터 온라인상담 운영결과

□ 온라인상담 집계

상담일 상담유형	이종석	이용훈	김필성	이혜정	서치원	김종휘	합계
계약서 검토 및 자문	1		1	1	1	1	5
저작권 침해
불공정계약 강요
수익배분 거부 지연, 제한
예술창작활동 방해, 지시, 간섭
예술활동 정보 부당이용, 제공
일방적인 계약해지
노무
세무
기타		1					1
합계	1	1	1	1	1	1	6

□ 세부 상담 내용

◌ 눈물그만 : 문화예술 ( 6 건)

1	제목	계약서 검토 및 자문 부탁드립니다
질문 등록일		30. 7. 1	답변 등록일	20. 7. 9
상담자		이종석 상담관
질문 내용		지난 6월 25일 계약서 검토를 신청해 변호사님으로부터 답변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 보내드린 계약서는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초안이었고 이후 상세한 계약 내용이 기재된 계약서를 회사로부터 전달받아 다시 한 번 확인부탁드립니다. 또한, 답변해주신 내용을 참고해 회사에 계약서 수정을 요청하고 싶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안하면 좋을지 막막해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1. 저작물 창작에 2차적 저작물작성권을 포함한 저작재산권 일체(전자출판 포함)와 소유권을 영구적으로 양도하는 계약이라면, 상당한 정도의 대가를 지급 받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그리고 무엇보다 질문자께서 가장 우선시하는 계약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령 7조 3항의 경우 파트너께서 용인할 수 있는 부분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7조 3항의 경우 회사에서 수정을 하되 수정 내용에 따라 제 동의하에 진행하도록 제한하려면 조항을 어떻게 변경하면 좋을까요? 또한, 이러한 매절계약에서 7조 3항과 같은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가능한지도 문의드립니다. 2. (1). 제9조의 비밀유지의무는 파트너만이 아니라 리디에게도 동일하게 구속이 되도록 규정이 되어야 합니다. (2). 제10조의 즉시 해지, 해제 조항의 경우 단순히 본 계약을 불이행하거나 위반한 정도만으로 이행의 최고 없이 바로 즉시 해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파트너’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10조 3항에는 파트너에게 손해배상책임 외에 별도의 의무가 부과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10조의 ①의 가)항도 ‘파트너’의 귀책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10조의 3항은 파트너에 국한되어서는 안 되고, 일방의 귀책사유로 해지 등이 될 경우, 도급계약에 준해 그 동안 일한 부분에 상응하는 대금은 보장되어야 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리디가 파트너가 작업한 것을 이용해 제3자에게 계속 작업을 시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3). 저작권양도는 최종 잔금이 입금된 이후 진행되어야 합니다. -> 1. 2(1)의 경우 비밀유지조항이 리디에게도 적용되도록 하려면 어떻게 수정하면 좋을지, 2(2)에 답변해주신 바와 같이 10조의 내용을 리디와 파트너 사이의 불균형한 조건을 조정하려면 어떻게 수정하면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2. 답변해주신 2(3)의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얼른 이해가 되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계약서 상의 6번째 페이지(양도사실 확인 및 양도등록 단독신청 승낙서)에는 잔금이 입금된 이후에 사인해야 한다는 의미일까요? 3. 앞서 답변해주신 내용과 별개로 제13조의 3항에 협의라는 표현을 합의로 바꿀 필요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그 밖에 제가 인지하지 못 한 불공정한 조항이 있다면 자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내용		답변) 7조 3항은 7조 1~2항에 대한 예외규정으로 넣으신 것 같습니다. 즉 7조 3항이 정하고 있는“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대상저작물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 함은 파트너가 직접 수정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 짐작으로는 파트너가 직접 수정을 하는 것이 건강 등의 일신상 문제로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 오거나 파트너가 수정을 거부하는 경우 등을 염두에 두고 연재를 차질없이 해야 하는 리디의 입장에서 둔 조항인 것 같습니다. 7조 3항이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은 다양하고 그것을 다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어느 하나의 내용으로 정해서 이렇게 조항을 수정하시면 된다고 조언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굳이 포괄적으로 수정하신다면“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대상저작물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리디”는 직접 대상저작물을 수정할 수 있다. 다만 수정한 내용에 관하여 파트너의 최종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애초 <가만한 나날>은 리디가 기획한 만화인데 7조 3항을 원하시는 방향으로 수정하는 것에 리디가 동의해줄지는 의문입니다. 답변) 이 계약이 매절계약이라는 점과 7조 3항을 삭제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상관이 없습니다. 매절계약은 인세나 원고료를 판매부수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합의된 고정 금액으로 지급하는 형태의 계약을 말하는 것이므로, 출판사나 기획회사가 원고의 내용을 직접 수정할 수 있느냐와는 무관합니다. 매절계약 여부와 상관없이 리디와 파트너가 합의하기 나름입니다. 답변) 수정 방법 자체는 간단합니다. 9조 1항에서 파트너를 리디로, 리디를 파트너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 전에 결정하셔야 할 것은 파트너가 비밀을 유지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냐 하는 점입니다. 리디는 이 만화를 기획하고 저작권을 양도받아 판매해야 하는 입장에서 유지해야할 사업상 비밀이 당연히 있기 마련인데, 그럼 상담인께서는 이 만화와 관련하여 비밀로 하기를 원하는 어떠한 정보가 있는지를 정하셔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해 리디가 동의해주면 됩니다. 답변) ▣ 10조 ① 가항 수정 최초 상담한 변호사가 답변해드린 “10조의 ①의 가항도 파트너의 귀책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수정되어야 한다는 의미인지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최초 상담했던 변호사로부터 들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10조 ③ 수정 가)의“지급받은 대금, 금원 및”을 삭제하면 됩니다.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더라도 일을 한 부분에 대한 대가는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10조 ④ 추가(기존 ④는 ⑤로 수정) “리디”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리디”는 손해배상책임과는 별도로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담한다. 가) 대상저작물 창작을 위해“파트너”로부터 받은 자료의 원본 일체의 반환 나) 자료의 복사본 및 디지털 데이터 파기 및 파기 사실을 확인하는 서면의 작성 답변) 말씀하신 대로 정하셔도 되고 양도 시기 자체를 대금이 전부 입금된 때로 정하셔도 됩니다. 답변) 꼭 바꾸셔야 할 필요은 없습니다. 협의는 서로 의견을 교환한다는 의미인데, 합의로 바꾸시면 반드시 상호 의견일치를 필요로 한다는 의미가 되어 더 강력해지겠습니다만 문제의 조항 경우에는 어느 단어를 써도 무방하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처음 이 계약서에 관하여 상담해드렸던 변호사는 아닙니다. 그런데 질문해 주신 내용은 최초 상담에 대한 답변과 관련된 것들이어서 제 가 답변해드리는데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혹시 부족하다고 생각되시면, 최초 상담해드렸던 변호사로부터 다시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제목	계약관련 자문 부탁드립니다.
질문 등록일		20. 7. 6	답변 등록일	20. 7. 6
상담자		이용훈 상담관
질문 내용		안녕하세요. 웹툰 런칭 계약을 앞둔 예비 웹툰 작가 입니다. 이번에 작품 플랫폼 투고를 진행하던 중 에이전시 측에서 건넨 제안에 대해 고민이 있어 질문을 드려봅니다. 저는 올해 1월에 에이전시로부터 웹 소설을 웹툰 화 하는 그림작가 제안을 받아 샘플 작업 계약을 진행했고, 5월에 3화 분량의 원고를 마쳤습니다. (샘플 작업은 회당 6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후 에이전시에서는 작업한 작품 샘플을 가지고 플랫폼 투고를 진행하였으나 독점 연재에 반려 답변을 받게 되었기에 해외 사이트를 포함하여 선독섬/비독점으로 런칭하는 방식을 제의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선독점/비독점 연재를 하게 될 경우, 일정한 수익이 보장되지 않아 에이전시 관계자분께서 두 가지 방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비독점일 경우 플랫폼에서 지급되는 MG가 없기 때문에 저는 에이전시 측에서 매절형태의 회당 고료(MG)를 지급받고 비독점 연재로 발생하는 RS는 에이전시가 가져가는 형식입니다. 에이전시에서 지급하는 MG는 회당 60만 원으로 원고료와 매절비에 해당한다고 하셨으며 이 방식을 선택하면 그림 작가에게 추가수익금, RS정산금이 없는 이유가 매절형태로 계약되기 때문이라고 답해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작품 연재 후 플랫폼에서 다달이 정산되어오는 순수 RS를 가지고 7(에이전시):3(그림 작가)의 수익 배분이 이루어지며, 이 경우에는 매절로 넘어가지 않고 회당 고료(에이전시 측에서 지급하는 MG)의 지급 없이 작품에 결제되는 순수 수익만 받는 형식입니다. 웹툰 화를 진행할 때 각색(콘티) 작가님을 따로 두고 있으며 저는 작화 작업만을 맡았습니다. 현재 연재 계약서가 준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수익을 지급받을 두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플랫폼투고와 함께 연재 계약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아직 이 업계에 발을 들인 지 얼마 되지 않아 올바른 계약에 대해 모르는 것이 많아 고민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제가 어떤 점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 것인지, 또 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신인 작가인 것을 감안하더라도 얼마 정도의 금액을 지급받아야 합당한 것인지 자문해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내용		제가 어떤 점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 것인지, -> 매절계약을 하신다면, 고료를 협상하실 수 있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 형태의 계약을 하신다면, 계약서 내에 질문자께도 저작권이 있다는 내용을 명시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수익을 나눌 근거를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신인 작가인 것을 감안하더라도 얼마 정도의 금액을 지급받아야 합당한 것인지 -> 이 부분은 저희도 알 수 없습니다. 적정 가격이라는 것은 해당 영역에서 자연스럽게 결정되는 사실문제이지 법률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3	제목	계약서 검토 부탁드립니다.
질문 등록일		20. 7. 27	답변 등록일	20. 7. 27
상담자		김필성 상담관
질문 내용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계약서 검토를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계약조건은 작업 기간 일주일, 세금 제외 80만 원으로 구두계약을 먼저 했습니다. 실제 작업 기간은 13일이 걸렸고 21일에 최종 파일 전달 및 작업이 끝난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 계약 서류가 필요해 업체와 상의해 입금 전 계약서 작성을 진행하고 있으며 내용상 문제가 없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외주금액은 다음 주 입금으로 구두 진행되었습니다. -계약서상 작업 일자 보다 실제 작업 기일이 늘어난 것에 저는 이의 제기를 할 생각이 없습니다. 처음 구두계약 작업 일자인 7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에 문제가 없을지요? -계약서 내용 상 디자인 공급자(작화가)인 제게 불이익이 차후 없을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답변 내용		작업기간은 통상 업무를 부당하게 장기간 진행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명시하는 것이므로 작업기간에 대해 별다른 불만이 없다면 7일로 계약서를 작성해도 상관 없습니다. 다만 첨부해 보내주신 계약서에는 작업기간에 대한 별도의 조항이 없고, 제3조 2항에서 “최종결과물 납품 후 7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지급한다는 내용만 있습니다. 이 내용은 납품 후 7일 이내에 돈을 줘야 한다는 것이므로 작업기간과는 상관없는 조항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표준계약서 양식을 그대로 이용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계약서 자체의 공정성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질의내용에 따르면 이미 작업결과물을 납품하셨고, 돈만 받으면 되는 상황이므로, 돈만 약정하신 대로 받으신다면 계약과 관련한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4	제목	계약서 검토 및 자문 부탁드립니다.
질문 등록일		20. 7. 28	답변 등록일	20. 7. 31
상담자		이혜정 상담관
질문 내용		본 계약 체결 전에 준비하는 샘플 작업물에 대한 용역 계약서입니다. 계약 내용에 혹여 독소조항은 없는지, 작가 입장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첨부한 계약서 파일은 상담이 종료된 이후 폐기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주신 계약서 검토해 보았습니다. 일반적인 표준계약서 양식과 유사하고, 특별히 문제되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작가가 원하거나 반드시 담겨져야 할 내용이 있다면 체결 시점에 협의하여 특약 사항 등으로 기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5	제목	연애기획사 부류와의 약정서검토와 불공정계약여부 자문, 약정 파기방법
질문 등록일		20. 7. 29	답변 등록일	20. 8. 3
상담자		서치원 상담관
질문 내용		smb production이란데와 에이전시 활동 약정서라는 것을 작성했는데, 이 약정내용에 불공정 계약 내용이 있는지 자문 받아 보고 싶습니다. 계약도 파기 하고 싶습니다.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일하다 보면 전화 받을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가 많으므로 전화와 함께 문자도 같이 넣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내용		의뢰인은 연예에이전시 계약을 체결한 후 그것이 불공정한지, 나아가 계약파기가 가능한지 문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상담관이 검토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게약서 1조부터 4조까지는 일반적인 내용으로 보입니다. 제5조부터가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규정하고 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조: 3호에서 일체 환불되지 않는다는 규정은 불공정해 보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 유사한 경우를 참고하여 일정액의 환불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전체 트레이니이 비용중 회사가 부담하는 몫이 얼마만큼인지도 알 수 없어 400만원의 금액이 적정한 것인지 판단할 자료도 부족해 보입니다. 제6조: 3항에서 정산이 안된 출연료는 지급할 수 없다는 부분도 의미가 불명확합니다. 정산을 거친 후 지급하겠다는 것인지, 출연중간에 그만두는 경우 정산이 불가하므로 지급을 아예 안한다는 것인지 보다 명확한 규정을 두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지급을 아예 안한다는 것은 불공정해 보입니다. 제9조: 2항의 의미가 불분명한데, 표준계약서 양식의 어떤 사항에 대해 위반이라는 것인지 알기 어렵고, 표준계약서 양식에도 진행 전 약정파기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불공정해 보이며, 약정파기 등으로 약정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 등으로 해결하는 것이 표준적입니다. 제14조: 2항의 200만원 위약벌 규정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약정 위반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또한 1항에서 약정기간 종료 후에도 기간 제한 없이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은 지나친 의무규정으로 보입니다. 그밖에 특약사항이나, 법정대리인(부모)의 동의서 등에 특별한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계약을 파기하기 위해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동의 없는 계약임을 이유로 하는 취소(민법 5조)는 적용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계약서 문언만으로 의뢰인에게 계약해제권이 존재하는지도 불분명해 보입니다. 따라서 합의해지가 바람직해 보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경우 법적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손해배상이 쟁점이 될 것인데, 손해배상 약정부분이 불공정해 보이므로 구체적인 손해배상 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이상의 검토회신은 본 상담관의 주관적인 판단이며, 최종적인 유권해석이나 사법판단과는 상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제목	계약 해지 및 계약금 반환 관련
질문 등록일		20. 7. 31	답변 등록일	20. 8. 10
상담자		김종휘 상담관
질문 내용		내용이 길지만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뮤지컬 분야에서 활동하는 신인 작가 입니다. 1. 2020년 2월(작가), 3월(작곡가)가 제작사와 판권계약을 했습니다. (계약한 작품은 2014년도부터 개발되어 2번의 리딩공연, 관객에게 오픈한 형태의 쇼케이스를 진행한 완성된 형태의 대본, 곡을 가지고 있습니다.) 2. 2021년 11월 2일 유니플렉스 1관에서 공연을 하자고 구두로 협의하였습니다. 3. 계약 이후 저는 제작사의 요청에 의해 한 차례 대본을 수정하였으며 2020년 6월 12일 작가, 작곡가, 연출, 제작pd가 참여한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작품의 완성도를 위해 배우들과 함께 내부 테이블 리딩을 하자고 한 상태에서 회의가 끝났습니다. 4. 이후 6월 19일 제작사 대표가 저에게 따로 연락이 와 '작가님만 독대'하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응해 6월 22일 제작사 대표와 독대하였습니다. 5. 6월 22일 저는 제작사 대표가 '대본에 대해 따로 이야기하겠구나'라는 생각으로 그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만나자마자 "작품을 안하겠다"는 표현을 합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껴 녹음을 켰습니다. 6. 6월 22일 한 시간 가량의 대화에서 핵심은 1. 스텝들이 너무 친해서 내가 들어갈 틈이 없으니 작가님 빼고 모든 스텝을 내 마음대로 바꾸겠다 2. 그렇지 않으면 작품 안하겠다(계약 해지) 였습니다. 그 날 저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생각할 시간 일주일을 달라고 했고, 6월 29일 제작사 대표와 다시 만났습니다. 7. 22일 대화에서 스텝 뿐만 아니라 약속한 공연 날짜(21년 11월)도 '대본의 완성도 부족'을 핑계로 못 한다며 저와 협의없이 공연 날짜를 무기한으로 연기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2017년도에 관객에게 오픈한 형태의 쇼케이스를 진행할 만큼 완성도가 없는 작품이 아닙니다. 이 작품과 관련된 모든 스텝 중 어느 누구도 대본의 완성도가 부족하다는 의견은 없습니다. (작품 제작이 처음이며, 대본을 볼 줄 모르는) 제작사 대표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입니다. 저는 고심 끝에 그의 제안 중 '계약 해지'를 선택했습니다. 8. 6월 29일 계약 해지를 결심하고 제작사 대표를 다시 만났고, 저는 계약과 관련된 일이기에 서면으로 계약 해지를 원했습니다. 그러자 제작사 대표는 '계약금 반환'을 요구합니다. 9. 저는 저에게 귀책사유가 없고, 계약의 의무를 위반한 적이 없으며, 그 쪽에서 먼저 계약 해지를 원했기 때문에 계약금 반환의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한 차례 법률상담을 받았습니다). 10. 이후 '제작사 대표의 내용증명(사실과 다른 주장) -> 저의 내용증명 답변 -> 제작사 대표가 다시 한 번 내용증명'을 보낸 상황입니다. 관련 내용 첨부 합니다. 11. 저의 입장은 1)계약금을 반환을 의무가 없고, 2) 이 회사와 하루빨리 정리해 작품 제작을 하고 싶다 입니다. 12. 제가 상담으리고 싶은 점은, 1) 계약금 반환 의무에 대한 의견, 만약 없다면 이를 명확히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또한 양측이 계약 해지를 이야기 하고 있는데 계약 해지를 명확히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3) 제작사 대표가 다시 한 번 내용 증명을 보낸 상황에서 아직 어떤 대응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내용		1) 계약금 반환 의무에 대한 의견, 만약 없다면 이를 명확히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 우선 본 계약서에 초연의 날짜가 대략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본 계약서 제5조는 계약의 기간 및 범위라는 제목으로 초연에 대한 특정일의 언급없이 초연일부터 5년간 계약이 유효하다는 것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만일 본 계약서에 초연일(2021. 11. 2. 진행)에 대한 언급이 규정되어 있었다면, 이는 계약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를 준수하지 않는 상대방에 대하여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계약금 반환 부분은 본 계약서에 명시적인 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100%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뮤지컬 초연일은 구두로 약정된 것이기에, 현재 상대방 내용증명의 태도를 보면 이를 부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2) 양측이 계약해지를 이야기 하고 있는데, 계약해지를 명확히 할 수 있는 방법 = 당사자간의 계약은 약정해지, 합의해지, 법률상 해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약정해지란 서로 간 계약으로 약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해지하는 것을 말하며, 합의해지는 해지 발생 사유와 무관하게 당사자가 합의하여 해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률상 해지는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를 이행지체 또는 이행불능에 해당한다면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약정해지는 현재 해당사항이 없고, 제작사의 태도에 비추어, 500만원을 반환하지 않는 한 합의해지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상 해지는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증명해야 하는데, 이는 소송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3) 제작사 대표가 다시 한 번 내용증명을 보낸 상황에서 아직 어떤 대응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 제작사 측에서 보내온 내용증명 중 2번 항목에 대하여는 강력히 항의해야 합니다. 본 계약이 저작권양도계약이 아닌, 저작권 이용허락 계약이기 때문입니다.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해서, 저작권이 상대방 측에 양도된다고 볼 수 없으나, 특별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작가님께서 대본 수정한 것이 있으니, 이에 대한 대가를 측정하여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고 합의해지 하는 것이 더 큰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라 판단됩니다. 4) 추가적 의견 작가님께서 억울하신 부분이 많겠지만, 제작사 측의 태도로 성향을 추정해보건대, 빠른 합의를 통해 판권을 가져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차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은 빨리 보내시구요.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실 경우 다시 한 번 상담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 문화예술∙프리랜서 공정거래지원센터